본문바로가기

제5대-제163회-제3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0 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페이지별보기

회의록검색

제163회 진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1월 20일 (목)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건설교통과 )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건설교통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정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문화관광과 감사를 하는 도중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제도 밤 늦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의뢰를 했습니다. 대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제는 많은 분들을 출석요구 하였는데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못오신 분도 계셔서 감사를 중단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군수님까지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군수님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듣고 군수님은 퇴실하시고 부군수님께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영선   
   어제 밤에 늦게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밤 늦게 출석요구를 하다보니 공무로 빠진 분들도 있을 것이라 보고 저 또한 늦게까지 아토피 문제 때문에 학부형 30명하고 간담회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기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공무원들 대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수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하면 군수의 출석요구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석요구에 의해 나와 답변한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의원님들께서 고려해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군수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만 정책적인 문제, 군수 소신의 문제 등은 제가 와서 반드시 답변을 드려야 하지만 나머지 사업하는데 대한 문제는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 담당자들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것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대기를 못하고 의회가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흠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이한기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증인으로써 군수님을 출석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어제 군수님 출석요구하게 된 동기는 부군수 이하 실과장 몇 분을 출석요구하였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다음에 군수님께 증언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군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지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현안 상황에 대해 군수님을 출석요구한 것을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김정흠   
   예!
   그렇습니다.

○군수 송영선   
   저는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군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 증언한 바는 없잖아요?
   그런 관련된 부분을 질문한 것도 아니고…….

○군수 송영선   
   질문을 안했기 때문에 증언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위원장 김정흠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안되죠.

○군수 송영선   
   저는 아침에 보고 받기를 군수까지 출석요구를 했다고 해서…….

○위원장 김정흠   
   출석요구는 했습니다.
   증언을 듣기 위해 출석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군수 송영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언을 듣기 위해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반실장님한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계속해서 일이 있을 때마다 출석요구를 하는 것, 증인으로 택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저도 의원 생활 해봤지만 의원 생활할 때는 기획실장도 증인으로 요구해도 잘 나오지 않으려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조율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율이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군수님 출석요구를 한 이유는 아까 이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담당과장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대기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했을 때는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업무협조를 하기위한 그런 군수님의 출석요구입니다.
   그런데 증언을 하신 바도 없고 군수님께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군수님은 퇴실하시고 부군수님께서 선서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건설교통과)      처음으로
○위원장 김정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어제 중단된 문화관광과와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광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진안군 부군수 전광상.

○위원장 김정흠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출석을 하셨으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숙위원   
   어제 ‘진안고원 기차여행’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출석요구의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략산업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면서 제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지금 사업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 부군수님께서는 ‘만원으로 떠나는 진안여행’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제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부군수 전광상   
   제가 알기로 당초에 작년 2007년 3회 추경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숙위원   
   맞습니다.

○부군수 전광상   
   추경예산에서 신활력사업으로 당초 제목이 세워져 있다가 신활력사업에서 진안여행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뀌었는데 신활력사업 추진이…….
   제가 작년 예산 수립시 내용은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은숙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숙위원   
   어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전혀 파악을 못하셔서 출석요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만원으로 떠나는 여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식비가 5천 원이고 기념품을 5천 원으로 제작하여 오시는 분들에게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차례에 거쳐서 한번은 8대에 300명이 왔고 또 10대에 43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분들에게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2억2천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한 것은 547만2천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7년도 3회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지금 12월도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그분들이 여기와서 무엇을 보고, 느끼며 어디를 가겠나요?
   일년 동안 547만 원을 집행했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기념품 제작은 언제해서 이분들에게 나눠줄 것인가요?
   전혀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셨을 때 여론을 들어보셨나요?

○부군수 전광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한은숙위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광상   
   신활력 사업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뀌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제가 오니 이 사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차 관광버스 8대 292명, 다음 2008년 6월 29일 10대에 430명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출발하니 진안에 도착하면 오후 2~3시 정도 됩니다. 보면 우리 재래시장이 진안읍내 장날에 맞추기로 했는데 와서 보면 장은 다 파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마이산을 들를 수 있도록 하지말고 진안읍의 재래시장에 오전중에 도착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지 않냐, 변경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모집하면서부터 그 사람들 목적은 마이산 관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저희들에게 실익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방약초센터에 각 읍면에서 나와서 천막도 치고 해서 했는데 거기서 물건구입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은 홍삼하고 인삼밖에 없었습니다. 2번에 걸쳐 시행했는데 큰 기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을 했습니다.

○한은숙위원   
   부군수님!
   분석한 결과가 있나요?

○부군수 전광상   
   해당과에서는 분석해본 결과 4월 19일에 292명이 왔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253만 4천 원…….

○한은숙위원   
   부구수님 그것을 제출해주세요.

○부군수 전광상   
   증빙서류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은숙위원   
   그분들이 2차례에 걸쳐 오셔서 이익이 창출되었다고 봅니까?

○부군수 전광상   
   해당과에서는 분석한 바로는 우리가 547만2천 원을 들였는데 약 690만 원 정도의 진안군 상품이 팔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은숙위원   
   근거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부군수 전광상   
   예!

○한은숙위원   
   처음 주제를 알고 계신가요?

○부군수 전광상   
   ‘만원으로 떠나는 기차여행’이죠?

○한은숙위원   
   ‘만원으로 떠나는 진안여행’입니다.
   그런데 목 변경이 되었고 이 주제는 원래 ‘기차타고 진안고원 기 받고, 진안고원 기찬 홍삼먹고’가 주제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2번에 걸쳐 했는데 여기에 1시에 도착해 마이산보고 재래시장요?
   재래시장 뭐가 있나요?
   부구수님 장날이라고 하셨죠?
   이것은 주말여행입니다.
   주말에 이분들을 초청하여 하는 이것은 관광회사 벌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군수 전광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토, 일에 시행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장날이 아니니 우리 재래시장을 볼 기회가 없으니 되도록이면 장날로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한은숙위원   
   권유를 했으면 그것이 실행되고 있나요?
   없지 않나요?
   제가 여기 다녀가신 분들과 통화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왔더니 홍삼약초센터도 문을 닫아서 인삼 한 뿌리 조차 못샀다고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본 위원은 비참하고 왜 진안군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부군수 전광상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삼한방약초센터가 문을 닫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홍삼한방약초센터 앞에 각 읍면에서 나와서 천막을 치고 했고 실질적으로 홍삼한방약초센터에 개장을 했는데 전달과정에서, 한위원님이 통화하신 분이 생각하는 것과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과 착오가 있을 수는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했고…….

○한은숙위원   
   그분이 활성화 되지 않아 닫힌 가게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오셔도 준비된…….

○부군수 전광상   
   전도 한위원님 말씀이 동감하는데 저도 처음에 와서 한방약초센터를 보니 일부분은 문이 닫혀있고 빈가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수도 있고 그분들 일부가 사간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은숙위원   
   570만 원을 들여서 600여만을 팔았으면 그것도 이득 창출인가요?

○부군수 전광상   
   전혀 실익이 없었닥 하니까…….

○한은숙위원   
   본 위원은 납득이 안됩니다.
   몇 푼을 가지고 실익이라고 하는데…….
   진안을 알리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증정하겠다고 했는데 제작했나요?

○부군수 전광상   
   제작 안했습니다.

○한은숙위원   
   왜 안했나요?

○부군수 전광상   
   이 부분에 대해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당초에는 '만원으로 하는 진안여행‘이었는데 중간에 관광회사와 이야기 된 것이 관광회사와 협약을 하여 50%의 버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것이 되었는데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소귀의 목적과는 다르게 중간에 협약과정에서 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잘될 수가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 감사할 때는 ‘진안고원 기차여행 상품개발’이고 전략산업과에서는 ‘만원으로 떠나는 진안여행’이고 문화관광과장은 ‘만원으로 떠나는 여행’상품이 아니다라고 한 것부터 발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면서 전혀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아니다라고 하고 위원님들은 맞다고 해서 결국 전략산업과장이 왔다가고 그때 관련되었던 담당과장들 출석요구를 하게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군수 전광상   
   예!

○황의택위원   
   지금까지 어디서 했나요?

○부군수 전광상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한은숙위원   
   만약 부군수님이라면 거기에 가면 차도 태워주고 식사도 주고, 기념품도 준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산다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가게에 가니 문을 닫아있고 볼거리는 없고 밥은 그런대로 먹었다고 합니다. 기념품도 그 고장의 것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안줬습니다.
   어떻겠나요?
   2007년에 세운 추경예산을 기념품 준비도 하지 않고 전혀 준비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관련된 5개 과의 과장님이 오셨으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숙위원   
   정책기획단장님으로 계셨죠?

○전략산업과장 이정열   
   예!

○한은숙위원   
   홍보동영상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전략산업과장 이정열   
   제가 최초의 기안 당사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기 신활력사업 마지막회에 당초 목적에 반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주관 부처인 행자부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1회 추경에 그 예산을 변경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신활력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관계에 대해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마무리추경까지 넘어온 예산이 1억8천만 원 있어서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던 차에 1기 신활력 사업에 정책목표가 경제살리기, 진안알리기, 인재만들기 등의 주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방약초센터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하는 모색중에 제가 잘 아는 신동아 관광을 하시는 성흥수 안천면 향우회 회장님과 만났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만원으로 떠나는 진안여행’을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관광회사 입장에서 볼 때 서울에서 모집이 가능하냐를 물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만원을 내면 진안여행을 할 수 있으며 만원은 관광회사에서 사람을 모시고 오는 버스비로 씁니다. 그 때 당시 하루 버스비가 4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버스비만 받으면 되니 모시고 오면 점심은 5천 원 정도 계산을 했고, 또 우리 특산물 5천 원, 거기에 따른 팜플렛 등 홍보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테마자체가 관광업무였기 때문에 시작을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철도공사에 잘 아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진안군을 방문하는 찰나에 군수님께서도 무주군수님의 의견을 들어 우리도 기차여행을 해보자고 한 결과 기차여행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철도공사와 관광회사가 협약이 되어있어서 1인당 4만 원 정도를 받으면 역까지 오고 거기에서…….

○한은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예산 세우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정열   
   예산세울 때는 기차여행 이야기가 없었죠.
   그때는 버스로만 논의가 되었죠.

○한은숙위원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집행부 마음대로 바꾸나요?

○전략산업과장 이정열   
   내용 설명을 들어보세요.

○한은숙위원   
   실효성이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이정열   
   비용자체를 분석할 때 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아까 이야기 했듯이 1만3천 원 정도면 버스여행이 가능했는데 기차여행을 했을 때는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역에서 진안으로 오는 버스비의 1/2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비용이 덜 드는 방향으로 여행이 검토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군수님께서도 설명했지만 기차라고 하는 것이 시간제약이 있고 또 한번 갈아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회에 걸쳐 시행한 결과 관광회사에서 사람을 모집하는 데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초 분석과 경비가 군 예산 부담이 덜 들어가는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기차여행이 검토되어 시행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에 ‘만원으로 떠나는 진안여행’ 자체의 선물이니 이 부분은 관광회사, 철도공사…….

○위원장 김정흠   
   과장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원으로 떠나는 여행’에서 ‘진안고원 기차여행’상품 개발을 하면서 문화관광과로 업무를…….

○전략산업과장 이정열   
   처음부터 이 업무는 문화관광과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그때 당시 ‘만원으로 떠나는 여행’에서 ‘진안고원 기차여행’로 바뀌는 과정은 어디에서 바뀌었나요?

○전략산업과장 이정열   
   부군수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위원장 김정흠   
   그때 넘겨줄 때는 어떻게 넘겨줬나요?

○전략산업과장 이정열   
   업무자체가 처음부터 문화관광과 일이었죠.

○위원장 김정흠   
   그런데 왜?

○전략산업과장 이정열   
   어제 답변한 장과장님께서는 올 7월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설명시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 이원재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해서 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방금과 같이 군수님께서 철도회사에 아는 분이 있어서 당초에는 ‘만원으로 떠나는 진안여행’이었는데 철도여행으로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떻냐해서 바꿨다고 했는데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목적으로 세운 예산을 단 한번도 실행해보지 않고 순간에 돌아가는 재치로 다른 방향으로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당초의 예산목적은 사라지고 다른 식으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실과장은 안바꿉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모든 체계가 한분의 지시에 의해 가버리다보니 지금에 와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내가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에게 실과장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일을 하면 절대로 이러한 부당이 안옵니다. 아무리 어떤 지시가 있더라도 이것은 당초 예산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을 해보고 나중에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냐하고 건의를 해보고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에 있는 것도 필요없습니다. 이정열 과장님 말씀대로 군수님 지시에 의해 철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야지 여기서 자꾸 변명을 늘어놓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예산은 전략산업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은 어디서 하나요?

○전략산업과장 이정열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이한기위원   
   사업을 실행하는 문화관광과는 알지도 못하는데 바꿔버려요.
   군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전략산업과장 이정열   
   군수님이 아니라 부군수님께서 그렇게 했고 목적 자체는 변화가 안되었다고 봅니다.
   사람을 모집해서 진안관광을 시키는 목적자체는 변함이 없고…….
   수단이 버스에서 열차로 바뀐 것인데 그때 당시 분석이 경비가 1/2밖에 안되는 것이 기차여행으로 봤으니 목적 자체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수단을 바꾸는 방법에 있어서 의회에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 안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한기위원   
   수단을 바꿔서 성공을 했나요?

○전략산업과장 이정열   
   분석을 해봐야죠.

○이한기위원   
   분석된 것이 성공이었나요?
   한번이라도 실행해보고 수단을 바꿨다면 이해가 가는데 단 한번도 당초 예산편성시 목적대로 실행도 안해보고 수단이 실패를 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멋지게 생각했는지…….

○위원장 김정흠   
   어제 관련된 과가 전략산업과, 농업경제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농업기술센터가 되어 있었는데 다섯분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예!

○한은숙위원   
   아까 정책기획단에 홍보 동영상 지원을 어떻게 했냐고 질의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이정열   
   버스로 오게 되면 버스에 비디오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안을 소개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었죠.

○한은숙위원   
   하나도 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전략산업과장 이정열   
   예!

○한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재래시장 시설 정비 및 활성화 대책을 계획 수립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정배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은 현재 시장에 새로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투자하는 것과 청소, 화장실 정비하고 여기에 와서 공산품은 사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농ㆍ특산물 고사리, 취 등을 사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추진했는데 미약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제품화 될 수 없어 현재 상전의 배넘실이라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5개를 넣어서 하나의 제품을 제안했습니다. 재래시장에 오면 그런 것을 사가지 공산품 살 일이 없다 생각합니다.
   연말 안에 각종 자연산 산나물이 포장화 된 제품이 개발중에 있습니다.

○한은숙위원   
   시장을 현대화 하여 시장이 철거가 되죠?
   재래시장을 어디로 모시나요?

○농업경제과장 김정배   
   중소기업청에서 내년도 주차장분 24억 원을 안준다고 했습니다.
   세 번인가 찾아가 내년도 예산 24억 원을 겨우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차장 부지 공간에 간이 천막식으로 해 팔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한은숙위원   
   과장님도 12월에 실행한다고…….

○농업경제과장 김정배   
   할 수 없습니다.

○한은숙위원   
   그리고 인삼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한 곳, 현장을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현재 준비가 되었나요?

○농업경제과장 김정배   
   12월에는 얼기 때문에 삼밭 체험은 불가능하고 단 한다고 하면 가공분야 체험부분인데…….

○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부군수님!
   지금 이 문제를 금후계획에 2회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할 것인가요?

○부군수 전광상   
   한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의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의회 조율 없이 예산 쓰여진 것에 대해 책임자로써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벌써 11월도 20일입니다. 그리고 12월인데 해당 과에서는 이 추울 때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었고 완전히 중단상태이기 때문에 11월, 12월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럼 이 사업을 이월할 것인가요?
   불용할 것인가요?

○부군수 전광상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잘하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이한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협조 부서가 상당히 많은데 주무부서가 협조부서와 이 문제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상의해본 적이 있나요?
   있으면 자료 제출해주세요.

○위원장 김정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만 남으시고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정흠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 진안역사박물관 운영, 관리현황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5쪽의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 추진상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용담호변에 휴게소가 4개, 쉼터가 4개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수천만 문화인들 살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다 확인 되어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예!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활발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임대자와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분 실정에 따라 휴게소를 운영안하는 부분도 있지만 임대는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임대를 안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이 안되고 있으면 임대를 하고 있어도 우리가 원래 지었던 목적대로 사용이 안되면 안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예!

○이한기위원   
   임대자와 어떻게 약속을 했기에 운영이 안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찾는 분이 많이 없으니까…….

