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3월 31일(월)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김명갑 의원, 이루라 의원, 이명진 의원)
부의된 안건
1. 제2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김명갑 의원, 이루라 의원, 이명진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동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미연
사무과장 최미연입니다. 제299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 규정에 따라 3월 20일 손동규, 이명진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54호 4항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12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일부개정조례안 8건, 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사용허가 동의안 1건, 업무협약 동의안 2건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동창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9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음으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9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명갑, 김민규, 손동규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동창옥
본 건을 제안하신 이미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의원
이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과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12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김명갑 의원, 이루라 의원, 이명진 의원)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김명갑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 이명진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의원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가의 입장에서 바라본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위해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고용허가제는 농번기 혹은 계절성 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난 및 근로자의 연중 상시 고용이 어려운 점 등, 농업의 여러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됐고, 2017년 본 사업으로 승격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진안군은 제도 도입 초기인 지난 2016년 단기취업비자를 활용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11명의 근로자 도입을 시작으로, 2023년 390명, 2024년엔 582명을 도입, 올해는 807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고창군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수치이며, 진안군이 현장 농가의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이 많은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관리·운영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타 시·군 사례와 연구자료 및 현장 농가 관계자를 통해 조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운영과 관련된 몇가지 쟁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도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25년 도입 예정인 우리 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월에서 3월까지 172명, 4월 509명, 5월 이후 126명으로 4월 중에 과반수가 넘는 63%의 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입니다. 근로자가 4월 중 집중 입국하는 사유는 주요 작물의 재배 시기가 4월에 시작되는 점, 계절근로자의 체류 일자가 정해져 있는 점, 계절근로자의 비자 발급과 같이 입국을 위한 여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타 자치단체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침 상 가능한 선에서 농가가 원하는 인력을 원하는 시기에 배정받게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작물의 재배 시기·농가 수입 등 농가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계절근로자를 요구하여 근로자의 활용에 대해 고민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현장의 경우 항상 일손이 모자라고, 이에 농가 상황에 맞지 않는 인력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차원에서 우리 진안군의 농가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을 진안군 농가 상황에 맞게 적정하게 조율하는 역할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규모가 확대되며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떠오른 근로자의 숙소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2년 1만1천여 명에서 2024년 4만5천여 명으로 약 4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군 계절근로자 또한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807명은 우리 군 인구가 적은 면의 면민과 맞먹을 만큼 많은 인원입니다. 법무부의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업 참여 농가는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를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적정 주거환경이란 비닐하우스, 창고, 컨테이너 등을 불법 개조한 숙소는 불가하고, 외형은 컨테이너이나 외관 및 내부를 일반 주택처럼 개조한 시설을 포함해, 냉·난방 설비 및 온수 샤워시설 등과 같이 거주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구비 되어 있는 숙소여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군에서 준공한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포함, 공공형 권역별 공동숙소 및 농가형 공동숙소 8개소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은 100여명 내외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절근로자 중 가족·친척의 집에서 출퇴근하는 경우 농가에서 제공해야 하는 숙소 요건이 면제 되는 등 가족초청 근로자에 대한 예외 조건이 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백여명은 앞서 언급한 공동숙소에서 머무를 수 있어, 숙소 문제가 일부 해결 된 것은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수백명의 계절근로자는 개별 농가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머물러야 하는 실정이며, 계절근로자 증가 추세를 볼 때 앞으로 숙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숙소문제는 농가 입장에서도 여건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숙식하는 계절근로자 중 무단이탈로 이어지는 안좋은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면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를 확인해 보면 계절근로자의 숙소 만족도가 높을수록 무단이탈률이 적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조립식 주택 400동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 인력 부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계절근로자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어, 관련 군의 대응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쟁점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안군 농가 경영 상황에 맞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정 도입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의원이 말한 것과 같이 현장 농가의 경우 당장 부족한 일손 문제 해결을 위해 계절근로자의 활용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인력을 요구하는 등, 농가 경영에 대한 분석이 덜 이루어진 채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농가가 고용한 근로자를 책임지고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허나 의도치 않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행정이 중재해야 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를 포함하여 계절근로자 적정 도입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점차 늘어갈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따른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한 군의 장기적 대응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의원이 말한 것처럼, 법무부 지침 상 농가형 계절근로자의 숙소는 농가에서 제공하여야 하는데 현장 농가 특성 상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열악한 숙소 제공으로, 무단 이탈 등 좋지 않은 사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이 계절근로자의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몇몇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도 추진중인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군의 장기적인 대응 계획이 필요하리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노동력 부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진안군 현장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김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루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선거구 이루라 의원입니다. 금번 장기화된 산불로 희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지구촌 축제인 올림픽 최종 개최지로 유치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통해 우리 전북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정 이유를 국가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걸었던 만큼 우리 군도 체류형, 체험형 관광개발은 물론이고 미식관광, 야간관광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SOC 사업 유치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극복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여 한발 앞서 전북자치도의 로드맵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25년 군정의 포부를 밝히시면서 지난해는 생태건강치유도시 실현을 위해 내실있게 추진하였다고 하시면서 올해는 우리 군이 가진 강점과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을 구체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진안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개원과 함께 우수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치유도시 육성을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여 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을 실현하기 위한 치유힐링 관광산업 육성과 용담호 에코토피아 프로젝트 추진, 산악관광진흥지구 선정에 따른 산림약용작물 산업화단지와 산림휴양농원, 산악레저시설을 조성하고 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 주변 산림휴양시설을 연계하여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생태관광치유도시 육성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군정질문을 통하여 확인하고 제언했던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개장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산림치유원을 중심으로 한 많은 인프라가 조성되기는 했지만 생태관광치유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도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제안했던 생태건강 치유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조성하기 위해서 진안고원 지방정원, 군립 자연휴양림,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지덕권 산림 약용 특화 단지 조성, 섬진강권역 관광자원화 등 산림휴양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춘 휴양·치유관광 콘텐츠 개발 및 연계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맞춤형 태스크포스 구성을 요구하였고, 군수님께서는 최근 관광산업은 여행과 건강, 웰니스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 마련이 절실하기 때문에 휴양 치유관광 콘텐츠와 연계사업의 확대 발굴을 위해 민관합동 진안군 통합치유관광 추진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산악관광 진흥지구 조성 등 미래전략을 세우기 위한 군청 내에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태관광 개발을 위해서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산림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주변 관광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휴양 치유관광 콘텐츠 발굴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대상지 선정 및 우리군 지방정원 조성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23년 12월 1일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검토가 아닌 다각적이고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입지조건, 