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3월 19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지역수요 맞춤형 매입임대 주택사업 시행 협약 동의안
5.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진안 테니스장 편의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사통팔달센터 외 2개소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
8. 댐 로컬브랜딩 연계 트레저헌터 in 진안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9.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하얏트 브랜드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1. 진안군 안정적 물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변경) 동의안
12. 진안군 안정적 물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신규) 동의안
13. 농업과학시설 제2시험포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지역수요 맞춤형 매입임대 주택사업 시행 협약 동의안
5.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진안 테니스장 편의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사통팔달센터 외 2개소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
8. 댐 로컬브랜딩 연계 트레저헌터 in 진안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9.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하얏트 브랜드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1. 진안군 안정적 물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변경) 동의안
12. 진안군 안정적 물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신규) 동의안
13. 농업과학시설 제2시험포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동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지역수요 맞춤형 매입임대 주택사업 시행 협약 동의안
5.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진안 테니스장 편의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동창옥
운영행정위원회 이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미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30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추후 재논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뒷받침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점검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202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책정된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책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구역과 개발위원회 위원장 및 반장의 임기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리 하부조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지역수요 맞춤형 매입임대 주택사업 시행 협약 동의안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유학 가족 유치를 통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규모 및 사업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문인력에 의한 품질·안전 등의 관리가 강화되어 사업추진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군 대규모 건축사업 전반에 대해서 추가 소요예산,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안 테니스장 편의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기본 편의 기능을 보강하여 테니스장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시설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사무실 신축 이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장애인회관의 노후화에 따라 반다비 체육센터를 증축하여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이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집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장애인단체의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이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재논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역수요 맞춤형 매입임대 주택사업 시행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 테니스장 편의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통팔달센터 외 2개소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
8. 댐 로컬브랜딩 연계 트레저헌터 in 진안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9.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하얏트 브랜드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1. 진안군 안정적 물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변경) 동의안
12. 진안군 안정적 물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신규) 동의안
13. 농업과학시설 제2시험포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동창옥
의석에 배부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명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30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통팔달센터 외 2개소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통팔달센터 외 2개소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운영법인에 관리위탁을 갱신하여 주민에게 밀접한 생활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댐 로컬브랜딩 연계 트레저헌터 in진안 사업 업무협약동의안입니다. 진안군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지역명소와 진안 용담댐 등을 스토리텔링하여 보물찾기형태의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금의 규모가 5천만 원에 달하는 만큼 전국 단위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를 통해 진안군의 방문객이 증대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나 예산이 다소 투입이 된다고 할지라도 실적보다는 성과와 효율성 측면에서 언론매체를 신문보다 TV 방송매체를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다음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계획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용어 및 해당 법령과 불부합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보다 원활한 군 계획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하얏트 브랜드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마이산 세계적 호텔브랜드 도입을 위해 업무협약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세계적 호텔브랜드와의 상호협력으로 홍삼빌, 마이스테이, 마이테라피의 전반적인 서비스가 향상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보수 및 리모델링 중인 홍삼스파와 연계된 업무협약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진안군 안정적 물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변경) 동의안입니다. 현재 진안읍 등 8개면을 주요 대상으로 체결된 물사용 협약의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코자 제출하였습니다. 기존 물사용 협약의 불합리한 조건을 개선하여 재정부담과 비효율성을 개선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안정적 물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신규) 동의안입니다. 진안군 내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인 백운, 성수, 마령 일원에 대한 안정적인 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급수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신규 광역상수도 물사용 협약 체결을 통해 미급수 지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2030년부터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완성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과학시설 제2시험포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2시험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초 계획된 규모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제2시험포의 확대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농업기초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농업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험 연구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댐 로컬브랜딩 연계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 업무협약동의안입니다.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복합적 생활업무 공간을 마련하여 체류형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당초 협약 참여를 예정하였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종적으로 미참여함에 따라 추가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안전재난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이 의회 심사 대상에 송부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명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통팔달센터 외 2개소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댐 로컬브랜딩 연계 트레저헌터 in 진안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하얏트 브랜드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안정적 물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안정적 물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농업과학시설 제2시험포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16일부터 4일간 진행된 제30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여러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건의사항을 군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만, 연초 회기일정이 공시되어 있고 공무원 출석요구 건이 상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중앙부처 방문을 이유로 의회 폐회 불참은 있을 수 없는 만큼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회기 일정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9대 의회의 임기도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이 길지 않지만 우리가 걸어온 의정의 시간들이 군민의 삶에 의미있는 변화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마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23명)
- 진안부군수이경영
- 행정복지국장한재길
- 농산촌미래국장최방규
- 안전환경국장박동현
- 농업기술센터소장노금선
- 행정지원과장전현희
- 사회복지과장김대환
- 가족행복과장성운경
- 민원봉사과장김사흠
- 문화체육과장이경림
- 재무과장장시동
- 농업정책과장이정희
- 산림과장최건호
- 농축산유통과장한소영
- 농촌활력과장이철민
- 안전재난과장김헌규
- 건설교통과장송형진
- 관광과정난경
- 환경과장조봉진
- 상하수도과장조용남
- 보건행정과장정선희
- 건강증진과장정애경
- 농촌지원과장정경애
- 기술보급과장송병선
○서명
- 의장동창옥
- 의원김명갑
- 의원김민규
- 의원손동규
- 사무과장최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