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9월 15일(월)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9. 국도 26호선 보룡재 선형개량 촉구 건의안
10.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김민규 의원, 이미옥 의원, 손동규 의원)
부의된 안건
1.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9. 국도 26호선 보룡재 선형개량 촉구 건의안
10.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김민규 의원, 이미옥 의원, 손동규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동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사무과장 최미연입니다. 제302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 규정에 따라 9월 4일 김명갑, 김민규 두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54조 4항 규정에 따라 집회에 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11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공동발의 안건 5건과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21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일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송전선로 사업 추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국도 26호선 보룡재 선형개량 촉구 건의안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동창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2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2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이루라, 이명진, 이미옥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김명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의원
김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 실과소장이며 출석 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또한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김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이루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의원
이루라 의원입니다.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요 사무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매년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구성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사항, 군 의회로부터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주로 감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5년 9월 15일부터 제303회 제2차 정례회가 종료되는 날까지며 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로 위원회 위원 수는 6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동창옥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이루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명갑, 김민규, 손동규, 이루라, 이명진, 이미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해 주시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이명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의원
이명진 의원입니다.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신정읍과 신계룡 간 송전선로를 포함한 4개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무엇보다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우리 진안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코자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구성하게 될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송전선로와 관련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우리 진안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5년 9월 15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오니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동창옥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송전선로 사업 추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이명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명갑, 김민규, 손동규, 이루라, 이명진, 이미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전선로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해 주시고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 9월 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영환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환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이루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창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재해예방 복구를 위해 국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민생회복소비쿠폰, 국비 및 지방비 매칭을 위한 편성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만큼 군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과 민생 회복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6,229억 원 대비 126억 원이 증액된 6,355억 원으로 2.0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6억 원이 증액된 5,52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원이 증액된 82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106억 원이 증액된 5,527억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3억 5,000만 원과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2억 2,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특별교부세는 상반기 교부된 14억 원을 포함하여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해 확보된 4억 9,4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8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분과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보상액 등을 반영하여 국비 76억 원과 도비 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원으로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생수 및 이온음료 분말 공급 5,000만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7,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54억 2,700만 원으로 월랑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000만 원이 증액된 1,083억 7,000만 원으로 폭염 대비 취약계층 지원 2,000만 원과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 건축기획 용역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627억 8,000만 원으로 폭염 대비 가축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8,000만 원과 양수기 구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8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원으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보상액 8억 3,000만 원과 민생회복소비쿠폰 관련 76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원으로 여름철 우기 대비 1억 8,300만 원과 진안고원 도로안전관리 창고 