환경성, 경제성, 연계 가능성 등 객관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추진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및 인근 진안고원길과 연계한 아웃도어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우리군만의 산악트래킹 코스를 활용한 아웃도어 행사 기획 및 브랜드화 등 산림문화관광 휴양벨트 조성을 위해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개장을 앞두고 취임한 초대 원장께서는 산림치유 활성화와 국민건강 증진과 웰빙을 위한 핵심적인 산림복지 거점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림치유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개원한 국립영주산림치유원 실태를 보면 영주시와 국립영주산림치유원이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재까지 양 기관이 서로 연계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도 우리 진안군하고 무관하게 운영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소멸이라는 큰 과제 앞에 양 기관이 협력하여 치유산업 발전 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소신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3월 6일 우리군을 방문한 김관영지사께서는“남한 유일의 고원 진안군은 생태건강치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군의 강점을 살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지덕권 산림약용식물 특화산업화 단지조성,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체류형 산악관광 구상 등 전북특별자치도와 진안군이 함께 호흡해야할 사업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전국을 대표하는 산악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백운면 신광재 일원에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지정 추진을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군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월 6일자 지방 언론에 더불어민주당 전주출신 김윤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시·도지사가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 치유관광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해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체험프로그램, 교육개발, 공동마케팅, 홍보, 관광객 유치 확대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전북의 경우 전주와 임실을 중심으로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우리 진안군이 누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지구지정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개발공사 등 여러 사업 주체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가 및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지난 2022년부터 백운면을 시작으로 성수면·마령면에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개소 별 50억 원 내외로 공급 규모 12세대에서 18세대 사이의 다가구 주택을 건립하여 지역주민, 청년, 귀농귀촌인, 농촌유학생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 유도 및 유출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는‘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도 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군비 등 약 50억원의 사업비로 3층·12세대 규모의 다가구 주택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면 단위에도 주택 부족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학교가 활성화된 지역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신축·공급해 주거 문제가 귀농·귀촌뿐만 아니라 농촌유학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앞으로의 계획도 밝히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군수님께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인구 유치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으로 우리 군에 인구 유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사업의 명확한 방향성과 추진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충북 괴산군의 사업 관련 담당자와 입주민, 동네 주민 등을 직접 만나 면담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보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중, 9개의 임대주택 92세대의 입주자 선정은 우선순위에 취학아동 다자녀 가정을 선순위로 선정하여 학교 연계형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폐교 위기에 있던 작은 학교를 살려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입주 기간을 연장해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등, 농촌 유학이라는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 수립으로 인구 유치 및 지역 교육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 유치를 위한 ‘청년 농촌 보금자리’를 운영 중에 있고,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을 3개의 면에 추진하여 총 32세대가 금년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본의원은 사업을 추진하는 면 지역마다 각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대상자와 임대조건 등을 차별화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사업의 본래 목적 달성 및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진안군 누리집에 게재된 2024년 4분기 공약사업 관리카드에서는 면 단위 소규모 공동주택 공급의 입주대상을 진안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우선 공급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면 단위 주택 부족 문제를 짚으시며 귀농·귀촌 촉진 및 교육 연계형 등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밝히셨습니다. 군수님!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본 사업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군 무주택 청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귀농·귀촌 혹은 농촌 유학을 원하는 도시민의 유치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촉진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청년 농촌 보금자리’사업으로 국비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청년 주택을 위한 우리군의 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이 현재 3개 면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공동주택 조성사업 사업비의 68.9%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 2021년 12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을 출연해 정부로부터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을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특히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투자계획의 평가 시에는 그동안의 기금 집행실적과 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성과 비율을 확대하고, 우수지역 선정의 필수요건으로 최소 집행률을 설정하여 관련 평가 지표를 신설했습니다. 우리 군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의 재원은 활용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고, 매년 확보 예산이 달라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임대주택 확대 추진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이 확대 추진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을 극복하고, 본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과 공공임대주택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에 따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군립 공공도서관이 없고 생활문화 활동공간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어 도서관 서비스 및 문화 공간 확충을 위해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21년 7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진안 지혜의 숲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설명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1년 8월 진안 지혜의 숲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전 타당성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진안읍 군상리 481번지 일원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의 문화·예술의 메카가 되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복합플랫폼 구축의 첫 단추가 될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최근 건립 반대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반대 여론이 조성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통합 의견이 절대적이며 토론을 통한 공론 도출이 원칙이고 상식이라는 것은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여부와 방법에 대한 군민의 의견이 다양한 상황에서 공론화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이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군민 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민들의 의견이 분분할 경우일수록 타당성 조사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까지 많은 토론과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청문과 공청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하면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도서관의 역할은 시대상황에 따라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해 옴에 따라 그 목적도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대의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통해 정보의 격차를 해소함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교류와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원과 장애인, 노약자, 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역할과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군수님께서는 얼마 전 선진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과 운영 등을 우리군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출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혜의 숲 도서관과 접목할 내용과 느끼신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군의 향토지에 실린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의 기고는 우리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습니다.“진안 군립도서관 유감”이라는 제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직 교사로서 도서관에 대한 많은 경험적 이야기기와 기대에 대해서 서술하면서“도서관 건립의 찬반을 나누어 이야기하고 싶다면 군립도서관이 꼭 필요한지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체계적인 계획 없이 무분별한 각종 건물이 들어서는 문제와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건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씁쓸한 지적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과 군수님의 답변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군정 토론의 과제가 되고 다양한 지혜를 모아서 대안을 찾고 변화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진안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안군의 대표 축제로 추진되고 있는 홍삼축제와 목조전망대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최근 경북지역에 발생한 산불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홍삼축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 홍삼축제는 금년에 13년차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홍삼축제가 우리의 바람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인삼제품이 최근 들어서 소비층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삼과 홍삼을 드시는 분들이 고령의 나이, 적어도 60년대 이전에, 따지면 지금 연세로 따지면 70~80대 이상, 우리 부모님 그런 층들이 인삼이나 홍삼을 드시고 계시고 그분들이 아마 주요 소비층이라고 봅니다. 요즘 젊은층들은 거의 먹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값도 비싸지만 먹기 쉽고 접하기 쉬운 그런 식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나름대로 저는 분석해봅니다. 우리 마이산에, 제가 어제 일부로, 마이산 남부하고 북부를 일부로 다녀왔습니다. 마이산 남부주차장에는 한 200대 이상이 주차되어 있고, 나름대로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탑사까지 갔다왔습니다. 