○이한기위원   
   활성화가 안된다는 것은 자체가 헛돈을 썼다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한기위원   
   임대자가 손님이 안오니까 휴게소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살림집 비슷하게 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휴게소라고 지을 때 돈도 많이 들어가던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지어놓고 일반 가정집처럼 사용한다는 것은 임대자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방법을 강구하여…….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당초 목적에 갈 수 있는 의도대로 하는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나요?
   막대한 예산이 나오다보니…….

○위원장 김정흠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의택위원   
   다니면서 보면 쉼터가 안천 삼락리 같은 경우는 그 앞 맨홀 뚜껑을 여름에 훔쳐가서 그 둘레를 막아놓았는데…….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놓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1월 말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의택위원   
   임대해줬다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의택위원   
   안천 삼락 쉼터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해서 가끔 밀어보는데 열려 있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줬기 때문에 그분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나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군에서 지었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되어야지 한 집이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점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한은숙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숙위원   
   계약서상에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몇 개월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그 부분은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은숙위원   
   분명히 계약서상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그냥 임대만 해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몇 번 했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파악을 잘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하나씩 정리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6쪽 마이산 관광객 현황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축제 발굴 추진상황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화양산 황단 제단 정비는 아직 실적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예!
   진입로가 아직 개설이 안되어서…….

○위원장 김정흠   
   그럼 이월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예!

○위원장 김정흠   
   그럼 이월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예!

○위원장 김정흠   
   이월사업에 들어가니 이월액이 늘어나잖아요.
   진입로가 없다는 것은 도로가 없다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위원장님이 양해해주신다면 문화예술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예!
   성진수 담당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성진수
   문화예술담당 성진수입니다.
   화양산 황단 제단 설치작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주천면과 위원회쪽으로 준 사업인데 현황을 파악해본 바로는 주천쪽에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 작업이 완료가 되어야 진입로를 이용하여 황단 정상에 제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진입로 작업부터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정흠   
   이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현지확인 했나요?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성진수
   예!

○위원장 김정흠   
   이런 부분 예측 못했나요?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성진수
   예측을 했습니다만…….

○위원장 김정흠   
   예산을 세워놓고 민간자본보조면 넘겨주면 될텐데 미착공해서 이월사업 줄이자고 의회에서는 말하는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성진수
   가능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추진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입로부터 정비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바로 사업을 하면 이월사업이 안되죠.
   이월사업 줄이자고 계속 그러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관광객유치 활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수산식품부와 환경부에서 왔다는 것도 이 사업예산으로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해당과별로 추진합니다만…….

○위원장 김정흠   
   농수산식품부와 환경부에서 온 것이 이 예산으로 썼네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예산은 전략산업과에…….

○위원장 김정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도화동산 질의하시겠습니까?
   전국규모대회 유치 실적 및 효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숙위원   
   46회 군민의 날 때 걷기대회를 유치했죠?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맞습니다.

○한은숙위원   
   성과에 대해 분석해봤나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위원장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체육지원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저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흠   
   육완문 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육완문
   체육지원담당 육완문입니다.
   한은숙 위원님께서 진안관광 걷기대회 효과 분석에 해봤는지 질문하셨는데 지난 10월 11일에 마이산 북부 주차장에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초 예정인원보다 참여인원이 저조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행사일정이 같은 날 여러 대회가 중복이 되고 참여한 분들이 행사장에 오지 않고 마이산에 직접 횡단하는 사례가 있어 참석인원이 저조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은숙위원   
   등록은 몇 분이 했나요?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육완문
   접수한 인원은 1400명 정도 되었습니다.

○한은숙위원   
   참석한 인원은요?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육완문
   정확하게 세어보지 않았지만 당시 배번 나눠준 사람이 800여명 되었습니다.

○한은숙위원   
   용담호 마라톤 대회에서도 날짜를 잘못 잡아서 그날에 전국대회가 몇 개가 있다는 것으로 원인을 잡아 현재 용담호 마라톤 대회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핑계 댄다는 것은 착오이고 전국에 몇 개 대회가 있다는 것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오입니다.
   그런 것을 다 예상하여 날을 변경하던지 해야지 그것을 알고도 무시한채 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완 대책은 무엇이나요?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육완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 판단은 군민의 날 즈음에 하고자 했던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히 전국대회를 파악하여 그 때 행사가 몰려 있으면 다른 적정한 날을 잡아 했었어야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미흡했다는 것은 사과드립니다.
   나름 인삼 캐기 체험, 창작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음에도 참석인원이 적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은숙위원   
   코스는 잡았나요?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육완문
   실무진 판단으로는 장소를 변경할까 합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4km, 10km 두 가지를 했습니다만 용담댐에서 하든 실질적으로 걷기 마니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한은숙위원   
   무슨 행사든지 진안군 주민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안군민이 함께 참여하여 그 행사를 즐기고 나머지 외부사람이 유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진안군의 주민은 전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육완문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읍면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이장회의 때 행사내용을 나름대로 홍보했습니다.
   군청 광장에서 이틀정도 현장접수도 했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만 참여가 저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은숙위원   
   무슨 행사든지 진안군민이 함께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내년에는 다시 실시하실 생각인가요?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육완문
   올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내실있는 대회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은숙위원   
   내년에도 하실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부터 철저한 계획아래 실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육완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의택위원   
   전국대회 유치를 9가지 했습니다.
   조금 전 진안관광걷기대회에 대해 계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만 9가지를 하면서 행사장에 가봤을 때…….
   진안관광걷기 대회도 내년에도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전국 장기패왕전도 성공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친분있는 사람이 진안에서 유치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유치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과 및 실적이 없는 것은 안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나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의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9개 정도를 해봤습니다만 장기 패왕전 같은 경우 36번 브레인 TV에서 1년 정도가 방송됩니다. 거기에는 장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진안군 홍보가 되고 있고 여러 대회를 해봤습니다만 염려하신대로 어떤 분이 요구를 해와도 제안서 검토를 철저히 하여 분석하여 진안군에 효과가 있는 것을 선택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과장님 소견이죠.
   조금 전에 한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안관광걷기 대회도 군민은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군민들이 매번 보는데 관광이 되나요?
   외부인들이 와서 걸으면서 진안의 마이산이나 주요 환경을 관광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실효성 없는 사업들은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문화관광과 감사자료가 49억4천만 원의 세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가 전체적으로 부진 합니다. 체육예산도 8억6천만 원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정산서를 가지고 감사한 것도 아니고 보고한 감사자료에 의해 하는데 체육회 것 보조금 준 것 3백여만 원만 나왔죠?
   장기패왕전 4대 때부터 계속 요구했던 것입니다. 진안군과 관련된 사람이 유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산삭감 제가 했습니다. 군수가 바뀌면서 예산이 승인되어 했습니다. 실수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TV에 방송한다고 했는데 무슨 TV나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브레인 TV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위원님들 브레인 TV 몇 번이나 봤나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장기…….

○위원장 김정흠   
   장기동호인들은 보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동호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진안을 알리는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사업계획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우리군에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지 위에서 오더 내려와서 한 것이잖아요?
   체육회에서 하려고 해서 한 것 아니잖아요?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

○위원장 김정흠   
   아까 이한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계획서에 의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에서 오더주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장과장님은 그런 일 하시지 마시고 정말 실효성이 있는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환 위원 거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경환위원   
   황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사실상 자료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무실한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관광을 개발하여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잘알겠습니다.

○강경환위원   
   질타는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전국규모대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골프장 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골프고등학교 포함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의택위원   
   골프장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보고서대로 10%정도 공정되고 있습니다.

○황의택위원   
   골프고등학교도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골프 고등학교도 허가서가 전라북도 교육감으로부터 2007년 6월 27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골프 특성화 고등학교 실시계획 인가를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아직 한 것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예!

○위원장 김정흠   
   장비들이 많이 빠졌다고 하던데?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소되면 바로 정상화됩니다.

○위원장 김정흠   
   용담호 속의 용 형상화 타당성 용역 추진도 어제 했던 것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어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어야 하는데 다른 과의 과장들 출석요구 때문에 오늘로 연기되어 하게 된 점 양해하시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만 결국은 군민을 위한 정책으로 잘 해보자는 의도니까 질타를 당했다고 오해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잘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금당사 괘불탱 문화재청에서 온 공문을 제가 받았는데 금당사 주지가 신고해서 통도사에 위탁관리를 의뢰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예!

○이한기위원   
   위탁관리의 내용은 괘불탱 특별전 전시 및 보호각 신축으로 되어 있네요.
   보호각을 신축하면 찾아온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위탁관리 시킨 것으로 되어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예!

○이한기위원   
   위탁 기간이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보호각 신축시까지입니다.

○이한기위원   
   내용을 적어놓았으면 좋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확인을 받는 식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쪽으로 오는 것은 틀림이 없다?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의 승인 하에서 옮기고 가고 합니다.

○이부용위원   
   2006년도이네요.
   군 경위로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진단해서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이부용위원   
   어제는 몰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예!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사본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사진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부용위원   
   금당사에서는 매년 괘불탱을 공개하는 행사가 있었죠?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그런 행사도 없었고 다시 추적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담당 사무관과 상의해보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일반으로 보면 보관증 이런 것은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전반적인 사항은 문화재청과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제 밤에만 공문을 찾았습니다.

○이부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받을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강섭   
   추진상황을 문화재청에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바로 보내주세요.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임시위원장 한은숙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는 조금전에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과 실무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남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태식 환경담당입니다.
   이숙이 미화담당입니다.
   정창현 상수도담당입니다.
   정홍기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이성규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신갑순 위생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청정환경을 바꾸어 가는데 능동적인 환경지킴이의 자세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항상 고견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발전을 위한 좋은 밑거름으로 삼아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건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6개 담당 정원 30명 대비 현원이 29명이나 육아휴직 2명, 출산휴가 1명 등을 제외하면 현원이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차질없는 환경행정을 위해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총 185억6,300만 원 중 99%인 185억,5백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81억6백만 원을 수납, 9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은 회기별로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일반회계 96억5천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15억3,7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49억2,500만 원 등 총 161억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5쪽 상수도 특별회계, 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진안군 하수관거 B시T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2008년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준비용역결과 소요사업비는 243억 원으로 재원은 국비 70%, 군비 30%로 군비부담금 중 수계관리 기금에서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본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되며 하수관거 정비목표를 9년 앞당겨 달성함으로써 용담호 상류하천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진안군 하수관거 BTL 사업에 의원님들의 지원속에 추진에 박차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가뭄 극복 대책추진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정천면 지역 급수난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뭄이 심한 지역인 백운면 상백마을 외 10개소에 대하여 예비비 4억8천만 원을 투입, 관정 개발중에 있으며 이달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신규 가뭄 발생지역에 사업비를 투입, 군민의 식수난 해소에 최선으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용담호 상수원 수질 주민 자율적 책임관리입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전 군민이 용담호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2005년을 시작으로 하여 2007년도에도 국내 최초 주민자율참여의 상수원 수질관리 책임제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보전에 민ㆍ관이 합심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청정 수돗물 공급입니다. 금년에도 지방상수도 확장으로 총 24개소에 18억8,4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를 확장하였으며 2009년까지 백운, 성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완료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정천, 부귀지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내년에 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 2011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그린빌리지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마을별 환경정비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읍ㆍ면 53개 마을에 1개 마을당 150만 원의 재료비를 지원, 7,950만 원으로 3월부터 8월까지 마을 진입로, 마을 앞 꽃길, 꽃밭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린빌리지 우수마을에 대한 평가를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하고 마령면 강정리 어둔마을 등 6개 우수 마을에 대하여 2,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환경오염 요인에 대한 근원적 차단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46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 1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32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 과태로 1백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폐기물 적정처리입니다.
   현재 매립량은 189,000㎡이며 앞으로 8년 후인 2012년까지 매립이 가능합니다. 매립량의 지하수 오염관리 20개 항목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131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시설 14개소를 조치하였으며 7개소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토대청결운동과 함께 재활용품 수거를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고장을 가꾸어 가는데 군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생활하수의 완변한 처리로 마을하수도는 금강수계 7개소, 섬진강 수계 6개소 등 13개소를 설치하는데 240억3,100만 원을 사업비를 투자하고 하수관거 정비는 진안, 안천 등 4개 지구 19㎞에 대하여 76억1,4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을 맑게 하기위한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민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0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보고드린 업무를 비롯한 모든 소관 업무가 발전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정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안사업 추진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면서 2009년도에는 환경부에 저탄소 녹색시책 방향을 수시로 탐색하여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의 추진방침을 파악하여 대처하는 행정을 수행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한은숙   
   김남기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과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두 번째 가뭄극복 대책추진이었습니다. 보고해주신 바에 의하면 관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식수 걱정을 하고 있는 마을은 몇 개 마을이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가뭄극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계속 바뀌고 있으나 총괄적으로 읍ㆍ면을 파악한 결과 40개소가 식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관정개발 11개소에 대하여 취수원을 개발하고 있고 그 외에 마을은 비상급수와 마을 자체적으로 이장의 관리 하에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4억8천만 원을 가지고 11개 마을을 완료한 후에 도에서 예비비를 지원해줄 계획에 있고 도에서 환경부에 건의하여 환경부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소방차로 식수를 공급하는 마을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비상급수 한 마을에 5t 트럭과 소방차가 2.5t인데 소방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몇 개 마을에?
   40개?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40개 마을이 아닙니다.
   운반 비상급수가 14개 마을이고 제한급수가 27개 마을입니다.
   물탱크에 직접 부어주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11개소 관정은 몇 프로 공정에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현재 완료된 곳이 정천, 부귀 의정마을, 백운 동산마을 3곳입니다.
   착공중에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개발을 발 빠르게 잘 하셨고 실태를 보면 수질검사가 끝나지 않아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한 통씩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다 쓴다고 합니다.
   빨리 수질검사를 마친 다음에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가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내년 봄이라도 가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을 구상하고 계시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지난번에 도에 가서 장기대책 회의를 통해 도비하고 국비를 확보해줄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사님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진안지역이 가장 위험지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부용위원   
   한 가지 문의할 사항으로 용담댐이 현재 34~35%?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40%가 못됩니다.

○이부용위원   
   이대로 가물어서 용담댐 수질이 악화되고 물이 담수가 안된다면 어쩔수가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이부용위원   
   이대로 가뭄이 지속된다면 몇 개월, 몇 년 정도 물을 공급할 수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용담댐 관리단에서는 봄까지는 물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용담댐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 용담댐 급수지역들은 물 부족을 모릅니다.
   도에 우리 군민들은 용담댐을 옆에 두고 있으면서도 식수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부용위원   
   본 의원도 시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한은숙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저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추진상황 보고자료 7번, 폐기물 적정 처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본 위원이 알기에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생활쓰레기에 관한 것 같은데 여기에 내용이 폐기물 적정처리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폐기물은 무엇이고 일반쓰레기는 무엇이고 또 재활용품은 무엇인가 구분을 해서 설명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단어 선정을 잘못 했습니다.
   폐기물 시설운영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점검 항목별로 있는데 큰 타이틀을 잘못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고쳐야 맞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깨끗한 환경관리로 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생활 쓰레기 적정처리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죄송합니다.

○임시위원장 한은숙   
   김남기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세심히 검토하시어 의원님들이 혼돈되지 않도록 자료를 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한은숙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페이지로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2페이지에 금강수계 관리기금 주민직접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2007년 2월 18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직접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주민들이 직접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2007년 조례제정에 의해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터놓았습니다.
   마을에서 각 사업을 받았는데 직접지원 사업은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럼 2007년도에는 있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2007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럼 지금까지 직접 지원한 사업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럼 직접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간접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직접지원 사업비는 농가당 예산을 지원해줘서 쓸 수 있는 돈이고 간접지원 사업은 마을 공동 사업, 복지사업,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까지는 간접지원만 있었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자료에도 보이듯이 내년에는 안천면 백화리 하리마을에서 12세대에 1,200만 원을 직접지원 사업비로 쓰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이한기위원   
   몇 %는 직접지원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간접지원을 하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주민지원 사업비의 총 40%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40%까지는 직접지원으로?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이한기위원   
   어떤 식으로 직접지원을 하나요?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으로만 하게 되어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마을협의체에서 어느 정도는 직접지원사업비로 쓰겠다는 결정이 올라와야 합니다.

○이한기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이한기위원   
   민간경상보조도 있고 자본보조도 있고 간접지원은 자본보조로 가고 직접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마을로 들어가서…….

○이한기위원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에서 직접적인 사업도 배분하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의료비도 할 수 있고 전기세도 납부할 수 있고 한도는 1백만 원까지입니다.

