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1월 30일(금)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진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진안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6.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진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진안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6.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동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진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진안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6.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동창옥
의석에 배부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이미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30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3건의 보고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의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보육료 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돌봄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맞춤형 정책 시행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연계 제공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된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출생 극복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입니다. 소속 공무원의 복지개선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입니다. 의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입니다. 업무처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입니다. 의원 국외출장 시 사전절차를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행정안전부 등 내·외부 감사기구에 감사 의뢰를 의무화함으로써 건전한 운영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장 동창옥
의석에 배부한 의사일정 제7항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명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명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30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다음으로 심사결과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동이용시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정의와 별지의 용어에 불일치한 사항에 대해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지 제1호 서식 뒤쪽의 “사용자”를 “이용자”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명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6일부터 5일간 이어진 제30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이 오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을 성실히 심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를 맞아 집행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군정 전반의 과제를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된 사업들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회기에서 제시된 의견과 각 상임위원회의 개선 요구사항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군민과의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담뱃불 투기와 불법소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와 계도 활동을 강화해 주시고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해서도 안전수칙 안내와 점검을 철저히 하여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모두 따뜻하고 풍요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병오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7명)
- 진안군수전춘성
- 진안부군수이경영
- 행정복지국장한재길
- 농산촌미래국장최방규
- 안전환경국장박동현
- 보건소장문민수
- 농업기술센터소장노금선
- 기획홍보실장정순석
- 행정지원과장전현희
- 사회복지과장김대환
- 가족행복과장성운경
- 민원봉사과장김사흠
- 문화체육과장이경림
- 재무과장장시동
- 농업정책과장이정희
- 산림과장최건호
- 농축산유통과장한소영
- 농촌활력과장이철민
- 안전재난과장김헌규
- 건설교통과장송형진
- 관광과정난경
- 환경과장조봉진
- 상하수도과장조용남
- 보건행정과장정선희
- 건강증진과장정애경
- 농촌지원과장정경애
- 기술보급과장송병선
○서명
- 의장동창옥
- 의원이루라
- 의원이명진
- 의원이미옥
- 사무과장최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