마이산 북부에는 관광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우리 진안군이 왜 마이산 북부에만 치중해서 투자를 하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이산을 구경하는 분들은 대부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마이산 남부를 보기 위해 보지 마이산 북부를 보기 위해서 오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이산 남부를 개발해야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역 축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벤트로 추진되는 축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홍삼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삼축제를 통해서 1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축제가 되어야지 단지 2박 3일간 하는 그 축제의 시간에 외부 관광객을 오게끔 하는 축제가 아니단 말이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시설은 다 진안읍 시가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이산 북부에 그곳에서 축제가 계속적으로, 그런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마이산 북부에서 추진되는 홍삼축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대개 트로트가수들, 공연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진안읍 시가지에서 우리 축제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누누이 지금까지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메아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홍삼축제는 외부사람을 위한 축제가 아닙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언급드렸듯이 외부사람들이 우리 진안군에 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이 가장 우선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진안군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잠시 한 두시간 머물다가 가는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진안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체류형 축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인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마이산, 마이산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산이 죽어야 우리 진안이 산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히! 용담호가 살아야 진안이 산다고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방문객 수 늘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그 이유만으로 100만 아니 1,000만이 올지라도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한우하고 사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언뜻 듣기로는. 하지만 깊은 내막을 보면 아시다시피 한우를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퇴비를 이용해서 사과를 재배하면 달고 질이 좋은 사과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한우랑 사과 축제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홍삼과 김치축제 그냥 듣기로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충분히 연계될 수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홍삼과 김치 관련된 축제를 묶어서 추진해봄이 어떨까? 그런 제안도 해보는 바입니다. 이어서 우리 진안군에 홍삼축제가 명색이 대한민국 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축제가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하고 대표축제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 모든 절차를 추진하는 전담기구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진안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홍삼축제는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진안 홍삼축제 추진위원회의 정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자율조직이 아닌 집행부에 운영되고, 뒷받침하는 그런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명성에 맞는 축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부축제 전문가와 관내 관련단체 단체장, 참가하는 그런 조직으로 독립된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서, 외부에서 볼 때도 축제의 위상이, 명성이 있는 그런 조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운영함에 있어서도 의원장 또한 외부 덕망 있는 그런 축제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축제 전반에 대한 기획에서 예산 집행까지 모든 전반적인 것을 수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을 때에 우리 홍삼축제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우뚝 선 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개정과 축제전담 조직위원회 설치, 축제장소 변경 등이 불가피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진안읍 성뫼산 정상 위치에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목조전망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24년 예산심의 때 우리 의회에서 타당성을 이유로 용역비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홍보실 풀 용역비를 통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개하기 전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위에 앞서서 우리 군민들에게 이 사업의 적합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적어도 물어봤어야 합니다.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 용역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용역결과를 보면 세 곳을 지정을 해서 문예체육관 인접 성뫼산 지역하고, 두 번째는 우아정 정상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상전면 용평지역 세 곳을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책자를 보면 뭐라고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냐면 목재의 내구성을 높이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목재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목조전망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50% 이상이 눈에 보여지고 그렇게 될 때 그게 목조전망대지. 또한 목조는 흰개미 등 목조안전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목조전망대 조성 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 했냐면, 고려사항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제가 이 책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된 사항으로 필요성을 잠깐 언급을 하면, 뭐라고 언급을 했는가 하면, 진안군의 관광객이 마이산에 집중되고 있으니, 관광거점을 진안읍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거점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안읍의 성뫼산 위에 목조전망대 설치해서 진안읍 시가지를 거점으로 하는 관광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는지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장 황당스러운 것은 빚이, 투자대비 이익 그것이 얼마로 나와있냐면, 1.95입니다. 2배 가까이 된다고 그렇게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봐도 2배 되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용역대표자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 1.95가 대체 어떻게 나왔냐. 답변이, 확실한 답변이 아니고 어물쩡한 답변입니다. 대부분의 용역들이 용역을 의뢰하는 업체, 기관 거기에 맞춰서 결과를 내놓습니다. 객관적인 결과가 아니다 그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대편익이 981억중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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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82.3%가 사회적편익으로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는게 안타깝습니다. 그런가하면 용역자료에 의하면 29년에 개발하여 57년까지 28년간 유지관리비만 117억,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54억 등으로 총 1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섣부른 사업추진은 애물단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홍삼스파를 통해서 학습해온 바 있습니다. 지금 홍삼스파는 투자비만 건물비용이 213억원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24년까지 시설보수비 정비가 36억 그리고 금년에 리모델링비가 42억 계상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주천 운일암반일암에 설치된 출렁다리는 46억원을 들여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것들이 정말 투자대비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합니다. 지난 2월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분명 목조전망대와 관련해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설치장소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한 후 하도록 되어서 우리가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지난 3월 18일 군관리계획 재정수립에 살짝 끼워넣어서 정당성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세가지 항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언급도 안하고, 거기에 또 목조전망대라는 말은 쏙 빼고 전망대로. 제가 의회 전문의원으로 있을 때 마이산 케이블카 건과 관련해서 분명히 의회에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군비로라도 집행할 것인가, 국비로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쏙 빼고 군민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용역비 10억만 날렸습니다. 그 자리에 진안고원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시 설명회 때 일반인 불과 20~30명밖에 안됐습니다. 이때 목조전망대를 한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할 것 같으면, 읍면을 돌면서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설문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는 우리보다 테마가 좋고 경치가 좋고 경쟁력 있는, 수십억 아니 수백억 들여서 전망대를 설치한 곳 수백개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했다고 해서 우리도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 거름지고 나서는 것은 안됩니다. 처음에 130억 시작하지만 200억, 300억, 아니 500억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른 타지역 처음에는 100억, 몇십억 시작한 사람들 전부 다 몇백억 다 추가로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에코토피아 사업에 65m가 하늘전망대를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뫼산 전망대보다 오히려 용담호 주변에 설치하는 게 그것도 세계에 없는 용모양의 댐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를, 굳이 전망대를 설치하려고 하면 그게 경쟁력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제반절차 선행 없이 성뫼산 정산에 목조전망대를 조성해서 추진할 계획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군민의 의견을 듣고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뒤 추진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춘성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창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따스한 봄기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만개하는 이 계절처럼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일상에도 희망과 활력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기승을 부리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조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기원합니다. 