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9월 16일(화)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루라 의원, 이명진 의원, 김명갑 의원)
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루라 의원, 이명진 의원, 김명갑 의원)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동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루라 의원, 이명진 의원, 김명갑 의원)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루라 의원님, 이명진 의원님, 김명갑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루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 선거구 이루라 의원입니다. 지난달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와 경제의 동맹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지만 그 그림자 속에는 우리 농업과 직결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단지 산업의 하나가 아니라 식량 안보와 지역 공동체의 생존과 맞닿아 있는 영역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지역소멸, 농지 면적 감소성에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발생한다면,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흔들릴 것이고. 그 어떠한 논리가 식량 안보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되는 시대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국정위원회가 제시한 농업 분야를 살펴보면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을 통해 기본이 튼튼한 사회구현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군도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깊은 성찰과 철저한 준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 8기 3년을 마무리하며 6월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주요 성과와 남은 1년 임기의 비전을 발표하면서 생태관광 치유도시 실현에 남은 임기 1년 동안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포부와 함께 체류형·권역별 관광개발과 신성장기반 기반 구축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동안 군정질문을 통해 제언했던 것처럼 생태관광 치유도시 육성이 성공한다면, 우리 군 발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건강 치유도시라는 목표로 추진되어 온 사업의 범위가 방대할 뿐 아니라 예산 규모 또한 막대한 만큼 그동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제299회 임시회 군정질문 중 생태관광 치유도시 육성에 대한 질의에 군수님께서는 생태관광 치유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 지속 가능한 치유관광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산림치유, 수치유, 치유 음식 및 생태관광 등 지역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 치유관광 거버넌스인 치유관광산업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하셨고 치유관광산업위원회는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원활한 의사결정과 생산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치유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실행 및 지속가능한 진안군 치유관광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진행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전북자치도의 선도지역 선포에 따른 산악관광진흥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9월 국립진안공원 산림치유원 개원과 함께 생태치유 및 치유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한국관광공사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홍삼스파와 산약초타운을 중심으로 우리 군 치유 관광에 연계하겠다고 말씀하신 결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북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환경부 수계기금으로 치유관광 및 친수관광 사업비를 확보하여 전북치유관광지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진행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진안군 자연친화적 산악트레킹 코스 개발 사업을 발표하면서 2026년까지 총 80km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여 자연경관을 따라 숲길을 연결하고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등 관광자원을 연계한 치유형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여 감동이 있는 산림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우리 군의 대응 방안과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최근 남원시가 전북자치도 블루존 프로젝트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고령자 건강치유마을을 조성하고 주거, 의료, 여가, 돌봄 등을 통합하여 건강치유의 정주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 도에서 추진 중인 전북치유관광산업지구 그리고 산림청에서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지덕권 산림 약용식물 특화산업단지를 연계한다면, 이곳이 최적의 실버타운과 여가 및 건강 지원 등 힐링시설이 어우러진 복합형 건강치유마을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 바로 이것이 군수님께서 꿈꾸어 오신 생태관광 치유도시로 가는 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님의 비전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안고원 지방정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반영되어 동부권 휴양관광 1번지 진안을 위한 지방정원 조성이 당초 대상지인 죽도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대상지 변경 후 향후 계획에 대하여 2024년 11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가까운 미래가 아닌 먼 미래를 내다보며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지방정원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검토를 해보니 사업성이 없어 전면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체계와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저출산,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통합돌봄의 구체적 논의가 2018년 11월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발표로 본격화되었고 2019년 16개 자치단체 선도사업을 통해 의료, 요양, 돌봄의 서비스 통합제공모델을 현장에서 시험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제도화되어 의료·요양 등 돌봄이 불필요한 분들 살던 곳에서 통합적 연계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2024년에 제정되어 매년 3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각 자치단체는 전담 조직과 통합지원협의체 등을 들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여러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를 통해 통합돌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통합돌봄지원법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과제 정책토론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전담, 조직 인력 확충, 국도재정지원의 기준화, 분권적 운영체계, 읍면 신청창구, 민관 거버넌스 등이 공통과제로 제시되면서 지자체가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의 여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도출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앞으로의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사업 선정 당시 이번 시범사업은 진안군의 돌봄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씀하시며 군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2024년 우리 군 인구통계 중 65세 비율이 40%로 이미 초고령화 구조가 심화되어 있고 65세 인구 중 독거 38%, 장애인 28%, 치매 환자는 2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군이야말로 당장 통합돌봄서비스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5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당시 통합돌봄의 모델 구축은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하는 만큼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포함한 보건소 즉 보건의료 영역과의 협업은 물론이고 최근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마을사업 담당부서인 농촌활력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보건소는 보건의료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회복지과와 협업하고 농촌활력과는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의 돌봄 등 복지 영역으로의 확대 지원 검토를 제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채용되었던 간호직 공무원 인력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인력풀 활용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과 통합돌봄은 단순히 사회복지과의 개별사업이 아닌 우리 군 전체가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를 사회복지과로 하되 보건소, 농촌활력과 등 관련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통합조직체계 구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한정된 인력 상황에서 기존 인력의 재배치와 활용 그리고 필요시 신규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시행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서는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 의료, 돌봄, 복지, 교육문화 등의 경제사회서비스 확충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듯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민간이 될 것인지 행정이 될 것인지의 차이일 뿐 궁극적인 목표는 같지 않을까요? 두 법률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통합돌봄의 핵심 요소인 지역사회 기반 돌봄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및 진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진안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는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의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돌봄서비스의 연계체계 구축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준비하신 정책적 대안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과 돌봄통합지원법을 연계한 마을단위 돌봄서비스 모델과 민관협력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용의 어려움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부족하고 중앙정부 교부금, 보조금 등의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농어촌이나 인구감소 지역은 세수 기반이 약해 불균형이 심화되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입구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 확대되어 세입구조가 불균형적이고 지출은 단기적인 성과중심 사업이나 선심성, 전시성 사업이 많아 중복투자와 불필요한 SOC 사업이 발생하여 재정운용이 비효율적이며 고령화 복지지출 확대와 필수재원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산업, 관광, 친환경 사업 육성으로 자체 수익 기반으로 확대되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을 활용해서 재정격차를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 지출 구조 조정을 위하여 선심성, 전시성, 중복사업을 정비하고 교육, 복지, 환경 등 필수 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보면 성과가 미흡한 사업과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라는 