○이한기위원   
   금강수계 관리기금이 얼마나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10억 원 정도입니다.
   내년에 11억5천만 원입니다.

○이한기위원   
   금년에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10억 원 정도입니다.
   10억 중에서 40%인 4억 원까지는 직접지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40%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안했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이한기위원   
   내년에는 40%를 직접지원하겠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마을에서 올라와야 하는데 현재 올라온 직접지원 사업은 안천면 백화리 하리마을만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1곳만 있고 나머지는 다 간접지원 사업이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그런데 다만 사업변경 요구에 의해 직접지원 사업비를 쓰겠다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한 마디 하고 싶은 것은 간접지원이 되었든 직접지원이 되었든 관리를 하는 주 부서에서 마을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항상 보조사업 가지고 문제시 되는데 지원사업 마을에 공동으로 나갈 때 마을을 화합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조사업을 마을에 줄 때 10명은 찬성을 하고 9명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찬성자와 반대자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10명 중 9명이…….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이한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시위원장 한은숙   
   이한기 위원님께서 끌려다니지 말고 담당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아시고 처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직접지원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본 위원은 여러 번 질문한 것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천면의 4개 마을 중에 1개 마을이 첫 번째로 시도를 하는데 안천면에 주어진 배분액 중에서 시행이 되고 1백만 원씩 계상했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한도가 1백만 원입니다.

○이부용위원   
   전자제품이면 취사용품이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냉장고가 될 수도 있고…….

○이부용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규정이 너무 까다로운지 입니다.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2002년 9월 18일인데 그 이전에 거주했던 분들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거주했었고 토지가 있고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부용위원   
   수몰보상이나 간접보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정된 마을에 거주하면 된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토지나 건축이 있어야 합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그 후에 이사온 사람들은 안되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이부용위원   
   마을의 실정을 보면 본인은 솥단지를 안옮기고 살고 있더라도 어떤 사정에 의해 잠시 옮겨진 경우에는 안된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안됩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안이 6개월 정도는 외부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적극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저희들이 수변구역 중에서 대전권이나 충청권으로 갔다온 경우에는 됩니다.

○이부용위원   
   다른 수변지역내로 갔을 경우에는 된다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이부용위원   
   용담면의 어떤 주민이 안천면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해당됩니다.

○이부용위원   
   단 하나 주민등록이 외부로 나갔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이부용위원   
   각 마을이 전부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규정 때문에…….

○이한기위원   
   규정에 의해 주지 규정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 직접지원을 용담댐관리기금에서 줄 때 65세 노인들 준다고 하니 밖으로 나가있던 사람들이 진안으로 퇴거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   
   태양열, 취사시설, 주민생활지원, 주택개량, 전기료, 의료, 통신 등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범주내에서는 호당 1백만 원 한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이부용위원   
   가구당 전기료가 5만 원 이상 나온 곳은 5만 원에 해당이 되겠고 1백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이부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입장을 관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4쪽의 각종 민원처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진안읍 구룡리 2년 전에 말썽이 되었던 고물상 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들어와있네요.
   고물상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첫 번째, 민원사항이 나와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룡리 암곡마을의 구동림씨가 쓰레기장 민원관련 인허가 협조요청을 하였는데 고물상 한다고 해서 산지전용 허가를 득해서 정리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한기위원   
   거기는 폐기물 처리시설로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이 사항은 산림자원과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를 받으면서 그런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이한기위원   
   허가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폐기물 같은 것은 그런데 고물상은…….

○이한기위원   
   고물상은 산림자원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고물상은 본 위원이 자세한 내용 모르지만 고물상을 하다 몇 년 뒤에 폐기물 처리장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폐기장으로 용도를 바꾸겠다고 했을 때?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고물상으로 연계하여 몇 년 지나면 폐기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 규정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다만 그런 염려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럼 절대로 그 자리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올 수 없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모든 것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저희 단독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이한기위원   
   법적 논리가 있고 주민의 민원논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진안군에서 법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에서 만약 폐기물 처리장을 한다고 했을 때 검토해본 적 있나요?
   그 자리에 폐기물 처리장을 한다고 신청했을 때 거기에는 절대 불가라고 내세울만한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있나요?
   없나요?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검토해보면 다른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성수에서 진도관계 관련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장 김정흠   
   과장님!
   성수와 비교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한기위원   
   성수는 병원성 폐기물이고 여기에서 묻는 것은 군수께서는 불허라고 하셨는데…….

○위원장 김정흠   
   과장님!
   이 부분에 전혀 숙지를 못하고 계신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법으로 검토했을 때는 해줘야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민원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만약 그 사람이 민원인으로 폐기물 처리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안해줄 수 없습니다. 안해주는 요인이 법적인 요인이냐?
   아니면 민원 때문인 것입니까?
   둘 중 하나는 오랜 시간이 흘렀기 …….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법적으로 해줘야 하잖아요.
   검토했을 때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인가요?
   검토해봤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고물상에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신고사항이 맞죠?

○이한기위원   
   그것이 아니라고 고물상과 별개라고만 이야기 하는데 그 사람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수는 주민들이 반대하니 이것은 허가를 못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소송이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무조건 민원이 발생한다고 못해준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은 해야지…….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민원이라는 것은 주민들도 민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군민들 불편이 없도록 군민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함께 일해나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이한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준비를 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군수가 허가를 안내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죠.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이 부지를 매각한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매각한다는 안내판은 붙여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매각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김정흠   
   표지판이 붙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매각한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쇼맨십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거기가 진입, 진출에 안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이한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그 사람은 법적 대응으로 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언제까지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요?
   다른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쪽, 5쪽, 6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 쓰레기 매립장에 누수 방지를 위해 깔아놓은 것이 무엇이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차수벽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차수벽인데 누수가 되었던 부분이 발견된 적이 있었죠?
   그 이후에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보강해서 지금은 완벽한가요?
   6쪽의 마령면 동촌리 계사 건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현재는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고 업자하고 주민들과 협의한 것은 공증을 통해 일정부분 마을에 공탁하겠다는 구두 약속이 되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이 업무 인허가가 환경보호과 소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위원장 김정흠   
   그렇다면 권한이 환경보호과장 권한이기 때문에 마령면장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고 행정처리를 이렇게 해야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면에 사전에 알려줄 수 있도록 하라고 군수님께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복합민원이어서 민원실로 접수되면 저희에게 오는 과정이 늦을 수가 있고 담당부서에서는 기한내에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그런 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통보는 민원실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해주지 않았는데 앞으로 종합적인 통보이전에 개별적으로 통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김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으로 보직 받기 이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잘못 처리했다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처리하다보니 그 뒷감당은 의회 의원님들에게 넘어옵니다. 주민들은 이런 내용은 다 몰라요. 의회에서 허가를 해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이런 것을 허가해주면서 우리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냐고 의원님들을 질타합니다.
   민선시대이면 민선시대에 맞게 주민들이 요구가 폭증하면 거기에 행정을 맞추어 가야하는데 과거와 같이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인ㆍ허가 다 해줘버립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거기에 동요를 하게 됩니다.
   제발 이렇게 하지 맙시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앞으로 해당 면에 통보해주고 이장들까지 통보해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라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다른 과장이 오면 또 바뀌어요.

○이한기위원   
   부연적으로 환경보호과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ㆍ허가와 관련하여 모든 것이 관련된 것이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에 대해 정부나 전 세계가 중요시하다보니 환경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진안군을 인접을 무주나 장수, 임실을 볼 때 임실은 우리 진안보다 뒤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뒤떨어지는 말 한마디가 공직자의 탄력성 있는 운영방안, 무조건 법의 논리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진안군입니다. 좋은 것도 법의 논리, 나쁜 것도 법의 논리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법의 논리에 의해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 발생시 피곤한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법의 논리에 맞으면 가는 것이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7쪽의 사회단체 관리 및 보조현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연보호 진안군협의회 회장님이 전 고재석 의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야생활 군락지 관리비만 178만 원이 소요되었나요?
   조성을 한 것인가요?
   관리비만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공설운동장 뒤쪽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여기는 조성이 아니라 관리인데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조성을 했습니다.
   재료비하고 인부임, 식비해서 178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화장실 쪽에서 국도변 쪽으로 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여기는 조성이 아니라 관리로만 나와 있어서 관리하는 것으로만 되었는지 조성인지?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조성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잘못되었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위원장 김정흠   
   8쪽의 예상불용액 현황입니다.
   부귀의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집행잔액이니 넘어가겠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담호변 자연생태습지공원 조성공사 관련하여 2009년도 추진여부를 재검토한다고 했고 매스컴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최초 사업연도가 몇 년이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2005년입니다.

○이한기위원   
   몇 년 사업이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한기위원   
   이월이 안되었을 때 사업이…….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금년까지입니다.

○이한기위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2006년부터입니다.

○이한기위원   
   2005년부터 2007년까지가 원래 계획이었고 계획이 변경되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이한기위원   
   2005년부터 2007년까지였는데 2006년도 군수가 새로이 취임하면서 장소, 위치를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006년부터 2008년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이죠?
   올해 마무리가 되어야 하고 맨 처음 예산은 2005년부터 책정이 된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2005년에는 타당성 검사비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착공이 들어간 것 아닌가요?

○이한기위원   
   예산이 편성된 것이 2005년부터 아닌가요.

○위원장 김정흠   
   2008년도가 사고이월 사업이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산이 매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도 있고 사고이월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사고이월 사업도 있죠?
   금년에 못하면 사고이월 사업은 불용처리 해야죠?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되어있죠?

○이한기위원   
   해마다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1건, 사고이월이 1건 내려왔잖아요.

○위원장 김정흠   
   계속비 사업 아닙니다.
   계속비 사업은 5년 이상을 요하는 사업이고…….

○이한기위원   
   일반사업인데 사업연수가 3년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2009년 추진여부 재검토라고 되어 있네요.
   2005년도에 준비했던 사업이 2006년에 새로이 군수가 취임하면서 위치변경하면서…….
   재검토를 해야할 문제가 있지 않은지…….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생태습지원과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습지원 먼저 조성을 하고 방문자센터는 습지원 조성 후에 내년에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도청 환경정책과장이 현지확인을 나왔는데 위치는 적지이고 내년에는 도비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5억2,600만 원이 사고이월사업으로 2008년도로 넘어온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위원장 김정흠   
   사고이월 사업은 사업을 못했으면 내년에는 불용처리를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내년 2월까지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정흠   
   내년 2월까지 5억2,600만 원 집행이 끝나나요?
   원인행위만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집행이 끝나야 합니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정흠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탐방로 만들고 관찰테크를 만들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정흠   
   탐방로와 관찰테크가 5억2,600만 원짜리 사고이월 사업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탐방로가 테두리에 있으니…….

○위원장 김정흠   
   탐방로와 관찰테크가 5억2,600만 원 사업비냐고요?
   이 사업비를 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한가요?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착공 하지 않았는데 내년 2월말까지 준공하여 돈을 집행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나요?
   2005년부터 이어져 왔고 문제시되었던 것인데 내년 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냐는 것이냐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저희들이 탐방로나 관찰테크 이런 것은 최대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집행이 아니라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해야죠.

○위원장 김정흠   
   5억2,600만 원 2월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전체적으로 마무리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그럼 불용처리로 들어갔어야죠.
   감사자료에 불용처리로 들어가야죠.

○황의택위원   
   뒤에 자료에 2009년 8월까지 공사 준공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김남기 과장님!
   이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이의 없죠?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만 집행 못하는 사고이월 사업을 내년으로 넘기나요?
   자체적으로 불용처리해서 올라왔어야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흠   
   불용처리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위원장 김정흠   
   10쪽의 명시ㆍ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00%완료된 사업이 있고 거의 다 진행이 된 사업이네요. 80% 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으니 2월말 안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 예상사업 현황 16쪽입니다.
   용담호변 자연생태습지원 조성공사는 이월이 아니라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넘어가고 사고이월 사업을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한 가지가 불용처리 되면 전체적으로 삐그덕 거리죠.

○위원장 김정흠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우선 방문자센터 있는 예산으로 쓰면 됩니다.

○위원장 김정흠   
   대체해서 쓰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총액 예산으로 되어있어서요.

○위원장 김정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쪽, 17쪽 이월 예상사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위원   
   아토피 기자재 구입은 지금 강당이 지어지지 못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그렇습니다.

○한은숙위원   
   예산만 세워진 것은 10% 공정이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한은숙위원   
   그럼 이월사업으로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이월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몇 쪽이죠?

○한은숙위원   
   17쪽입니다.
   학교는 언제 착공할 예정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설계를 마치고 금년에 착공예정입니다.

○한은숙위원   
   발주는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아직 안되었습니다.

○한은숙위원   
   올 안으로 발주는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내년에요.

○한은숙위원   
   발주도요?

○위원장 김정흠   
   아토피 기자재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학교내에 들어가는 것인데…….

○위원장 김정흠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음향시설, 조명장치…….

○위원장 김정흠   
   음향시설, 조명장치 등이 아토피 기자재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실제 체육관을 짓고 체육관내 기자재를 해주도록…….

○위원장 김정흠   
   그럼 아토피 기자재라고 하면 안되죠.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기자재를 아토피 기자재라고 하면되지 음향시설, 조명시설 하는 것이 아토피 기자재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아토피 시범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한은숙위원   
   아토피 강당 기자재 구입으로…….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명칭은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한은숙위원   
   환경보호과 것은 명칭이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산확보하면서 아토피 시범학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강당을 짓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천 조림초등학교나 외궁초등학교에 가는 것은 다 아토피를 다 붙여서 가나요?
   그냥 조명시설이라고 하면 되지 아토피를 치료하거나 호전시킬 수 있는 기자재가 아니잖아요.

○이한기위원   
   간접지원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간접지원 사업비입니다.

○이한기위원   
   한곳에 2억1천만 원 가진 않을텐데…….
   전체를 여기에 쏟아붓는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이한기위원   
   그럼 말썽이 없겠네요.

○위원장 김정흠   
   표기를 잘 해주세요.
   이월예상사업 질의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18쪽의 소송사무 현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종결된 것은 넘어가고 19쪽에 강성산업개발 항소했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영업정지 1월에 하도록 처분을 내렸는데 영업정지 1월에 대한 항소를 했습니다.

○한은숙위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강정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영산강 환경청에서 수질검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점검시 시설과다 콘크리트 미비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영업정지가 부당하다 해서 항소를 한 것입니다.

○한은숙위원   
   9월 25일에 원고가 패했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한은숙위원   
   2008년 10월 6일에 영업정지가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영업정지기간을 10월 9일에서 영업정지 1개월을 줬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소해서 영업정지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지금까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위원장 김정흠   
   기간이 한달이나 지났는데?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기간중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집행정지까지 같이 됩니다.
   법원에서 통보가 됩니다.

○위원장 김정흠   
   영업정지가 안되고 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몇 일간 했는데 잔여기간에 대해 영업정지가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몇 일 영업정지 되었나요?

○이한기위원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나와 검사를 했고 그 위반사항에 대해 이첩을 했고 처벌을 진안군에서 내리게 되어있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이한기위원   
   얼마나?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한달입니다.

○이한기위원   
   그 당시 업자측의 이야기를 했는데 업자 이야기로는 여기 말고 다른 곳이 몇 곳 있던데 몇 곳이죠?
   점검을 해서 6곳인가 지적을 당한 것 같은데…….
   타 자치단체에 비해 과분한 처분을 받을 것 같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징금 정도로 끝났으면 되는데 영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을 못하게 되면…….

○한은숙위원   
   영업정지까지 가야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위원장님이 배려해주시면 이숙이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이숙이 담당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이숙이입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벌을 영업정지와 과징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진안군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혹하게 영업정지로 갔냐는 말씀이신데요.
   환경부 영산감시단에서 몰래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태성하고 강성이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 당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바닥에 콘크리트 설치를 해야하는데 타설이 안된 부분에 대한 처벌입니다. 실제적으로 환경부 영상감시단에서 영업정지 1개월이라고 명시를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하기 1개월 이전에 영업정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과징금으로 대체를 할 것인가에 대해 전에 청문회를 거쳐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영업정지 1개월로 정해져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그쪽에서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환경부에서요.
   명시가 정확히 되어서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처분하기 전에 청문회를 거쳐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영업정지 1개월을 했는데 그 처벌에 승소를 못하여 행정소송을 거쳐 1심을 지방청에 해서 저희들이 이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영업정지를 10월 9일부터 했는데 다시 항고를 했습니다. 항고하면서 강성에서 법원에 영업정지 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에서 한 것에 대해 저희들은   검찰의 주의를 받는데 법원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풀어진 상태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사건이 진행중이고 실제적으로 영업정지가 한달 기간동안 10월 9일부터 27일까지 18일 동안 영업정지가 되어있던 상황인데 사건이 종결될 때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1심에서 저희들이 이겼기 때문에 저희가 이길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한기위원   
   민원인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콘크리트 타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를 감독하는 지도 관청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힘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정확한 숙지와 고지가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얼마 들어가지 않는 돈인데 이렇게 가혹한 벌을 받는 것이 상당히 억울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닥에 시설을 하면서 콘크리트 해야 할 부분에 하지 않았다고…….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영업정지하면서 조치명령을 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콘크리트 조금 하지 않은 것 때문에 1개월의 영업정지가 타당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본 위원장이 민원을 접수한 바로는 청에서 바로 영업정지를 한 부분에 대해 강성산업은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징계조치를 할 때는 결정만 하고 무조건 통보를 하나요?
   아니면 사전에 그쪽 업체에 지도를 위해 이야기를 하나요?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그쪽에서도 변호사를 사는데…….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였잖아요.

