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3월 31일 (월) 15시 1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 일정
1.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업무협약 동의안
5.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업무협약 동의안
5.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10분 개회)
○위원장 이미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7건, 업무협약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으로 총 1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미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현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92호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의신청 규정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되어 있어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 이의신청 처리 규정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893호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장학숙 입사생 선발에 있어 현행 조례 규정상 제외되는 입사지원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진안 군민 자녀 모두에게 양질의 면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 제1항 입사생 지원자격 기준 범위확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를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입사생 지원자격 기준을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고등학교로 확대하고 같은 조항의 조문 신입, 재학생, 휴학생을 신입생,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정정하여 조례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조례일부개정안입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수석전문위원 강진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92호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민간위탁 사무처분 관련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권고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이의신청 기한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있는 것을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단축하게 됩니다. 조례개정 시 이의신청 기한이 단축되므로 민원인에게 단축된 기한을 명확히 안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3호 진안군장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안장학숙 입사생의 자격 기준 학교를 현행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 학생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고등학교 학생으로 확대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 조례에서는 고등학생 중 전주 등 직업 교육 위탁 과정 시설이 장학숙에 가까운 시설일 경우에 진안군 관내 고등학생은 입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례개정 시 현행 기준 입사생과 선발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준용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개정 권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권고를 받으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20년도에 받았습니다.
○이루라위원
권고를 20년도에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자치법규 정비 목록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원래는 지금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이런 문제가 저희하고 조례가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차후에 문제가 없냐 했더니, 전국적으로 통일된 저기를,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이거를 처리를 해야지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 규정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통일되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수탁자하고 이 조례에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관련해 가지고 분쟁이라든지. 그런 부분 없었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루라위원
물론 이제 뭐 권고사항이긴 했지만, 20년도에 권고를 받았는데 좀 많이 시간이 흘렀는데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인수인계 차원에서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뭐 인수인계나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좀 명확하게 업무를 좀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김명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장학숙이 제가 먼저 한번 듣기로는 지금 다 찼다고 들었어요. 오히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68명 정원인데요. 68명이 다 찼고 지금 8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리고 지금 8명이 대기 중인데 보니까 이제 이게 평가를 성적평가도 하고 이제 가정 형편도 따져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가정, 성적 평가도 중요하기는 한데 가정이 좀 어려운 가정은 좀 거기에 좀 떨어져 가지고 결국 그 저기 학교 거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오히려 비용 부담이 좀 많이 증가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저희가 평가할 때 우대 점수가 있어서 그거는 많이 감안을 했고요. 다행히 저희가 평가할 때는 68명 정원이 맞게 돼 있어 가지고 저기했고 지금 8명 대기자는 우리가 선정심의위원회 끝나고 추가로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제 결국 여기서 이제 좀 공백이 생기면은 불러서 입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김명갑위원
그런 부분이 입사 공백이 생기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가정이 어려운 분들이 좀 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더더욱 이제 좀 이중 부담을 겪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부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존에는 전주시 소재 학생들로 했었잖아요. 고등학생들로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맞습니다.
○김민규위원
이게 형평성 때문에 그런가요? 전라북도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그거는 아니고요. 원래 이제 저기 대학생 같은 경우는 뭐 군산대나 원대 막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로 풀었었는데 실은 우리 진안군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 경우는 전주시 소재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실은 진안군에 있는 제일고나 마령고 그런 데서 3학년이 되면 전문취업 위탁기관으로 이렇게 교육을 가는가 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안군에 소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시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혹시 자리가 있거나 평가에 의해서 그런 위탁기관에 가도 좀 장학숙에 입사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마령에서 만약에 군산에 있는 데를 저기 위탁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가 된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해서 이제 평가해 가지고 장학숙이 공실이 생긴다던가 하면 그런 사람들끼리까지도 받아들여서 진안군에 고등학교를 다니지만 좀 했으면 좋겠다.
