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진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6월 16일(월)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이명진 의원, 이루라 의원, 김명갑 의원)
1.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이명진 의원, 이루라 의원, 김명갑 의원)
1.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동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미연
사무과장 최미연입니다.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업무협약 동의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사용허가 동의안 1건 총 2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과 결산 승인안 이와 더불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는 이명진, 이루라, 김명갑, 이미옥, 김민규, 손동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동창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명진 의원님, 이루라 위원님, 김명갑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명진 의원, 이루라 의원, 김명갑 의원)
○이명진의원
5분발언에 앞서서 김대중, 문재인 정부 때 그 어느 곳보다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늘 소외되고 외면당해 왔습니다. 새로운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도 덜도 말고 편견 없는 국정 운영을 기대하면서 매년 지각 없는 지방의원들의 예우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물의를 빚고 지탄을 받는 국외연수 개선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비롯해서 비행기 비즈니스석, ktx 특실 이용권 등 총 200여 개 이상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직업별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항상 최하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립서비스에 멈추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의원들도 똑같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공직생활 출신이지만 공직생활 30년 동안 잘해야 한두 번 해외연수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4년 동안 매년 400에서 5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해외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95세대에 1155명의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녹록지 않습니다. 생활 어렵습니다. 이국만리에 있는 부모·형제 보고 싶어도 못 갑니다. 이분들을 한번 가려면 20년을 기다려야 갑니다. 그분들 한 가구당 350에서 380이면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예산이 금년에도 4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매년 400에서 500 이 돈을 절약을 하면 그분들이 모국 방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리 성과도 없이 매년 연례 행사처럼 다녀오는 그런 공무 국외연수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4년 동안 한 번을 가든지 정 필요하다면 격년제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소외되고 필요로 하는 예산 참 많습니다. 그 예산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예산을 그런데 써야 우리 군민이 행복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계신 우리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루라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 선거구 이루라 의원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는 6.3 대선으로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거듭나는 희망의 새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이 2026년부터 2027년까지로 추진하고 있는 진안 방문의 해의 준비에 대하여 노파심과 함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부와 함께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역 방문의 해 시작은 1999년 11월 관광의 날 기념식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고용 창출 능력이 큰 산업으로 21세기는 문화관광의 세기가 될 것이라며 전 국민이 관광 마인드를 갖고 관광 요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정부가 2001년 한국 방문의 해를 시작으로 2004년부터 매년 한 지역씩 선정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군은 진안 방문의 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라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계획된 내용을 살펴보면 브랜드 개발, 팸투어, 럭키드로우 행사, 기념품 제작 등 다양한 계획이 준비 중이며 금년 9월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 개원과 함께 12월에는 홍삼스파 재개장,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육대회 등 각종 시설 운영과 대형 행사가 예정되어 관광객 증가가 기대됨에 따라 진안 방문의 해 추진을 계획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지역 방문의 핵심인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고용창출 효과가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7년과 28년 말의 완공 예정이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마이테라피타운 조성사업, 마이산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등 시기적으로 미진한 사업이 있음에도 서두르는 감이 있고 관련 업무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과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이 생태관광 치유도시로 대외적인 포지셔닝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방문의 사업을 통해서 산림치유, 수치유, 웰니스 관광 등 진안고원 자원을 테마로 한 관광자원의 매력성 강화 및 홍보 마케팅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관광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장 수요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확대를 통하여 관광 수용태세 개선, 홍보 마케팅, 콘텐츠 발굴 등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실행 사업을 포함하고 이 사업의 특성상 지역 주민들과 상인 등의 협업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군민 의식 고양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고유의 로컬 콘텐츠 발급이 시급한 가운데 자연경관 중심의 정적인 관광 이미지를 탈피하고 쉼이 있는 여행, 휴양과 휴식 등 최근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고 우리 군의 관광 여건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치유 힐링 관광도시로서 새로운 이미지 정착 및 포지셔닝을 위한 전략 마련을 제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분석하고 방문의 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하여 선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후에 선포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지역 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지역 방문의 해를 계기로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 음식점과 숙박업 등 관련 업계 지원을 통한 서비스로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 및 재방문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계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명실상부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타 지자체의 지역 방문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 홍보와 관광 활성화의 미흡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관광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관광객 유치는 물론 우리들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당부와 제언이 정책에 반영되어 모처럼 준비한 진안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지역 발전은 물론 많은 사람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활기찬 우리 진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갑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욱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갑 의원입니다. 최근 산림청은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안전임도 조성계획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도의 폭을 기존 3m에서 5m로 확장하여 일반 임도를 산불 진화 임도로 전환하고 배수구, 교량, 암거 등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최근 100년의 빈도의 극한 강우량을 반영한 기준의 2배 수준까지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청은 매년 200km 이상의 임도에 대해 구조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마철과 집중호우 이전에 전국 임도를 전수 점검하여 응급조치와 안전성 향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폭우와 산불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산림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우리 진안군이 과연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 깊은 우려가 됩니다. 