신축공사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분야는 1억 원이 증액된 770억 원으로 신규 공무원 채용 분야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이루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삶을 지켜내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회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주영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9월 17일까지 심사토록 하고 심사 결과는 9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국도 26호선 보룡재 선형개량 촉구 건의안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9항 국도 26호선 보룡재 선형개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미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인 국도 26호선 보룡재 선형개량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룡재는 전주와 진안, 무주, 장수를 연결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동부 내륙권의 핵심 간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방치된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인해 매년 수많은 인명피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죽음의 고개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급경사와 급커브 시야 확보 불량 등 구조적 위험이 상존하는 이 구간은 겨울철 적설과 결빙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마비되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은 무참히 깨지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생업에 지장을 받으며 공포와 불안 속에서 매일 이 도로를 오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보룡재 선형개량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착공으로 약속이 아니라 실행으로 군민의 절규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도로 정비가 아닙니다. 이는 곧 군민의 생명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국가의 책임이며 응급의료 접근성 확보와 재난 대응 능력 강화, 지역 간 연계, 인프라 확충, 나아가 지방 균형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할 필수 국가사업입니다. 특히 진안은 내년 제63회 전북도민체전 개최와 2026년~2027년 진안 방문의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행사를 원활하게 치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도로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가 외면한 자리에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만 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국도 26호선 보룡재 구간 선형개량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지체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국도 26호선 보룡재 선형개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김민규 의원, 이미옥 의원, 손동규 의원)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10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신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김민규 의원님, 이미옥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의원
사랑으로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안군 문화·생활체육 시설, 소득공제 홍보, 체육회 지원, 청년 건강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2011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청년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직장과 생계 문제로 건강관리에 소홀하고 운동이나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자연스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생활은 경제적 여건과 건강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게 인식되어 충분한 향유 기회가 제한되고 그 결과 생활습관병은 물론 우울증과 번아웃 등 정신건강 문제도 심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유료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확대하였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진안군의 유료문화체육시설은 영화관, 수영장, 체력단련장 3개소로 영화관은 현재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제외가 되지 않아 소득공제 여부에 대해 혼란이 있고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은 제도 시행 첫날인 올해 7월 1일 등록이 완료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홍보가 없어 이용객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인식 부족을 해소하고 군민이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눈에 띄고 알기 쉬운 홍보를 통해 우리 군의 적극적인 정책 시행 의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진안군 문화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유료문화시설 3개소 이용객은 총 18만여 명, 주요 체육시설 10개소 이용객은 총 95만여 명으로 체육시설 이용이 문화시설보다 약 5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진안군민 생활이 생활체육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생활체육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군민 개인의 관심뿐만 아니라 진안군과 진안군체육회의 노력과 활동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읍면 체육회 지원은 읍 면민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한 체육회 단계별 연 1회 운영비 지급으로 체육회장들의 신규사업 발굴이나 활성화를 위한 견학, 교육, 회의, 출장 등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군, 읍, 면 체육회장이 보다 폭넓게 활동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활동비 지원 확대와 행정적 관심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동과 더불어 병행되어야 할 것은 정기적 건강검진입니다. 운동이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라면 검진은 이를 관리하는 핵심입니다. 국가암정보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청년층에서 대장암, 유방암 등 주요 암의 발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40세 이하 여성의 유방암 유병률은 20년간 2배 이상 증가했고 20대에서 40대의 대장암 발병률 또한 인구 10만 명당 약 13명으로 연평균 4.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 암 검진 제도는 주로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년층은 자발적으로 검진을 받지 않으면 조기 발견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 30대에서도 만성질환, 특히 비만,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생활습관병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가공식품 섭취, 비만율 상승, 운동 부족 등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층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건강검진 수급률이 저조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의료비 부담과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청년 건강검진 지원은 단순한 보건 혜택을 넘어서 지역 보건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진안군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항목에 선택적 유료검진 항목 검진 지원 정책에 대한 군의 추진 의지와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시설 등록과 홍보를 통한 시설 이용률 제고, 체육계 지원 강화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청년 건강검진 지원을 통한 조기 질병 예방이 함께 추진된다면 예방, 운동, 검진, 관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종합한 청년 관광 패키지 프로그램을 우리 진안군의 청년을 지키고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진안군의 존속과 활력을 책임지는 생명선이자 척추입니다. 청년이 건강해야 진안군이 건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시어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의원