명확한 지침과 함께 국가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객관적 재정운용 기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국가의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조정 등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군 예산편성 원칙과 집행실태 등의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운영원칙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비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부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에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는 세입, 세출을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도비가 확정된 사업은 그에 상응하는 군비를 우선 편성해야 함에도 2025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은 군비가 우선적으로 편성되지 않았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행정 편의적 예산편성은 우리 지역 현실의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군 시설사업 추진 실태와 해당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당초 사업비와 현재 사업비와 크게 달라진 사업이 몇몇 사업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사업은 시설 면적 증가 및 자산 취득비 누락분을 반영을 사유로 해서 당초 의결받은 계획의 사업비 16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80억이 증가되었고 진안군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받은 사업을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1, 2차로 나눠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총 규모는 약 160억 원이 증액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건설 물가 상승 등 사업비 증가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규모 시설사업의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사업비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2006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진안군 소유 건축물 현황을 보면 2006년 이후 건축물은 총 275개로 이 중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 건축물은 77개소로 2018년 이후 최근 7년간 38개소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 모든 건축물의 건축 취득 당시 사업비를 제외하고도 개보수 등 추가 사업비로 368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설사업이 완공된 후에도 운영비 변경이나 개보수 리모델링 등 추가적인 예산이 왜 빈번하게 소요되는지 사전에 방지할 방법은 없는지 군수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현재 우리 군민들께서 대규모 시설사업 건축에 대해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론은 단순한 불만 의견이 아닌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우리 군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라고 느껴집니다. 새로운 사업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의 객관적인 성과 평가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군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진안군 예산 편성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용재산 범위 내의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65%가 응답했고 재원 부족 시 가장 먼저 축소해야 할 경비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60%가 행사 축제성 경비라고 답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국에서 최하위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 군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시설사업 확장으로 인한 추가 예산 소요의 대책과 함께 군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의 확대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령면 가축분뇨 유출 및 악취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각종 행사장이나 집회에서 악취 해결은 본인의 숙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임기 내에 마령면 악취 문제를 반드시 풀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악취 발생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군민들에게 표명해 오셨습니다. 지난 제29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2023년 9월 오동마을 인근 산수골 세천 가축분뇨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군민을 대신하여 방지 대책을 요구하였음에도 또다시 동일 장소에서 금년 6월 26일 가축분뇨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군이 추진한 스마트 축산단지 예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해당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실제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축산농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스마트 축산단지 도입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답하셨고 지난 7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담당 부서로부터 스마트 축산단지 예비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내용은 악취 개선을 위한 축산 농가의 자구 노력 및 다양한 악취 개선 사업 추진, 타시군 성공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스마트 축산단지 도입 여부는 장기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수님, 군수님께서 구현하시고자 하는 생태관광 치유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시는지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마령면 가축분뇨 유출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앞선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단기 대책인 축산농가의 자구 노력 및 다양한 악취 개선 사업 추진과 장기 검토 사항인 스마트축산단지 도입에 대한 군수님의 숙명적인 의지와 군민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진안군 농촌기본소득 구상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농정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관심을 모았던 농촌기본소득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개 군 지역에 시범 도입되어 2년 동안 시범 운용한 뒤 성과를 분석해서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하고 28년부터 69개군에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기본소득이야말로 인구소멸 위기가 현실이다. 우리 군의 지역 소멸을 막을 복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지와 금번 정부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군의 구상과 정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과 군수님의 답변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군정토론의 과제가 되고 다양한 지혜를 모아 대안을 찾고 변화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우리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지구 이명진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사실 인구소멸 극복은 열악한 지방자치가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의 예로 보면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구소멸 극복을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으니까 우리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이 나라 존립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구유입 정책의 변환 모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인구 유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효과도 있고 큰 성과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대부분의 사업들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임대형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으로 봐서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아토피 마을을 비롯한 체류형 임대주택 시설에 118억 이상 지원해 왔고 현재 확정된 예산으로 읍면에 추진되고 있는 행복주택사업 또한 216억 원을 들여서 추진되었거나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다 임대주택사업입니다. 인구 유입은 물론 기대는 되겠지만, 크나큰 우리가 바라는 그런 성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옛말에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방편, 잠시 그 순간을 헤어나는, 헤어나기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일례로 장승초등학교가 활성화될 때 토지가 10만 원도 안 간 토지가 40만 원, 50만 원까지 호가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지만. 그런 때에 우리 진안군에서 나서서 그동안 우리는 군유지 중심을 대상으로 택지를 개발해 왔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유지 대부분이 좋은 지역이 없습니다. 택지로 개발할 만한 지역이 거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 개인 토지라 할지라도 전망이 좋고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토지가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매입해서 부귀 해오름 마을처럼 그런 단지를 조성해야, 정말 임시가 아닌 도시민들이 이곳에 와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빈집을 지금 정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도시민들에게 와서 몇 년간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임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 또한 그보다 도시민 중에서 우리 진안군에 있는 빈집을 구해서 여기 와서 산다는 조건이 있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 과감하게 빈집 정비,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영구히 진안군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고쳐줘서 임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행복주택사업비 216억 원을 제가 말한 것처럼 빈집이 수백 채 있는데, 수백 채, 수천 채도 되죠. 많게 5,000만 원이든 1억을 지원해서 해준다면 수백 명의 도시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빈집 정비와 더불어서 수많은 도시민이 우리 진안군에 올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민 청년층 인구 유입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 스마트 농업을 지금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5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에 있는 청년층들을 데려오는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가 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들. 농촌을 버리고 이 지역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인구유입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청년층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게 하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지 매입부터 시설비 지원까지 해서 꼭 도시민들을 데려와야 되는가 의문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층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해서 제대로 농작물들을 키울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부지를, 부지까지 우리가 매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지는 본인이 마련하고 시설비만 지원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추진해서 만약에 우리 그런 식으로 지원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젊은 층들이 성공을 한다면, 도시민들 오지 마라고 해도 옵니다. 