산림과에서는 자연휴양림 조성, 산림 치유 프로그램, 치유 음식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림과의 본질적인 책무는 산림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주민 생명 보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전체 면적의 78%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풍부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만큼 산불과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 노출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횟수는 2000년대 14회, 2010년대 16회에서 2024년도에는 24회로 급증하고 있으며 전체 강우량의 79%가 장마철에 집중되는 등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도 역할은 재난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임도가 있는 경우 2km 이동에 4분, 임도가 없는 경우에는 무려 48분이 소요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곧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진안군의 임도 밀도는 현재 헥타당 5.41m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산림청이 권장하는 적정 기준인 헥타당 6.8m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곧 긴급 대응 역량의 한계를 의미하며 임도의 확충과 구조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이에 저는 우리 군 현실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국지성 집중호우와 강력한 태풍 빈도가 높아지고 올해 장마 기간은 30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안군 임도를 장마철 이전에 전수 조사하고 배수구 정비, 보강재 설치 등 취약 구간을 보완함으로써 임도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존 임도의 노후 구간과 반복 피해 구간에 대한 집중 보수와 구조 개량이 필요합니다. 특히 산사태 발생 시 진입이 어려운 구간은 우선순위를 높여야 하며 임도 연결된 주요 접근로와 정비와 점검 체계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임도 74%가 사유림에 위치하고 있는 진안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확충과 유지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임도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산림 소유자들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앙군이 중앙정부 변화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아름답게 풍요로운 살림을 우리 후손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김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회는 이명진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 김명갑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위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라, 이명진, 이미옥 이상 세 분의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손동규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의원
손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 실과소장이 이며 출석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이 가결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동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6월 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영환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환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주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이루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시작한 2025년이 어느덧 5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군은 생태건강 치유도시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하며, 군정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생 현장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내수침체 장기화 등 하반기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 부진사업 정리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절감된 재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군 현안 사업,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본예산에 미편성된 필수 경비 등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1회 추경 5,694억 원 대비 540억 원이 증액된 6,234억 원으로 9.48퍼센트 포인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37억 원이 증액된 5,42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2억 원이 증액된 8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437억 원이 증액된 5,421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4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48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상반기 재난안전 수요 등 2건에 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마령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등 65억 5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6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 등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6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81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2억 2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등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분야는 5억 7천 8백만 원이 증액된 204억 7천만 원으로, 공무원 노사화합 한마음대회 4천만 원, 공공건물재해공제비 3천 9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9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19억 6천만 원으로, 상향 소하천 정비사업 18억 7천만 원, 하천제방 유지보수비 2억 9천만 원, 도통천 하천재해예방사업 2억 3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4억 7천 7백만 원이 증액된 46억 3천만 원으로,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 3억 5백만 원,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가전제품 구입비 5천 5백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548억 원으로, 소규모 문화예술 공간 구축사업 5억 원, 월랑공원 편의시설 조성사업 8억 원,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관광산업화 9억 8천 9백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344억 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3억 2천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 6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53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083억 5천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5억 8천 9백만 원, 마령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53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8억 6천 7백만 원이 증액된 129억 원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2억 9천만 원, 보건소 차량교체비 7천 5백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46억 3천 8백만 원이 증액된 1,628억 3천만 원으로, 소득보전 직불제 16억 5천만 원, 농민공익수당 21억 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5억 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22억 5천만 원,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 4억 5백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0억 8천 9백만 원이 증액된 127억 5천 원으로,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10억 3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5억 6천만 원,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3억 3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6억 7천 9백만 원이 증액된 200억 6천만 원으로, 제설제 등 구입비 1억 원, 송풍삼거리 외 1개소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5억 2천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억 3천 9백만 원이 증액된 106억 3천만 원으로, 군관리계획 시설용역비 1억 6천 6백만 원,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 1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억 4천만 원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내부유보금 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40억 9천만 원이 증액된 769억 4천만 원으로, 연금부담금 26억 6천만 원, 인력운영비 2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5년 1회추경 예산 대비 102억 4천만 원이 증액된 812억 4천만 원으로, 14.4퍼센트 포인트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97억 5천만 원으로, 오룡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0억 2천 8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3억 6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508억 3천만 원으로,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설치 21억 1천만 원, 노후관로 정비공사 26억 원, 동향하초 하수관로 신설사업 3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2천 3백 만원이 증액된 5억 8백만 원으로 현금급여사업 1천7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및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212억 원 중 148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쉼터 안전손잡이 설치 사업에 1억 2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 재정상황은 세입 감소와 복지 수요 확대,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진안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주영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6월 23일까지 심사토록 하고 심사 결과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7명)
- 진안군수전춘성
- 진안부군수주영환
- 행정복지국장임진숙
- 농산촌미래국장곽동원
- 안전환경국장박춘선
- 보건소장문민수
- 농업기술센터소장노금선
- 기획홍보실장한재길
- 행정지원과장전현희
- 사회복지과장안호숙
- 가족행복과장원현주
- 민원봉사과장김사흠
- 문화체육과장김종길
- 재무과장장시동
- 농업정책과장이정희
- 산림과장최건호
- 농축산유통과장김남수
- 농촌활력과장오재열
- 안전재난과장박동현
- 건설교통과장송형진
- 관광과정난경
- 환경과장최방규
- 상하수도과장김헌규
- 보건행정과장라영현
- 건강증진과장국은희
- 농촌지원과장정경애
- 기술보급과장송병선
○서명
- 의장동창옥
- 의원이루라
- 의원이명진
- 의원이미옥
- 사무과장최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