사랑하는 진안 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의 귀농귀촌 정책이 이뤄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등을 통해 농촌 정착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진안군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 시설, 게스트하우스,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정농원 등 단기 체류에서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정착 사다리 사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시 거주 시설은 2023년 조성되어 2024년부터 운영 중으로 현재 4가구 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귀농귀촌센터의 청년캠프 교육에 참여한 청년이 임시거주시설에 입주한 뒤 청년몰 창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우리 군 정책의 실효성과 가능성을 입증하는 귀중한 성과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스트하우스는 우리 군에서 살아보는 경험의 첫 관문으로 2019년 개관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2만 402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다녀갔다는 사실은 우리 군이 매력적인 지역임을 나타내면서 군의 정착과 담당 부서의 노력이 맞물려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의 집은 2022년 이후 꾸준히 확충되어 현재 6개소 12세대로 입주로 100%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 올해 안으로 2개소가 추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용담면 귀농인의 집은 사업 종료 후에도 입주자가 계속 거주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정주 전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재형 가족농원 또한 201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72세대가 참여하였고 이 중 60%인 43세대가 진안군에 정착하여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5년도에는 100% 입주율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우선 고향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진안군 출신 45명이 참여했으나, 귀향에 대한 향수와 실제 정주 의지 사이의 차이는 외지에서 생활 기반 형성 등으로 인한 정착 동기 부족으로 정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안군 출신이 아닌 사람의 한 달 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사업 중에 대상과 연령, 귀농과 귀촌의 구분, 기간 설정의 제한으로 이를 반영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귀농인의 집과 같은 빈집 재생 사업은 입주자 변경, 기본 설비의 고장, 생활 환경의 노후 및 하자, 생활 가전 정비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비용 지원 외에 별도 기본 유지 관리비 지원이 없어. 현재의 임대료 수준만으로는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귀농귀촌의 주택 신축 매입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자의 보조금 상향 요구가 있고 2040 청년농업인 이자 지원사업 또한 귀농에 한정된 대상과 연리 2% 이자 지원에 대한 현실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업의 공통적인 핵심 문제로 귀농귀촌의 사업을 마친 정착 희망자가 빈집 정보 부족 등으로 정주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유지·재원 구조의 제약, 지원의 현실 한계, 수요 기반 정책 설계의 부족, 정주 전환으로 어려운 여건이 우리 군 귀농귀촌 정책의 한계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보완과 개선을 통해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의 운영 보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관련 각 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단기 체험이 실제 정주로 이어지도록 정착 전략 강화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보완 재설계하여야 합니다. 사업 목적상 설정된 기준은 실제 수요를 고려하여 연령, 체험 기간, 귀농귀촌 구분 등 확대·완화 등의 보완을 통해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가구 형태의 귀농귀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말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91만으로 전체 가구의 26.7%를 차지하며 800만 반려동물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반려동물과 함께 정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형 시설 운영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빈집재생사업의 유지관리비 신설입니다. 정주 전환의 뚜렷한 성과를 보이는 빈집재생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과 강화를 위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을 현실에 맞는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빈집과 농지,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입니다. 진안에 빈집 실태조사 결과 2024년 11월 31일 기준 878개의 빈집이 확인되었으나 현재 진안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빈집은 단 6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실태조사 결과와 실제 활용 자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태조사 자료와 활용 계획 및 추진 현황을 부서 간 상시 공유·연계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하여 빈집 재생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전입과 정주로 이어지는 효과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농지 매매, 임대 면적 등의 정보를 지도 기반 검색으로 상시 제공 관리 운영한다면, 정착률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보조금 상향 대안 및 2040 청년 농업인의 이자 지원 현실화입니다. 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매입 사업의 보조금 상향 문제는 우리 군의 재정 여건과 개별의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기에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정밀한 설계로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0 이자 지원사업은 귀농인뿐만 아니라 귀촌 희망자까지 고려하고 진안군 귀농귀촌의 주요 연령대와 최근 금리 환경을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의 귀농귀촌 정책은 임시거주시설과 게스트하우스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고 귀농인의 집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확산시켜 귀농귀촌을 대표하는 지역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개선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귀농귀촌 사업별 문제 개선과 프로그램 재설계 그리고 반려동물 친화형 거주시설 도입, 두 번째 빈집 재생사업의 유지관리비 예산 신설 여부, 세 번째 빈집 농지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방안, 네 번째 보조금 상향에 대한 및 2040 청년 농업인 이자 지원 개선 이상 본 의원의 제안이 군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내실 있는 정책과 성과로 단단히 뿌리 