그리고 도시에 있는 청년층들이 이곳에 올 때는 적어도 부지는 본인이 매입해서 우리가 시설비는 지원하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군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임대거주시설 지원이 아니라 진안에 뿌리를 내리고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택지 조성과 빈집 구입 귀촌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지원 그리고 관내 청년을 우선으로 스마트 농업 시설 지원 정책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부귀면에 조성된 편백숲의 문제점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드론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미곡 초입지 4차선에서 미곡마을 들어가는 지금 좌측에 편백숲입니다. 우측은 지금 4차선입니다. 한 1분도 안 되는데 한번 쭉 편백숲까지 한번 보시죠. 조금 이거 보면 이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지금 제가 세어 보니까 여기가 29개 그다음에 2주차장이 20개, 49개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많은 비가 왔을 때 제가 새벽에 부귀면을 돌아다니면서 편백숲 1주차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현상은 이 위에 개간신청을 한 분이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3년, 4년 후에 이제 전후로 바뀌면 택지로 전환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었습니다. 여기는 마이담에서 조금 지나서 편백숲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지금 이게 자두나무 심어진 것입니다. 여기는 1주차장에서 올라가다 보면 끝까지 지금 느티나무로 조성된 화면입니다. 이것은 나무인데요. 감주나무요. 모감주. 모감주나무가 식재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1주차장이 아까 드론 사진으로 봤을 때 한 4분의 1 정도만 주차장이 돼 있고 나머지 4분의 3은 이런 식으로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1일 7월 첫 주에 우리 부귀 운장산 산악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50명이 편백숲을 산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서울 부부가 산행을 온 서울 부부, 그분 이름이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손기홍이라는 분이 인터넷을 보고 우리 편백숲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같이 올라가면서 대화하기를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고니? 도로의 초입지에서부터 양옆으로 편백나무가 조성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말에 의하면 상관보다도 훨씬 낫고 다른 어디보다 정말 좋더라.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2년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편백나무면 편백나무. 숲이면 편백나무를 식재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보면 모감주나무하고 느티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4차선에서 이쪽 편백숲을 보면 가서 보시면 오늘 퇴근하시는 길에라도 한번 보세요. 전혀 안 보입니다. 하천이 잡나무로 확 우거져 가지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편백나무 숲인지 어딘지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봤을 때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2년 전에도 분명히 수종갱신을 해달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몇 년 전에 심은 편백나무들 보면 2m 이상 훌쩍 컸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종갱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담 입구, 거기서부터 미곡 입구까지 양쪽으로 하천에 있는 나무 잡목 다 제거해야 됩니다. 또한 현재 방치된 주차장 빨리 조성해야 됩니다. 여름철, 많을 때는 차를 받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가면 대형 버스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완벽한 마무리가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성과가 없고 일을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좀 더 섬세하게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이 있는 그런 관광지랄까 명소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진안 부귀에는 메타세쿼이아 길이 있습니다. 이것과 부귀면 거성에 있는 그 편백숲이 제대로 가꿔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진안군을 찾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편백숲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동창옥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의원
   사랑하는 진안 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 관광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분들이 진안군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진안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물리적, 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의미합니다. 이미 1991년부터 WTO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무장애 관광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면서 국제적으로 무장애 관광에 대한 책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도적 변화를 살펴보면 1997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향후 베리어프리라고 불리우는 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토대가 되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2005년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여 교통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무장애 관광을 위한 초기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4년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복지 증진을 위한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와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초기 제도적 토대 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부터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우리 군 마이산 도립공원이 무장애 열린 관광지로 선정되는 등 무장애 관광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국회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일명 무장애 관광 3법을 2025년 3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10월 시행 예정인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 관광 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무장애 환경 조성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 실현을 위한 정부 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어 이 또한 무장애 관광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장애 관광의 제도적 기반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수요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장애 관광지를 위한 국가 공모사업의 2024년도 선정 비율은 전국 관광지의 6% 수준으로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인프라 서비스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군산시, 임실군 등 여러 자치단체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은 마이산과 운일암반일암을 비롯한 뛰어난 자연경관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무장애 관광의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이러한 주요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를 위해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과 같은 관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접근성 평가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제 진안군은 사회적 변화와 법적 요구에 발맞춰 체계적으로 무장애 관광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군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안군에서 이제까지 추진해 온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 실적과 법령 개정에 대응한 진안군의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무장애 관광 3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는 법정 계획에 무장애 관광 지원 사항이 추가되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무장애 관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진안군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현재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정보 제공, 이동수단 개선,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실질적 추진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은 단순한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정보 접근성, 교통 편의성,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조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진안군 SNS에 게시된 마이산 벚꽃길 휠체어 탐방기는 휠체어 이용자의 관광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과 가능성을 군민에게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무장애 관광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진안군의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진안군이 선제적으로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한다면, 새로운 관광시장 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진안군이 무장애 관광시대를 선도하여 누구에게나 열린 관광지로 거듭나길 바라며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의 성실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김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춘성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군정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질문과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은 지역 현안 해결과 군정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길잡이가 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루라 의원님, 이명진 의원님, 김명갑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루라 의원님께서 생태·건강·치유도시 육성, 진안군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체계 구축, 진안군 예산 편성 방향, 마령면 가축분뇨 유출과 악취, 저감 대책,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구상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생태·건강·치유도시 육성과 관련하여 치유관광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한 진행 내용과 전북자치도 산악관광 조성사업에 대한 대응 결과입니다. 