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2월 27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이루라 의원)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진안군-(주)파크프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3.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위탁 동의안
4.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루라 의원)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진안군-(주)파크프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3.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위탁 동의안
4.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5분자유발언(이루라 의원)
○의장 동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루라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 선거구 이루라 의원입니다. 먼저, 작년 12월 30일 행전안전부가 공포한 2024년 지역 안전지수에서 우리군이 범죄, 자살, 감염병 등 3개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며 우수지역으로 선정됨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생활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하위등급을 받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취약한 군민 안전 정책에 대한 개선과제를 함께 고민할 것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설 연휴, 우리 군에는 17년 만에 기록적인 강추위와 폭설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1개 읍면의 적설량은 최소 10cm에서 최대 44cm에 달했고, 결빙으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 통행 등에 큰 불편이 예상되었으나,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주민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폭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밤낮없이 수고해주신 공직자와 민간제설단,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쉬운 점은, 마을 안길과 같은 비법정도로의 제설작업은 주로 민간제설단이나 주민들이 담당하고 있어, 인력 부족과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로 인해 제설작업에 고충이 따르고 있다는 안타까움과 함께,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이상기후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폭설과 폭우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 의원은 민간제설단 운영과 개선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안군의 민간제설단 운영은 11개 읍·면에서 총 1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연간 인건비, 식비, 유류비 등의 운영비와 제설용 물품 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약 4억 3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설작업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강설 후 빠르게 도로를 정리해야 하는 특성상 노동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데다가 미끄러운 도로에서 트랙터 등의 제설 장비가 전복될 위험도 상존하고 있어, 작업자들의 안전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7일까지 12일간, 제설작업 중 발생한 총 21건의 사고를 통해서 민간제설단 운영에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었습니다. 첫째, 수행하고 있는 작업의 강도와 위험성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인건비 수준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각 읍·면의 민간제설단 운영예산 집행의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추가적인 장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사고 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설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제설단의 운영에 대한 미비점 보완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현재의 인건비를 현실화하며 읍·면 간 운영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사고로 인한 자부담 발생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설 및 재난 복구 활동에 참여한 재난자원봉사자의 인명피해 및 동원장비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극적인 복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많은 양의 제설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포트홀 현상 및 도로 안전에 대한 보수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제설작업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우리군이 최상의 환경에서 최고의 제설작업을 자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이루라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동창옥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명갑 의원님을 선임하고 배승엽 님, 김용호 님, 정홍기 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안군-(주)파크프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파크프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미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진안군 ㈜파크프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진안군과 ㈜파크프로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내 파크골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국 규모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 등 지방소멸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협약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정적 부담 등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동의안 외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의 건을 보고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파크프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위탁 동의안
4.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위탁 동의안, 제4항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명진 위원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우원회 위원장 이명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관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무료 개방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쾌적하고 질서 있는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립자연휴양림 토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국유림과 군유림을 교환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것을 제대로 이행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마이산과 읍 소재지를 조망할 수 있는 친환경 목조전망대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나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인 만큼 사전에 사업 위치 필요성 등에 대해 군민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후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명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까지 이어진 회기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회기에서 논의된 정책과 사업들이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월이 시작되면서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고 최근 3년 사이 최고 수준의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만큼 철저한 산불방지 대책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경칩을 앞두고 날씨가 풀리면서 금년 농사철 일로 마음이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농한기 동안 건강관리 잘하시고 농사 설계 잘 하셔서 돈 버는 농업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를 마치며 3월 8일부터 제21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개최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 맑고 건강한 고로쇠 수액을 드시면서 다양한 행사와 함께 즐거운 축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5명)
- 진안군수전춘성
- 진안부군수주영환
- 행정복지국장임진숙
- 농산촌미래국장곽동원
- 안전환경국장박춘선
- 농업기술센터소장노금선
- 기획홍보실장한재길
- 행정지원과장전현희
- 사회복지과장안호숙
- 가족행복과장원현주
- 민원봉사과장김사흠
- 문화체육과장김종길
- 재무과장장시동
- 농업정책과장이정희
- 산림과장최건호
- 농축산유통과장김남수
- 농촌활력과장오재열
- 안전재난과장박동현
- 건설교통과장송형진
- 관광과정난경
- 상하수도과장김헌규
- 보건행정과장라영현
- 건강증진과장국은희
- 농촌지원과장정경애
- 기술보급과장송병선
○서명
- 의장동창옥
- 의원이루라
- 의원이명진
- 의원이미옥
- 사무과장최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