내리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의원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방향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진안군은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농업, 주거,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업 발굴, 임대주택 마련, 교육지원, 관광기반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해마다 수십억 원의 규모의 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 사업이 인구유입과 정착지원을 위해 관광시설의 확충과 정주기반 조성에 집중되었고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환경개선과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시설은 차별화된 내용과 운영 전략 측면에서 내실이 더 필요하고 정주 기반 역시 빈집과 토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장기적인 인구소멸 대응 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못하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들이 지역의 장기적 활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회성·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 성격을 보완하고 투자 대비 효과성을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근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안을 도로나 시설 등 인프라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 정착, 일자리 창출, 정주 프로그램 등 사람 중심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제 혜택과 기금 지원이 맞물리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전북도에서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개최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전략 정책 토론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준비, 양질 일자리 창출, 산업 생태계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융복합적 접근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을 단순 건물 신축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체감형 일자리 정책과 산업기관 확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과 전북도의 논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 특성을 살린 일자리 산업정책으로 기금운영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머물고 사람이 머물러야 지역이 살아납니다. 이에 여러 지자체는 이미 일자리 중심의 기금운용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북도에서는 남원시, 김제시, 장수군, 순창군이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어 2년간 국비 43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선정된 4개 자치단체에서는 기술개발, 창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중 우리 군에서 참고할 만한 사업으로 순창군은 마이크로바이옴 연계, 농생명 식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컨설팅과 공정 개선을 지원하고 장수군은 레드푸드 전·후방기업 경쟁력 강화 및 스마트 농업 활성화 지원을 통해 노후 설비 개선과 판로 개척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향후 기금 배부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도 이러한 부처 합동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기반 조성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의 중심 산업 품목인 한방·약초·홍삼연구소를 중심으로 진안형 산업 융합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남 보령군과 부여군·전남 완도군, 충북 옥천군, 부산 동구도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금을 활용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동구 ESG 센터 2호점, ESG는 에코 시니어 그룹 친환경 노인 일자리 단체라고 합니다. 거북이공장은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인구감소 대응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환경보호와 일자리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지역 소멸 대응의 모범 사례로 선정받았습니다. 거북이공장은 2023년 9월 원도심의 빈집을 개보수한 전국 최초의 공장형 ESG 사례로 폐플라스틱을 수거, 세척, 가공해 새로운 제품 생산 판매하여 하며 2024년에는 50여 개, 2025년에는 100여 개까지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26년도까지 16개 센터 확충을 목표로 현재 4개의 ESG 센터를 운영 중이며 1680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올해 11호 센터가 완공되면 총 2680명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보호와 일자리·소득 창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전략으로 주목할 만한 폐섬유 업사이클링이 있습니다. 의류산업은 생산에서부터 유통과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음식 건설업에 이어 전 세계 탄소 배출량 3위를 차지하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폐섬유는 자연 분해가 되지 않아 전 세계 약 90%가 소각 매립으로 처리하던 실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폐섬유 약 95%를 해외 수출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5위로 규모로 수출되지 않거나 판매되지 못한 의류는 대부분 소각 매립으로 폐기되면서 환경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폐섬유 업사이클링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고온, 압축, 공정을 통해 섬유를 불록, 벽돌, 패널 등 건축·인테리어 자재를 가공하며 생산 과정에서 일체의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다시 분해, 분쇄, 가공해 횟수 제한 없이 재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자연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 옷 1만 2,000장으로 조립주택을 건축한 사례는 자연순환과 정주 환경 개선의 연계 가능성을 입증하며 내구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공공기관 조달 시장 진입 기반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진안군에 지속 가능한 정주 기반 구축, 지역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실천,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동시에 아우르는 우수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일자리 중심 전략이야말로 지방 소멸을 막고 인구를 지키는 핵심 대안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반 조성 사업에서 일자리 산업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할 여지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기금을 평가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 공모사업 참여 등 국비 확보 전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결합할 사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 사안에 대해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는 돈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종잣돈입니다. 일자리가 사람을 모으고 사람이 지역의 미래가 됩니다. 