치유관광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산림·환경·치유·음식·생태관광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치유관광산업위원회를 지난 3월에 구성하였으며, 그동안 생태치유 관광도시 활성화 방안과 분야별 발전 방향에 대해 다섯 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논의된 내용으로는 진안고원길 등 탁월한 자연환경의 활용과 치유숲, 산림치유원, 홍삼스파, 홍삼약초, 치유먹거리, 치유농장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통해 완성도 높은 진안형 치유 콘텐츠 만들기이며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진안군 치유관광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 중이며 조례 제정 이후에는 치유관광 5개년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산악관광진흥지구 조성사업은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전략환경, 환경영향평가와 재해 영향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기관 인허가 협의와 도 종합계획 심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북자치도의 추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 개원과 함께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과 한국관광공사 웰니스 관광지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을 4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관광과 체험 프로그램의 연계입니다. 마이산과 운일암반일암, 메타세쿼이아길과 진안홍삼스파, 진안고원 치유숲 등 대표 관광지와 치유시설을 아우르는 패키지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월에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 마이산 북부 메타세쿼이아길을 연계한 팸투어 여행을 개발하여 블로거, 유튜버 등 18명의 인플루언서 홍보를 진행한 결과 치유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진안고원길과 진안고원 치유숲 연계 패키지 여행 상품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여행사는 치유원 개원 시기에 맞춰 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 진안고원길을 연계한 신규 패키지 상품을 기획하여 11월 중 현대 홈쇼핑을 통한 판매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둘째, 진안고원길 구독 챌린지 등 여행상품을 출시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과 연계한 관광 사업으로 농촌체험 힐링 프로그램과 다양한 먹거리 체험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산림치유원, 홍삼스파, 치유숲, 한국크나이프협회 등 치유산업 관계기관 및 종사자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계획이며 끝으로 치유원이 자리한 백운, 마령, 성수권의 섬진강 발원지인 데미샘을 시작으로 물길 따라 배치된 정자를 연결하는 역사 문화기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 역사, 문화, 치유가 어우러진 특별한 치유의 길 걷기 체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이루고 우리 군이 대한민국 대표 치유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삼스파와 산약초타운 중심 치유관광 연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홍삼테라피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홍삼스파 체험과 산약초타운 내 명상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평이 있었으나 홍삼스파 리모델링과 운영자 변경으로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홍삼스파 재개장 시 관련 상품을 계속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치유관광 사업비를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국회에서 물 문화 그리고 지역의 미래 포럼을 개최하여 수치유를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비전을 제시하고 진안군 수치유 관광도시 선포식을 통해 치유관광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군이 발전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수치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정치권과 관계 부처 간 소통을 통해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자연친화적 산악트레킹 코스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악트레킹 코스 개발 사업은 도지사 공약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된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여 숲길 콘텐츠 및 스토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진안군 산악트레킹 코스 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3년부터 24년까지 2개년간 구봉산, 복두봉, 운일암반일암에 이르는 15.1km 구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로써 구봉산과 운장산, 운일암반일암을 하나로 연결하여 지역의 역사 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는 산림치유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천반산에 12.6km를, 대덕산에 11.1km를 조성하고 일부 구간은 진안고원길과 연계하여 자연경관과 숲길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 연계하여 덕태산, 선각산에 치유형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고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하며 힐링하는 산림치유와 산림자원을 활용한 숲길 조성으로 지역 산림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 전북치유관광 산업지구, 지덕권 산림 약용작물 특화산업단지를 연계한 복합형 건강 치유마을 조성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예시로 든 전북자치도 블루존 프로젝트 사업은 고령 친화적 주거 의료 및 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돌봄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전북자치도가 본 사업을 입안하는 2024년 초기 착수단계부터 대응 검토한 결과 사업 부지 5만 평 확보 문제와 총사업비 1,808억 원 중 1,296억 원을 민자 유치에 의존해야 하는 등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제안 주신 복합형 건강 치유마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며 치유를 주제로 우리 군 현실에 맞는 적정 규모의 생태·건강·치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거와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5년 4월 내부적으로 정책회의를 통해 신규 조성에 따른 막대한 예산 소요 문제와 실효성 등의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의 정원시설 기준에 적합한 전체 면적 10ha 이상의 기존 녹지공간을 몇 군데 비교 분석하여 대상지를 확정하고 보완 사업을 실시하여 향후에 지방정원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통합돌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과 인력 확보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 2026년 1월 총괄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돌봄팀을 사회복지과에 구성하고 업무 조정 등을 통해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행안부에 증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향후 행안부 지자체 인력 운용 방향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를 검토하여 통합돌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돌봄 사업의 연계 체계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 사업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건, 의료, 장기요양, 돌봄,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3월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기술지원형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인력 및 자원의 부족, 재정적 한계, 서비스의 접근성 문제와 통합적 시스템의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자체의 공통된 과제입니다. 2024년 8월에 시행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농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농촌의 부족한 경제·사회서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통해 사회적 농장, 농촌돌봄농장 등을 육성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과 치유,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활성화 계획에 맞춰 우리 군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 단위 단계별 사업을 통해 돌봄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보건의료·요양·주거지원·일상생활돌봄·기타 주민생활서비스 등 70여 개 자원과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 사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택 의료서비스는 접근성과 수익성의 문제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안군 의료원, 의약 단체, 요양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방문의료 간호 등 재택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마련과 예산 확보 방안도 강구해 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연계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기능을 보완 확장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 의료, 복지, 농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필수 분야 사업의 우선 투자에 대한 군정 방향 및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와 성과 관리 강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건전재정 기조 확립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며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 등을 통해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보건·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증가하고 기후 위기에 따른 각종 재난, 재해대응 재정 수요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분야, 농림산업진흥 분야, 민생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변화 등에 우선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한 87명의 위원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제안 수준 향상을 위해 역량강화 워크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제안 공모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 편성 설문조사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투자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작성 시 기존 목표를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성과 관리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등 보다 신중하게 심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주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근 진안군 예산 편성 현황과 향후 예산 편성 원칙과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 예산 세출 규모는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상황이며 우리 군도 지출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최근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국세 세입이 저조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당초 계획보다 감액 교부되는 등 그 규모가 수년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세수 결손으로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도내 7개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기 조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지방채 발행 없이 건전한 재정운영 및 예산 편성을 해 왔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법정 경비와 계속사업, 국도비 매칭 사업비 등의 일부 예산에 군비를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해 회계연도 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군민 불편과 행정 낭비가 없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 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정 경비 및 필수 사업은 우선 반영하고 재원 범위 내에서 기타 사업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공정별 추진 계획을 철저히 검토한 뒤 실제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해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예산 편성을 유보하는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 방향과 기본 원칙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건전한 지방재정,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기조로 삼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군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 편성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성장 잠재력 제고로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재원 운용을 통해 군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정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정적 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은 사업 중 사업비가 변동되는 이유와 향후 사업비 변동 최소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사업비가 증액된 주요 원인은 실시설계 용역에서 연면적 확대와 단위면적당 건축공사비 상승입니다. 