○김민규위원
정원이 아까 68명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좀 이렇게 모자라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그쵸 지금 현재로서는요. 근데 이제 또 기숙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군대를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거의 68명 정원이 다 꽉 차 있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순번 저기 대기 순으로 해가지고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우선 그 진안장학숙 입사 정원이 68명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장학숙에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함께 사용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럼 그 정원 비율을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해놓지는 않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신청되는 건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비율을 조장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 이제 이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특자도에 한정 이제 더 그 범위를 더 포괄적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거는 그 대상자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기자들까지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지금 대기자는요 올해 처음이고요. 작년이나 재작년 한 계속 처음에 이 장학숙을 할 때 말고요. 인구 관련해 가지고 인구가 소멸되다 보니까 장학숙 공실이 좀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많았고
○이루라위원
그러면 대략 공실이 발생을 하면 한 몇 실 정도 발생을 기존에 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대략 뭐 한 10실
○이루라위원
그 정도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처음에는 거의 68명이면 한 66명, 64명 그 정도까지 차는데요.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대 가고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기숙사로 가거나 대학생이 기숙사 아니면 원대 다니는 사람들이 그쪽에 원룸 같은 걸 얻어서 다니다 보니까 불편함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루라위원
입사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조례로 인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좀 이렇게 완화를 시켰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할까 봐 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웠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직업교육훈련소가 지금 현재 우리 학교하고 연계해서 어느 지역에 있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지금 많습니다. 근데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2명 지금 저희한테 접수한 거는 미용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니까 아니 대략적으로 이제 그 접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이 결국엔 전북특별자치도에 직업교육 훈련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이 훈련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전주, 군산, 익산, 고창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전주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도 전주라고 하면 다행스럽긴 한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진안에서 예를 들면 군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군산에 다니는 것보다 전주에서 군산을 오고 가는 게 편리함은 이렇게 편한 건 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하고는 조금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장학숙 내에서 같이 이제 또 약간 이때까지로는 조금 다른 성격의 이 학생들이 같이 이제 이 공간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와 또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그 직업훈련학교까지 가면서 전주 시내면 그래도 괜찮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익산, 군산이나 그렇게 해서 또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뭐 교통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사고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우리 장학숙에서 또 책임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도 실은 염려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도 좋긴 하지만 만에 하나 그러한 그 위험 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과 그다음에 입사 선발에 대한 그 대상자 순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특별히 전주 시내에만 있는 교육 훈련소에 다니면은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학생들과의 또 교류나 그런 부분에서의 분위기 저해나 그런 부분도 조금 염려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또 지역 기준이 전주 소재에서 또 도 소재로 폭이 넓어지는 만큼 또 입사생 지원 수가 많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요즘 이제 일반고 또 고등학생에게도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군 학생들에게도 이제 장학숙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긴 한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입사생 수보다 지원자 수가 많아서 또 기준이 잘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되니만큼 좀 잘 관리를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업무협약 동의안
○위원장 이미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원현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안녕하세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94호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에 따라 농촌유학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농촌유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5호 작은 학교에 대한 정의 명시, 안 제6조 제1항 농촌유학시설의 입주자격 신설, 안 제7조 농촌유학시설의 임대료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 농촌유학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협의회의 구성 변경 및 기능 추가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입법 예고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06호 진안군-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과 동행·협력하여 진안군과 대학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석대학교와 지역 특성을 살려 특화된 민간자격증 교육을 진행하고자 제2커뮤니티 캠퍼스 운영을 실시하고 전주대학교 산림과와 협업하여 로코노미 거점 조성으로 리빙랩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진안시장 내 산림치유거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협약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2월 사업 종료 시까지이고 진안군 우석대학교, 진안군 전주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가족행복과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지시설 조성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작은학교 정의, 농촌유학 시설의 입주 자격, 임대료, 위탁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임대료의 산정 기준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규칙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료 산정 시 유사 민간시설의 수준과 현격한 차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94호 진안군 RISE 공모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하여 인재 양성, 취업, 창업, 정주체계의 지역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RISE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주대와는 산림치유거리조성 사업을 위해 군비 3천만 원 등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우석대와는 농촌유학 지도자와 캠핑 매니저 양성 사업을 비예산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치유특화골목조성 사업은 리모델링 경관 개선 등 시설 개선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협약을 통해 프로그램, 상품개발,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총사업기간이 5년인 만큼 5년간의 사업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치유거리 조성사업을 1년으로 마무리하는 것인지 추가사업 추진 여부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이 