우리군은 산불재난 위기 경보에 따라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군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9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김명갑 의원님, 이루라 부의장님, 이명진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갑 의원님께서 진안군 농가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첫째 진안군 농가 경영상황에 맞는 계절근로자 적정 도입 방안, 두 번째 점차 증가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따른 근로자 숙소문제 관련 장기적 대응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진안군 농가 경영상황에 맞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정 도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2년도부터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합법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가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2022년도 155명, 2023년도 390명, 2024년도에는 5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였고 올해는 223농가, 807명을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농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매년 상·하반기에 농가대상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 농촌일손지원센터와 함께 심층분석 및 농가 개별상담을 실시하여 적정 인력을 조정·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을 위해 현지를 방문하여 주지사, 시장 및 하원의원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필요한 시기에 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를 하였습니다. 일부 농가의 경영상황과 맞지 않는 요청에 따른 비효율적인 인력운용을 개선하기 위해 농가경영계획 교육과 상담 지원을 통해 적정 인력수요 예측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하반기 현장 점검 및 민원 발생 농가의 집중 상담을 통해 변화하는 농업 경영상황에 맞춰 신속히 대응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분석으로 영농규모에 맞는 근로자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농가형 계절근로자 고용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확대 운영하여 농가 부담을 줄여가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에 대한 장기적 대응책입니다.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권역별 공동숙소 6개소와 농가형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3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경우 진안읍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비롯하여 상전, 부귀, 주천, 마령, 백운면 등 6개소의 권역별 공동숙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형 계절근로자의 경우 공동숙소 구축 사업을 통해 진안읍 농업근로자 기숙사, 동향면, 안천면 3개소를 운영하여 숙소 마련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농가형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에서 집안에 숙소를 마련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수요를 파악하여 숙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11개 읍·면에 각 1개소 이상의 공동숙소 구축을 추진하여 늘어나는 계절근로자의 숙소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영농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루라 부의장님께서, 생태관광치유도시 육성과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그리고,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생태관광치유도시 육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관합동 진안군 통합치유관광 추진조직의 구성 추진상황 및 전담부서 설치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태 건강 치유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지속가능한 치유관광 추진계획을 마련하고자 산림치유, 수치유, 치유음식 및 생태관광 등 지역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치유관광 거버넌스인 치유관광산업 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28일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치유관광산업 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 조례에 따른 비상설 기구로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원활한 의사결정과 생산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치유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실행 및 지속가능한 ‘진안군 치유관광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진안군 치유관광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치유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객 유입뿐만 아니라 정주인구 확대까지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치유관광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정책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악관광 진흥지구 조성사업은 전북자치도의 선도지역 선포에 따라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 진행 중으로 현재 담당부서인 관광과에서 연말 지구지정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보다 구체화되고 전문적인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시 전담조직 설치를 신중히 검토하여 산악관광 진흥지구 조성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준공에 따른 생태치유 및 주변 휴양치유 관광 콘텐츠 개발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입니다. 청정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치유ㆍ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군 관광산업은 국립 진안고원산림치유원 개원과 더불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주시에 소재한 국립 산림치유원 ‘다스림’의 경우 원내 프로그램 외에도 시의 관광지와 역사, 문화, 레저, 농촌체험 등을 엮은 원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을 통해 관광객 증가에 기여하고 있기에 우리 군도 치유원과 연계한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지난달 산림치유원 방문을 통해 관광공사의 웰니스 관광지 지정 대응, 진안군 주요 관광지 연계 관광을 논의하고, 계획공모형 관광 예산을 활용한 홍보와 특수목적형 명품 패키지 관광사업 운영 등의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의 단체관광 인센티브 사업, 도 관광마케팅센터의 시군 팸투어 지원 사업, 산림복지진흥원의 관광객 지역체험 지원사업, 한국관광공사의 ‘여행가는 달’ 등 다양한 사업과 매체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에도 협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치유관광산업위원회에 치유원 관계자를 참여시켜 치유콘텐츠 발굴 및 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치유원 내에서 연 1회 지역상생 산림치유박람회를 공동개최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 2023년 12월 전문가 포럼을 실시하였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3년 5월에 착수하여 2024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가까운 미래가 아닌 먼 미래를 내다보며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문화관광 휴양벨트 조성 관련 추진 실적 산림치유원·진안고원길 연계 아웃도어 행사 유치, 산악트래킹 코스 활용 행사 기획 및 브랜드화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고원길과 연계한 아웃도어 행사로는 지난해 배러위캔드, 젠아웃도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OTT파인드 및 코리아 백패커스 데이 등 500명 이상 대규모 아웃도어 행사를 세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행사들은 진안군의 생태관광 콘텐츠인 진안고원길 트래킹을 중심으로 진행된 행사로 올 상반기에도 4월 중 젠아웃도어에서 100여명 규모, 5월 중 배러위켄드에서 850여명 규모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아웃도어 이벤트 단체인 팀지펙스코리아 등 2개 팀에서도 3백여명 규모의 대규모 행사 개최 협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아웃도어 행사로는 하반기에 달빛걷기를 진행할 예정으로 군민과 관광객 등 총 1천여명 규모의 대규모 행사를 통해 산림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산악트래킹 코스 활용 행사로는 지난해 10월 진안군과 배러위켄드가 공동개최한 OTT오리지널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500여명의 참여자들이 구봉산 부근에서 시작해 명도봉,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를 지나 용담면의 지장산을 거쳐 안천면까지 약 45km를 완주하는 행사로 진안의 아름다운 트래킹 코스에 많은 참여자들의 감탄을 이끌어낸 행사였습니다. 해당 행사의 브랜드는 진안고원의 도전과 탐험을 의미하는 ‘진안 하이랜드 어드벤처의 약자인‘JHA’라고 명명하고, 매년 1회 정례 개최를 통해 전국단위 최고의 아웃도어 행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데미샘휴양림에서 산림치유원을 거쳐 신광재 구간까지 총 연장 17.7km를 하나로 연결하는 임도 개설과 덕태산부터 선각산 등산로를 활용한 20km 구간의 산악 트래킹 코스 등 발굴로 산악문화관광 휴양벨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과 진안군의 연계 치유산업 발전모델 마련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준공된 산림치유원은 현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을 위한 인력채용과 시설 하자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범운영을 거친 후 10월중 개원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산림치유원과 지역상생을 도모하고자 산골음식 5품, 밀키트 5종의 치유식 발굴, 산림치유 연계 창업 성장팀 17개 팀 육성, 산림치유원과 연계 가능한 치유자원 조사, 산림복지전문가 71명 양성, 진안고원 산골애찬 꾸러미를 개발하였습니다. 향후 산림치유원 운영 시 구내식당과 카페에 지역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메뉴 개발 및 판매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개발한 밀키트를 치유원 구내식당의 특식으로 활용하고 우리군에서 개발한 진안고원 산골애찬 꾸러미를 치유원 내 간식이나 기념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치유원 인력채용은 작년 말 시설관리원 14명 선발에 12명이, 올해 3월에는 6명 선발에 4명이 진안군민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상반기 내로 채용예정인 정규직 15명과 비정규직 3명도 진안군민 다수가 채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 양성한 산림복지전문가도 치유원 내 프로그램 운영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산림치유 창업 성장 지원을 통해 육성된 단체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후화 된 진안읍 시장골목과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창업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산림치유원 홍보를 위해 각종 행사 유치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에는‘전북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있고, 9월에는‘임업후계자 전국대회’참가자들이 치유원을 방문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유원이 한국관광공사 웰니스관광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되면 관광공사를 통한 다양한 홍보매체에 연중 노출될 뿐만 아니라, 공사에서 지원하는 국내외 팸투어 등이 진행되어 치유관광은 물론, 워케이션, 마이스관광 등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웰니스 관광지로 기 지정된 홍삼스파와 연계한 상호 할인 및 치유패키지 관광사업을 진행한다면, 홍삼스파와 산약초타운을 중심으로 추진 예정인 우리 군 치유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과 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산림치유원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일자리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태건강치유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주요 사업설명 및 향후 전북자치도 올림픽 유치 관련 군 구상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생태건강치유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우리군은 2023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공포 이후‘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최초 신광재와 부귀산, 마이산 등 4개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도 관계부서의 현지확인,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백운면 신광재를 최종 대상지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도내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구 6개소 중 하나로 선정되어 전북자치도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사업시행자 발굴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신광재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추진으로 관련기관 협의와 함께 도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지구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산림약용 작물의 실증재배 연구를 위해 추진중인 지덕권 산림약용작물특화산업화는 현재 산림청에서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광재 개발과의 연계를 위해 지난 1월 산림청을 방문하여 업무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두 사업이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악관광 진흥지구 조성사업은 지구 지정뿐만 아니라 지구 내 성공적인 산악관광 개발을 위하여 민간자본 유치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다양한 홍보와 민간투자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악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올림픽 유치 관련 군 구상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생겼다고 봅니다. 