진안군의 정주 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을 중심의 과감한 기금운용 전환을 바라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춘성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창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풍요와 결실이 계절인 만큼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일상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성장 동력 확보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혜의 숲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건립, 온 가족 다올마루,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조성 등 군민의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위해 스마트 농업과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미래 농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국도 26호선 도로 개량과 월랑지구 개발, 양수 발전소 유치, 지덕권 산림 약용작물 산업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진안의 발전 토대를 다져가는 동시에 수변구역 일부 해제와 해제 이후 진안 사회 성장 잠재 요소들을 점검하고 용담호의 맑은 물을 문화와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근에는 물문화 포럼을 개최하여 물을 이용한 치유관광 산업의 선도 지역임을 대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대내적 성장 발전의 기반 마련뿐만 아니라 군민의 실질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 개선에도 주력하여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민규 의원님, 이미옥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규 의원님께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청년 건강 증진을 위해 군 운영 문화체육시설의 소득공제 홍보, 읍면체육회장 활동비 지원 확대, 선택적 유료 건강검진 항목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군 운영 문화체육시설의 소득공제 확대에 대한 홍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골 작은영화관은 2023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체력단련장은 올해 7월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대상 시설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두 시설 모두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화체육시설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 많은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에 홍보 포스터 등 안내문 부착과 군 홈페이지, 언론 보도, 소셜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립되는 유료 문화체육시설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시설 이용을 활성화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체육회장의 폭넓은 활동과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비 지원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체육회장에 연간 200만 원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 사업비는 읍·면민의날 행사 추진과 운영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북자치도 내에는 우리 군을 포함하여 2개 군이 읍면체육회 활성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제63회 도민체전이 진안군 창군 이래 우리 군에서 처음 열리는 만큼 도민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진안군 체육회와 읍면체육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에 필요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 대상 선택적 유료 건강검진 항목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시행 중인 건강검진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검진 항목이 결정·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연령대별로 수검률을 살펴본 결과 청년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1대1 건강검진 안내 전화와 문자 발송 및 검진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여 독려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로써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자원으로 청년창업 비용 지원과 청년 아지트리움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등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국가건강검진 기본 항목 외 청년층의 주요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체성분 분석, 혈액 검사 등 추가 검진을 실시하여 청년층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옥 의원님께서 귀농귀촌 지원과 정주 활성화 방안으로 프로그램 운영 보완 및 반려동물 친화형 거주시설 운영, 빈집재생사업, 주택유지관리비 예산 반영, 빈집농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정착지원금 상향 대안 및 2040 청년 농업인 이자 지원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보완 및 반려동물 친화형 거주 시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귀농귀촌인은 2024년도 기준 976세대 1245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귀농귀촌센터의 청년캠프를 통해 진안을 경험한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일자리를 찾아 지역에 정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귀농귀촌 지원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고 귀농귀촌 정책이 대부분 농식품부 지원 사업으로 농업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귀농귀촌인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진안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으로 도시민 농촌체험, 청년캠프, 고향에서 살아보기, 전북에서 살아보기 등이 있습니다. 청년부터 출향민·도시민을 대상으로 짧게는 1박 2일부터 길게는 3개월까지 진안에서 살아봄으로써 단기 체험이 실제 정주로 이어지도록 정착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살아보기 체험 중 한 달 살아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청년 캠프 내용을 확대하여 대상을 중장년까지 포함하고 체험 기간도 한 달 살기 비중을 늘리는 등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겠습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4도3촌 생활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은퇴자를 위한 영농, 조경, 과수, 식문화 등 단기 및 장기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으며 귀촌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지원 확대, 일자리 연계 등 변화하는 귀촌 트렌드에 맞게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친화형 시설 운영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단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시작으로 시설 이용 수요를 파악하고 임시거주시설에 입주가 가능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빈집재생사업 주택유지관리비 예산 반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인의 집은 세대당 5,000만 원의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에게 5년 동안 임대하는 사업으로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 귀농인의 집 유지보수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 하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초 리모델링 단계에서 철저한 시공 관리와 품질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방치된 빈집에 2,500만 원을 지원하여 리모델링한 후 4년간 무주택 귀농귀촌인,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 무상임대하는 사업으로 인구유입과 주거안정에 매우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와 건축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리모델링비 지원 금액의 상향이 필요하여 현재 특별자치도의 지원 금액 및 보조율 상향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리모델링 후 주택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없어 현재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빈집 