조례안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제2조에 그 정의해서 뜻으로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아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는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법률팀에서 일괄적으로 뜻은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넣게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5항에 보면 작은학교란 해서 또 그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작은 학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걸 왜 또 뜻을 스스로 개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적 의미에서 정의하고 뜻을 또 이렇게 찾아보니 정의는 뭐 더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작은 학교라는 부분이 이 상위법에 따라서 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법에 따라서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학교라는 것은 상위 법률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 농촌유학 운영지침에 작은학교라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를 그냥 임의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특별하게 정의라는 부분은 이렇게 작은학교로 해서 그 부분은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으셨다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아니 그거는 아니구요. 정의라고 꼭 명시를 안 해도 되는 부분으로 해서 그냥 작은학교에 대한 설명을 그냥 부연으로 넣게 된 거고, 정의를 뜻은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팀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함이 맞지 않냐 해서 저희가 그냥 바꾸게 된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여기 지금 법률팀 관련해서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팀장 김응일
상황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하고 잠깐 얘기를 하고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그럼 바로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바로 확인 가능하실까요? 우선 전체적으로 정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정의를 뜻으로 왜 개정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정의라고 포괄적 의미를 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법률팀에서 그러한 또 자문을 해 주셨다니까 그 우선 답변을 이따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농촌유학 이건 지금 체류형 가족센터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돼야 될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담아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부분, 개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아직은 임대료나 그런 부분은 좀 책정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례에다가는 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는 것만 명시를 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 같은 거 내려온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별도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현재 보증금하고 임대료하고 관련해서는 뭐 아직까지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저희는 보증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이루라위원
보증금을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예 농촌이나 거주시설을 주택으로 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기준하고 얼추 맞춰가지고 그 1,000분의 50 이상 되는 금액으로 저희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아토피 치유마을. 정천에 있는 그 지금 임대거주시설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상이하게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어느정도 균등하게 맞춰서 가야 될 거 같아가지고
○이루라위원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위치나 백운하고 또 정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그리고 현재 그때 아토피 치유마을이 지어졌을 때에 그 전체적인 사업비와 지금 또 사업비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차이가 있어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운영이 될 시기도 좀 공교롭게 비슷해질 것 같아요. 지금 8월달에 현재 예정대로라면 저희가 금년 8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진행 예정이고요. 그래야지 이제 하반기 학교 학기에 학생들을 저희가 접수 받아서 들어올 수 있게끔 9월에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이루라위원
8월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예 그걸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임대주택 말씀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농촌 유학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도하고, 군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북권 외에서 들어오는 경우에 50만 원이 지원금으로 나가고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6개월 동안 또 20만 원을 추가로 또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임대주택하고 좀 맞춰서 주는 거 그거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고 기존의 농촌 유학생으로 와 있는 부모들이 봤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그거는 좀 협의회를 통해서 지침으로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좀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행복주택 관련해서는 지금 대상자들이 저희가 조금 이따가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심의를 하겠지만, 대상자가 좀 이렇게 다양해요. 근데 그중에 농촌유학 가족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유학 가족이 우리가 일반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에서 거주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부귀의 가족체류형 농촌유학센터에서 거주를 하게 됐을 때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도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민원봉사과하고도 사전에 일부 그런 내용을 협의를 한 차례라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저희가 협의는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임대주택 관련된 걸로 해서 산정을 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넣은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후발로 해서 지침을 만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얘기해 가지고 한번 잘 민원 생기지 않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같은 지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교롭게 또 시기가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부귀에 들어서는 농촌유학센터는 이제 도에서 또 도 교육청에서 또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서 일정 부분 이렇게 임대료까지 지원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루라위원
그렇게 되면은 우선은 백운보다는 부귀가 농촌유학이 더 많이 좀 이렇게 선호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백운면에서도 작은 학교 살리기 때문에 학교를 위주로 해서 농촌 유학생들을 좀 받고 싶다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관내에서의 경쟁으로 좀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나 가지고 서로가 입주민들한테 불만이 제기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특히나 농촌유학과 관련된 부분은 같이 조금 치밀하게 세심하게 그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직 임대료랑 보증금은 특별히 없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저희가 우선 농촌유학으로 해서 저희 전라북도권 내 그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거주시설별로 얼마씩 임대료를 받고 있는가 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은 없고 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위성방송통신료 뭐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금액을 받고 있고 특별히 유지하는 데 시설 유지하는 이런 것만 저희 그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루라위원