아직 유치 희망 국가들과의 경쟁을 통한 국제올림픽 조직위원회 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리 진안군에서도 올림픽과 관련된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 체육회와의 소통을 통해 올림픽 개최 시 소외되는 시·군 없이 14개 시군이 함께하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경기종목 배정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우리군은 산악지형을 비롯하여 용담호 호반 도로를 활용한 종목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36 하계올림픽이 우리 전북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 및 도 체육회와 함께 노력함은 물론 하계올림픽을 비롯하여 패럴림픽의 경기종목과 선수단 훈련캠프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북치유관광 산업지구 지정과 관련한 우리 군 대비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포함되지 않은 치유관광산업 육성 관련 도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을 비롯해 치유관광에 관심이 높은 도내 지자체들의 항의 결과, 도 관련부서는 구체적 계획이나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보도자료이며, 이후 변동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전북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대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덕 국회의원의‘치유관광 육성에 관한 법률안’발의에 따라 도내에서도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이 가능해진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주식회사 케이워터 운영관리’ 및 ‘사단법인 물포럼’과 함께 친수 및 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국회에서 공동 개최키로 협의하고, 지난 3월 초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이 포럼에서 산림치유는 물론 수치유를 선도하는 진안군이야말로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되기에 마땅하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군은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한편 환경부 수계기금으로 치유관광 및 친수관광 사업비를 확보하여 전북치유관광지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진안고원산림치유원 및 신광재 산악관광지구와 연계한 친수관광사업으로 섬진강 권역 관광기반 확충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첫 번째 우리 군 청년 주택 및 진안고원 행복주택의 추진 방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고원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청년 등 신규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귀농·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함은 물론, 농촌유학 가족 유치를 통하여 통·폐합 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를 살려내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복주택 입주 대상은 신혼부부, 청년, 농촌유학 가족, 귀농·귀촌인 등으로 전체 공급 물량의 최대 50퍼센트까지 각 대상별로 공급 가능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 시 다자녀 세대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각 50억, 총 100억원으로 30호 내외의 공동임대주택과 공동시설을 조성하여 농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청년농촌 보금자리’와 현재 추진중인‘진안고원 행복주택’은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농촌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 각각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군도 ‘청년농촌 보금자리 공모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당사업이 필요한 지역과 적정한 위치를 검토하여 공모사업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지역정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연계형 임대주택 사업으로 진안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부귀면에 조성하여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지역수요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은 청년 15호, 신혼부부 15호를 대상으로 총 3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며,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전북형 반할 주택을 공모하여 1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 공급사업은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수요도 반영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공공임대주택 확대 추진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종료 후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이 종료되는 2031년까지 현재 행복주택 신축 중인 3개 면과 지역에 학교가 있는 진안읍, 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주천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를 우선 검토하고 기금 지원 종료 후에는 기존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사업 실효성을 따져 진안고원 행복주택 확대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임대주택의 운영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중에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과 늘어나는 수요를 반영하여 마령면 행복주택부터는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통해 기존 12세대에서 18세대로 공급 세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행복주택은 먼저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향후 개소가 늘어남에 따라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행복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를 부과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최대한 충당하고 입주자의 과실로 인한 피해복구는 입주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첫 번째 도서관 건립 관련 군민 의견수렴, 합의 이행여부와 그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 지역 내에서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군민이 공감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군립 공공도서관 건립은 2018년 논의를 시작해 2021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사전준비 과정에서 전문가가 포함된 도서관 건립 준비위원회 및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회의 11회를 개최하였고,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천지구 통합개발 TF팀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의 역할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고 학습하는 공간이었다면, 오늘날의 도서관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방문하여 학습, 문화,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에 발맞춰 지혜의 숲 도서관을 학습 공간제공과 지역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뿐만아니라 도시의 스터디카페처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밤 늦은 시간에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 주말에도 부모들이 아이들 손잡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내 집 거실처럼 언제든 마음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군민들이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선진지 벤치마킹 결과입니다. 일본 공무국외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지역소멸위기 극복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한 여러 일정 중 이시카와 현립도서관을 기관 방문하였고,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서 도서관의 역할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는데, 2022년 개관한 이시카와 현립도서관 또한 현대적 도서관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고 도서관 내에서 대화나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어서 단순히 도서를 대여하는 딱딱한 공간이 아닌 편안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서가를 미로 형식으로 배치한 부분도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군 지혜의 숲 도서관 또한 도서관을 찾는 군민들이 내 집 거실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고 도서관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서 기능적인 부분을 면밀히 살펴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최근 우리 군 지역신문에 기고된 글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 군립도서관 유감’이라는 기고문에 대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도서관이 생기자 일어난 변화와 군립도서관의 필요성과 역할 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글이었습니다. 그 글 중에는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건물에 대한 내용과 함께, 군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의 중요성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위치 할 학천지구에는 도서관 외에도 문화예술회관과 온가족 다올마루 등 복합플랫폼이 들어섭니다. 학천지구에 들어서는 각 시설들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시설 상호 간 유기적 연계 및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천지구 통합개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천지구 복합 플랫폼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활용도가 낮은 건물도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군 주요사업 시행 시 제도적인 청문회, 공청회 마련 제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주요사업들에 대해 주민의견을 많이 듣고 이를 보장할 수렴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토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재생법 등에 근거 규정이 있으며,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3월에‘2035년 진안군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과 관련하여 군의 장기발전 구상과 권역별 주요 전략사업 설명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번 공청회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이 주 목적이었으나, 이에 더해 권역별 핵심 사업들에 대한 군민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사업에 관한 설명도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의견이 분분하거나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심도있게 다뤄질수 있도록 하는 등 군민 목소리를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진 의원님께서, 진안군 홍삼축제 문제점과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첫째 연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둘째 민간운영 축제전담기구 조직 및 운영, 셋째 축제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례 재정비와 목조전망대 건립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목조전망대 설치장소의 타당성 확보와 군민의견 반영을 위한 강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홍삼축제 문제점 및 해소방안 모색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홍삼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로 5년 연속 지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지원과 홍보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축제로서 진안과 홍삼의 브랜드가치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홍삼축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첫 번째, 마을 중심의 체류형 관광 환경 조성을 통한 연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개선을 위한 지원 검토와 유형별 숙박시설 조성 및 경관조명을 통한 야간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막걸리페스티벌’및‘마이산 별별소원의 밤’등 다양한 야간행사를 기획 운영한 경험으로 올해에는 야간 특화 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한 고원음식 축제를 진안읍 중심 상권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일과 휴가를 병행하며 지역에 머물다 가는‘워케이션 관광’유치로 생활인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과 체험관광을 개발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중 체류거점형 마을연계 관광사업은 마을별 숙박, 체험관광 코스 개발 및 홍보ㆍ마케팅, 방문객 모집을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지원하여 자립 역량을 높이고 코스 개발 시 홍삼스파 및 홍삼족욕체험 등을 연계하여 특색있고 지속가능한 마을형 연계 관광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마이산북부 농촌테마공원 정비·가족형 체험놀이시설 및 건강 증진형 관광시설 조성으로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중심의 축제전담기구의 운영과 축제심의위원회 조례 재정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제5조에 의거 ‘축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축제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의원을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차별화된 축제 기획과 수준 높은 행사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관련 근거를 정비하여 위원회 구성을 조정하고 전문가 중심의 축제전담기구 조직 또는 자문의원단 운영을 검토하여 기획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소수의 의견에도 세심하게 귀 기울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군민과 방문객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조 전망대 건립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목조전망대 설치장소의 타당성 확보와 군민의견 반영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주요 도시와 관광지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나 상징물이 존재하고 랜드마크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서 관광, 경제, 문화,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경제적 효과, 정체성 강화, 문화·여가 공간, 역사·문화적 가치 창출의 효과가 있습니다. 