○위원장 김정흠   
   1심이 가기 이전 이야기를 하세요.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가기 전에도 청문회를 거칩니다.

○위원장 김정흠   
   고시 해줬습니까?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다 알려줍니다.

○위원장 김정흠   
   1심에서 판결이 나고 영업정지라는 것이 들어가기까지 유효기간이 있나요?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몇일내로 하게되었나요?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청문회요?

○위원장 김정흠   
   아니요.
   판결 끝난 날로부터 영업정지를 몇 일 이내에 해야한다는…….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판결 받은 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한은숙위원   
   기간이 있지 않나요?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그럼 그날부터 영업정지가 들어가나요?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예!

○위원장 김정흠   
   그날부터 영업정지 되었나요?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1심 끝나고 나서 1주일 정도 있다가 영업정지를…….

○이한기위원   
   열흘 있다가 딱지를 붙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예!

○이한기위원   
   그런 것을 고지해줬나요?
   지금부터 영업정지가 들어가서 오늘 딱지를 붙여야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고지해줬나요?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죄송스럽지만 고지하지 못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거기에 대해 변호사를 사고 영업정지를 가처분할 때도 종결이 끝난 바로 다음에 영업정지가 된다는 것을 사업장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영업정지에 대한 것을 사전에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항소할 때도 영업정지 기간중이니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한기위원   
   콘크리트 타설하지 않은 것이 한 달간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가에 대해 사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했으며 한번이라도 당신이 영업정지에 대한 고지를 미리 한번이라도 해줬으면 더 서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여일이 지난 후에 갑자기 와서 영업정지 하니 그때부터 영업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항소를 하는 기간까지 18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하면서 그 고충과 아픔, 미리 알고 못하는 것과 갑자기 일을 못한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군에서 행정을 추진할 때 기업을 살리고 입장에 서서 노력한다면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무 이유없이 항소하고 소송하는 것만 보면…….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업주 입장에 서서 사전에 알려야 할 부분은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고지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다 과속해서 스티커 발부할 때도 고지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만 제대로 고지해주면 의원들이 민원 때문에 시달릴 일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알았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한은숙위원   
   환경청에서 영업정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우리군 업자 편에서 서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었나요?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저희가요?

○한은숙위원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는 이런 것도 할 수 없었나요?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저희들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법률에 의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흠   
   이 부분은 소송사무 현황이니 그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9쪽 하단 원고 김영길씨에게 3천만 원 지급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이것은 현재 소송중입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화해결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3천만 원 지급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김영길씨 측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법원에서 통보된 것이 엊그제 와서 기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김영길씨가 항소했다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위원장 김정흠   
   사고원인이 차량의 오작동이라고 했는데 압축판이 저절로 작동된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올리고 다른 사람이 닫는데 다른 사람이 작동을 잘못하고 이 사람은 싣는 과정에서…….

○위원장 김정흠   
   그럼 오작동이 아니죠.
   과실이죠.
   오작동이라는 것은 기계가 저절로 작동이 된 것입니다.
   지급을 해야 한다면 누구 돈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산 배상금을 편성이 되어야죠.

○한은숙위원   
   상대방 과실은 인정이 안된 것인가요?

○위원장 김정흠   
   다음은 20쪽의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숙위원   
   발주중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아직 도급자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한기위원   
   정천지구는 용역 발주중이고 나머지 지구는 발주가 되었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2008년 10월까지.

○위원장 김정흠   
   납품 다 받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정천지구만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용역 납품을 2011년까지 받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전체 정천지구 사업기간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사업기간인데 납품을 언제 받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내년까지 받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용역발주 납품기간을 언제까지 줬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8월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내년 8월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이한기위원   
   용역사업의 기간으로만 표기를 해줘야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생활용수 사업을 2011년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사업기간이지 용역기간은 아닙니다.
   그렇게 표기를 해줘야죠.
   다음 21쪽 최근 5년간 공유재산 의결내역 및 사업추진 현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의원 거수)
   예!
   황의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위원   
   사엊ㄴ면 다목적 가공시설 법인이 설립되어서 누구에게 주기로 결정이 되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아직 법인 설립이 안되었고 저희들이 매입만 한 상태입니다.
   무슨 사업을 해야할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황의택위원   
   법인 설립도 아직 되지 않았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이한기위원   
   수변구역 공모사업해서 했던 것이네요.

○위원장 김정흠   
   내년 2월까지이면 명시이월 되는 것은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지금 사업비는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되어야죠.

○위원장 김정흠   
   왜 이것이 사고이월이나요?
   사고이월 예상사업에는 올라와 있지 않는데 왜 누락시켰나요?
   어쩌다 보니 빠진 것인가요?
   고의적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고의적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안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정산서 가져다 행정사무감사를 해야하는데 자료에 의해 하는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제대로 된 자료가 없어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조서에 올라갔어야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흠   
   22쪽 중장기 주요사업 내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주요사업 서식에서 보면 공정율이 하나도 없네요. 백운, 성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2009년 12월 완공 예정인데 가능한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그때까지 완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물론 노력은 하겠지요.
   완공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가능합니다.

○이한기위원   
   문제점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현재는 문제점이 없고 다만 산림환경연구소가 백운으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그쪽까지 연계시켜야 해야 합니다.

○이한기위원   
   그것만 되면 백운 주민들 가뭄 때문에 물 먹지 못하는 것 해결되겠네요.
   완공되면 리로 봐서 못들어가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마령쪽에서 올라가서 산림환경연구소가 들어서는 덕현리까지 검토가 되고 추후에 검토해야…….

○이한기위원   
   백운면 소재지에서 운교리까지는 될 것이고 신암리, 노촌리까지는 안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신암리까지는 못가지요.

○이한기위원   
   그럼 반쪽짜리 공사인 것 같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이한기위원   
   그럼 성수는 전지역이 다 가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성수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광역상수도가 몇 %나 된다고 봐야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위원장님이 배려해주시면 상수도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정장현 상수도 담당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상수도담당   정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창현입니다.
   지방상수도 못 먹는 면이 동향, 부귀, 정천, 백운, 성수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계장님!
   질문하신 부분만 답변해주세요.

○환경보호과 상수도담당   정창현
   백운, 성수하면 약 70%정도 됩니다.

○이한기위원   
   진안군 전체가 70%가 된다고요?

○환경보호과 상수도담당   정창현
   현재는 50% 정도 됩니다.
   성수, 백운하면 70% 됩니다.

○이한기위원   
   정천, 동향, 부귀?

○환경보호과 상수도담당   정창현
   예!

○이한기위원   
   주천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이한기위원   
   주천 안된 일부분은 정천 할 때에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환경보호과 상수도담당   정창현
   정천 할 때는 정천, 용담, 부귀지역입니다.
   용담은 안천이 묶여 있는데 광역상수도 할 때 용담, 정천, 부귀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럼 이것은 광역 상수도가 아니고?

○환경보호과 상수도담당   정창현
   지방상수도입니다.

○이한기위원   
   광역상수도를 하면 진안군 전체 100%가 된다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 상수도담당   정창현
   현재 저희들이 100% 주라고는 못하고 정천, 부귀, 용담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산하고 무주 갈 때 할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국비하고 지방비 몇 대 몇 이죠?

○환경보호과 상수도담당   정창현
   8 대 2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금산하고 무주 갈 때 용담을 하겠다면 군에서는 우리 지역에 승인해주겠다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 상수도담당   정창현
   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승인이 되었을 때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우리가 승인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밖에 없죠.

○환경보호과 상수도담당   정창현
   승인할 때 물을 공급받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수공하고 군하고 어떤 내막이 있는지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집행부와 수공하고 밀약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환경보호과 상수도담당   정창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 상수도담당   정창현
   현안사업을 요구하는 것만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요구할 때 뭐 없나요?

○이한기위원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알고 있겠네요.

○환경보호과 상수도담당   정창현
   잘 모르고 재난과에서 할 때…….

○위원장 김정흠   
   수고하셨습니다.
   26쪽 공통사업 부분의 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이한기위원   
   26쪽 위에서부터 4개의 추진진도가 95%, 10% 등이 나왔는데 사용비는 다 나갔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원인행위만…….

○이한기위원   
   원인행위만 해놓았다?
   지급은 안하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마무리되면…….

○이한기위원   
   사용액은 뭐고 집행액을 무엇인가요?

○위원장 김정흠   
   원인행위만 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창현 담당 답변해주세요.

○환경보호과 상수도담당   정창현
   자료에서 사용액이라고 했을 때는 원인행위액으로 봐야합니다.
   집행액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를 하고 공정에 따라 집행한 금액이 된 것입니다.
   사용액에는 집행액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추진진도는 무엇인가요?

○환경보호과 상수도담당   정창현
   사용액이 전부 집행이 되어서 100% 지출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90%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기성을 안했다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 상수도담당   정창현
   사용액이 원인행위액과 집행액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3건의 사업에 대해 원인행위가 되어있죠?

○환경보호과 상수도담당   정창현
   예!

○이부용위원   
   3건 사업에 대한 표기가 애매하니 3건 착수금, 기성금은 얼마이며 예산낙찰 잔액도 지금 대답할 수 있으면 알려주시고 아니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위원장 김정흠   
   계장님!
   백운, 성수, 농어촌 생활용수 3차분입니다.
   1, 2차분이 10억 원 중에 포함이 되나요?

○환경보호과 상수도담당   정창현
   안됩니다.

○위원장 김정흠   
   10억 원 중에는 포함이 안되죠?

○환경보호과 상수도담당   정창현
   예!

○위원장 김정흠   
   그것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이죠?

○환경보호과 상수도담당   정창현
   예!

○위원장 김정흠   
   조금전에 이부용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 바로 준비해주세요.

○환경보호과 상수도담당   정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답변준비 하는 동안 다른 것에 대해 질문해주세요.

○이부용위원   
   공정율이 높으니 넘어가도록 하죠.

○위원장 김정흠   
   넘어가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하기 이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정흠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수계관리기금 특별회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의 주님지원사업 인건비를 무엇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사무실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기초자료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매년 필요한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매년 다시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기초자료 파악해서 입력시킵니다.

○위원장 김정흠   
   35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위원   
   5곳에 기금을 주고 있죠?
   얼마씩 나가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마을당 5천만 원씩입니다.

○한은숙위원   
   몇 년으로 되어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작년부터 5천만 원씩.

○한은숙위원   
   몇 년간이죠?
   2007년부터 몇 년까지인가요?
   2009년까지 3년간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그 후부터는 조정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은숙위원   
   정산은 잘 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한은숙위원   
   정산서를 저희들이 좀…….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어려운 마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은숙위원   
   정산서를 제출해줄 수 있나요?
   작년 것은 되지 않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작년 것 정산서가 아직 안들어온 마을이 있습니다.

○한은숙위원   
   1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정산이 안되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아직 정산이 안된 마을이 있습니다.

○한은숙위원   
   큰 금액도 아니고 5천만 원인데 1년이 다 되도록 안되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매립장 주변마을에 기금이 편성되어 지원이 되었었는데 금년부터는 기금예산이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5천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한은숙위원   
   작년에도 5천만 원씩 5곳이 나갔잖아요.
   기금사업비이든 일반예산이든지 정산서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한은숙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황의택 위원님이 기금 금년에도 나갔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황의택위원   
   작년 아직 정산서가 안들어왔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기금이 나갔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아직 사업계획서가 안들어와서 일부 안나간 마을도 있습니다.

○한은숙위원   
   정산서가 된 마을만 나가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숙이 계장이 답변하도록 의장님 배려해주세요.

○위원장 김정흠   
   이숙이 계장님이 답변을 주시는데 과장님은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하는 것은 극히 어려웠을 때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모든 부분에서 실무계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실무과장으로써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까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숙이 계장님 답변주세요.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이숙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간연장을 하면서 2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는 2004년부터 해서 2005, 2006년 3년간 계획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석곡에서는 전명기씨 사건으로 인해 사업이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석곡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위원장 김정흠   
   그런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20억 원을 조성해서 배분을 했는데 정산은 원물곡, 궁동이 정산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락 안곡, 석곡, 애리는 정산보고가 덜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금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저희가 올해부터 각 마을당 5천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방식을 정산보고가 완료된 사업에 한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진행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산보고가 완료된 궁동하고 원물곡은 금년도 5천만 원에 대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와 예산을 배정해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3개 마을에 대해서는 기금 정산이 완료되어 있지 않아 금년도 사업하는 것에 배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사업계획이 아직 안들어 온 상태입니다.

○한은숙위원   
   12월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정산서가 안들어오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나요?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예!
   금년도 5천만 원은요.

○한은숙위원   
   금년도 5천만 원이요?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예!

○한은숙위원   
   내년에 예산을 또 세우잖아요?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예!

○한은숙위원   
   내년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1억 원이 같이 나가나요?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궁동하고 원물곡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궁동에서는 한 사업을 5천만 원해서 금년도 사업이 끝났는데 원물곡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8천만 원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금년 예산에 대해 5천만 원을 사용하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허락해주신다면 내년에 연이어 3천만 원 사업을 더 추진하고 사업정산보고가 안된 부분은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군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하다보니 그쪽에 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있지만 애리같은 경우 60세대 이다보니 행정업무를 잘 못하는 분이 있어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협의체에서 간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은숙위원   
   정산은 언제까지 받으실 예정이신가요?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매월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27일에 할 예정입니다.
   금년 기금에 대한 정산은 12월안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숙위원   
   공무원들이 어려움은 있지만 그분들이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가서 보고, 느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감사합니다.

○한은숙위원   
   완료된 2곳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해주시고 나머지 3곳에 대해서도 마무리되면 정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이숙이 계장님!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했나요?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예!

○위원장 김정흠   
   정산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받아야 하죠?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예!

○위원장 김정흠   
   현재 11월인데 정산서를 받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군에서 직접적인 시행은 안했지만…….

○위원장 김정흠   
   민간자본보조로 줬어도 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산서가 안들어온거죠?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암곡같은 경우는 땅 매입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땅을 매입하력 해도 팔려는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고…….

○위원장 김정흠   
   금년도 11개월 지났는데 그렇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정산서를 주지 않는다면…….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정산보고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작년도분이 미정산 되었다고 하신거죠?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기금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부용위원   
   지지난 연도에 대한 정산서는 다 들어왔나요?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 20억 원에 대한 것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이부용위원   
   전에 지원했던 정산서는 다 받았나요?

○위원장 김정흠   
   그전에는 그렇게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정산이 안들어 온 마을에 대해 아직 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잘 하신 것으로 봅니다.
   정산을 위한 마을 간사를 요청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협의체 위원님들이 어렵다고 하셔서…….

○이부용위원   
   마을의 지도자급에 대해 의해 이루어져야지 사업을 위한, 정산을 위한 정산은 좀 그렇습니다.
   행정지도로 완료를 하시고…….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흠   
   다음은 36쪽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내역 건수 중에 5건이 무단방류를 해서 고발을 당했네요.
   조치는 고발한 것으로 끝난 것인가요?
   그 결과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금년엔 고발된 곳이 일성영농조합, 텃골 영농조합, 배순옥씨, 정형수씨, 이경미씨 등이 있는데 영산강 환경청에서 고발하여 검찰로 왔는데 저희들에게 아직 결과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그럼 진행중이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위원장 김정흠   
   이런 경우는 검찰에 고발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영산강 환경청에서…….

○위원장 김정흠   
   일성 여기는 수차례 방류하여 고기 떼죽음 당하고 그랬는데 또 걸렸네요.
      (이부용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허가대상이 47, 신고대상이 284해서 331이네요.
   진안군의 총 현황이죠?
   이중에서 영업변동에 따라 퇴폐업 등으로 쉬고 있는 곳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있습니다만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   
   대충 몇 개나?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10여 개소 정도 됩니다.