현실성에 맞게 수용 인원을 조정하고 신재생 에너지 적용과 공유 공간 확보를 위한 규모 확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진 및 누락 자산 취득비를 반영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군립자연휴양림의 경우 휴양림 이용수요 증가와 환경친화적인 휴양시설을 조성하고자 무장애 나눔길과 숲속 야영장 사업 내용을 추가하였고 트리하우스, 숙박시설 규모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지만 이후 사업 추진 단계에서 설계 변경, 물가 상승, 인허가 조건 변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사업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비 증액 등 변경된 사업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을 계획으로 행정에서는 사업비 변동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계획 및 기본설계 구상단계부터 유사 선행사업 사례 분석, 현장 조사 강화와 함께 향후 변동 여건 등을 예측 반영함으로써 적정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액된 예산 사업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가용 재원을 활용하고 하거나 기정예산 내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확보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사업 완공 후 사업비 변경 등 추가 예산 소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복지,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 운영비, 인건비, 위탁비 등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능이 중복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통합 운영 또는 기능 재조정을 통해 관리 비용 절감과 인력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익성이 있는 시설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운영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관광체험시설, 문화시설의 유료 강좌 확대, 체육시설의 대관 활성화 등을 통해 운영비 일부를 자체 수익으로 충당함으로써 운영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사업 추진 시에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운영비, 위탁비, 유지관리비 등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세밀히 분석하여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사업 확정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타당성 향후 유지관리 측면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재원 대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민 삶의 질,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복지, 문화, 교육, 생활, 인프라 등 전 분야에 걸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도서관, 예술회관 건립 등 문화복지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적 만족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령면 가축분뇨 유출과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마령면 가축분뇨 유출 사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함에도 반복되는 가축분뇨 유출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쳐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축산 현장을 보면 가축분뇨 처리가 여전히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관내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농가마다 처리비용과 관리 부담이 커지고 시설 또한 노후화된 곳이 많아 언제든 분뇨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특정 농가나 마령면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이며 주민의 생활환경과 환경보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양돈농가에 대해서 축산·환경부서 합동점검을 연 1회 이상 추진 중이며 점검 시 사용 및 분뇨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집중 관리 대상 농가에 대하여 점검 횟수를 높이고 농장들의 월별 분뇨 위탁 처리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 처리 시설 개선 또는 악취저감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분뇨 관리 요령 교육을 병행해 농가의 관리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는 분뇨 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수계 지킴이, 야간 악취순찰반을 활용하여 주·야간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축사 관리 점검과 지원을 통해 가축분뇨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축산단지 예비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 군은 마령면의 악취 문제를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4년 11월부터 25년 5월까지 6개월간 스마트 축산단지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우리 군 실정에 부합하는 스마트 축산 단지의 기본 방향과 세부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도 확인하였고 축산농가, 지역주민, 환경단체 모두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축산 농가의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현실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즉각적인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고 농가 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지원 역시 부족한 상황입니다.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과 연계 가능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현재 농촌 특화지구 지정 근거만 마련되었을 뿐 예산 지원 등 구체적 후속 대책은 아직 미비합니다. 그러나 향후 국비 지원 가능성이 있어 사업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은 이전 시 철거비, 보상비, 부지, 매입비 등을 지원하나 기존 지구 재정비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지구 재정비 시 철거비와 지장물 보상만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더불어 축산농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 차원의 보상, 지원 대책 등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용역 보고의 결과 축산 농가, 지역 주민 모두 과도한 예산 투입보다는 기존 시설 개선과 악취 저감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과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 축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신속한 분뇨처리, 주기적 청소 및 소독 등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악취 관리 노력을 유도하고, 악취 지도 점검을 강화하며 농가 대상 교육과 컨설팅도 확대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악취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한 점검 관리와 지원을 통해 악취를 저감하고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축산 농가 경쟁력 제고 그리고 농가와 지역 주민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진안군 농촌기본소득 구상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진안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상과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새 정부 국정 과제로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지역화폐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6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며 대상 지역은 공모로 선정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 공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군비 부담액은 정부 발표대로라면 131억 원이나 현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비 부담 비율로는 175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북자치도에서도 도내 군지역 8개 군, 각 1개 면을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국가 시범사업 도입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가 시범사업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군비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부분에서 참여 여부를 숙고하였으나 사업 추진 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유입과 군민의 소득 안정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 시범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지난 8일 농식품부를 방문해 장관과 면담하고 우리 군 참여 의지와 사업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앞으로 부군수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모두 합심해서 공모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만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전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10일 진안군을 시범사업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관심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향후 사업 지침이 내려오면 의회 설명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진 의원님께서 인구 소멸 극복을 위한 인구 유입의 근본적인 강구 대책과 부귀면 소재 편백숲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지를 안 주셔서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 끝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소멸 극복을 위한 인구 유입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삶을 직접 설계하는 주체로서 지방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인해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4년 기준 진안군 사망자 수는 380명이고 출생아 수는 86명에 그쳐 자연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어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정책은 단순히 사람을 불러 모으는 차원을 넘어 정주 인구 활성화 정책으로 기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인구 유출을 막고 생활인구 확대 정책으로 인구 유입을 하는 투트랙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안군은 정주 인구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거주시설 등 인프라 구축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의료, 일자리, 주거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애주기별 인구 정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기는 임신축하금,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며 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만들고 아동 청소년기에는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 1인 예술·체육 특화프로그램,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글로벌 해외연수,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에게는 등록금 및 생활안정비를 지원하여 진안에서 자녀를 대학생까지 양육하면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청장년기 인구 정책으로 행복주택 공급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창업 지원, 생활 밀착형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확대하여 인생의 절정기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겠습니다. 