의원님 의견과 같이 현재 마이산에 집중된 관광객을 읍내로 유치하고 소재지권의 활성화가 필요한 진안군 현실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읍내권에 친환경 목조전망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목조전망대는 성뫼산 정상부에 조성을 검토중이며, 무장애 데크길을 조성하여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조망은 마이산을 비롯하여 읍내 전경과 용담호 상류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계획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조전망대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오스트리아 피라미드코겔 전망대의 경우 2013년 100억원 규모의 사업비로 조성하여 현재 연간 100만명 이상이 유료로 입장하며, 투자금 전액을 이미 회수하였고,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개발 매뉴얼에 따라 우리군 관광객 현황을 토대로 한 이용객 수는 조성 첫 해 6만 6천여명을 시작으로 점차 증가하여 최대 24만 8천여명(2057년)으로 추정되며, 건축비, 운영비를 포함한 비용 대비 입장료 등 직접가치 편익과 지역 소비 등 사회적 편익을 추산하여 비교하였을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 목조전망대는 도 자율편성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0억원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군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에 국토계획법, 공원녹지법 등 관련법을 검토하였으며 타당성조사 용역과 전북자치도의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목조 건축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성이 높아 미래 건축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교차 적층 목재, 집성판재 등의 공법으로 내구성과 방수, 내화 성능이 강화되어 오스트리아에 24층 84m의 최고층 빌딩이 건축되는 등 안정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목조전망대는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닌 군의 미래를 바라보고 기획하였고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건축기획 용역, 디자인 공모 등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전문가의 자문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김명갑 의원님, 이루라 부의장님 이명진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시간인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후까지 본회의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 시간을 부여하고자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동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 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명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을 위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명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루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의원 거수)
이루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의원
이루라 의원입니다. 우선 진안군의 발전과 미래 전략을 위해서 군수님의 소신과 철학이 담긴 이 군정 질문의 시간은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또 답변을 준비해 주신 군수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몇 가지 좀 구체적이고 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 몇 가지 사항과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우리가 좀 장기적인 접근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야 될 사항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지혜의 숲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반대 여론 조성에 따른 우리 진안군의 조치에 따른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우선 치유관광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28일에 위촉식을 가졌고 비상설 기구로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계획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진안군 치유관광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악관광진흥지구 조성 사업에 따라서 미래 전략을 세우기 위해 군청 내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우선 군수님께서는 구체화되고 전문적인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시 전담조직 설치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군은 관광과에서 그 치유관광과 그리고 지금 산악관광지구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부서들도 이와 좀 연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전체적인 이 사업을 관장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인 태스크포스 구성을 저는 지금 미리 좀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좀 구체적인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안고원 우리 행복주택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저희가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행복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우리 진안군에 그냥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분들이 우리 진안에 평생의 군민이 되기를 하는 바람으로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또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괴산군의 경우에도 벌써 이러한 문제에 봉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임대료와 지역 내 월세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끝나면 지역 내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고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빈집들에 대한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괴산군에 저희가 저희보다 더 먼저 선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그러한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민원봉사과 주거환경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군수님께서 귀농귀촌인을 위한 대상자도 이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에 지금 염두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을귀농귀촌팀 하고 그리고 민원봉사과 주거환경팀하고 서로가 같이 연계를 해서 앞으로 빈집들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진안군의 월세 공간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한 월세 조정의 편차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우리 원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치밀하게 저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장기적인 계획까지 같이 수립을 해야 이분들이 단순히 우리 진안군에서 머물다 가고 그냥 우리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 혜택을 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진안군을 사랑하고 평생을 우리 진안 군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하고 계신 건지 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우리 지금 지혜의 숲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진안군이 그동안 여러 뭐 주민설명회도 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반대 여론이 현재까지 좀 뒤늦게 그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실상은 노골적으로 반대 여론을 좀 생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지금 군에서 이 반대 여론 생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지난 3월에 2035년 진안군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을 관련해서 주민들께 설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군관리계획이라는 설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안에 목조전망대나 지혜의 숲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세부적인 우리 진안군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설명회인지를 알고 있었던 분들이 실제적으로는 몇 분이 안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그 자리를 참석을 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한 30여 명이 채 되지도 않는 우리 순수한 군민들이 참여를 했다는 저조한 그런 참여율에 이 설명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설명회인가 그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답변에 지금 현재 이 설명회로 대체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설명회가 과연 지혜의 숲 도서관 설명회에 적절한 설명회였는지 군수님의 그런 생각을 듣고 싶고요. 앞으로 향후 이런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따로 군관리계획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군민들이 어떠한 설명회인지 정확한 주어를 가지고 안내를 해주셔야 많은 참여자들을 저희가 유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동창옥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루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의원 거수)
이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의원
제가 질의한 주요 내용은 홍삼축제를 이용해서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접목시킬 수 있느냐 라는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가 기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홍삼축제와 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춰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삼축제 주 장소가 현재 마이산 북부인데 진안읍 시가지로 옮길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고 두 번째로, 목조전망대가 과연 우리 진안군민 더 좁게 말하면 진안읍 주민을 위한 전망대인지 아니면 정말 외지인들을 우리 진안군에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전망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 중에 오스트리아 피라미드 코겔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뭐 미끄럼틀도 있고 번지점프도 있고 그런 부수적인 것을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성뫼산 이 장소가 협소합니다. 특별히 그런 장소에서 어떤 다른 시설을,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 속 좁은 견해로는 그리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만약에 목조전망대를 계속 하시겠다면 원점에서 군민들에게 설명회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생각해서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동창옥
예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명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하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의장 동창옥
20분만 주시죠.