○이부용위원   
   어떤 유형?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이부용위원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은 14개소?
   왜 안하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개인 사정에 의해 안하고 있는 곳이 있고…….

○이부용위원   
   가령 안된다면 행정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저희들 직권으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허가 규정에 그런 것이 나오지 않나요?
   허가대상 47개소 중에서 가동을 하고 있지 않은 곳은 몇 곳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전체적인 현황과 가동정도, 조치사항 등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한은숙위원   
   현재 14개 업소가 위반하였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한은숙위원   
   현황을 뽑아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위반업계 현황 자료 제출해드리는데 개인정보라고 나중에 할 수 있어서…….
   자료는 일단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감사자료 만든 것도 부실합니다.
   의원들이 가축분뇨 처리시설 종이 한 장 가지고 뭘 감사하나요?
   자료라도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감사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누가 위반했다고 떠들기를 하나요.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마세요.
   37쪽의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여기는 위반사항에 대해 기록되어 있네요.
   언제 고발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영산강 환경청에서 고발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고발은 언제했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저희에게 통보한 것이 11월 9일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나왔다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불구속 시고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처분내역이?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판결은 아직 안나고 송치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부용위원   
   여기에 위반사항이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앞장의 신고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이것은 폐기물 관련이고 앞에 것은 가축분뇨입니다.

○이부용위원   
   신고만 미이행해도 큰 위법사항이네요.

○위원장 김정흠   
   신고안하고 반출하면 큰 위법사항입니다.
   임시야적을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부용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김정흠   
   이것은 처분이 내려올 것이니 넘어가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연현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감사자료라면 금년도네 들어간 예산, 집행, 불용액, 이월액 등이 같이 기록이 되어야합니다.

○이한기위원   
   올해 얼마나 처리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올해 분뇨가 7,880톤이고 가축분뇨는 13,977톤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지난번에 배출하여 문제 된 부분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위원장 김정흠   
   담당이 안오셨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왔었는데 감사원에서 현지확인 나온다고 해서…….

○위원장 김정흠   
   똑같은 일이 발생된 소지는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가축분뇨 처리장을 완벽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동만 제대로 된다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그럼 지난번에 가동이 안되어서 그랬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기계고장이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과부하로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과부하로 기계가 고장났을 때 예비 기계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비 기계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그것마저 가동이 안되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비 기계를 오랫동안 사용을 안하다보니…….

○위원장 김정흠   
   그런 부분에서 관리소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일 점검, 1주일 점검, 분기별 점검, 연간 점검 등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가 안된 것입니다. 그러니 위급사항이 발생이 되어도 처리를 못하고 방류해버리니 환경을 단속해야할 부서에서 오염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 정기점검표에 의해 관리 좀 철저히 하세요.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정화조가 다 있고 하수관거 시설에 인해 폐기된 곳이 다 있죠?
   담당과에서 정기적으로 정화조를 수거하라는 통지를 보내죠?
   진안군 전체 대상으로 조치사항 및 처리사항에 대해 통보를 보내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이부용위원   
      (청취불능)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앞으로 제차 확인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위반업체 현황자료는 다 받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39쪽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장은 섬진강수계 마을하수도 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진안 3지구, 안천, 동향, 용담지구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2쪽의 위생 접객업소 현황입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숙위원   
   일반음식점이 282개소인가요?
   진안군내 전체이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진안군 전체현황입니다.

○한은숙위원   
   일반이 6개소 밖에 안되나요?
   휴게음식점은 무엇으로 위반이 되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경찰서에서 단속한 것입니다.

○한은숙위원   
   급식소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급식소는 대광수련원인데 식약청에서 한 것입니다.

○한은숙위원   
   유흥단란주점은 미성년자 취급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영업자 준수 위반으로 청소년 출입관계입니다.
   접객원 명부 미비치 및 가격표 미비치입니다.

○한은숙위원   
   다행히 일반음식점은 적발된 곳이 하나도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한은숙위원   
   지도 단속을 10회로 했는데 1년에 10회인가요?
   한달에 10회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지도단속을 총괄적으로 정기단속도 있고 수시단속이 있는데 그 횟수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한은숙위원   
   시급할 때만 나가는 것인가요?
   정해놓고 지도 단속을 나가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은숙위원   
   정기적으로 몇 번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식품제조, 가공 업소는 1년에 2번, 식품접객업소는 1년에 1회 합니다.

○한은숙위원   
   진안군의 일반음식점 위생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느 군에서도 한 건도 걸리지 않은 곳은 진안군 밖에 없을 것입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생복을 나눠줬지만 위생복을 입고 하는 식당 보셨나요?
   제가 가본 식당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들여가면서 입지 않는데 왜 주나요?
   진안군에서 배부한 위생복을 입고 하는 곳은 한 곳도 못봤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예산낭비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그 관계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고…….

○한은숙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고 일반음식점이 무허가로 하는 곳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무허가로 없다고 판단하는데 신고기간내에 신고하고 내부시설관계가 부족한 곳은 있다고 봅니다.

○한은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업하다가 옆집 사람에 의해 영업중지를 하고 다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그런 업체가 있는데 현재 영업중지된 상태입니다.

○한은숙위원   
   중지하기 전에 그런 부분은 행정절차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야 합니다.
   더구나 개인단체에서, 우리 관내 건물에서 그런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의 책임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은숙위원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허가로 위반된 것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소방법 등을 철저히 지키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담당께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43쪽 같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4쪽 향토음식 발굴, 육성현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숙위원   
   군민의 날에 향토음식 맛 자랑 경진대회 5회를 했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한은숙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가 무엇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매년 군민의 날에 향토음식 맛 자랑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8품, 8미를 통해 요리를 개발하도록 추진해왔습니다. 요리 참여하는데 향토음식연구회도 활용했고 관내 음식점의 참여를 유도해왔습니다.
   고장에 나온 특산물에 대해 음식을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회에 출품하여 시상한 요리들이 상품화 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확대하여 많이 상품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은숙위원   
   왜 상품화가 되지 못했나요?
   5년 동안 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상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왜 상품화가 못되었는지 원인파악을 해보셨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올해에도 흑염소 떡갈비, 꿩 샤브샤브 등이 상을 받았는데 고가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찾을 수 있는 대중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은숙위원   
   이 요리를 먹을 수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드실 수 있는 요리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한은숙위원   
   행사를 하기위한 것이지 이것을 활성화 시켜나갈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일회성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1회에 1등한 사람도 3회에 나가고…….
   1대~5대까지 대상을 진열하여 오시는 분들이 그 맛을 보게 하고 대상받으신 분들을 참석 못하게 하고 다른 업소의 분들이 많이 참석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잘 지켜지더군요.
   진안군민의 향토음식도 좋지만 외부에서도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한은숙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대로 올해에는 다른 해에 비해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 내년에는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부, 학생부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학생부는 전북 대학 학생들을 참여시켜 진안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개발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립니다.

○한은숙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진안의 향토음식이 이것이다라고 알 수 있게끔 홍보해주세요.

○위원장 김정흠   
   여기서 무엇이 문제냐면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나온 하드웨어만 돌리고 소프트웨어는 안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을 주면 그것에 대해 맛을 봐야 하는데 거기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향토음식 맛 자랑 전국대회를 한다는 계획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진안군에서 식품진흥기금   9백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순수 군비 3천만 원으로 갈려고 합니다. 3천만 원을 들여 이 행사를 했다고 했을 때 상을 받은 음식들이 대중화가 되지 않고 행사성으로 끝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8품이 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인삼, 더덕, 고추, 곶감, 인진쑥, 표고, 한과, 흑돼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8미는 무엇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8미는 더덕구이, 버섯 모듬전골, 산채비빔밥, 송어회, 쏘가리 회, 애저, 흑돼지 삼겹살, 흑염소 전골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8품 8미에서 과연 8품 생산량이 얼마나 되나요?
   인진쑥 생산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고, 생산,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 아나요?
   감사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8품, 8미 하지 맙시다. 송어가 진안에서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고 맛을 낼 수 있는 것을 하세요. 8품 8미에 의해 이런 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가지 맙시다.

○황의택위원   
   진안군 8품, 8미를 바꿔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품질이 우수한 것을 8품, 8미로 해야지 구시대의 정해진 것을 그래도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돈을 얼마가 들였던 했으면 1, 2, 3년차 해서 5년차까지 했으면 진안군의 뭐가 유명하다고 홍보가 되었어야 하는데 1회성 행사로 인해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3천만 원 예산을 들여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1회성 행사로 끝났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은숙위원   
   1회에서 4회까지 대상받은 것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황의택위원   
   8품, 8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것을 계속 지켜나가야 하나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8품, 8미를 결정시 선호도에 따라 정했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하는 것으로 건의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맛 자랑 대회를 전라북도…….

○위원장 김정흠   
   과장님!
   그것은 예산심의시 말씀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45쪽 그린빌리지 만들기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억750만 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시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이부용위원   
   2개 마을이 포기했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2개 마을이 포기했는데 시상금으로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심사는 누가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마을만들기팀에 의뢰하여 외부인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지역안배가 고려가 안된 공정한 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시상에 누락된 마을들은 허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추진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추진합니다.

○위원장 김정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자료 요청한 것 다 왔나요?

○이부용위원   
   자료 받은 것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26쪽 3건의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니 백운, 성수 사업은 3차까지 한 사업인데 전체가 얼마짜리 사업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전체 사업비가 91억 원 정도 됩니다.

○이부용위원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내년까지입니다.

○이부용위원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요.
   총괄발주를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총괄발주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입찰을 하지 않고 한 업체에서 이어 가는데 이 업체가 상당히 양호하다고 봅니다.
   거의 90% 공정인데 사업비를 하나도 받아가지 않았는데 양호한 회사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이부용위원   
   90% 진도에 사업비가 10억 원이 남아서 6,700만 원 관급으로 지출한 것 같고요.

○위원장 김정흠   
   6,700만 원이 아니라 6만7천 원입니다.

○이한기위원   
   회계상 잘못된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정흠   
   91억 원 중에 90% 진행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3차 사업 10억 원 중에…….

○위원장 김정흠   
   10억 원 중에 90% 진행했는데 기성금 안받나요?

○이부용위원   
   신청을 안하니까요.

○위원장 김정흠   
   업체에서?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이부용위원   
   1, 2차 사업도 잘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잘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두 번째 사업은 선급금이 5,800만 원이 나가고 나머지 4억1,900만 원이 남았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4,19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부용위원   
   총괄 입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1억 원짜리인데 별도 발주한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언제부터?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금년도입니다.

○이부용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낙찰율은 몇 %이고 사업계약금액에 대한 잔액은 얼마인지 요청했는데 명시가 안되었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청취불능)

○이부용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김정흠   
   자료 아직 도착 안했는데요.

○이한기위원   
   위반업체 현황에 의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강 환경유역청에서 한 것이라고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이한기위원   
   텃골은 4월 17일, 7월 7일 연이어 지적을 당했는데 유이영이라는 분도 9월에 한번, 5월에 한번 걸렸는데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도 관리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개선이 많이 되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수시로 출장나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내년에 이사람들이 안걸린다는 법도 없지 않나요?
   몇 번 걸리면 영업장 폐쇄 이런 것은 없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하여 위반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시정명령은 해도 안고쳐지면 과에서도 답답하겠네요.
   일성도 있는데…….

○위원장 김정흠   
   일성은 위반내역이 무단배출시설을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파이프를 지하에 묻었습니다.
   수해가 나니 드러났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그거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넘치니까.

○이한기위원   
   2005년도 관로를 묻어놓은 것이 발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큰비가 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부용위원   
   일성이 2006년도에 보조금이 4억3천만 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진안군의 보조금 관리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발주해서 40%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70% 정도 되었는데…….

○위원장 김정흠   
   그 부분에 홍삼먹인 돼지로 사업명은 붙여놓았는데 사업비가 그 예산이 아니고 돈사 짓는 시설이었습니다.
   우리가 속은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분뇨처리시설 처리할 때 톤당 얼마나 받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1만2천 원 정도 받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럼 본인 부담이 1만2천 원 인가요?

○위원장 김정흠   
   환경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안받잖아요.
   9천 원이라고 하고 농가에서는 얼마에 배출하나요?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청취불능)

○위원장 김정흠   
   대행업체가 돈을 그렇게 내죠.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이숙이
      (청취불능)

○이한기위원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냐는 것이죠.

○위원장 김정흠   
   양돈 농가에서는 대행업체에게 1만 원 정도 주면 대행업체는 그것을 수거해 환경사업소에 맡길 때는 2천 원 미만을 준다고 하더군요.
   7천 원에서 8천 원 정도를 업자가 취하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그것을 정화시키고 나머지 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돈을 받고 가져갑니다.

○이한기위원   
   그럼 모순이 많네요.
   농가 부담이 많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9,500원 받아서 우리에게 1,500원 주고 8천 원 대행업자가 취합니다.

○위원장 김정흠   
   그리고 나머지 쓰레기는 돈을 받고 가져가죠?

○이한기위원   
   이 부담을 누가 다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농가에서 합니다.

○이한기위원   
   일성농장에서 하루 처리비용 2백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담이네요.

○위원장 김정흠   
   양돈농가들 해상투기가 언제까지이죠?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2012년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군에서 이후 대책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저희들이 내년도에 액비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억 원 들여서 수계기금에서 20억 원, 도비에서 5억 원, 자부담 5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그럼 일소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전체적으로 일소는 되지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야죠.

○이한기위원   
   액비화를 계속하다보면 그것을 어떻게 다 처리하나요?

○위원장 김정흠   
   액비가 되면 상관이 없죠.
   자료 다 왔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예!

○위원장 김정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감사위원님 여러분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흠   
   산림자원과 소관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정흠   
   이어서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는 조금전에 하였기에 증인선서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과 실무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산림자원과장 최규상입니다.
   진안 군민의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신뢰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자원과는 이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부족한 점은 겸허히 수용하고 주시는 고견은 시정하고 긍정적, 합리적 대안을 찾아 발전하는 산림자원과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리조성담당 이춘아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주명권입니다.
   임간소득담당 황영주입니다.
   산림휴양담당 정덕근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4개 담당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0명에 현재 19명으로 녹지8급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3쪽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69억7백만 원을 예산액으로 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한 71억9,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35억6,400만 원입니다. 36억2,900만 원의 미수납액은 국ㆍ도비 보조금이 미송금된 내용입니다.
   세출은 24개 단위사업별 예산액 합계 116억5백만 원이며 집행액은 40억5,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5억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산림자원과는 지속적인 조림사업으로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제수 조림 등 6개 사업, 460㏊에 사업비 9억2,100만 원을 투자하여 상수리, 백합 등 20개 수종 962,000본의 수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숲을 잘 가꾸어 경제 환경 등 다양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는 숲 다운 숲 육성을 위하여 공공산림 가꾸기 등 4개 사업 2,575㏊에 15억9,300만 원을 투자하여 육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적인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봄철과 가을철에 군과 읍면에 산불 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조기발견, 즉시출동, 초동진화 시스템 구축으로 평년보다 산불발생을 크게 줄여 봄철 산불방지 전라북도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불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품목 위주의 임간소득사업 육성입니다. 단지 임간소득 자원의 장기 안정적 조성관리로 산업화 기반마련과 약초류, 약용류, 산나물 등 단기, 고소득 전략품목의 개발을 통하여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한 고소득 전략사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용수 및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 홍삼, 표고 시범단지 조성 등 14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국ㆍ도비 등 5억8,100만 원입니다.
   살기좋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으로 산림청이 주최한 2008년 산촌생태마을 평가에서 설계부분에 전국 최우수군에 선정되어 인센티브 5천만 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지원으로 1차 연구소 이전부지와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매입을 100% 완료하여 도 산림환경연구소 청사 신축 기공식 행사를 지난 11월 6일 개최, 성황리에 마칠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행사참여와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진정 3건, 이의신청 7건, 인터넷 민원 8건으로 총 18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임야불법 훼손에 관한 고발성 민원 3건이 있어 현지조사 처리한 바 있고 산림환경연구소 토지보상에 관한 민원 7건은 설득에 의한 협의 해소와 재감정 등 관련규정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타 등산로 정비 등 일반적인 민원은 잘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했던 사항으로 7페이지에 보시면 주식회사 OK에서 어은동 모시골에 석산이 개발되면 지역주민들이 각종 피해로 이주 등 심각하게 동요하고 청정지역 보전을 간절하게 요망한다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신청자의 진입로 확보 등의 보완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진철회해 감으로 이 민원은 종료되었습니다.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흠   
   최규상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이하여 주시고 산림자원과장께서는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과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위원   
   야생화 단지 사업목적 미이행 대책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어있네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한은숙위원   
   완벽하게 되어있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한대로는 되어있습니다.

