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4월 1일(화)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손동규 의원, 김민규 의원, 이미옥 의원)
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손동규 의원, 김민규 의원, 이미옥 의원)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동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손동규 의원, 김민규 의원, 이미옥 의원)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손동규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 이미옥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손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안군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진안홍삼연구소와 진안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진안군은 2005년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의거하여 홍삼·한방특구로 지정 받았습니다. 특구 지정과 더불어 2007년 당시 지식경제부의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개소한 홍삼연구소, 2008년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선정으로 관련 사업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진안군 친환경 홍삼·한방산업 클러스터 사업단 등 진안홍삼 유관기관을 운영 및 관리하며 홍삼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전북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례 중 한 가지인 농생명산업지구에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진안 지역특화산업의 핵심 육성 분야는 홍삼·한방 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안군이 지역특화산업으로 홍삼·한방 산업을 육성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과거 진안군 농가 재배 작목 중 인삼이 차지하는 비율 및 작목의 부가가치가 타 자치단체 대비 높았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홍삼의 원료가 되는 인삼 생산기반을 중심으로 상품연구·개발·유통 등 산업의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진안이 홍삼·한방특구로 지정된 2005년 당시 인삼 경작농가 1,606호 면적 555핵타르로, 진안 농가의 3분의1 가량이 인삼을 재배하여 생산기반이 견고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진안 인삼 농가는 643호에서 225호로, 인삼 재배면적은 389핵타르에서 161핵타르로, 각각 65%와 59% 크게 감소하여 홍삼산업을 확장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조건인 원료의 생산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작목의 가격 하락·이상 기후·생산비 증가 문제 등으로 인해 특정 작목 생산기반이 약해지는 현상은 우리 군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작목 생산기반 약화 등 지역 산업의 변화에 따라, 군 차원에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방향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선 관련 산업 육성 조직의 실태 파악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진안군의 홍삼·한방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조직은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홍삼연구소와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소와 사업단은 현재 진안 홍삼·한방약초 산업의 육성·기술지원과 진안홍삼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해당 조직의 업무를 파악해 본 결과, 홍삼연구소의 경우 2024년 주요 연구사업비 13억5천5백만원 중 연구내용에 홍삼이 주를 이루거나 홍삼과 관련이 있는 연구가 87.5%를 차지하였으며, 클러스터 사업단의 경우 홍삼연구소와 합동 워크숍 추진·연구소 기술이전 제품 포장재 제작 등 홍삼연구소와의 유기적 업무를 포함하여 사업 대부분이 홍삼 산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론 진안군의 인삼 생산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곤 해도 임야가 77% 이상을 차지하여 경지가 적은 진안군 여건 상 인삼 작목과 홍삼 산업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우리 군과 비슷하게 지역특화작목 연구소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몇몇 자치단체는, 앞서 본 의원이 말한 것과 같이 지역특화산업 육성의 방향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고창군의 경우 고창복분자연구소로 시작한 조직의 명칭을 고창식품산업연구원으로 변경하여, 특정 작목의 산업화를 넘어 지역 발전의 싱크탱크로 조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동녹차연구소는 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으로, 창녕양파장류연구소는 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전국 농·생명·식품산업분야 지역특화 연구소 17개소 중 과반수가 넘는 9개 기관이 앞선 사례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진안군 또한 인삼을 포함하여 임야 및 전·답 등에서 고사리·두릅·도라지 등 산채류와 버섯류·약용작물류 등 특화산업의 기반이 될 원료가 재배되고 있으며, 기존 홍삼연구소와 클러스터 사업단 간 유기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업무의 방향성을 정립한다면, 홍삼·한방산업과 함께 더 넓은 범위의 농·식품산업 육성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에, 군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 인삼 생산기반이 취약해지는 현 상황에서, 홍삼연구소와 클러스터 사업단을 포함한 진안홍삼 유관기관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설명보다는 앞서 언급한 우리 지역이 당면한 상황에서 두 조직이 개별적으로, 또는 협력하여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안군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진안홍삼연구소와 진안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의 중·장기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타 자치단체 연구소의 사례와 진안군의 현 상황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고, 군에서 올해 발주한 ‘진안홍삼 유관기관 통합방안 연구 용역’에서 얻고자 하는 내용과 함께 군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포함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진안군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진안군 미래 농·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안군 노인 복지 정책 실효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정부는 현행 65세인 법정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공식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년, 연금, 노인 일자리, 공공시설 무료 이용 등 경로우대 복지혜택 제공 기준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의 경제적 부담 증가, 복지 공백 발생, 노동 시장 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노인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또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노인 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종합적이고 실효성 높은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안군 노인들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입니다. 