○의장 동창옥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부여하고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동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이루라, 이명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춘성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의원님들의 군정 질문에 또 군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다양한 보충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면서 김명갑 의원님, 이루라 부의장님, 이명진 의원님 세 분이 오늘 1일차 질문을 주셨는데 그중에 이루라 부의장님, 이명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루라 부의장님께서 우리 치유관광산업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산악관광 선도지구 TF팀이나 컨트롤타워, 치유관광 전담조직 구성,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행복주택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또 그 행복주택에 입주하신 분들에 대한 추후 또 행복주택 이후에 앞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진안에 거주하고 머무르고 진안을 지속적으로 진안에 살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주셨습니다. 또 한편, 지혜의 숲 도서관의 반대 여론에 대한 대책, 군관리계획 설명 시 참여 인원이 저조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명진 의원님께서는 진안 홍삼축제를 통해서 진안 군민의 화합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의 홍삼축제로는 미흡하다 그래서 추후에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홍삼축제 운영 방안 또 목조전망대에 대한 그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루라 의원님께서 치유관광산업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치유관광산업위원회는 진안 3월 28일 지역의 치유와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위촉장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수치유, 산림치유, 음식치유, 생태관광, 의료관광 분야 지역 전문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치유관광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개년 계획의 로드맵은 위원회를 통해 치열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은 1년 차에는 지역 치유자원의 조사와 연계를 통한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 2년 차에는 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 기반과 다른 시설들을 연계하고 묶어내기 위한 시설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3년 차에는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산림, 수치유 및 생태관광 치유 음식 등에 대한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 차에는 치유 관광 박람회 개최와 브랜드화입니다. 5년 차에는 피드백 및 발전 방향 재설정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고 우리 진안은 무궁한 치유와 관련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가능성이 무한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원회를 통하거나 전문가를 통하거나 또 공직자들의 총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진안이 치유관광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와 치유관광 관련해서 전담부서 운영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와 향후 개발 계획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 등 다양하고 전문적이고 집중이 필요한 업무가 필요합니다. 완성적으로 진안군 산악관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서 우선 TF팀 운영을 먼저 운영하고 향후 전담부서 조직 구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진안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에 개최될 도민체전도 TF팀을 구성을 했고 학천지구 개발사업에도 TF팀을 구성을 해서 관련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각종 이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TF팀을 구성하고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것도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행정조직의 누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은 한정돼 있고 결원이 많은 상태에서 일이 중첩되고 과중되다 보면 일의 진행이나 여러 부분도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사업에 정말로 필요한 TF팀이나 전담조직이 필요할 때는 확실하게 전담부서를 또 TF팀을 구성을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부의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진안군에 공공임대주택이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리라고는 차마 막상 예측을 못 했습니다. 다들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진안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우리 진안군에 과연 살 만한 집이 있느냐 얼마만큼 진안에 살고 싶은 주택이 있느냐 또 우리 지역에 대규모로 공공주택을 지을만한 장소가 있느냐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수많은 분들을 의원님들도 많은 군민들과 소통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지만, 면 단위에 폭발적으로 주택 수요를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역소멸, 학교 위기, 교육 문제로 많은 분들이 지역마다 주택 신축을, 리모델링을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과연 이것을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이냐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이냐 주택 LH나 지역 개발공사나 이런 곳을 통해서 사업을 유치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참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LH나 개발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할 때는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개발공사나 LH에서 사업을 할 때 타당성을 따지고 여러 조건을 검색하면 물색하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저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마침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예산이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할 것인지 다양한 사업 제안도 발굴하고 농업에 투자할 것이냐, 지역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소프트 쪽에 축제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것이냐 해서 저는 주택 문제, 농촌 문제, 농업 문제 또 소프트 쪽에도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했지만, 저희들은 번번이 우수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보통 지원받는 진안군이 돼서 그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주택을 좀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이 부족한 주택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해서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공공주택에 어떤 분들을 신청을 어떤 분들이 거주하게 할 것인지 다양합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만나시는 분들마다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좀 입주하게 해 달라. 농촌유학원은 학생들을 우선해 달라 청년, 신혼부부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공주택 첫째 목적이 인구소멸문제 진안 군민들이 떠나거나 진안에 거주하거나 다 인구 문제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면마다 12가구, 아마 부족하리라고 생각을, 의원님들께서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더 늘렸으면 하는 주민들의, 면민들의 반응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운영은 연차적으로 지어가면서 이 방법도 더 나은 방법, 뭐 LH를 통한다든지 전북 지역의 개발공사를 통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인구 문제 또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분들 또 진안에 오시기를 바라는 분들을 위한 주택, 공공주택 임대를 입주 조건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뭐 우선 여러 가지 조례 사항에 나와 있듯이 또 이 조례가 완벽한 조례는 아닙니다. 여건에 맞게 또 시대가 변하면 시대에 맞게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에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이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조례에 담으면 됩니다. 행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취지에 맞지 않다 생각하시면 의견을 주셔서 반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 이루라 의원님께서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지역의 귀농귀촌인들과 협력도 하고 협조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진안을 찾아오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혜의 숲 도서관 반대 여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 또 왜 이런 지역의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는가 했더니, 사업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셨고 또 오해를 하신 부분도 있으신데, 그게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마이크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업을 알고 주민들에게 여론도 형성을 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곡해해서 국회에서 마치 그 지역의 도서관만 들어오는 것 마냥 주민들에게 호도해서 말씀을 여론을 형성하는 것 같은데, 사실 설명을 드리다 보면 아 그게 아니었고만! 다른 사업도 연계하고 그러는고만! 이해를 다들 하십니다. 물론 주민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하고 더 주민들에게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청회도 하고 여론도 형성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하게 군민들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설명을 날짜를 잡고 군민자치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군관리계획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눈이 왔습니다. 눈이 왔습니다. 다른 행사는 대부분 취소했습니다. 다른 행사는. 지역에 있는 행사들이랄지 그런 것들, 그런 주요 행사들은 취소가 됐는데 근데 이 설명회는 취소하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날짜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저조해서 군민들께서 충분하게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많은 분들이 듣지도 못하셨고 저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군 관리계획이랄지 중장기적으로 진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하셔서 취지에 맞는 설명회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군관리계획뿐만 아니고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사업들, 설명이 꼭 사업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준비 단계부터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루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또 충분하지 않으시다면 추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음은 이명진 의원님께서 홍삼축제 활성화 또 목조전망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조전망대가 왜 나왔냐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안 사람입니다. 진안읍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 보면 밤에 또 낮에, 낮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직장인들이 있고 많은 그래도 군민들이 또 진안에서 생활하시고 직장 다니시고 하다 보면 그래도 진안에 낮에 어느 정도 사람들은 보입니다. 밤에 보면 다 퇴근하고 진안은 고요, 적막합니다. 저도 진안에 살면서 진안을 어떻게 하면, 침묵이 돌고, 어둠이 짙고, 사람이 없는 진안을 이대로 놔둘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 의원님들도 고민이 많으시고 우리 진안 군민들도 걱정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 되어서 진안을 아름답게, 진안을 좀 더 밝은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 또 그동안 진안에 안 갖춰져 있는,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사업들 시설들을 좀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실은 군수도 출마했습니다. 군수도 출마했고 진안 우화산 수도 없이 올라가서 밤마다 진안읍이 어떻게 됐는지 진안군 밤이 어떤지 수도 없이 봤어요. 내가 군수 되면 진안읍을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봐야 되겠다.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군수도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경관 조명도 설치를 했고 아름다운 거리도 조성해 보려고 하고 있고 마을마다 노후화된 시가지를 읍내를 어떻게 하면 재생 사업이라들지 그 지역마다 변화하는 진안읍을 만들 것인지 해서 저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진했습니다. 