특별히 이게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강제 뭐 조항은 아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나와있는 건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보증금이 없다 보니까 살다 보면 집에 문제가 또 있잖아요.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이제 퇴소 이제 나가실 때 보증금으로 이제 그냥 그 돈을 이렇게 일부 반환을 안 해드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증금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뭐 이렇게 그 고장이 나거나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놓지 않다거나 그리고 돈을 청구를 했을 때 협조가 안 된다는 그런 다른 지자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원래 보증금을 받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게 향후 문제가 돼서 이번에 입주하시는 분들부터는 다시 보증금을 받기로 했다는 그러한 또 사례를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금액의 보증금은 아니더라도 일부 우리가 사후 나중에 유지보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주자 분들이 책임의 여지가 없다라고 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보증금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은 형평성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진안군 관내에 그 지금 농촌유학 지정 학교가 7개 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학교들이 우선 만약에 부귀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다른 학교를 가고 싶다. 근데 우선 거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귀에서 조금 다녀야 될 것 같다 라고 해도 뭐 가능한 사항?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거는 지금 농촌유학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지원하는 금액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취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농촌유학 지정 학교로 되어 있는데도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학교가 통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은 거기 있는 지역에서 다녀야 되는 걸로 처음에 약속을 하고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부귀로만 한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네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그렇죠. 정천에서 뭐 넘어오고 싶다고 그래서 넘어온다 해도 결국은 지원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수를 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원봉사과하고 관련해서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많이 잘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나중에 이렇게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불만이 없으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법률팀 혹시 답변 준비되셨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법무팀장 김응일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는요 저희 직원이 교육 갔다 와 가지고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런 말은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바꾸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랬다는. 법도 그렇게 개정되고 정의를 뜻은.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조례에서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는 거는 일괄적으로 다 지금 개정을 혹시 추진을 하고 계신 건가요?
○감사법무팀장 김응일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법률팀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좀 일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법무팀장 김응일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서 그 이루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나갈 때 어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조금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보증금이.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누가 봐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협의체에서 의해서 이렇게 뭐 보증금이나 그 월 얼마씩 이렇게 쭉 하는데 어쨌든 그런 우리 진안군의 기준 그게 있어서.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침으로 만들어가지고
○부위원장 손동규
예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운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해야 누가 해도 이렇게 했다. 꼭 기준을 그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이제 지금 보니까 체류시설이 자꾸 이제 우리 농촌요양 체류시설 거주시설이 좀 늘어나는 추세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저희가 발굴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지금 없는 지역도 뭐 지금 실제적으로 뭐 도림하고 백운, 오천, 동향 이렇게는 지금 합칠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없어요. 그 시설이 없어서 그런가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아 시설도 저희가 지금 현재 거주시설을 6개 면에 29개소를 발굴을 해 놓은 상태고 입주를 13세대가 했고 입주 가능한 게 16호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뭐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눈높이에 안 맞아가지고, 입주를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발굴은 해놨지만 입주가 안 된 집들이 있고요. 계속 저희는 어떤 상황이든 그 빈집, 거주시설을 지금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속 찾아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재산평가 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규정을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부귀 예 그 거주시설 시가를
○김명갑위원
이게 대상 수치가 이제 월 25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대략 이제 정확한 건 아니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아니 저희가 그 아직 건물이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러긴한데
○김명갑위원
여기 예산안액으로 써놓은 것으로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예, 예상했을 때 12만 원 이상은 나오구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농촌유학 거주시설 살고 있는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향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인근의 순창이나 이런 데서도 같은 평수로 해서 지금 작년에 입주한 데가 있는데, 기본으로 30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도 있고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정천 이런 데서 지금 농촌유학 들어와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 방 2개짜리 18평 정도를 보통 45만 원에서 50만 원 많이는 70만 원을 주고 거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여기만 인하시켜서 받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명갑위원
이제 공과금 같은 거는 거주자가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거는 개인들이 내야 되는 부분이죠
○김명갑위원
그럼 아니 다른 이제 서울같은데나 이렇게 좀 매스컴에서 보면 막 천원주택이니 뭐 무상주택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예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거하고는 좀 체계가 다릅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니까요.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어차피 우리 지역에 농촌유학을 좀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좀 가격도 적정한 가격이 책정이 돼야 좀 많은 학생들이 아니면 가족들이 이렇게 좀 진안을 얘기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저희가 협의회 구성할 때도 위원님들 또 추천받아 가지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희가 수익을 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인구유입 측면이나 소멸되는 학교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임대료 산정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8세대인데 지금 나름대로 뭐 좀 이렇게 이 공간에 대해서 입주 신청을 학교 측하고도 미리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저희가 그 농촌 유학 관련해 가지고 6월 달에 그 맛보기 캠프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6월에 그걸 진행을 해 가지고 거기도 먼저 와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하고 이제 이런 다음에 접수에 대한 거는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구요.