현재 진안군에서는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하여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재단 사업에만 의존하고 있어 지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재단의 현행 지원 기준은 저소득 취약계층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동일 부위에 한해 1회, 한쪽 무릎당 1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술에 필요한 금액은 한쪽 무릎 당 4~600만 원에 달하며, 지원 금액은 전체 비용의 20~30%에 불과해 저소득층이 수술비 부담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재단의 예산이 선착순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조기에 소진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단 사업의 한계성을 고려할 때, 진안군이 예산을 추가 지원하여 보다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함평군의 경우, 소득 기준 없이 1년 이상 거주한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삶의 근본적인 원동력이자 생명력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는 치매 못지않게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한 인간의 독립성과 자율성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행 능력의 유지와 개선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활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확대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현재 진안군 내 장기요양시설은 생활시설 8개소, 재가시설 18개소로 총 2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총 442명으로 요양보호사 1인당 평균 2.64명의 이용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전체 요양보호 시설 중 재가시설은 약 69%이며, 재가 서비스 종사자는 356명으로 전체 요양보호사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중 방문요양 서비스 종사자는 73.3%로, 방문요양이 요양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요양의 환경이 점차 시설 중심에서 재택과 지역사회 기반 돌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집과 익숙한 지역사회 환경에서 삶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바람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점차 축소되면서 공적 돌봄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미 요양보호사를 고령 사회 돌봄 체계의 핵심인력으로 인정하고, 국가 지원금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정신적·체력적 업무 강도, 낮은 직업 안정성과 인건비, 그리고 이동 중 교통사고 위험 노출 등 불안정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인력 채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지속되면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이 어려워지고, 결국 요양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안정화는 고령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처우 개선 수당 도입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과 향후 지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고 늙어갑니다. 노인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맞이할 미래이며, 오늘을 일군 기반이자 과거로부터 이어진 소중한 역사와 기억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안군이 고령친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고령화 시대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기를 바라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의원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우리군은 2025년 1월 31일 진안군 가족센터가 개관하였습니다. 1인 가구 한부모·다문화·비혼동거·맞벌이무자녀가정(딩크족) 등 다양한 가정과 가족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정부는‘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 다양성 수용 ▲가족 생활여건 보장 ▲가족 돌봄 체계 강화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목표로 영역별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안군 가족센터의 역할 확대와 정책적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족 다양성에 따른 진안군 가족센터의 역할과 홍보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가족센터가 2025년 1월 31일, 새로운 장소로 이전·개관하였으나, 아직 많은 군민은 그 존재와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진안군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문화 가족지원에서 가족지원 업무까지 확장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건물 외부 간판이 그대로 유지되고, 서비스 변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여전히 다문화 가족만을 위한 기관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가족센터 개관을 계기로 다양한 가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가족지원 기관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군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효율적인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족센터에서 추진하는 각 사업의 실효성 점검과 지원 방안 마련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진안군 가족센터의 예산을 보면 2024년 19억 9천만 원에서 2025년 24억 7천만원으로 약 24%인 4억 8천만 원 가량 증가하며, 표면적으로는 대폭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 및 운영비 증가이며, 사례관리사업, 국내문화체험 등 주민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 예산은 오히려 일부 축소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와 올해의 가족센터 사업 운영현황을 비교해보면, 사업 수와 다양성은 늘어났지만,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분산되어 있고, 기존의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 복지 측면이 강합니다. 특히 도에 제출된 2025년 시행계획에서도, 지원 여부나 대상자 수와 같은 정량적 지표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어,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간 유사성·중복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폐합을 추진하고, 일회성·단기성 사업의 비중을 줄여 중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제공 방식과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가족센터 내에서만 운영되어 면 지역 거주 주민의 이용이 어렵고, 진안읍 거주자도 보호자 동반 필수, 이동수단 부족 등의 이유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중심 운영과 접근성 한계로 돌봄 서비스의 이용 기회가 불균등해지고, 복지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경기도의 ‘아동돌봄 기회소득’사례는 우리 군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눈여겨 볼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마을 공동체에서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공적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센터 접근성을 개선하고 방문 돌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을 공동체 돌봄’의 도입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족센터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족 돌봄과 관련하여 가족 돌봄자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돌봄자란 질병, 장애, 노령 등을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가족 내의 일원으로,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돌봄의 책임과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맞벌이·조손·한부모 가정은 돌봄자의 가사와 돌봄 부담이 배로 가중되어, 정신적·신체적 건강 악화가 심화되고, 이는 돌봄 공백과 우울증, 방임, 학대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국·내외 전문기관의 연구와 통계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OECD의 ‘2022년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 돌봄 지출은 GDP 대비 약 1% 수준으로 OECD 평균 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국가가 3% 이상 지출하는 것과 비교하면 약 3배나 낮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가족 돌봄 수행 비율은 OECD 평균인 10~15%보다 높은 20%로 돌봄자의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61.5%가 중등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2.1%는 경력단절 등 노동시장 이탈로까지 이어져 개인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돌봄자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심신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 실질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돌봄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안군의 돌봄 실태 파악과 함께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돌봄 