노년기 인구 정책으로는 노인 일자리 확대, 방문형 건강관리 등으로 내 집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통합돌봄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전입장려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군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애주기별 정주 인구정책과 더불어 생활인구 증대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생활인구가 지방교부세 산정지표로 반영되어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2024년 우리 군 생활인구는 201만 명으로 행락철인 4월과 8월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6년도부터는 진안 방문의 해를 발판 삼아 사계절 맞춤형 관광 전략으로 1천만 관광 인구 유입과 각종 생활 스포츠 레저 대회 유치 및 다양한 축제 행사를 기획하여 생활인구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인프라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사람, 일자리, 마을공동체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굴하여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안군의 인구 정책은 기존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외부 인구가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진안으로 유입 정착되는 구조를 만들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여 지속 가능한 진안군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소중한 제안과 고견,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면 이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함께 고민하여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귀 편백숲 산림욕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귀편백숲 산림욕장은 부귀면 거성리 산 89번지 일대에 2015년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 7월에 개장하였습니다. 2025년 산림욕장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여 조형물, 간판, 의자, 안내판,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주차장 주변에 소나무, 편백나무, 철쭉, 맥문동 등 수목을 보완 식재하고 있습니다. 편백숲이 조성된 국유림 8ha를 제외한 주변 토지는 대부분 사유지로 편백숲 추가 조성, 주차 및 편의시설 등의 확장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향후 토지 사용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사유지 매입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귀편백숲이 도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과 심신을 치유하는 휴양시설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방문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포토존, 아름다운 숲길, 숲속의 작은 도서관, 요가 명상지 같은 휴식과 힐링 공간을 마련하고 글쓰기 대회, 요가,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전문가 컨설팅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편백숲 산림욕장 홍보를 위해 드라마, 영화, 광고 등의 촬영지로 활용하여 부귀편백숲 산림욕장이 관광과 휴양의 명소 그리고 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명갑 의원님께서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진안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관광 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진안군의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마이산 도립공원은 2021년 열린 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홍삼빌 내 장애인 객실 조성, 홍삼스파 체험시설 정비, 장애인 화장실 신설 등 대표 관광시설 내 시설 개선과 더불어 장애인 전용 주차장 조성, 경사로와 핸드레일 설치 등으로 무장애 환경을 구축하였고 국가 지질 명소인 운일암반일암 일원에도 2015년 무장애 탐방길을 위한 데크 시설, 핸드레일, 점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무장애 관광 3법에 발맞추어 무장애 관광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자치도의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보완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의 실질적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장애 관광은 단순한 시설 보강을 넘어 정보 제공, 교통 편의, 콘텐츠 개발까지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공건물 조성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절차를 준수하여 무장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군 홈페이지에 주요 관광지의 무장애 관광 정보를 게시하여 알리겠습니다. 관광지 곳곳에 음성 안내, 점자, 리플릿 등 다양한 형태의 안내 자료를 비치하고 전동휠체어 대여 서비스 마련 등으로 관광 약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동수단도 개선하여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등 주요 관광지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 등을 연차적으로 도입하여 관광지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무장애 숲길 산책, 치유 프로그램 등 관광 취약 계층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무장애 관광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 전략이며 우리 군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열린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관광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차별 없이 진안의 아름다운 관광 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갖추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루라 부의장님, 이명진 위원장님, 김명갑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절차를 말씀드리면,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 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하실 수 있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먼저 이루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의원 거수)
   네 이루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의원
   이루라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답변 이제 추가 보충 질문을 하기에 앞서 군수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은 지역 현안 해결과 군정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고 말씀하신 만큼 본 의원에게도 이번 항상 매 회기마다 중요하지만 군정질문이 있는 회기가 가장 또 중요하고 또 기대되는 회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추가적인 보충 질문과 함께 그리고 앞으로 군수님께서 군정을 이끌어가시는 데 군정의 정책에 조금이나마 반영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수치유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9월 11일 날 국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포럼도 하기도 했지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고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화를 하려고 하면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냥 저희가 법제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의회에서 해외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독일 바트 뵈리스호펜을 가서 수치유 마을을 저희가 한번 둘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과 지금 우리 지역의 현실은 독일 같은 경우는 치유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수치유가 가능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많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군이 그러한 그 시설 기반을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국가에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이 우리 2026년 진안 방문의 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수님께서 비전으로 내세우신 생태건강 치유도시를 우리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대한 알리고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우리 진안이 생태건강 치유도시라는 거에 걸맞는 프로그램들을 미리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맞게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준비를 하시겠지만, 특별히 수치유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라, 특별히 고원길의 중간조직 길을 활용해서 물길따라 걷는 그런 트레킹이라든지. 그리고 홍삼스파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리고 또 수치유뿐만 아니라 숲치유 우리 진안은 70% 이상의 임야가 있기 때문에 항상 군수님께서 좋은 우리 산림 자원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치유 힐링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각각의 진안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리플렛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제공을 해서 최대한 우리 진안군이 치유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우리 군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들이 진안군을 치유관광, 생태관광, 치유도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 소요 문제가 가장 필요하고 또 본 의원이 확인을 한 바로는 우리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 같은 경우도 해마다 우리 10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안에는 순위에 들고는 있지만 지금 올해도 관광객은 23년 대비 24년도도 관광객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지방정원이 우리 진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만약 중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본다고 미뤄두실 것이 아니라 정말 군수님께서 임기 내에 이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시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실 것에 대한 것인지 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 지원체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본 의원이 개원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수님께서 읍면 맞춤형 돌봄복지팀, 맞춤형 복지팀을 조금 축소를 하시고 인원들을 좀 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통합돌봄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사회복지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지만 각 읍면별로 사례분석 등이라든지. 