○이루라위원
왜냐하면, 이제 농촌유학 시설 입주 자격 때문에 그러는 건데 만약에 진안읍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진안 관내에 주소를 두고 다니는데 본인은 이제 농촌유학식으로 해서 작은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고 그리고 때마침 부모들도 뭐 여기 관련해서 거주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또 그런 경우도 저희가 염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유학이라는 것이 도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준이 전북권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만 농촌유학으로 인정을 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이동을 한다고 하면 아까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그러면 농촌유학생이 아닌 걸로 보게 됩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그 도내도 아닌 전체적인 우리 전북특자도 외에서 오는 학생들만이 이 공간을 명확히 이용할 수 있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도 교육청에서 아예 딱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이루라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뭐 다행히 그 나름대로 나중에 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6조 2항에 보면 공실 발생 시 군수가 정한 바에 따라 단기 임대할 수 있다. 이 조항이 필요한가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혹시라도 이제 접수가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저희가 넣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시 모집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6월하고 12월에 농촌 유학생들 접수를 받는데 그 기간을 제외할 때 들어오면 예비 유학생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를 여기 공실이 있다 하면 들어와서 입주를 해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한 겁니다.
○이루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도 지침은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렇죠.
○이루라위원
그 기준에 준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6월하고 12월에 접수가 미달이 돼서 그 이후에 나는 지원금이 필요 없이 그래도 그냥 이 공간에 좀 학교를 다니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공실이 있을 경우 임대료를 내고 저기 거주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공실로 놔두는 것보다는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서
○이루라위원
지금 그 사항 때문에 6조 2항을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다는 말씀이신거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민원봉사과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실은 어떻게 보면은 올해 이제 첫 시작을 하는 부분이라 첫 시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하고 관련해 가지고 많은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6조 3항을 보면은 그 임대차 계약 임대료 또 입주 기간 등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좀 최근 다양한 거주시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준이 정해지면 위원님들께 정보 공유하면서 함께 이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전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 하신 말씀들 있는데, 그 외에 또 추가된 것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아니 추가되지는 않고요. 우석대에서 사업비로 해서 예산사업으로 들어왔던 거를 비예산사업만 추진하는 걸로 해서 MOU만 체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우석대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본인들이 그냥 국비 확보한 예산으로 국도비로 진행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개년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은 올해 이렇게 한번 비예산으로 본인들이 확보한 예산으로 해 보고 추후에 이제 2년 차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뭐 성과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군비 매칭을 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제2 커뮤니티 캠퍼스 운영 관련된 거는 비예산 사업이고 군비 매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아예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예 이거는 그 국도비로만 지원을 하고 매칭이 안 되는 군비 사업은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향후에 5년 동안 이 사업을 지속한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는 별도의 군비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이 사업으로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우석대에서 실은 그때 제안했던 게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들은 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라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에 만약에 여러 가지 이런 제2 커뮤니티 캠퍼스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실적이 있거나 하면은 내년에 또 관련된 다른 사업들을 요청을 할 수도 있겠네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대 관련해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금 산림과가 치유 이렇게 지금 치유거점골목을 지금 이번에 그 육성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시기적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도 5개년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전주대에서도 이 사업에 몇 개년을 좀 이렇게 기간을 생각을 하고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이 사업 자체가 RISE 사업 자체가 5개년 사업으로 중장기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연도별로 그 어떤 일을 추진할 건지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특화골목 조성하는 것도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확대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전주대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을 5개년을 계획으로 하고 지금 계획 수립을 했다는 말씀이신거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그렇죠.
