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진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6월 25일(수)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이미옥 의원, 김민규 의원, 손동규 의원)
1.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안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안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다변화를 위한 라오스, 베트남 꼰둠성 업무협약 동의안
15. 진안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17.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다목적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운일암반일암 캠핑장(구르미, 노적봉 국민여가) 사용허가 동의안
23. 용담댐 녹조대응 설치 설비사업(운영) 업무협약 동의안
24.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진안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8.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9.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0.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미옥 의원, 김민규 의원, 손동규 의원)
1.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안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안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다변화를 위한 라오스, 베트남 꼰둠성 업무협약 동의안
15. 진안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17.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다목적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운일암반일암 캠핑장(구르미, 노적봉 국민여가) 사용허가 동의안
23. 용담댐 녹조대응 설치 설비사업(운영) 업무협약 동의안
24.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진안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8.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9.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0.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동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미옥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미옥 의원, 김민규 의원, 손동규 의원)
○이미옥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안군의 11개 읍면이 가진 고유한 특색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추진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진안군은 진안고원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오랜 전통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침체라는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지역활성화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진안군은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활발히 개최하고 있고 진안군 누리집에서는 여러 관광 정보와 스토리텔링 관련 게시물이 800여 건 이상 등록되어 있어 지역 자원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들을 각 읍면에 고유한 특성에 연결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 읍면이 지닌 독창적인 자원과 고유한 이야기를 통합적으로 활용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안군에는 진안읍을 포함해 11개 읍면이 가진 독창적인 자원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안읍은 옛 진안현의 역사와 할머니 장터를 부각시킨 시장 이야기, 용담면은 수몰마을의 기억을 담은 치유 콘텐츠, 안천면은 화산서원을 활용한 역사와 교육 콘텐츠, 동향면은 수박축제와 신선한 채소를 활용한 농촌 관광 명소, 상전면은 죽도와 천반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경관 관광지, 백운면은 백운동 계곡과 기암괴석 섬진강 발원지 관련 이야기, 성수면은 청자 가마터를 활용한 옛 시대의 이야기, 마령면은 마이산 탑사와 탑사를 중심으로 한 신화와 전설 이야기길, 부귀면은 부귀영화를 부르는 지역이라는 이름을 살려 풍수 이야기를 활용한 테마 개발, 정천면은 씨 없는 곶감 특산물 및 옥녀폭포와 치유의 숲을 연계한 치유관광, 주천면은 운일암반일암과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휴식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관광길, 이처럼 각 읍면마다 고유한 특색과 스토리를 간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야깃거리에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정리해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개발한다면, 단순히 지역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것을 넘어 진안군만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읍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및 용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이야기로 보다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의 특징을 반영하여 자체적인 캐릭터와 브랜드를 개발하고 마을길과 연계된 트래킹 코스,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체류관광 확대를 통해 외부 관광객 유입뿐만 아니라 청년 인구 유입과 귀농귀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진안군 11개 읍면이 가진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엮어낸다면 지역 브랜드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각 읍면의 관광 자립들을 도모하여 매력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규 의원입니다. 지난해 9월 국회는 노인복지법 제26조의 2를 신설하여 노인이 키오스크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다른 연령대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며 정부도 이에 발맞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들도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 62세 이상 비율이 약 40%에 이르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과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 사회는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스마트폰에 이어 키오스크, 모바일 뱅킹, 스마트기기 등 정보 통신 기술이 생활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변화는 고령층에게는 오히려 사회적 단절과 위축 실질적인 생활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진안군 역시 예외는 아니며 관내 일부 음식점,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도 키오스크와 같은 디지털 시스템이 속속 도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기계 사용이 불편하다는 차원을 넘어 일상생활 속 서비스 접근의 제약, 디지털 문맹에 따른 정보 고립,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고 등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문경시 보건소에서는 2024년부터 키오스크 사용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수시로 작동법을 연습할 수 있게 하여 노년층의 자존감을 높이고 실제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우체국 디지털 교육 시범 사업을 강원도와 부산 충청도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키오스크 사용법뿐만 아니라 모바일 뱅킹, ATM 이용,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안군도 이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령층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면사무소, 보건소, 마을회관, 노인복지관 등 거점 공간과 연계하여 단순한 강의가 아닌 실제 키오스크 등을 사용해 연습하는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디지털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문경시처럼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보건소나 병원과 같은 장소에 디지털 도우미 인력 배치 및 고령자 친화형 키오스크 개선 요청 협력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진안군 차원에서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고 둘째, 면사무소, 보건소, 마을회관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찾아가는 교육 체계 구축 방안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 지자체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 콘텐츠도 도입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디지털 속도에 맞춰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실천적 행정을 기대하며 진안군이 디지털 포용 사회로 나아가는데 선도적 지자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안군에서 체결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서 관내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계속되면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자재와 농자재 등 가격 폭등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고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들 또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군이 계약을 통해 관내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의 2024년 총 계약액은 약 1,887억 원이며 이 중 관내업체와 체결한 계약 금액은 약 765억 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약 건수 기준으로 보면 관내 업체가 2791건으로 관외 업체보다 1706건보다 많아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1년 치 발주 예정 사업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통해 지역주민 우선 고용과 지역 자재 장비 사용을 권장하며 관내업체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 정부에서도 지역화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관내지역 업체와의 계약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양천구는 진안에 수의계약 희망업체 등록제를 도입하여 홍보 창구가 부족한 신규 소규모 업체들이 희망업체 게시판에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의계약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 결과 지역업체와 계약 건수가 12% 증가했고 다양한 업체가 발주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부산 해운대구와 충남 부여군에서는 각종 계약 서류를 하나로 통합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도입해 영세 업체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공사용역 물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계약 절차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지역 상품 우선 구매를 권장하고 지역 소상공인이 생산한 제품과 자재를 우선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강화와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관내 업체는 진안군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우리 군이 관내업체와 힘을 모아 지방소멸위기라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옥 의원님, 김민규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안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안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동창옥