농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에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군에서는 878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농촌 빈집은행 사업을 추진에 있으며 빈집 매매·임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빈집 소유자와 주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지 정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 중인 농지은행 포털에서 농지 기본정보 조회, 실거래가 정보, 농지 구하기, 농지 내놓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연계하는 등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도 귀농귀촌자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정착지원금 상향 대안 및 2040 청년농업인 이자지원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귀농귀촌인 주택 지원사업으로 한 세대에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시행하여 총 47세대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해 자재비, 인건비가 오르면서 지원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과 한편으로는 귀농귀촌인 주택 지원사업이 기존 주민을 역차별한다는 우려 섞인 소리도 있는 만큼 보조금 상향 지원에 대해서는 주민 정서와 우리 군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2040 세대 이자 지원사업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사업으로 연 200만 원까지 2년간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 귀농인의 초기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대상과 연령을 확대하고 현실적인 금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귀농 귀촌인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규 의원님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방향 전환과 관련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일자리 창출 중심 전환 운영 기금의 평가에서 높은 경쟁력과 국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결합한 사업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일자리 창출 중심 전환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6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276억 원을 투자하여 주거 인프라 확충, 관광기반 조성, 농업소득기반 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도 있습니다. 첫째, 마을 단위 농업 경영체 육성을 통해 스마트팜 시설하우스와 유러피안 샐러드 채소 재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확장 조성 중이며 청년 농업인 정착을 위해 행복주택 등 주거 인프라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원형 산림치유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을 통해 23개 창업팀을 발굴하고 32명의 일자리와 50여 명의 산림복지 전문가를 양성했습니다. 셋째, 청장년 창업 지원입니다. 임대료와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8명의 청년이 창업을 했고 13명의 청년이 창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고질적 문제였던 일자리 없는 농촌을 기회가 있는 지역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일자리 공시제를 살펴보면 고용률 77.7% 취업자 1만 5,000명을 달성했으며 일자리 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 605명, 구직 701명을 연계하여 512명이 채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노인,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도 총 2900여 명 이상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 2만 명의 일자리 인력을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규모는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근본적인 활력 회복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사람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2026년 신규 공모사업의 방향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주민 수요와 성별, 직업, 산업체 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현재 고용률을 높이고 일자리 센터를 고도화하여 상시 채용, 훈련, 사후 관리까지 연계하는 고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환경 개선, 지역 연고 산업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자생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활력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진안군을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평가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비 확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공모를 위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장기 계획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진안홍삼연구소와 협업을 통하여 가칭 진안홍삼 한방자원 활용기업 혁신 및 고부가 가치화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업의 핵심 기술 개발과 판로 개척 전문인력 양성 등 맞춤형 기업 지원을 추진하여 침체된 진안홍삼 한방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결합한 사업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 감시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클린하우스 청결 지킴이 등 환경 분야 일자리 사업을 통해 연간 4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청정 환경 보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 상수원인 용담호 수질 보전을 위해 용담호 지킴이 수질 감시원 등 60여 명이 활동하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 및 일자리 창출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 순환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 운영 인력을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결합한 정책 방향에 맞추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닌 지역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친환경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사회단체, 유관기관, 주민과 소통을 통해 우리 군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민규 의원님, 이미옥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절차를 말씀드리면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 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하실 수 있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민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이미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동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춘성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군정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3명)
- 진안군수전춘성
- 진안부군수주영환
- 행정복지국장한재길
- 안전환경국장박동현
- 보건소장문민수
- 농업기술센터소장노금선
- 기획홍보실장최방규
- 행정지원과장전현희
- 사회복지과장안호숙
- 가족행복과장김대환
- 민원봉사과장김사흠
- 재무과장장시동
- 농업정책과장이정희
- 산림과장최건호
- 농축산유통과장김남수
- 농촌활력과장오재열
- 안전재난과장김헌규
- 건설교통과장송형진
- 관광과정난경
- 환경과장조봉진
- 건강증진과장국은희
- 농촌지원과장정경애
- 기술보급과장송병선
○서명
- 의장동창옥
- 의원이루라
- 의원이명진
- 의원이미옥
- 사무과장최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