사업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진안군의 가족 돌봄자 지원 및 가족 휴식 사업의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 추진 시 진안군 내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에 대한 지원 계획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제안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의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한 성공적인 정책 사례로,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이용 횟수 제한 폐지, 서비스 다양화 및 자율 선택 등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방문 정리수납·청소 서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자와 가족 모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돌봄 부담이 높고 지원이 시급한 특정 대상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진안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 소득 수준에 따른 자부담 비율 차등화, 다양한 가구 형태 반영, 가구별 맞춤형 지원 범위 설정 등 세부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모든 가정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로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의 모든 복지 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유사성·중복성을 피하고 지속성과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평가는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활용하고 사후 평가 결과를 사업 운영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처럼, 가정이 안정되어야 지역사회와 국가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모든 가정이 때에 맞춰 먹고, 자고, 쉬는 보통의 일상을 건강하게 누리기 바라며, 나아가 진안군이 가정 지원 정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춘성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정 각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과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손동규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 이미옥 의원님 세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동규 의원님께서 진안군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진안홍삼연구소와 진안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첫째, 진안군 인삼 생산기반이 취약해지는 상황 속에 홍삼연구소와 클러스터 사업단의 대응방안과 둘째, 진안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홍삼연구소와 클러스터사업단의 중·장기적 운영방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진안군 인삼 생산기반이 취약해지는 상황 속에 홍삼연구소와 클러스터 사업단의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국내외 소비 감소와 인건비·자재비 등 생산비 상승, 그리고 가격 하락으로 인해 우리군 인삼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군 특화 산업인 인삼·홍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대내외적으로 대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안정적인 인삼 생산기반 마련과 국내외 인삼 수요 확대, 그리고 생산·유통·소비 등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홍삼·한방산업 뿐만 아니라 관련 농·식품 산업과 연계를 위한 홍삼연구소와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먼저 두 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각 기관의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삼연구소에서는 첫째, 인삼 생산 농가 지원과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연작피해로 인해 인삼 재배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유효 미생물 시범보급사업, 내병성 품종 개발 및 토양 관리 연구 강화 등 과학적인 접근방식을 도입하여 적용함으로써 재배환경을 개선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추진 중인 객토 지원사업과 차광막 및 친환경 인삼자재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급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홍삼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과 품질 고도화가 중요합니다. 홍삼과 다른 약용식물을 결합한 복합기능성 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홍삼의 유효 성분을 표준화 하기 위해 군수품질인증제도를 강화하여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홍삼 제품의 다변화 및 대표상품 개발로 부가가치 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홍삼파우치 등 기존의 홍삼제품 뿐만 아니라 젤리, 스틱형, 음료 등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여 선보일 계획입니다. 특히 그동안 진안을 대표할 만한 홍삼 제품의 부재로 마케팅과 홍보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진안홍삼 대표상품을 개발하고 홍삼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유통 및 마케팅을 강화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진안홍삼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과 TV·전광판 광고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맞춤형 판매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안고원몰을 연계하여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홍삼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하겠으며, 4월 중 진안홍삼 홍보대사 영상을 제작하여 TV 광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과 추석·설 명절 등 특수기간을 활용하여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진안홍삼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도 특수기간에 맞춰 할인쿠폰 발행 등 이벤트를 진행하여 직매장 운영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 동남아, 북미, 유럽 등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해외 인증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 박람회와 수출 상담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외 판로를 넓히고, 수출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안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홍삼연구소와 클러스터 사업단의 중·장기적 운영 방향입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진안홍삼연구소는 진안군 인·홍삼, 약초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 실용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사업단의 경우 브랜드 유통 및 홍보 마케팅, 해외수출 활성화, 홍삼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안 홍삼산업 발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두 개로 분리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홍삼이라는 단일화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삼·홍삼뿐만 아니라 지역 내 농식품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으로서 포괄적인 명칭이 필요하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 지난 2023년 홍삼연구소 명칭 변경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서 명칭 변경보다 연구소의 기능 확장과 내실 있는 운영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과 명칭 변경 시 군 전략품목인 진안홍삼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현행대로 유지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인삼·홍삼 산업 침체로 진안홍삼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홍삼연구소와 사업단의 효과적인 운영 및 중장기적 사업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진안홍삼 유관기관 통합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발주한 연구용역은 4개월 간 진행될 예정으로 진안홍삼연구소와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의 조직혁신을 위한 경영 전반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조직진단을 통해 지금까지 관행으로 지속되어 온 비효율적 요소를 줄이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재연구·제품개발과 산업화·마케팅 등 두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기관 통합에 대한 과제도 연구할 계획입니다. 