의석에 배부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미옥
운영행정위원장 이미옥 의원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연임 제한 및 해촉 사항을 규정하여 자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출된 안건으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문 결과의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선정대리인 업무를 추가 하고 불복 대상 세액을 상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3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육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 정원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인력 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적심사 제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포상 취소 및 환수 기준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영상 정보처리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위원회 구성의 의무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법령 일관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해 장애인 복지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에 반다비 체육센터를 추가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 기반을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 고지서 등의 우편송달 기준을 준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일반우편 송달 기준 금액 사항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일몰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군민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고 지정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실무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기기증 활성화 도모 및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공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다변화를 위한 라오스, 베트남 꼰둠성 업무협약 동의안
15. 진안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17.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다목적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운일암반일암 캠핑장(구르미, 노적봉 국민여가) 사용허가 동의안
23. 용담댐 녹조대응 설치 설비사업(운영) 업무협약 동의안
24.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진안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동창옥
의석에 배부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7항까지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회 이명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다변화를 위한 라오스, 베트남 꼰둠성 업무협약 동의안 등 총 15건에 대해서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3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그리고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다변화를 위한 라오스, 베트남 꼰둠성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라오스 및 베트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원활한 인력 확보를 통해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진안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먹거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먹거리 사업 추진단을 통해 진안 로컬푸드 매장과 학교 급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추진단장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코자 사무국 명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친환경 보급사업을 위해서 배관한 공급사업 지원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한국 LPG사업 관리원과의 협약을 통해서 2030년까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료비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을 변경하여 지역 주민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들의 혜택을 확대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함으로써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다목적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자산 관리계획안은 진안고원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증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과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가 개정됨에 따른 법령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차고지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신설되는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사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운일암반일암 캠핑장 구르미, 노적봉 국민여가 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운일암반일암 일원에 조성한 구르미 캠핑장을 사용허가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사용허가를 통해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녹조대응 설치 설비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담호의 조류제거 사업 추진을 위해 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약을 체결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공동대응체계 구축으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용담호 수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1번째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를 위탁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전문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등을 통해 방문객의 건강증진에 기여해 온 바 진안군 의료원과의 재계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진안군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민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농어촌 민박을 활성화하고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의회 진안군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해 상위 법령에 맞춰서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서 상위법 위반 소지를 차단하고 용어와 기간을 정비하여 행정재산의 공공성과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98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안건으로 제300회 1차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읍소재지를 조망할 수 있는 친환경 목조전망대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들의 의견청취 과정과 관련하여 시기와 횟수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으나 진안군 랜드마크로의 역할의 기대가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 진행상황과 주변 관광사업 공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진안형 워케이션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진안형 워케이션센터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여행지에서도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공모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사전보고 절차가 미흡하였고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워케이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추후 국비 10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금번 회기에 회부되어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 의결에 앞서서 다목적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5조와 관련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동창옥
이명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장님의 재심의 요청이 있음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의장 동창옥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심의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해당하는 심의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본 의장이 판단할 때 재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장님과 협의한 바 재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재심사를 요청한 것이 맞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진
네
○의장 동창옥
그럼 재심사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건설위원회 재심사할 수 있으므로 재심사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 현재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으로 재심사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는 2시 반까지,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14.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다변화를 위한 라오스, 베트남 꼰둠성 업무협약 동의안
