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4월 11일(금)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업무협약 동의안
5.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안 군립 자연휴양림 토지교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홍삼한방타운 사용허가 동의안
15. 안천괴정마을 친환경연료(LPG) 보급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16. 성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국가철도망 계획에 진안역 설치 촉구 건의안
18. 산불 예방 대응 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업무협약 동의안
5.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안 군립 자연휴양림 토지교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홍삼한방타운 사용허가 동의안
15. 안천괴정마을 친환경연료(LPG) 보급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16. 성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국가철도망 계획에 진안역 설치 촉구 건의안
18. 산불 예방 대응 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동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업무협약 동의안
5.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업무협약 동의안, 제5항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6항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항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미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8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민원인의 권익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사생 자격 기준을 확대하여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내 일반고 학생 중 직업교육 위탁 과정 이수자에게도 입사자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에 따라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학과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치유 특화골목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고원 행복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인구유입 등 지역소멸에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복주택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입주대상자 정의를 수정하고, 농촌유학 가족을 우선 대상자로 입주자격 우선순서 변경, 관내 타 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임대보증금 산정을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향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기준을 수립하고 주택의 목적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적정하고 형평성 있게 산정하되,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 추진하고 관련 조례에 신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행복주택 부지 매입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개 전형 절차를 통한 공정한 운영과 지도자 해촉의 법적 근거 마련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칙적 공개전형으로 명시하여 무용단의 모집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징수하고 있지 않는 입장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개 전형 절차를 명시하고 지휘자 해촉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휘자 및 단원의 공개 전형으로 합창단의 모집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징수하고 있지 않는 입장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에 테니스를 추가하고 인권보호조치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스포츠를 통한 진안군 홍보 효과와 각종 대회 개최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난임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례안이 운영을 시작하기 전 바로 직전 회기에 제출되어 충분한 심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안 군립 자연휴양림 토지교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홍삼한방타운 사용허가 동의안
15. 안천괴정마을 친환경연료(LPG) 보급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16. 성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12항 진안 군립 자연휴양림 토지교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3항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홍삼한방타운 사용허가 동의안, 제15항 안천괴정마을 친환경연료(LPG) 보급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제16항 성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명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진안 군립 자연휴양림 토지교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심사한 결과 5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안 군립 자연휴양림 토지교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진안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 내 국유림과 군유림을 교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토지교환을 해야만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쉐어하우스 개관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삼한방타운 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홍삼한방타운의 시설관리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사용허가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사용허가를 통해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천 괴정마을 친환경연료(LPG) 보급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연료 보급사업을 위해 배관망 공급사업 지원기관과 업무협약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배관망공급사업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한국LPG사업관리원과의 업무협약이 선행되어야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기계 임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성수면에 임대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기계 이동에 따른 사고 위험 감소 등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조례안이 운영 직전에 제출되는 관계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 바,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명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삼한방타운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천괴정마을 친환경연료(LPG) 보급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성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국가철도망 계획에 진안역 설치 촉구 건의안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17항 국가철도망 계획에 진안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손동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철도망 계획에 진안역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전주-김천 간 철도 건설을 검토 중이며, 광주-대구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역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도망 구상 속에서, 전주-김천선에는 진안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아울러 달빛철도 장수역과 진안역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 노선 또한 지역 간 연계성과 교통망 확충 차원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진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 내륙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무주·장수·임실 등 인접 지역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진안이 제외될 경우, 또다시 교통 소외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지역 경제, 관광, 정주 여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안역이 설치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내륙의 철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뿐 아니라, 인근 시군과의 연계 교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안은 미슐랭 그린가이드에 소개된 마이산과 국립 산림치유원 등 건강·힐링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철도 접근성이 확보되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진안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시 산악자전거 대회 인프라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선수단 수송 및 관광객 유입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진안역은 인구소멸지역의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자 성공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에서 다음과 같이 두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국가철도망 계획에 진안역 설치를 반드시 반영할 것. 둘째, 군민의 염원과 지역의 미래가 외면받지 않도록, 진안역 설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국가철도망 계획에 진안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산불 예방 대응 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18항 산불 예방 대응 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루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선거구 이루라 의원입니다. 최근 3월과 4월에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인명과 재산, 자연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며, 본의원은 정부에 범국가적 산불대응체계 강화를 요청드리기 위해 이 건의안을 제안합니다. 진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에 위치하며 전면적의 76.7%가 임야인 산림고원으로, 건강·힐링 중심의 관광지이자 생태자원이 풍부한 고장입니다. 하지만 산림 면적이 넓고 지형이 험준하여 대형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우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최근 인근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우리 지역 또한 더이상 예외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산불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만의 역량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산불 대응 체계는 노후화된 장비와 부족한 전문 인력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동부산악권은 주택들이 산림과 인접해 있고 산불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에 인접한 마을별 소화전 설치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의 확보입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는 고령화된 기존 인력과 단기 계약 중심의 산불진화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시 대응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으며,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보수는 유능한 인력의 유입과 유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지역 사회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산불 대응을 재난관리체계의 핵심과제로 삼고, 산림과 인접한 마을 소화전 설치 등 산불 예방 대응에 대한 범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산불진화대의 현대식 장비를 구축하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건비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산불진화대의 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산불 예방 대응 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군정질문을 통해 주요 군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정 운영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회기 진행에도 적극 협조해주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진안군의회도 함께 기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들판과 산 주변, 농작업 현장에서 작은 불씨에도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바쁘게 농사 준비를 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돈 버는 농사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따뜻한 사랑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달입니다. 가족과 이웃들에게 배려하고 응원하며 더욱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1명)
- 진안군수전춘성
- 농산촌미래국장곽동원
- 안전환경국장박춘선
- 보건소장문민수
- 농업기술센터소장노금선
- 기획홍보실장한재길
- 행정지원과장전현희
- 사회복지과장안호숙
- 가족행복과장원현주
- 민원봉사과장김사흠
- 문화체육과장김종길
- 재무과장장시동
- 농업정책과장이정희
- 산림과장최건호
- 농축산유통과장김남수
- 안전재난과장박동현
- 건설교통과장송형진
- 관광과정난경
- 환경과장최방규
- 상하수도과장김헌규
- 보건행정과장라영현
○서명
- 의장동창옥
- 의원김명갑
- 의원김민규
- 의원손동규
- 사무과장최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