기관 통합을 하게 될 경우의 장·단점 분석과 조직 및 인력의 조정 방안, 운영형태, 재원조달과 예산운용 계획,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요소의 검토 과정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자료 조사 중에 있으며 용역을 수행하면서 의원님들께 전반적인 추진과정과 내용을 설명드리고 타당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노인복지정책 개선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료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10건이었으며, 읍·면 이장회의, 군정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및 우리 군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입니다. 우리군은 2025년 3월 현재 25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서 430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아 지급하고 있고, 법정 수당도 근무 연수에 따라 매월 6만원~10만원씩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처럼 요양보호사의 업무 강도에 비해 고용 안정성과 인건비가 낮아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수당 지급 부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 대책 마련과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타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검토 등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장기요양기관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요양보호사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직장 내 복지제도와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옥 의원님께서 진안군 가족센터의 운영과 가족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첫째, 가족센터 홍보 및 운영 활성화, 둘째 가족 돌봄자를 위한 지원 정책, 셋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일과 가정 양립지원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족센터 홍보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가족센터는 2009년 진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시작하여 2021년 진안군가족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2025년 1월 이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축 이전을 계기로 새롭게 도약하는 시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신문, 홈페이지, 진안톡, 회원가입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및 운영 결과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가족센터 신축 이전으로 센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운영비 부문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사업은 가족센터 운영 사업에 통합되어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다목적교류소통공간,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업이 확대되었고, 가족 구성원들이 쉬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업에 대해서는 타사업이나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보완 추진하고, 각종 가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개소한 공동육아나눔터는 운영자가 공간을 제공하고 부모가 돌봄의 주체로 품앗이를 구성하여 공동육아, 정보교류, 부모-자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설로써 부모 동반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에게 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홍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면 단위 주민들을 위한 “마을 공동체 돌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아동 돌봄 관련 유사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현재 54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돌봄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경우 기존 아이돌봄사업 이용자가 감소될 수 있어 전문적이고 검증된 인력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안군가족센터에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각각의 가족 형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건강한 성장 및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돌봄자 지원 정책입니다. 가족돌봄 지원과 관련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돌봄 공백해소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상자에 대한 돌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가족돌봄자에 대한 심신 회복과 정서적 안정 관련 유사사업으로 가족상담,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온가족 문화의 날, 가족 체육대회, 원예치료, 치료요가 등 가족의 유대강화와 정서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가족 돌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가족 돌봄자의 심신 회복과 안정을 도와 돌봄에 대한 정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일과 가정 양립지원방안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가사지원서비스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돌봄 공백해소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청소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도 매년 취약계층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깨끗한 우리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리정돈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및 맞벌이·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가정방문 정리수납·청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에서 올해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수요에 따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지원과 함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동규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 이미옥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말씀해 주신 내용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 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손동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을 위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동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민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민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미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미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 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춘성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했던 군정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동창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위하여 4월 1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2명)
- 진안군수전춘성
- 진안부군수주영환
- 행정복지국장임진숙
- 농산촌미래국장곽동원
- 안전환경국장박춘선
- 농업기술센터소장노금선
- 기획홍보실장한재길
- 행정지원과장전현희
- 사회복지과장안호숙
- 가족행복과장원현주
- 민원봉사과장김사흠
- 문화체육과장김종길
- 재무과장장시동
- 농업정책과장이정희
- 산림과장최건호
- 농축산유통과장김남수
- 안전재난과장박동현
- 건설교통과장송형진
- 관광과정난경
- 환경과장최방규
- 상하수도과장김헌규
- 보건행정과장라영현
○서명
- 의장동창옥
- 의원김명갑
- 의원김민규
- 의원손동규
- 사무과장최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