15. 진안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17.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다목적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운일암반일암 캠핑장(구르미, 노적봉 국민여가) 사용허가 동의안
23. 용담댐 녹조대응 설치 설비사업(운영) 업무협약 동의안
24.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진안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동창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7항까지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명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재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재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제1항 산림과 소관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2항 건설교통과 소관 다목적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어 기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명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다변화를 위한 라오스, 베트남 꼰둠성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8항 다목적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9항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1항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운일암반일암 캠핑장 구르미, 노적봉 국민여가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담댐 녹조대응 설비 설치사업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안군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9.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0.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동창옥
의사결정 제28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29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30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동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규입니다. 먼저 이번 제30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동 수정예산안,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심도 있게 분석하며 꼼꼼하게 살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자료 준비에 성의를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5월 30일에 제출된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의 예산액 182억 1,400만 원 중 13건의 사업에 31억 9,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2,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2,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총액으로 승인된 예비비가 타당하게 지출되었는지, 그리고 당초 목표에 맞게 제대로 집행하였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재해,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경영 안정과 시설물 등의 긴급 복구를 위한 시급성을 요구하는 재해, 재난 목적 사업의 지출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지출 결정 후 과다하게 이월되거나 집행 잔액이 발생한 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5월 29일 제출되었으며,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이 7,548억 9,400만 원, 수납액은 7,559억 2,900만 원, 지출액은 5,839억 1,7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의 1,724억 1,200만 원이 발생되었고, 그중 이월액은 1,327억 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57억 3,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78억 8,500만 원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세입·세출 추계 미수납액 징수 관리와 이월액,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7,596억 9,100만 원 중 37억 6,200만 원이 미수납 처리되어 실제 수납액은 7,559억 2,9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1,724억 1,200만 원이 결산잉여금이며, 잉여금의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8억 8,500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세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월액 또한 1,327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산 현액 대비 17.6%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이 저하가 될 수 있는 만큼 기 확보된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지난 6월 4일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39억 9,700만 원이 증액된 6,233억 7,000만 원이며, 일반 회계가 5,421억 2,200만 원으로 437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12억 4,800만 원으로 102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월 22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6,229억 2,000만 원으로 특별회계에서 4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살펴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의 효과성이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 건축 기획 용역 등 8개 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함으로써 6,219억 6,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승인,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삭감사유를 간략히 살펴보면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 건축 기획 용역 등 5개 사업은 예산 편성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필수적인 사전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후 논의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하였으며, 도립국악원 브랜드 공연 개발은 일회성 사업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고, 향후 동일한 공연 추진 시 별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한 바 사업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었고, 소규모 문화예술 공간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가 16억 원으로 소요되는 군비 부담이 크고, 현재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과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 등이 입증된 후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 흑돼지 깜도야 발전 방안 용역 수립은 편성된 사업비로는 실효성 있는 용역 결과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분한 사전 계획 수립 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총 6개 기금 중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행정지원과 소관 진안군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기존 계획에서 143억 원이 감액되어 2025년 말에는 69억 3,2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진안군 고향사랑기금은 기존 계획에서 4억 9,600만 원이 증액되어 2025년 말에는 14억 2,1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 사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 시 2024 회계년도 결산은 순세계잉여금보다 예산서의 순세계잉여금이 초과 계상되어 건전재정의 원칙에 위배되었다 판단되므로 추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따라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매칭되는 군비는 비율에 맞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미편성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향후에는 매칭 비율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용역이나 필수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편성 후 예산과목 변경, 사업변경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사전계획 수립이 부족했다고 판단하는 바,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손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3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회기 동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부의된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책과 사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제시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하여 전 국민 대상으로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질수록 행정절차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군민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안군의회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군민 여러분의 행복과 진안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안 군민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무더운 날씨와 장마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건강 관리에 철저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집행부에서 회기 전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하여 행정적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300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1명)
- 진안군수전춘성
- 진안부군수주영환
- 행정복지국장임진숙
- 농산촌미래국장곽동원
- 안전환경국장박춘선
- 보건소장문민수
- 농업기술센터소장노금선
- 기획홍보실장한재길
- 행정지원과장전현희
- 사회복지과장안호숙
- 가족행복과장원현주
- 민원봉사과장김사흠
- 재무과장장시동
- 산림과장최건호
- 안전재난과장박동현
- 건설교통과장송형진
- 관광과정난경
- 상하수도과장김헌규
- 보건행정과장라영현
- 농촌지원과장정경애
- 기술보급과장송병선
○서명
- 의장동창옥
- 의원이루라
- 의원이명진
- 의원이미옥
- 사무과장최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