또 더 갖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생각을 했던 것이고. 예술회관도 했던 것이고. 우리 진안에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광장 복합 플랫폼도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낮이든 밤이든 우리 진안을 대표하는 진안에 랜드마크인, 랜드마크를 무엇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어느 도시 가보면 도시를 상징하는 전망대도 있고 다양한 그 지역을 알리는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사업 중에 우리 진안에도 전망대 같은 거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 단순한 전망대가 아닌 전망대에서 우리 진안을 조망하고 또 그곳에서 여유도 찾고, 소통의 장소도 만들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판매하고 전망대 산을 단순하게 전망대만 놓는 게 아니고 저는 목조 관련된 공원을 조성하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목조전망대가 저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연찮게 신문을 보니 어느 군에서 목조전망대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또 마침 예산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목조전망대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지 해서 마침 예산의 재원을 지원해 주는 목조전망대 사업이 있고 산림청이나 권장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진안에 친환경적인 산림이 울창한 우리 진안군의 철재나 시멘트가 아닌 목조전망대를 한번 설치해 보면 어떨까? 또 우리 진안읍에 설치할 만한 장소가 우리 진안의 주산인 진안읍에 주산인, 또 인구가 가장 많은 진안읍에, 누구나 진안읍을 들어왔을 때 조망하고 진안을 대표하는 그런 곳에 이 전망대를 설치하면 어떨까?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주산인 성뫼산에다 설치해 보면 참 괜찮겠다. 그러면 고속도로에서도 보이고 전주에서 진안읍에 들어오는 곳에서도 보이고 진안읍의 군민들도 다 조망할 수 있는 성뫼산에다 설치하면 참 괜찮겠다. 밤에 야간경관까지 설치하면 그 어두운 진안에 잘 조화가 이루어지겠다. 하는 생각으로 목조전망대를 도에다 신청을 했던 겁니다. 도에서 저희 진안을 선택도 해 주셨습니다. 몇 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진안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우리 진안 군민들이 그러십니다. 진안은 홍삼을 버려야 산다. 홍삼을 버려야 진안은 산다고 합니다. 인삼, 홍삼을 과감하게 버려야 진안 농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명진 의원님께서는 마이산을 버려야 진안 관광이 살아나고 그러신다고 하시는데 마이산도 살리고 용담호를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용담호는 지금 수변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라고 왜 용담호에 생각을 안 해 봤겠습니까? 수변구역 해제되고 용담댐 주변에 전망대를 설치, 그러면 길 내야지 사람이 없는 곳에 전망대 설치해서 누가 다녀가겠습니까? 추후에 할 수 있는 여건이 규제나 해제가 되고, 여건을 갖춘 후에 좋은 전망이 있는 곳에 전망대 설치 저도 간절히 바라는 사람.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용담댐, 의원님들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을 좀 주세요. 저는 답변 시간이 안 정해져 있죠? 답변 시간이 안 정해져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시간을 좀 주셔서 제 생각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하도 기회를 안 주시니까 저만큼 용담댐에 관심 많은 선출직 없었습니다. 민선 자치가 시작된 30년 동안 저만큼 용담댐에 관심 많은 사람 없습니다. 수변 구역을 해제하려고 누가 그랬습니까? 댐 주변에 사업하신 분 계십니까? 용담댐 광역상수도 진안 전 군민에게 광역상수도 공급 생각이나 하셨습니까? 저도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미래에 우리 진안군의 먹거리 희망은 용담이다. 저는 그게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서 불가능하지만 하나하나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역할을 한다면, 저는 반드시 용담댐이 희망의, 미래의 진안에 희망을 주는 저는 용담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은 마이산 관광지. 용담호라는 수많은 이 좋은 댐. 이것을 조성하면 우리 진안에서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하나 지역의 활력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관광 사업이랄지 곳곳에 맞는, 곳곳에 좋은 자원들을 활용해서 관광사업도 육성하고 농업도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저는 우리 진안군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홍삼축제는 저도 홍삼축제 만든 장본인입니다. 제가 장본인입니다. 그 전에 진안에 대표적인 축제가 마이산의 벚꽃축제에 있었습니다. 마이산의 대표축제. 근데 대표 축제가 마이산 벚꽃축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진안에 대표 축제가 없었습니다. 부재했습니다. 아무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고민 고민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해도 축제로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진안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농산물이 특산물이 홍삼이니까. 홍삼과 관련된 그런 축제를 한번 해보자 해서 축제를 마이산에서 개최를 했던 겁니다. 마이산에서. 진안에, 읍에 어디에 축제를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마이산의 축제를 할 만한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도 못했습니다. 썩 좋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축제를 거듭하면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장소 또 시기, 축제에 대한 내용들, 콘텐츠들 관련해서 수많은 문제점, 개선, 발전 방향 제시를 했어도 많이 부족합니다. 더 홍삼 축제가 지역의 경쟁력, 지역의 활성화, 지역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 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하시죠. 다양한 또 의견도 들어보고 현재는 진안에 그래서 축제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맨 땅에다가 산에서 축제 못 합니다. 맨땅에다 어떻게 축제하시겠어요? 그 많은 몇만 평 되는 부지가 지금 없어요. 기반 조성하고 거기에 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려면 수많은 재원 땅 확보, 부지 확보,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그 장기적으로 미래에 우리 진안 축제를 홍삼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제안하신 홍삼축제와 김치축제를 결합하는 그런 축제도 검토해 볼 만 합니다. 의견 잘 주셨습니다. 지금의 축제보다 다양한 지금 우리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고랭지 채소를 가지고 홍삼 축제와 연계를 하면 더 축제가 알차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느낌도 팍 와닿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더 고민하고 또 주민 의견도 좀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우리 진안에 군민들을 위한 또 진안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축제라든지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저희들도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루라 부의장님, 이명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춘성 군수님의 보충질문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의원 거수)
예 이루라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의원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군수님 그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군수님의 답변이 아니고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서 군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좀 이렇게 앞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입주자 대상자 선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군정 질문이 끝난 후에 저희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통해서 저희가 심의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깊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우려했던 부분은 이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분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음을 요청드렸던 것입니다. 요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서 서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다 보니 흔히들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쇼핑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디가 새롭게 지어졌다 하면 또 다시 이동을 하고 그러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진안군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도 또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진안군의 군민이 제대로 될 수 있고 끝까지 정착을 해서 평생 우리 진안 군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주거환경팀과 마을 귀농귀촌팀이 함께 협력을 해서 앞으로 이분들이 다양한 우리 또 원주민들과 함께 협력해서 공생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혜의 숲 도서관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노골적으로 반대 세력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 캠페인과 반대 서명까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마치 왜곡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관리계획만으로 날씨가 좋지 않았던 거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날씨 탓만 아니라 이 설명회 안에 우리 그 지혜의 숲 군립 도서관 관련해서 설명회가 진행이 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 반대 세력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 진안군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별도의 주민설명회나 토론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동창옥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이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닌 만큼 답변 없이 이루라 의원님의 추가 질문을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다른 질문 추가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 및 추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명진 의원 거수)
이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예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의원
저 또한 답변을 요하지 않는 몇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홍삼 축제를 진안읍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이산 북부에서의 홍삼 축제와 같은 방식을 몽땅 진안읍 시가지로 옮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다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가요 페스티벌 축제 그때는 거기 장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인삼, 홍삼, 농산물들이 부스에서만 설치하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만 반짝 판매되고 연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업은 한 번에 다 완벽하니 갖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하다 보면 보완이 되고 수정이 돼서 제대로 된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홍삼이라든지. 이런 판매하는 것은 진안읍 시가지 기존에 있는 시설들 아니면 그 지역을 활용해서 하자 그 얘기예요. 그래야 축제가 끝나도 계속해서 와서 방문을 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얘기한 것이지. 지금처럼 그 하고 있는 마이산 북부에서 하고 있는 축제를 진안읍에서 전체적으로 다 페스티벌까지 다 하자는 얘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아까도 모든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이 다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차 주차 거기다 바치고 진안읍에 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동창옥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 의원님, 이명진 의원님의 추가 질문은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루라 의원님, 이명진 의원님,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과 추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 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춘성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했던 군정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2명)
- 진안군수전춘성
- 진안부군수주영환
- 행정복지국장임진숙
- 농산촌미래국장곽동원
- 안전환경국장박춘선
- 농업기술센터소장노금선
- 기획홍보실장한재길
- 행정지원과장전현희
- 사회복지과장안호숙
- 가족행복과장원현주
- 민원봉사과장김사흠
- 문화체육과장김종길
- 재무과장장시동
- 농업정책과장이정희
- 산림과장최건호
- 농축산유통과장김남수
- 안전재난과장박동현
- 건설교통과장송형진
- 관광과정난경
- 환경과장최방규
- 상하수도과장김헌규
- 보건행정과장라영현
○서명
- 의장동창옥
- 의원김명갑
- 의원김민규
- 의원손동규
- 사무과장최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