현장에서 뛰어야 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은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력에 대해서 재정 운영을 하실 때 읍면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팀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갈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돌봄,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2024년부터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저희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다행스럽게 저희 진안군은 마을만들기 1번지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들이 강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께서 주신 답변만으로는 우리가 마을별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과 통합돌봄을 연계해서 마을에서 통합돌봄을 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홍성군 장곡면 같은 경우는 마을에 돌봄반장을 지금 한 명씩 채용을 해 가지고 마을에서 촘촘한 복지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도 내년부터 통합돌봄이 시행됨에 따라서 하다못해 군수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각 면마다 한 개 마을씩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의 통합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시범사업들을 각각의 면 단위별로 마을들을 선정을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님께서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안군은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세수 규모가 열악한 상황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은 안정적이게 군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는 그 당해 연도에 그만큼 우리가 필요한 곳에 주민복지실현에 제대로 운영을 못 했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69억 원밖에 남지 않았고 또 군수님께서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농촌 기본소득을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하셔서 저희 진안군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도 어느 정도 군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지금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지출에 대한 총 예산에서 지출의 규모를 생각을 해야 된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군수님께서 우리 진안군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바는 저희 진안군이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 국비사업 특히 공모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바는 정말 그 모든 공모사업들이 우리 진안군에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6년부터 우리 군수님께서는 우리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고 접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그리고 악취 저감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축분뇨가 유출이 되는 상황은 군수님께서도 잘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가의 입장과 그리고 또 일반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행정에서 제대로 지도 점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이 가축분뇨가 발생했다는 부분도 바로 이러한 행정의 책임의 원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할 때 실질적인 그런 또 그 매뉴얼 시스템도 체계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도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군수님 저희가 이러한 가축분뇨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그냥 군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은 우리 군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해야만 상황 당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특히나 상하수도과에서도 이 가축분뇨 유출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돼서 많은 약품으로 희석을 하고 결국에는 그 냄새나는 물을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적어도 피해를 받은 우리 해당 마을의 주민분들께 수도세 감면이라든지. 그러한 실질적인 효능이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실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동창옥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루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명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아니 보충질문 해주실 분 계십니까?
      (이명진 의원 거수)
   예 이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의원
   먼저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내용이 제가 기대했던 내용과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확인차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5,004만 원을 줍니다. 저희는 첫째, 태어나면 300만 원, 둘째는 500만 원, 셋째는 1,000만 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제가 군정질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임대주택을 통해서 인구 유입을 꾀했다면, 앞으로는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도시민의 영구 이주 정착을 위한 택지 조성과 두 번째 빈집 리모델링비 지원 그리고 세 번째 관내 청년 스마트 농업을 원하는 우리 청년층들에게 우선 지원 육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가부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귀 편백숲에 대한 것은 지금 하천변에 있는 우거진 잡목들은 제가 볼 때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러나 두 번째 지금 편백숲 진입로 도로변에 식재된 모감주나무하고 느티나무는 제가 볼 때는 아쉽지만 수종갱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그리고 또한 주차장 이 두 가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할 수 있는지?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도 가부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동창옥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명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명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하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군수 전춘성
   점심 식사하고 하시죠.
○의장 동창옥
   알겠습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부여하고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동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이루라, 이명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춘성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전에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오후에 이렇게 답변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으로 이루라 부장님께서 이루라 부의장님과 이명진 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루라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기존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서 진안고원길, 홍삼스파, 숲치유, 수변치유 등 다양한 치유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또 많은 진안을 찾아오시고, 또 오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리플렛,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안 방문의 해,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생태건강 치유도시 진안을 각인시키고 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기준 전국의 지방정원 등록은 14개소이며 조성 중에 있는 정원은 40개소입니다. 이 중 전북도에서는 3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4개소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지방정원을 설계 조성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의 속도보다는 중장기적인 정확한 분석을 통해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민선 8기 임기 내 지방정원 조성을 마무리할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정원 시설 기준에 적합한 기존 우리 지역에 현재 산재해 있는 녹지 공간을 보완하여 향후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겠다는 말씀으로 추진 의지를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진안에 소재하고 있는 또한 용담댐으로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습지, 공원이 3개소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고 현재 습지나 공원으로써 또 이것을 잘 관리하고 더 보완하면 더 좋은 기존에 있는 습지, 공원보다는 더 좋은 곳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으로 운산인공습지는 10ha 정도 규모가 됩니다. 용담호 자연 생태습지는 30ha 정도 됩니다. 주천 생태공원은 52ha 정도 됩니다. 저도 이 세 곳을 수차례 다녀 봤습니다.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을 더 보완하고 더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이곳을 더 공원, 습지다운 공원으로 만들면 또 이곳을 정원화할 수 있다는 법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보완하면 기존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재공약으로 돼 있는 지방정원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는 공원이 되지 않을까? 정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은 통합돌봄이 시행됨에 따라 마을단위 돌봄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진안은 사회적 농장, 공동체 단위, 농촌돌봄농장, 농촌 주민 생활돌봄 공동체 등 전북에서 가장 많은 5개의 돌봄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돌봄 반장과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치유, 교육,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운 통합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을 위하여 방충망 수리, 공동밥상 차리기, 영화 관람, 무더위 쉼터 등 농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신규 공모사업을 통해 돌봄농장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도 공모 사업인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응모를 통해 각 읍면 단위 생생마을관리소 운영을 통해 돌봄반장을 배치하고 서비스 주체를 육성하고 농촌 주민들에게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촘촘한 복지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을 위해 읍면 맞춤형 복지팀 보강 계획입니다. 