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9월 25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6년도 출자·출연안
2.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진안군 부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진안군 푸름꿈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진안군 세모네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 갱신 동의안
16.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공공기관 사업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
18.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진안군 군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0.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진안군-금당사 관광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22. 용담호 탐방객 쉼터 조성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MOU) 동의안
23.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6.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출자·출연안
2.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진안군 부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진안군 푸름꿈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진안군 세모네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 갱신 동의안
16.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공공기관 사업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
18.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진안군 군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0.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진안군-금당사 관광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22. 용담호 탐방객 쉼터 조성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MOU) 동의안
23.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6.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동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출자·출연안
2.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진안군 부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진안군 푸름꿈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진안군 세모네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동창옥
의석에 배부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미옥
운영행정위원장 이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출자·출연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3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2건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출자·출연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사랑장학재단 등 5개 기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출연기관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조례의 구조를 정비하고 저소득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활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법령 불법합 용어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령 내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독립된 언어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 사회 진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명시하고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입주자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의 편리한 시설 사용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 부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 푸른꿈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 세모네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축제의 명칭을 변경 및 신설하고 국가권익위원회 내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고원으로 통일하여 지역의 고원 이미지를 정착시키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년간 개최되지 않고 있는 안 제3조제4호에 진안고원 원연장 꽃잔디 축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어와 표현을 표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 근거를 정비하고 이해충돌방지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조례의 법률 적합성 및 실효성을 강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새마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회의 수당 지급을 통해 조직을 활성화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공유재산 수의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군상리 공동주택 건설에 따라 군 소유 부지를 수의매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매각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인근 아파트 주민과 의견 수렴 절차를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입찰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활용 가능성이 제한적인 토지 매각을 통해 세입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토지 매각에 대한 주변 마을 및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 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부귀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푸른꿈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세모네모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 갱신 동의안
16.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공공기관 사업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
18.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진안군 군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0.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진안군-금당사 관광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22. 용담호 탐방객 쉼터 조성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MOU) 동의안
23.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동창옥
의석에 배부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4항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명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 갱신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 갱신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 갱신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현 수탁자인 진안군농민회와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계절근로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한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사업 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와 취약지역 생활여건 재개조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농어촌공사의 위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는 바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후에도 진행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 결과가 제대로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 안전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상위법에 근거해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군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역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환경 정비 효과로 읍 소재지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청취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들과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면적과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건강·힐링 중심의 숙박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여 관광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나 객실 수가 부족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제기되었으므로 향후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진안군과 금당사 관광 업무협약 MOU 체결 동의안입니다. 금당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마이산의 숙박 인프라를 확보하고 마이산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담호 탐방객 쉼터 조성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천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은 수변경관 활용을 위한 시설물 개선으로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제도를 개선하고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홍삼한방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인삼, 홍삼, 한약재 등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자원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명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가로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공기관 사업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안군 군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안군 금당사 관광업무협약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담호 탐방객 쉼터 조성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업무협약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손동규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명갑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손동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군정 전반에 관한 운영 상황을 꼼꼼히 살펴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 동안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하여 3개국, 1개 센터, 1개 소, 20개 실과와 두 개의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읍면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현지 방문, 질문회의 등의 방법을 병행하며 세부적인 진행 절차는 수시로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은 부군수, 국·실·과·소장과 출연기관장인 진안홍삼연구소장, 진안의료원장을 비롯한 읍면장까지 출석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는 사람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참고인이 위증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수감자는 감사 전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장에서 선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 실, 과 소 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시 현지확인과 증인 출석을 통해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의무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손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26항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명진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루라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진안군의회 송전선로대책 특별위원회에 이명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진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명진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신정읍과 신계룡 구간 송전선로를 포함한 4개의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 미래와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위원장은 이루라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기간은 2025년 9월 15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송전선로와 관련 진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관계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가 주민의 안전과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보다 원만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과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명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1일간의 의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02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군정질문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자료와 현장 설명 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순기능을 생각하면 집행부는 의회의 역할을 중시하고 적극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일하고 있지만 군민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소통할 때 군정의 발전이 있으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군정의 주요 현안들이 있을 때 의회와 충분히 논의되고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내일부터 진안홍삼축제가 개최됩니다. 진안의 우수한 인·홍삼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군민 여러분과 방문객 모두가 즐거움과 활력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축제로 성공하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축제가 끝난 뒤 맞이하게 될 추석 명절에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4명)
- 진안군수전춘성
- 진안부군수주영환
- 행정복지국장한재길
- 농산촌미래국장곽동원
- 안전환경국장박동현
- 보건소장문민수
- 농업기술센터소장노금선
- 기획홍보실장최방규
- 행정지원과장전현희
- 사회복지과장안호숙
- 가족행복과장김대환
- 민원봉사과장김사흠
- 재무과장장시동
- 농업정책과장이정희
- 산림과장최건호
- 농축산유통과장김남수
- 농촌활력과장오재열
- 안전재난과장김헌규
- 건설교통과장송형진
- 관광과정난경
- 환경과장조봉진
- 건강증진과장국은희
- 농촌지원과장정경애
- 기술보급과장송병선
○서명
- 의장동창옥
- 의원이루라
- 의원이명진
- 의원이미옥
- 사무과장최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