○한은숙위원   
   현장확인을 가봐도 되겠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한은숙위원   
   위원장님!
   현장확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흠   
   예!
   야생화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현지 사진을 찍어온 것이 있는데…….

○위원장 김정흠   
   현지확인을 감사위원님께서 요청하셨으니 한위원님 다녀오실래요?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감사 전에 제가 질문했던 정주동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받아보았습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거의 정리가 된 것 같고 재배가 된 것 같은데 홍삼, 표고 시범단지…….

○위원장 김정흠   
   몇 쪽이죠?

○이부용위원   
   50쪽입니다.
   본 위원이 현지확인시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벌써 1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현지확인을 간다고 하니 2개조로 해서…….

○위원장 김정흠   
   두 분이서 홍삼, 표고사업장까지 다녀오세요.
   여기서는 진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현지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정회)
(18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정흠   
   현지확인을 마쳤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정곡리쪽을 다녀오신 것에 대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숙위원   
   정곡리를 다녀왔습니다.
   염려한 것보다는 괜찮습니다만 아직은 멀었습니다. 이것이 1억8천만 원에 7대3으로 자부담이 30%이네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그렇습니다.

○한은숙위원   
   자부담이 적고 보조금이 많네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한은숙위원   
   유리온실에 소나무 분재가 많이 있는데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소나무 보다는 야생화 단지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밑에 9가지 야생화가 있는데 야생화를 보식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흠   
   1억8천만 원을 투자한 사업에 대한 소득이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정도 예산이 되네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첫 해니까요.

○위원장 김정흠   
   첫 해는 2백만 원~3백만 원 정도 되고 2년차는 얼마정도인가요?

○한은숙위원   
   이 상태로 가서는 소득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되죠.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앞으로는 신중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위에서 오더 받고 한 사업이죠?
   그러다보니 이런 결과를 나은 것입니다.
   잘못된 사업입니다.
   백운의 홍삼 표고 현지확인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고정관념에 의해 표고만 하다가 새롭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현지확인을 두 번 했습니다.
   현지에 가본 결과 현재 건물은 판넬식 540평 규모의 대형 건물이었습니다. 이달 말 정도면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면 사업 내부만 하면 80%정도 공정을 보인다고 해서 인정을 하고 전체적인 설명을 들은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톱밥에 친환경적인 퇴비와 향, 색을 넣은 표고를 생산하는 그런 기능을 자목에 한 것을 배제라고 하는데…….
   공정이 높아지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할 텐데 4억9,7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현재 국ㆍ도비가 하나도 지원되지 않아서 오히려 선급금과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지적할 정도로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 의원님들과 본 의원이 염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11월말까지 건물공사를 끝내면 바로 기계를 들여오면 사시사철 표고를 1일 생산 3,000개의 배제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한다는 설명을 들어 지켜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소득과 연계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위원장 김정흠   
   기성을 해줄 수 없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해줄 수는 있는데 추석전에 신청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바로 못드렸고 지금 신청하면 하신 만큼에 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공사한 만큼에 대한 기성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그렇습니다.
   준공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톱밥을 이용한 표고사업은 93년도에 수원농대에 가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수원농대에서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홍삼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이 잘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차적 표고농가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 적이 있는 것 같던데?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선진지 견학도 한 번 같이 갔습니다.

○이한기위원   
   현재 추진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재배농가에 부담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배양이 된 것을 농가에서 가져다 할 때 농가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미약하다고 들었습니다. 잘 조정해서 해놓은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줘서 농가의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조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재배희망 농가가 있다고 지원을 해주고 배지 값에 대해서는 무리 없도록 최대한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자목은 2,5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드는 것은 그보다 양이 많으면서…….

○위원장 김정흠   
   다음 5쪽, 산양삼 대규모 생산, 출하대책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이한기위원   
   산양삼과 장뇌삼은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똑같다고 봐야 합니다.
   산에서 키우는 삼이 산양삼이고 장뇌삼은 뇌두가 길다고 해서…….

○이부용위원   
   작목반 현황에는 장뇌삼도 있고 산양삼도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저희는 일괄적으로 산양삼 재배로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 이름은 저희가 고칠 수 없어 인정은 하되 장뇌삼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한기위원   
   작목반 중에 출하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출하되는 양은 잡고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하되는 양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행정에서 산양삼 사업을 몇 년째 지원하고 있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4년차입니다.

○이한기위원   
   2005년부터?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2004년부터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럼 아직 행정에서 지원해서 출하되는 것은 없겠네요.
   2004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심은 산양삼 작황이 어떻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2005년 식재된 것, 3년차 된 것이 42%정도입니다.

○이한기위원   
   식재도 중요하지만 판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네요.
   금년 식재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136㏊입니다.

○이한기위원   
   조정이 된 것이 있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식재는 조정이 안되었고 펜스나 감시카메라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식재는…….

○이한기위원   
   ㏊당 5백만 원?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740만 원 정도 합니다.

○이한기위원   
   산양삼을 심어놓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작년부터 강화를 하여 실질적으로 소규모 농가들은…….

○이한기위원   
   단비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1㏊에 740만 원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큰 면적이 어떻게…….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3천평이라고 해서 3천평 면적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방금과 같이 많은 면적을 해놓으면 울타리치고, 카메라를 설치한다면 단비는 조금 있고 식재는 안되는데…….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논, 밭과 같이 3천평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기준을 마련해놓으면 가령 1천평에 740만 원이라고 하면 740만 원을 가지고 1천평을 심었을 경우 울타리를 치고 관리하기가 쉬운데 3천평으로 기준을 해놓으면 740만 원 가지고 3천평을 하고 관리하려면 3천평 울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힘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 그런것에 대해 조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황의택 위원 거수)
   황의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의택위원   
   진안에서 소득향상을 위해 산양삼 2011년까지 90억 원을 지원하는 큰 사업입니다.
   장래를 내다보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진안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국에서 여러 곳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판로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까운 곳에서 하는 산양삼 축제에 가보신적이 있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함양서 했습니다.

○황의택위원   
   산양삼 축제에 막대한 돈이 투자되더군요.
   그 군의 재배 농가를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을 보고 재배도 중요하지만 판로도 중요하고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재배에 힘을 쏟아야겠지만 판로대책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산양삼을 첫째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확보가 중요하니 산양삼 이력제를 실시하여 4개소를 하고 앞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희망농가가 사실 적습니다. 함양 같은 경우는 이력제를 개발 뿌리에 칩을 붙여서 했는데 그것은 좀 신빙성이 없고 신뢰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 봅니다.
   두 번째로 신뢰확보는 관에서 보다는 개인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농가 교육을 많이 하고 단체교육도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할 계획입니다.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홍삼약초센터에 판매부스 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공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숙위원   
   산양삼 이력제를 4곳에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가막리 전동현씨, 정상조씨, 윤상호씨, 허창환씨 4분이 하고 있습니다.

○한은숙위원   
   식재한지 4년되었다고 했죠?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한은숙위원   
   2005년부터 식재를 했다고 했죠?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한은숙위원   
   수확이 가장 많이 될 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저희가 7년에서 10년으로 봅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한 것이 2006년입니다. 그전에는 양이 적습니다. 주로 생산이 되는 것은 2006년에 식재한 부분입니다. 수확은 10년정도 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은숙위원   
   2016년 정도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한은숙위원   
   10년 정도이면 뿌리가 어느정도 되나요?
   중국에서 보니까 30년산도 크지 않더군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씨로 뿌리는 것, 묘삼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묘삼으로 심는 것은 훨씬 크고 씨로 심는 것은 훨씬 작고 뇌두는 조금 길고요.

○한은숙위원   
   2006년도에 심은 것은 무엇으로 심었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묘삼으로 심었습니다.

○한은숙위원   
   가격 차이는 조금 나지 않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씨로 심는 것을 선호하는데 대신 연수가 더 많이 들어가니 시기적으로 단가는 비슷하다고 봐야죠.

○한은숙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시 등에서 질의를 하고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서 판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알겠습니다.

○황의택위원   
      (청취불능)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산양삼 재배 내역이 하나 또 있습니다.

○황의택위원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위원장 김정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주세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2011년까지 9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2011년 이후에 소득이 얼마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나요?
   7년에서 10년 정도 재배했을 때 그 이후 수확시 소득예상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7년생 같은 경우 15% 생존된다고 봅니다.
   소득은 1억5백만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위원장 김정흠   
   생산이력제를 한다고 한 곳을 가서보면 식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전수조사가 되어 있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생산이력제를 전수조사를 하여 뿌리당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정흠   
   행정에서 4사람이 식재한 것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냐는 것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그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전수조사를 했냐는 것입니다.
   식재한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냐는 것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전수조사는 못한…….

○위원장 김정흠   
   그럼 정산서는 어떻게 받았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이력제에 대한 것요?

○위원장 김정흠   
   아니요.
   식재에 대한 정산서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식재한 해에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한 후 지불이 됩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면적에 의해 몇 포기 정도 식재했을 것이다?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위원장 김정흠   
   정산서 영수증은 무엇으로 받나요?
   일반 영수증으로 하나요?
   세금계산서로 하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세금계산서.

○위원장 김정흠   
   세금계산서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위원장 김정흠   
   간이가 아니고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위원장 김정흠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 최하 5년 이하는 관리, 감독을 해야하죠?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위원장 김정흠   
   아까 과장님께서 표본조사만 했다고 하셨는데 산양삼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얼마나 식재를 했고 진안에서 수확예상은 어느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 관리하십시오. 이력제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관리가 중요합니다.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황의택위원   
   개인이 재배하여 판매하는 것을 보면 3년근 3만 원, 5년근 5만 원, 6년근 6만 원 해서 판매를 하는데 사가는 사람이…….
   판로도 걱정스럽습니다. 무한정 키워서 사갈 사람이 없으면 10만 원도 못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다음은 산림욕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예!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숙위원   
   전통문화전수관 주변에 산림욕장을 하실 계획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한은숙위원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현재 설계용역중입니다.
   백운동 것은 작년 예산을 이월하여 하고 있고 뒤에 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한은숙위원   
   몇 평이나 되죠?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5㏊ 정도 됩니다.

○한은숙위원   
   군유림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군유림이고 기존의 체육시설이 있었는데 많이 낡아서 그래서…….

○위원장 김정흠   
   조치계획을 보면 주양리 건에 대해 가급적 사유림에는 사업을 지양토록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사유림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위원장 김정흠   
   동의서도 안받고?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동의서는 반드시 받아야죠.

○위원장 김정흠   
   지난하다고 그랬잖아요?
   답변서가 이렇게 나오면 자꾸 시간이 걸립니다.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사유림에 산림욕장을 할 때는 산지 동의가 지난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유림이나 국유림에 하는데…….

○위원장 김정흠   
   지양이라고 하지 말았어야죠.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사유림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양이라고…….

○위원장 김정흠   
   동의서 징취가 곤란하다고 해놓고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동의가 가능하면 저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동의서를 받았을 때는 문제가 될 것이 없겠죠.
   9쪽의 민원처리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쪽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쪽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쪽 심동선씨가 민원제기한 것은 아직도 안내표지판 설치가 안되었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신동선씨 건은 산림청소관 임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서봉에 철재계단 로프는 설치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설치했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위원장 김정흠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도 예상불용액 현황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불용액이 상당히 많네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계약잔액이 있어서요.

○이한기위원   
   이것은 살림은 아껴 절약했다고 봐야하는 것인지…….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전에는 계약전액을 최대한 쓰는데 지금은 예산 집행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은 지양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남겼습니다.

○이한기위원   
   이렇게 많은 것은 살림을 잘했다고 봐야하나요?

○위원장 김정흠   
   잔액이니까요.

○이한기위원   
   2억3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잔액이 생긴 것은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이 아닌가…….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이런 정도는 남겨집니다.

○위원장 김정흠   
   이한기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는 예산액이 11억 원인데 불용예산액이 1억7천만 원입니다.
   그 비율이 높으니 예산편성에 거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둘중에 하나인데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조림이나 생태 이런 것은 예산액에 맞춰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낙찰과정에서 생긴 잔액입니다. 과다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다른 곳은 안그런데 산림축산과는 많이…….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전에는 남은 금액을 다시 계약을 해서 썼는데 올해는 그런 것을 지양하라고 해서…….

○위원장 김정흠   
   사업포기가 8천만 원짜리가 있네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맞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마이산 햇살드림 김영삼씨께서 표고 가공을 해서 여러 가지 하려고 계획했는데 당초 예산액에 대한 기준을 맞추려면 이것으로 가능성이 없고 더 확대를 해야하기 때문에 자담부담이 커서 그런 관계를 포기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결론은 보조율이 낮아서 포기한 것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보조율도 그렇고 사업비도…….
   규정대로 하려면 사업비 8천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위원장 김정흠   
   다음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0% 공정이니 이것은 넘어가고 18쪽 21% 공정율을 보이고 있네요.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 시설 이것이 사고이월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위원장 김정흠   
   불용처리 되겠네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일부는 불용처리 해야할 사항입니다.

○이한기위원   
   아까 불용처리에 나왔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앞에는 본예산 부분만 빼다보니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추경예산은 예산 아닌가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추경이 아니고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사고이월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본예산 따로 이월사업 예산 따로…….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흠   
   약용수 용수 및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80% 공정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백운동 산림욕장 조성사업 30% 공정이네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이것은 국유림을 사용하다보니 승낙이 늦어졌습니다.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준공이 가능한가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정흠   
   12월말까지 준공 처리되는데 왜 명시이월로 넣었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 추진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24페이지 명시이월 예상사업 현황요.
   명도봉 ~ 복두봉 공정율도 나와있지 않고 착공은 11월에 해서 완공은 2009년 6월이네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아직 발주가 안되었습니다.
   설계를 완료하여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본예산인가요?
   추경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일부 설계비가 추경에 세워지다보니 설계비가 빠져있어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추경에 어떤 예산이 세워졌다고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설계비가 세워지지 못해서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본예산에 예산은 있었는데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위원장 김정흠   
   용역 납품이 9월 25일에 되었네요.
   9월 25일에 납품되었는데 착공은 11월에 되었네요.
   착공 언제 했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아직 착공은 안되었습니다.
   계약의뢰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9월 25일에 납품받은 것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등산로 설계내용을 보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느라 늦었습니다.
   현지를 돌아보는데 시일이 많이 걸리고…….

○위원장 김정흠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변경을 해서 설계발주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설계납품 받으면 검토 안하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보는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김정흠   
   이월시키지 않아도 될 사업들을 이월시키고 있잖아요.
   26쪽까지 검토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27쪽 소송사무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송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28쪽 공정이 100% 넘어가겠습니다.
   29쪽도 넘어가겠습니다.
   30쪽 산촌생태마을 넘어가겠습니다.
   32쪽 대불리 중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인센티브 5천만 원 받아서 어디에 투입하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진입로 부분에 꽃나무 같은 것을 심었고 배수로 개설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질의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33쪽 송풍리 방화 산촌생태마을입니다.
   34쪽 신괴리 지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35쪽 백운동 산림욕장입니다.
   다음 공통사항부분입니다.
   37쪽 모정·호계 2지구 임도신설사업입니다.
   30% 공정인데 잔액이 0원이네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작년 이월액을 포함하여 공사를 하다보니 예산액은 0이고 실공사비는 3억9,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금년에 얼마나 집행했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계약금액이 3억9,100만 원이고 금년도 예산을 포함시켜 작년 이월금을 합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이것이 내년 4월 16일에 준공되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그런데 추진진도는 30%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준공기일내에는 이상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준공기일내에 끝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잔액은 하나도 없는데 추진은 30%이면…….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계약금액을 잔액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3억7,600만 원이 계약금액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계약금액은 이월액까지 합해서 3억9,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3억9천에서 사용액은 얼마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선급금 같은 것 지급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3억9,1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고?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사고이월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사고이월 조서에 있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위원장 김정흠   
   몇 쪽이죠?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2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2008년도 사업별 감리비 예산내역 및 집행현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41쪽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림사업중에 정책 숲 가꾸기는 무엇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숲 가꾸기 사업비 중 일용에 쓰는 사업하고 계약해서 쓰는 사업비가 더해져서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일용으로 사람 쓰는 것이라고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위원장 김정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정책 숲 가꾸기는 계약에 의해 숲 가꾸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어떤 계약에 의해 어떤 숲을 가꾸는 것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도급계약을 통해 하는 것이 정책 숲 가꾸기입니다.
   아까 밑에 공공산림가꾸기는 공공인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도급계약이면 산림조합으로 가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위원장 김정흠   
   다음장 임간소득사업 추진현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산불발생 원인자 신고보상 및 실화자 벌과금 과징 내역입니다.
   1건 30만 원 있네요.
   어디에서 산불난 것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마령에 홍삼가공하는 옆에서 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군민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군민이 한 것이 아니고 단체라…….