통합돌봄 서비스가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바 우선 2026년 1월 사회복지과에 통합돌봄팀을 구성할 계획이며 현재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사회복지과와 읍 사무소에 간호직을 각 1명씩 배치 대하여 전담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추가로 읍면 사회복지형 맞춤형 복지팀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행안부에 16명 증원을 요청하였으며, 증원이 내려온다면 읍면 등 필요 부서에 전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혹여 증원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여 통합돌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팀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발생, 농촌 기본소득 공모 신청에 따른 군비 부담 대책, 향후 국도비 공모사업 등 대응 계획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금과 집행 잔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집행 잔액, 국도비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23억 원, 24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83억 원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 예산 운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촌기본소득 소득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군비 부담 대책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8억 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기타 세출 구조조정으로 군비 부담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모사업 추진 접근 방식 전환입니다.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과 운영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모사업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접근하겠습니다. 공모 신청 전 재원 비율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전 개선, 복지 증진, 사업 여부 등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여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유출 관련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수돗물 악취 민원에 따라 주민들에게 민원 해소를 위해 생수 공급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주민 불편에 대한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감면 등을 신속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직 보고 단계는 아니지만, 수도기본계획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원을 옮길 계획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취수원이 하천물을 취수하기 때문에 하천수가 군민들이 인식하기에 또한 실질적으로 하천수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해서 마령 면민들에게 급수하는 수돗물이 그렇게 주민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수돗물이어서 취수원, 취수원을 이전하는 것까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진 의원님께서 도시민이 정착할 수 있는 택지 조성 인구 유입 정책입니다. 지역 청년 및 귀농귀촌인 등 인구 유입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추가 시행에 대하여 진안군은 2006년부터 거석지구에 3개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주택 102가구를 분양 완료하였으며, 현재 안천 노성지구 신규 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안천면 노성리 일원에 단지 면적 2만 3794m², 주택용지 33필지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성지구가 완료되면 양질의 위치를 확보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규모 공동주택을 짓기에는 또 사업자가 투자하기에는 썩 메리트가 없는 면 지역입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 작은 학교 살리기 등 인구 유출, 인구 감소 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에서도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 단위는 그래도 현재 월랑지구에 전북개발공사에서 600세대 정도를 조성할 수 있는 택지개발 투자가 유치돼서 그곳은 개발하면 대규모 아파트, 개인 주택까지도 지을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고향마을아파트 인근 주변에도 현재 민간인이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진안읍은 얼마든지 택지가 조성이 되고 아파트가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되면 정주인구 영원히 정주할 수 있는 정주시설은 갖춰집니다. 면 단위는 민간인이 투자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돼서 면 단위까지는 우리 행정에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신중하게 의원님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하면서 의견을 들으면서 사업을, 일들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진안군이 여건이 다들 아시다시피 행정이 안 나서면, 행정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수많은 민원도 접하시고 누구보다도 진안군에 대한 여건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분야가 군에서 관여 안 하거나 군에서 지원이 끊기면 진안군인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상태라도 유지하려면 진안군에서 예산을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진안군 상황입니다.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면 군에서 이 정도까지 예산을 지원 안 해도 스스로가 찾아오고 그런데 아직은 진안군이 입장이,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가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손이 전 분야에 손길이 안 뻗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저희들이 행복주택까지 지어야 되겠습니까? 도시 같은 경우는 민간이 투자합니다. 그런 고민이 저도 있지만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여건에 맞게 정주 여건을 만들어 가는 데 고민하고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군정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빈집 임대사업 확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은 지금까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과 주거 취약계층에게 4년간 무상 임대하는 빈집 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진안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장기 정착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들에게는 무상 임대보다는 자신만의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부터 시범적으로 자가 거주형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인이 빈집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할 경우 공사비의 최대 50%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조건은 2인 이상 전입과 진안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유입 관련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은 스마트 농업을 기반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단기적으로 부지를 갖춘 지역 청년들에게는 영농 경영 부담을 줄이도록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교육 및 실습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외부 청년 농업인을 유입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스마트팜은 청년들을 농촌으로 유입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지역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귀 편백숲 산림욕장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곡마을에서 마이담까지 천변길 잡관목을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하여 편백숲 시야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편백숲 입구까지의 단절된 녹지 축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6년 조성한 느티나무와 2017년 모감주나무 가로수를 편백나무로 대체함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성 가능한 주변 유휴부지를 확보하여 편백나무를 보완 식재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대는 주변 국유지와 사유림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이루라 의원님, 이명진 의원님에 대한 보충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춘성 군수님의 보충질문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의원 거수)
   예, 이루라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의원
   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서 보충질문의 답변에서 참 군정을 이끌어가시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또 우리 국가 정책에 맞춰서 우리 지역이 당면한 지역소멸 위기라는 그런 큰 과제를 풀어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군수님과 우리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기에 지역소멸에 맞서서 저희 지역의 우리 복지가 촘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군수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신 사항 중에 본 의원의 보충질문과 조금 취지에 맞지 않은 답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과 관련하여 우리가 통합돌봄지원법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의 복지 서비스가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하신 답변에 돌봄농장 확대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 주민분들이나 그리고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의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마을단위의 서비스 모델을 어떻게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본 의원이 제언을 한 것이 우리 진안군은 마을 단계별 사업에 이미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돌봄 복지의 영역으로 확대를 해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몇 개의 마을을 시범적으로 선정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군수님의 의지를 듣고 싶었던 부분인데 우선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의 추가적인 답변보다는 우리 관련 부서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이러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을들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통합돌봄지원법에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진안군의 정책다운 정책이 마련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추가 질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 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춘성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 본회의 휴회의 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 회의의 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7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1명)

진안군수전춘성
진안부군수주영환
행정복지국장한재길
안전환경국장박동현
보건소장문민수
농업기술센터소장노금선
기획홍보실장최방규
행정지원과장전현희
사회복지과장안호숙
가족행복과장김대환
민원봉사과장김사흠
재무과장장시동
농업정책과장이정희
산림과장최건호
농축산유통과장김남수
농촌활력과장오재열
건설교통과장송형진
관광과정난경
환경과장조봉진
건강증진과장국은희
기술보급과장송병선

○서명

의장동창옥
의원이루라
의원이명진
의원이미옥
사무과장최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