○위원장 김정흠   
   군에 있는 단체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위원장 김정흠   
   단체에서 실화를 했다고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농협에서 하는 홍삼가공공장 거기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다음장 임도개설 현황 및 보수공사 내역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방사업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을 어떻게 하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가로수, 무궁화 같은 것은 직접 약을 사서 방제차를 이용하여 하고…….

○위원장 김정흠   
   그럼 도로변만 하겠네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그렇습니다.
   도로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고사목 제거 같은 것은 소나무 재선충이나 참나무 시드름병은 나무를 소각하던지 없애야 해서 그런 작업을 합니다.

○황의택위원   
   어디에 맡겨서 하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저희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차 관리 잘 되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제차를 이용해서 산불 났을 때 잔불정리에 아주 유용합니다.

○위원장 김정흠   
   언젠가는 물을 안빼서 동파가 되고 그런던데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겨울되면 관리를 잘 하세요.
   동파되어서 가동이 안되게 하면 안됩니다.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아쉬움이 있다면 차고가 있었으면 출동할 때도 주차장에 있으니 중간에 세워져 있어 바로 출동하지도 못하고 관리부분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과 중에서 산림자원과가 차가 제일 많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위원장 김정흠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더군요.
   금년이나 작년에 가로수 식재한 것 있죠?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위원장 김정흠   
   어디 노선이 많이 죽었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성수, 백운쪽에 많이 죽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나무 규격대로 식재했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규격대로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제가 알기로는 규격에 훨씬 미달되는 나무를 심어서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제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근원경을 재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심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위원장 김정흠   
   평균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죠.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현재로 봐서는 제 규격을 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몊 % 정도 죽었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20% 정도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고사목 보식은 어떻게 했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바로 가을에 통보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하자보수로 식재해야죠?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분명히 하자보수로 식재하시고 규격에 미달되는 나무는 심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합니다.
   주민들 여론이 규격에 미달되는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제대로 감독하여 식재하세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52쪽 유해야생동물 구제실적 및 보상금지급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환경연구소 이전 추진현황 잘 알고 계시니 넘어가죠.
   산지전용허가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야생화단지 현지확인까지 마쳤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주세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산림자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났습니다.
   예산서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산불감시요원 배치인원이 우리군은 45명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이부용위원   
   45명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읍ㆍ면 산불감시를…….

○이부용위원   
   우리군 총괄해서 45인데 그 기준이 지침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지침이라기보다는 도비보조가 있어서 신청에 의해…….

○이부용위원   
   본 위원이 완주, 무주, 장수, 금산까지 파악해보니 각각 다릅니다.
   임실같은 경우에는 89명이 있는 곳이 있고 우리는 45명인데 면적에 비해서는 우리군이 적당합니다.
   산불감시요원은 초소에 나가 감시하는 요원이 있고 진화대가 있죠?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이부용위원   
   우리는 어떻게 배치했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저희는 산상에 30명과 기동에 11명 있고 진화대가 28명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8명은 대기상태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이부용위원   
   산불발생신고와 위에 보고 건은 몇 건이나 되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2건입니다.

○이부용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각 군마다 배치되어있는 산불감시 인원이 틀리고 우리군은 임야가 많은데…….
   그리고 산불감시원과 기동대 일당이 틀린 이유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진화대는 4만2천 원을 주고 있고 산상이나 기동은 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수가 적은 것은 임실 같은 경우에는 임실은 가을에는 안하고 봄철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니 인원이 많고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도 기간을 해서 짧게 해서 주는 것하고 길게 해서 150일을 사역하다보니 3만 원씩 줍니다.

○이부용위원   
   군 실정에 의해 시킬 수가 있나요?
   임실같이 가을에는 배치하지 않고?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이부용위원   
   대기조와 산상에 근무하는 사람의 일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읍ㆍ면 감시요원은 도비가 12%, 군비가 88%인 도비 보조사업이고 진화대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단가 자체가 조금 높게 왔고 일하는 것도 보면 실제적으로 불을 끄는 요원하고 감시만 하는 요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이 중에 산림청 소속이 있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산림청에서 직접 사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거기는 얼마나 주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거기는 우리 진화대 수준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근무하는 곳에 따라 일당이 달라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3만 원 받은 것 중에 4대 보험을 내면 2만7천 원 받어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산불감시 초소를 가보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주어진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수를 줄여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소부분은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곳이 노후가 되었다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내동산과 부귀산에 감시카메라 시설을 했습니다. 감시원을 좀 줄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부용위원   
   내년에는 인상계획이 있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5천 원 정도 인상계획입니다.

○이부용위원   
   비오는 날 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이것은 면에서 홍보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달아줘도 사실 크게 이의는 달지 않습니다.

○이부용위원   
   산불감시원들은 45일을 근무하고 예산 10% 절감 때문에 40일분을 준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강경환위원   
      (청취불능)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숲 가꾸기 부분은 많이 줍니다.
   4만5천 원 주고…….

○위원장 김정흠   
   과장님!
   마치기전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양삼 ㏊당 조성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나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74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740만 원 드는데 7년~10년 정도 지나면 1억 원 정도 소득을 올린다는 이야기죠?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예!

○위원장 김정흠   
   확실한가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인 분석을 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이것은 대충 계산한 것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대충이 아니라 표준조사를 해서 현재 시가로…….

○위원장 김정흠   
   90억 원이면 몇 ha 조성할 수 있나요?
   1ha에 740만 원 투자가 되니 진안군 전부 이 사업해야 합니다. 너무 부풀려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검토하여 자료 만들어 제출해주세요.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정회)
(20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정흠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오전에 선서를 하였기 때문에 선서는 생략을 하고 선서를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실무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용   
   건설교통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주시는 김정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담당 전종규입니다.
   도로관리담당 배철기입니다.
   기반조성담당 문병인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현수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저희과 정원은 26명인데 현원이 25명 결원이 1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징수현황입니다.
   예산액은 94억7,300만 원, 징수결정액인 59억8,900만 원이고 수납액이 51억7천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이 8억1,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자동차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이 349억4천만 원이고 원인행위액인 223억6,300만 원이고 지출액이 170억2천만 원, 예산액이 125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이 3억9,900만 원, 세출은 예산현액이 3억9,900만 원으로 같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이 2억1,700만 원, 세출 예산현액이 2억1,7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지도시 건설입니다. 사거리 가각부 정비사업을 배꼽다방 건물을 철거하고 홍보판, 화단, 의자 설치를 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홍삼한방타운 신축공사 추진은 현재 80%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재인상, 단가인상, 환율인상으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만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천변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도로망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입니다. 군도 확ㆍ포장 사업은 2개 노선에 1.5㎞에 21억8천만 원을 투자하여 100% 완료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8개 노선에 3.15㎞에 현재 86%, 교통사고 위험도로 2개 노선 0.41㎞ 100% 완료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2건 중에 1건은 완료하였고 50% 공정에 있습니다. 소규모 도급사업은 179건중에 173건을 완료하여 97%의 공정입니다. 군수포괄사업도 90건중에 85건을 완료하여 95%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완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 안전시설물 확충으로 9개소에 4억7,500만 원을 투자, 8개 사업에 4억 9백만 원을 투자하여 86%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이것도 연말까지 무난히 완공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면적이 3,338㎡인데 125면을 댈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7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39조선에 6억3백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22노선에 1억6,900만 원, 유가보조금 지원이 8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은 29건인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현안사업인데 홍삼한방타운 신축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이 80%이고 위탁자 모집공고를 하여 오늘 현장설명이 있었는데 4곳에서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율 및 자재값 인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정대로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금후계획입니다. 현장설명회가 오늘 있어서 민간위탁 접수 마감을 12월 5일까지 하여 민간위탁자 선정을 12월 8일, 시설물 완공전 시험가동을 12월 20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 완공계획이고 개장은 내년 3월초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금성교 가설공사입니다. 13억8,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수해로 인해 발생된 교량인데 그동안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 말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는 2억 원이 추가로 3회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사업인데 축협 뒤가 1지구인데 거기에 61대, 돌담집 있는 곳이 2지구로 64대를 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축협 옆에는 11월말까지 완공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돌담집은 내년 4월까지인데 최대한 빨리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주차단속 미흡으로…….

○위원장 김정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본 감사자료에 의해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용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강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의문나는 사항에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과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주차단속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학천 주차장이 준공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한기위원   
   학천 주차장 조성 당시에 학천 주차장만 조성하면 네거리는 주차난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차난이 해소되기는커녕 네거리 역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용   
   학천 주차장 시설을 했는데 거기도 거의 꽉 찹니다.
   그래서 중앙 축협 뒤와 돌담집에 주차장 시설을 하면 완화가 될 것으로 보고 행정과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1차, 2차는 경고제로 해서 경고하고 3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3번째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해서…….

○이한기위원   
   주차 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용   
   현재 2명이 상시로 돌아다니며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주차 단속을 하는 것인지 거리를 배회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용   
   전에는 제복을 입지 않아서 단속하는지 안하는지 알지 못했는데 상의 제복을 사서 입고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주차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수 대비해서 진안군처럼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 주차장이 군청에…….

○건설교통과장 강용   
   이번에 보고드린 것 중앙주차장 돌담집과 축협 뒤를 완공하면 그쪽에 공무원들 차량을 청사주변과 청사내에는 주차할 수 없게…….

○이한기위원   
   문제는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도로에 주차가 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차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단속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용   
   2명이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날을 정해서 전직원 나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한달 정도면 심하게 하면 불법주차 하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용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믿어도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예!
   전직원을 동원해서 한달에 몇 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장날에는 쌍다리에서 터미널까지 통행도 힘듭니다.

○한은숙위원   
   2007년도에는 과태료 부과 건이 하나도 없는데 올해에는 많네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많지는 않고 삼짓아웃제로 하다보니…….

○한은숙위원   
   세 번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과장 강용   
   경고를 하면 차를 빼니까요.
   1차 경고해서 주차된 차를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붙여 20분이 경과하면…….

○한은숙위원   
   그렇게하면 개선이 되지 않죠.
   인도에 지금 화분을 놓았는데 주차를 막기 위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효과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미약합니다.
   화분 있는 곳엔 못 받치는데 화분 없는 곳에…….

○한은숙위원   
   주차할 공간이 적으면 도로에 바로 주차를 합니다.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차요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도 이용을 하지 않고 단속을 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용   
   주차장 확장하는 2곳이 완공되면 주요 거리에는 견인지역으로 표시하여 견인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한은숙위원   
   화분을 만들어놓아서 인심잃고 돈 버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용   
   교통단속 차가 있는데 그것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다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되어 못사고 있습니다.

○한은숙위원   
   물론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차를 가지신 분들의 의식이 깨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중의 한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의식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차단속을 하겠다고 했으니 믿겠습니다.
   다음장으로 진안읍 쌍다리 택시 승강장 및 주차장 이전 추진입니다. 현황과 처리결과 금후계획까지 나와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용   
   예!
   천변도로 내년에 착공합니다.

○이한기위원   
   착공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 같나요?
   지난번에 주민과의 공청회에 가서 봤는데…….

○건설교통과장 강용   
   2~3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몇 분 반대한다고 안할 수는 없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도시계획도로 유휴지를 활용하여 택시 승강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유휴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소나무 회관 있는데 건물이 편입이 되면 잔여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한기위원   
   소나무 회관쪽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그쪽으로 잔여지가 생길 것으로…….

○이한기위원   
   똑같이 오다가 왜 자기 집 앞에서는 넓어지냐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서 하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용   
   최대한 협의하여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협의 매수한다고 했는데 말썽이 생기면 못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버스 대기소를 쌍다리 그쪽으로 이전하고 쌍다리 위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분수대를 만들…….

○이한기위원   
   택시 승강장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용   
   거기는 건물이 편입이 되면 잔여지는 자동으로 사달라고 합니다.
   잔여지를 사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전국을 통틀어 다리위에다 주차를 한 곳은 진안밖에 없을 거라고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용   
   천변도로를 하면 진안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타리 탑 정비하는 부분도 교차로가 복잡한데 단순화하여 주변에는 조경시설도 하고 잔여지는 화단을 설치하여 쉼터형으로 개발하여…….

○이한기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처리 못한 것으로 봐야죠?

○건설교통과장 강용   
   현재 협의는 완료하였습니다.

○이한기위원   
   어디하고 어떻게 협의 완료하였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설치하는 것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한기위원   
   어디하고 합의가?

○건설교통과장 강용   
   저희과 자체적으로 도로 시설하는 담당하고 주차장 관리하는 담당하고…….

○이한기위원   
   그렇게 해서 완료네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틀림없이 이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이것은 적당히 밀어붙여서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람을 설득하여 포기를 시키던지 확실히 처리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다음 4쪽의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시고 의문나는 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쪽의 사회단체 관리 및 보조현황입니다.
   모범운전자회에는 4백만 원 지급하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예!
   지원이 4백만 원이고 자부담이 2백만 원해서 해마다 효도관광…….

○위원장 김정흠   
   16쪽의 예상불용액 현황입니다.
   17쪽의 명시ㆍ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사고이월되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추경에 세워주신 예산으로 설계변경하고 있고 기존에 계약한 것은 12월말 끝나고 옥상에 추가공사 하는 것만 이월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금년 12월까지는 어떻게든 준공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작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추가공사만 내년 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9쪽, 2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성교는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셨는데 순군비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아닙니다.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총 공사비가 얼마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13억8,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군비가 13억8,5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용   
   당초에는 군비로 다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군비 2억 원만 더 들이면 내년말까지 완료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13억8,500만 원 군비중에 7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였고…….

○건설교통과장 강용   
   6억8,500만 원이 군비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2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용   
   현재 편입된 군비가 4억8,500만 원, 부족분이 9억 원인데 7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고…….

○위원장 김정흠   
   결론적으로 군비를 6억8,500만 원이고 교부세가 7억 원이라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강용   
   예!

○위원장 김정흠   
   2억 원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강용   
   예!

○위원장 김정흠   
   대덕선 도로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사고이월사업이죠?

○건설교통과장 강용   
   작년에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용역완료가 2009년 9월 30일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폐기물 처리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공사가 완료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이것은 폐기물 처리용역이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경수를 심는 분이 1명이 있는데 안들어주고…….
   우선 그 도로를 돌아갈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그 부분을 빼놓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지난번 현지확인시에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강용   
   터무니없이 돈을 많이 요구하니까요.

○위원장 김정흠   
   주민이던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전주에 사는데 거기 근방에 조경수를 많이 심어놓았습니다.
   메타세쿼이아 도로변에 심어놓은 것도 전부 그 사람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21쪽 명시ㆍ사고이월 사업 100% 마무리 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100% 마무리 하는데 문제점은 없었나요?
   활원장선이 활인동 들어가는 진입도로이죠?

○건설교통과장 강용   
   진안읍 정곡리 개활곡.

○위원장 김정흠   
   이월예상사업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28쪽 소송사무 현황인데 사건이 종결되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29쪽의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도시관리계획 4차분이면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예!
   도에서 승인까지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안끝났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다 되었는데 유관기관 협의가 안되어서 그것 오면 도에 승인하여 금년 내에 완료가 됩니다.

○이부용위원   
   몇 년부터 했죠?

○건설교통과장 강용   
   2004년부터 했습니다.
   연차별로 해서…….

○이부용위원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죠?

○건설교통과장 강용   
   재정비를.

○이부용위원   
   이전에는 몇 년도에 했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전국적으로 하고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는 작업입니다.
   5년마다 하는 것은 재정비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부용위원   
   도시계획이 관리계획으로 바뀐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강용   
   예!

○이부용위원   
   이것이 지연됨으로 생기는 여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죠?

○건설교통과장 강용   
   면단위 2종 지구단위 계획을 다 해제하려고 합니다.

○이부용위원   
   이 계획은 진안의 도시계획정비를 새로 하는 것이고 면단위 취약지로 지정된 2종 지구단위계획도 포함하여 다하는 것인데 전국이 일제로 한다고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예!

○이부용위원   
   게이트볼 장 사업 같은 것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지연되고 있죠?
   왜 이렇게 늦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익산시만 한 곳만 되어있고…….

○이부용위원   
   전국적으로 한다는 것은 도중에 바뀐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강용   
   처음부터 하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하다보니 중앙부처에서 전국 200여개의 자치단체를 다 협의하다보니…….

○이부용위원   
   아직 용역납품도 안되었다는 것이죠?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용   
   다 되었는데 중앙부처 산림청, 환경부 등의 협의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납품을 받으면 그 협의사항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니…….

○이부용위원   
   연말까지라고…….

○건설교통과장 강용   
   올 연말까지 끝날 계획입니다.

○이부용위원   
   이 건으로 행정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부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용역이 안되었다면 왜 늦어진 것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부용위원   
   그것을 포함하여 해야지…….
   전국이 다 하면 우리 도내 다른 시군은 어떻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1곳의 시에서 올라왔는데 관리지역을 많이 잡았나, 조금 잡았나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끝날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개인적으로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30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1쪽 최근 5년간 공유재산 의결내역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장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6쪽에 2008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7쪽, 3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성교를 광진건설에서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로 넘어갔습니다.
   당초 회사는 부도가 나서 이 회사가 보증을 서서 여기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40쪽, 41쪽 넘어가겠습니다.
   42쪽 조경수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건설교통과장 강용   
   2년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아름다운 거리 차도블럭 보니 하나가 올라와있던데 지금 블록과 블록사이에 자갈을 채웠는데 그게 다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이 움직입니다. 그거 손질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용   
   바로 교차하겠습니다.

○한은숙위원   
   블록의 깊이가 몇 센치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블록 길이요?

○한은숙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용   
   아름다운 거리가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서 교통계에서 한 것입니다.
   한은숙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셔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적하신대로 모래를 채워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숙위원   
   너무 깊어요.
   오페라 하우스 있는 곳도 비슷한데 거기는 30cm정도 된다고 합니다.
   몇 십년이 되어도 올라오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여기 것은 30cm 안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제가 규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모래 채워넣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넘어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 마무리 된 사업이죠?

○건설교통과장 강용   
   예!

○위원장 김정흠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해야죠.

○건설교통과장 강용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넘어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진안읍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진안읍하고는 거리가 없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안읍에서 관리하게 하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수입금은 군민을 위해 쓰는 것이니…….

○위원장 김정흠   
   목적사업입니다.

○이한기위원   
   목적사업으로 공모하여 온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흠   
   이한기 위원님 양해해주시고 그것은 감사사항은 아니니…….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건축사업을 한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소도읍 육성사업을 한 곳을 둘러보세요. 운봉이나 신태인 이런 곳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건축사업으로 가버리니 소득육성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도비, 군비 들여서 시가지 정비도 하고 마령면 것까지는 군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는 지저분한 읍을 깔끔히 가꾸자는 뜻이었습니다. 이왕 다른쪽으로 투자가 되었으니 제2의 소도읍 정비사업 2백억 원을 가져다…….

○건설교통과장 강용   
   마령이 되면 마령에다…….

○이부용위원   
   그 사업내용 중에 정비하면서…….

○위원장 김정흠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게된 동기는 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공모사업으로 해서…….

○위원장 김정흠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것인데 행안부에서 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냐면 면 단위에는 오지개발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읍 단위가 많이 낙후되어 행안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기억하셔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라도 읍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4분 정회)
(21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정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들은 사업비를 100% 사용했는데 군수는 안썼네요. 5건이 미완료이네요.
   맞나요?
   이월은 안되죠?

○건설교통과장 강용   
   예!
   연내에 다 끝납니다.
   소규모 사업이라…….

○이부용위원   
   기반조성계가 다른 계 업무를 하나 더 하죠?

○건설교통과장 강용   
   지역개발이 합쳐지면서 인원은 줄고 업무는 늘었습니다.

○이부용위원   
   애로사항은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토목직이 모자라서 야근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읍면의 토목직들이 사업 몇 건 안하는데 거기에 고급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좀…….
   2개면당 토목직 1명을 배치하고 일이 많은 실과에 배치하고 어느 과에 사업담당계를 만들어서 2개면씩 담당하여 설계할 때는 같이 하고 감독할 때도 2개 면을 함께 다니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부용위원   
   장수는 자신있게 이야기하던데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설계팀을 만들어서 고급설계인력을 외부에서 채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고급 교량 설계도 거기에서 해서 예산도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많이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이부용위원   
   아주 성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장 명예감독제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용   
   예!

○이부용위원   
   면에서 하는 사업은 이장들과 협의해서 하는데 군에서 하는 사업은 면에서 모르는 면이 많이 있고 마을 이장들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명예감독관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지난번 이장단 협의회 할 때 참석했는데 그것에 대해 말하더라고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46쪽, 질의 없으시죠?
   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점용, 굴착 허가 현황 및 점용료 징수현황입니다.
   도로굴착 허가 내주면 민원발생 안되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도로굴착 할 때 민원을 최소화 하는 건으로 해야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민원은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통신사업자는 점용료가 면제가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중계기는 개소당 9백 원인데 5천 원 이하는 면제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커팅하는 것도 굴착으로 들어가죠?

○건설교통과장 강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커팅을 했다가 다시 복구를 하면서 다짐을 하지 않으니까 아스콘을 씌워도 얼마가지 않아 꺼져서 교통에 방해가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용   
   환경보호과에서 관로 공사를 많이 하는데…….

○위원장 김정흠   
   어디에서 하던지 커팅을 했다가 다시 아스콘을 씌웠을 때 그 부분이 꺼져서 아주 안좋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용   
   일본 같은 경우는 굴착할 때 트럭을 대고 해서 흙이 바닥에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다짐은…….

○위원장 김정흠   
   기술직들 한번씩 회의하죠?

○건설교통과장 강용   
   예!

○위원장 김정흠   
   사업자들도 불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교육도 하고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예!

○위원장 김정흠   
   그런 것 할 때 야무지게 하세요.
   도로점용 굴착허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안군 경지정리율이 47%인가요?

○이부용위원   
   경지정리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도 전국적으로는 90%, 전라북도는 92%, 진안군은 47%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예!

○이부용위원   
   운산 1지구, 진안읍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운산리 2지구가 안천, 동향, 3지구는 성수인데 어떤 연유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면적이 안나와서 면적을 맞추기 위해 1, 2지구해서 합쳐서 했습니다.
   규모가 50ha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니까 합해서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앞으로는 경지정리하기가 진안읍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다 되었다고 보고 한 곳 주천을 해달라고 하는데 인삼을 심어서 못합니다.
   한번 경지정리를 하면 다른 것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한기위원   
   진안은 농지가 적으니 군수도 몇 ha를 전환한다고 하던데 사실상 진안은 논보다는 밭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산지 개간하는 것도 진안은 좀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건설교통과장 강용   
   80%가 산이니 최대한 산지개간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그런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진안만 산지개간시 50% 보조하는 것은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용   
   학선 전원마을이 전국에서 제일 잘되는 지구입니다.
   거긴 전국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많이 왔고 16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이한기위원   
   집을 지어서?

○건설교통과장 강용   
   연립주택식으로 지어서 입주했습니다.

○이한기위원   
   원래 계획은 단독주택식으로 되어있던데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농림부에서도 몇 번 왔습니다.

○이부용위원   
   ha당 얼마씩 들어갔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경지정리요?

○이부용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용   
   3천5백만 원입니다.

○이부용위원   
   그 재원은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2천7백만 원입니다.

○이부용위원   
   3천5백만 원 중에서 지원이?

○건설교통과장 강용   
   2천7백만 원입니다.

○이부용위원   
   기회가 되면 진안의 농지전용…….

○위원장 김정흠   
   52쪽의 주ㆍ정차 단속 실적 및 계획입니다.

○한은숙위원   
   17만 원에서 4만 원만 수납이 되었네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예!

○위원장 김정흠   
   53쪽 주차장 조성실적 및 계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현황입니다.
   2008년 10월말 현재 9,578대 차량이 등록되었나요?
   2007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예!

○위원장 김정흠   
   사람들이 그만큼 이사를 나가서 줄은 것인가요?
   243대가 줄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55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지원내역입니다.
   내년에도 교통안전시설은 많이 확충해야죠?

○건설교통과장 강용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안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다음장 군내버스 예산지원내역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무진장 여객이면 무주, 진안, 장수에서 다 지원하죠?

○건설교통과장 강용   
   예!

○이한기위원   
   우리 군이 올해 11억2,800만 원정도이네요.
   3개 군 합하면 30억 원 정도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예!
   저희보다 노선수가 적어서 적습니다.

○이한기위원   
   계산을 해보니 차1대당 7,300만 원을 주더군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해마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한기위원   
   도에서 나와 한다면서요.
   이런 것을 할 때 군에서도 담당공무원도 같이 실태조사를 해서…….

○건설교통과장 강용   
   군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이한기위원   
   7,400만 원이면 월 600만 원정도입니다.
   기사 월급이 많아야 150만 원정도인데 군내버스는 세금도 많이 내지 않은 것 같은데 보조금만 가지고도 엄청난 이득이 나는 것 같던데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감사를 했냐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강용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때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요인인데…….

○이한기위원   
   민선으로 가면서 아예 직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봐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용   
   용역을 주면 저희가 감독하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용역사에 맡겨서…….

○황의택위원   
   민원을 보면 무진장여객 보조금 지급 보류라고 냈습니다.

○이한기위원   
   먹을 것이 있으니 대표이사를 하려고 하지…….

○건설교통과장 강용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54쪽 차량등록현황에 관용차 1대, 외제차가 어디 것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차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차종이 무엇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차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경찰청에서 해줬나보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다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금년도 설계변경 건수를 보니 11건을 큰 공사만 하셨네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변경이 당초보다 증감사항이 다 나와있고 그중에서 학선지구 당초보다 5억6,500만 원이 증 되었네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예!

○이부용위원   
   사유지 협의 불가로 배수지를 못하여 철골을 했고 진입로와 단지내 도로 포장을 했다고 되어있네요.
   이런 것은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되고 지금에야 되었는지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양해를 해주시면 설계변경을 담당한 기반조성담당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예!
   기반조성담당 답변해주세요.

○건설교통과 기반조성담당   문병인
   기반조성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돈을 아끼려면 학선전원마을 정산에 물탱크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 토지주가 외부인 투기꾼이었습니다. 토지주가 전원마을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만평짜리를 평당 10만 원에 하라고 해서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옆으로 철골구조물을 올려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그쪽으로 내렸습니다. 학선전원마을 조성사업중에 들어가다보면 진입로가 깁니다. 그 사업비가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 안의 내부도로도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돈을 확보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셔서 도로 포장을 완료시켰습니다.

○이부용위원   
   재원은?

○건설교통과 기반조성담당   문병인
   그때 당시 의원님들께서 3억5천만 원을 추가로 세워주셔서 완료시켰습니다.
   당초에는 11월말 정도로 해서 준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16세대가 입주하였고 올해 초부터 물가가 50% 뛰어서 업자하고 입주예정자들하고 사이가 벌어져서 입주예정자들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더 이상 못준다고 했습니다.
   건설사업도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봐줘야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현재 집은 완료가 되었고 문화센터는 현재 분양가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현재 골조는 끝났는데 내부작업만 업자가 잠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마 입주 준공식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설계심의는 언제 했나요?

○건설교통과 기반조성담당   문병인
   6월에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철저하게 했나요?

○건설교통과 기반조성담당   문병인
   예!

○이부용위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할 때 작은 설계변경 내역은 안나왔는데 몇 건이나 되나요?

○건설교통과 기반조성담당   문병인
   작은 설계변경은 워낙 금액이 작습니다. 이번에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은 5천만 원 이상 5백만 원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많아야 1백만 원 내외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자체가 큰 사업비라 해야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부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설계변경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계변경내역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 예산서에 의한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북부예술관광단지 토지분양 건에 대해 회의를 한 번 했죠?

○건설교통과장 강용   
   예!
   심의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회의에서 검토된 내용과 분양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써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몇 년 동안 분양을 못하다가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서 8백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기쁩니다.
   조례개정을 하기위해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사항에는 단서조항에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용역비나 공사비 지원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서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연구하시겠다고 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조례개정을 빨리해서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만약 분양하게 되면 현재 조례를 검토 및 의회 승인이 없이도 55억 원 가까이 되죠?
   의회 승인 없어도 분양계약을 할 수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제가 알기로는 당초 매입시 의회의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매입시 운영, 조성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분양을 하기위해 그것을 매입승인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매입을 해서 단지조성을 하여 용지별로 분양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갈음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타시군 것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택지분양을 해서 많이 있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알아보고 나중에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내일 분양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내일 결정이 난 후에 이야기 해봤자 필요도 없는 것이고…….

○건설교통과장 강용   
   전에도 몇 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이한기위원   
   박물관, 놀이공원 할 때 심의를 받았나요?

○위원장 김정흠   
   물품관리법에 몇 억 이상 매각할 때?

○이한기위원   
   5억 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은숙위원   
   다 5억 원 밑으로 되어있죠.

○위원장 김정흠   
   한 사람이 다 분양을 받는다고 해도 안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하는 것에 대해 해줬지 매각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금은 한 사람이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대규모 투자자 1명이 대부분 매입을 하고 요구한 사항이 상업용지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요구한 것이 있고 주차장을 상업용지로 변경해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 요구한 것을 조례개정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이번 분양시에는 변경이 안된 상업용지 위주로 분양계약을 하고 전략산업과에서 투자협약 체결시에는 분양계약하고는 별개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정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용   
   현행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토지분양계약은 현행 조례대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밖에 없고 분양한 것도 현행 조례에 의해 분양공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요구한 사항을 변경이 안된상태에서 토지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변경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만 분양계약을 하고 전략산업과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자 유치 협약은 담당과장이 알아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4년에 거쳐 돈을 받겠다고 했는데 만약 그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은 누가 짓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를 잘 이행할 것으로 보고 만일 그 사람이 요구한 사항이 하나도 안된다면 그때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죠.

○위원장 김정흠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분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업이 35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만큼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죠?
   승인 받지 않고 35억 원을 해줄 수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추가로 투자할 사업비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정흠   
   예!

○건설교통과장 강용   
예산은 어차피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위원장 김정흠   
   그 부분에서 의회와 부딪힌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강용   
   예산투자를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위원장 김정흠   
   그러니까 분양을 하는 단계부터 같이 협의를 해야하는데…….

○건설교통과장 강용   
   분양심의위원회 분양심의가 되고 나면 저희 과에서 토지분양 계약을 하잖아요?
   저희 과 상업용지 변경 안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발언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보고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청취불능)

○건설교통과장 강용   
   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이 된다는 전제로 해서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분양에 대해 내일도 발언하겠습니다만 사겠다고 하는 토지중에 현재 상업용지로 변경이 되지 않아도 팔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계약한다는 것을 전제로 심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흠   
      (청취불능)

○건설교통과장 강용   
   의회에서 승인 안해줘서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협약사항도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소지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분양 공고를 했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분양공고를 현행조례대로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조례와 위반되는 5억 얼마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건설교통과장 강용   
   저희와 분양시 신청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무주 마이산랜드가 심의까지 통과가 되었는데 계약한다고 내일 온다, 이틀 연기해달라고 해서 1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재력도 없는 사람이 와서 계속 끌고가면 안되기 때문에 우선 5억을 신청금으로 예치를 하라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오영국씨 이야기죠?

○건설교통과장 강용   
   오영국씨 말고 무주에 임성택씨라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어디에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금고에 예치해놓았습니다.

○이부용위원   
   계약을 하면 그 돈은?

○건설교통과장 강용   
   계약금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이부용위원   
   5억 원을 예치하라는 규정은 있었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있습니다.
   분양시에 결심을 받아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결심 받은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용   
   공고를 할 때 할 사람은 그렇게 예치를 해야한다고 했기 때문에 공고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부용위원   
   의사를 표한 사람이 한 명 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강용   
   예!

○한은숙위원   
   그분도 현 조례가지고 응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용   
   현 조례대로 공고도 했고…….
   제안서에 보면 조례개정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의회를 거쳐야 할 것이 벌써 조례심의가 있고 예산심의가 있고…….

○위원장 김정흠   
   이 문제는 심각한 것이고 잘못하면 진안군이 끌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분양을 하고 다시 진안 군비를 투자하지 않으면 의회와 협의 안해도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예산지원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의회와 협의하고 가야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추진이 안되고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공무원(6명)

  •    사무과장장서권
  •    전문위원오세창
  •    전문위원김종환
  •    의사담당전춘성
  •    의사보조정상철
  •    의사보조강진석

○서명

  •    위원장김정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