○이루라위원
왜냐하면, 전주대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같이 좀 이렇게 이번에 사업의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특화골목이 정착할 수 있는 데까지의 그런 좀 이렇게 순차적인 계획들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좀 내용이 좀 단순하긴 한데요. 지금 이 협약서 외에 좀 이렇게 자세한 협약 내용이 따로 또 준비가 되어 있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은 따로 준비된 건 없고요. 이제 이것이 지금 오늘까지 대학에서 그 공모를 도에다 해서 거기서 이제 선정 이제 의결이 나고 이러면 그거에 따라서 컨설팅도 받고 이제 그런 다음에 저희가 업무협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4월 말 안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말씀대로 이제 공모라고 하지만 거의 100% 선정이 된다고 좀 봐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서 또 안 될 수도…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거기서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그 사업명 자체에서도 약간 뭐 컨설팅 받으면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별도로 학교에서 우리 5개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계획 수립한 거는 제출을 우리 군에다 했을 거 같은데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보여주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확정된 거는 아닌 걸로 해서 저번 주에 받아는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계획을 세워진 부분이 있고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5개년 계획 수립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사흠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조례 1건, 공유재산 심의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95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신축된 진안고원 행복주택의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진안고원 행복주택 입주 자격으로 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세대로 신혼부부, 청년, 농촌유학 가족, 귀농인, 귀촌인, 진안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단 농촌유학 가족은 주택 소유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진안고원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방법을, 안 제5조는 입주 신청 및 입주 대상자의 선정으로 제3조의 입주자대별로 전체 물량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어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상자별 모집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임대 기간으로 안 제3조 입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2년 단위로 10년, 청년의 경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안 7조는 임대차 계약, 안 8조는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입주자의 관리, 안 제10조는 입주자의 의무로서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행복주택이 있어야 하며 실거주 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11조는 계약 해지 및 퇴거, 안 제12조는 임대 보증금 등의 반환, 안 제13조는 유지 보수, 안 제14조는 사용료입니다. 안 제15조는 관리비 부과 및 정산, 안 제16조는 운영 관리위탁으로써 행복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역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02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진안군 지역소멸 고위험 단계 진입에 따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천면 행복주택 신축 부지 주양리 89-1번지, 주양리 88-1번지 2필지 2,037평방미터 면적 토지를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10억 원을 확보하여 당초 안천면을 계획하였으나 안천면 노성 쪽에 33필지의 주택용지가 2006년도에 공급될 예정이어서 지역 주택 상황, 임대주택 수요, 부지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전 사업 예정지를 주천면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천면 행복주택 예정지는 주천중학교와 인접하여 있고 500m 이내에 주천면 행복복지센터, 주천초등학교, 하나로마트, 주천정류장이 위치하여 경제적 주민 편의성, 교통편의 등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2895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진안고원 행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입주 자격, 모집절차, 임대계약에 관한 사항,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 및 우선순위에 대한 관심이 커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구현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마련이 중요하며 백운면 입주 이후 성수, 마령, 주천 등도 순차적으로 건립 또는 추진되고 있어 교육, 청년, 귀농 등 지역별 특별수요가 있을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02호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유출 방지 및 지역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천면에 행복주택을 건립하고자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매입 위치는 주천면 주양리 89-1 외 1필지 2,037평방미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추진 시 귀농귀촌 인구 유입으로 지역 학교 유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과장님 조례안 3조를 보면요. 입주 자격이 나오죠? 여기 보면 입주 자격이 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 신혼부부 청년, 농촌유학, 뭐 귀농인, 귀촌 쭉 나오는데 제3조 그 3호에 보면 농촌유학 가족이 있는데, 여기는 주택을 소유해도 입주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 얘기죠? 농촌유학은. 그리고 앞쪽에 보면 2조 3호를 보면 2조 3호 앞 페이지를 보면요. 청년이란 18세부터 45세 이하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가 45세까지 돼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김민규위원
근데 이하 혼인 중이 아닌 사람. 이게 미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혼했다가 이혼하신 분들도 해당 사항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말 그대로 미혼. 결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만 자격이 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지금
○김민규위원
아니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이 취지가 솔직히 뭐 행복주택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진안군 뭐 지역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 뭐 군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건데 좀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가요? 왜냐면, 이렇게 집은 몇 채 딱 한정돼 있잖아요. 몇 가구. 근데 이렇게 대상자들이 너무 많아 버리면 이것도 약간 좀 논란 소지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것을 하면서 저번에 이렇게 그 의회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 틀려요. 어느 면에 가니까 농촌유학으로 많이 해달라. 어디는 뭐 귀농귀촌을 해달라 그 어디에 이렇게 관점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의회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때 사업을 할 때는 이제 백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고할 때 획일화보다도 그 지역에 완전히 의견을 들어서 맞게 그 공고문이 이런 기본을 틀어 갖고 세부사항은 공고문에다 많이 담그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항을 갖고 아까 말씀한 대로 최대 50%면은 만약에 어느 우리가 그 예를 들어 청년이 많다 그러면 청년을 최대한 50% 해달라는데 어느 지역 가면은 농촌유학 입원이 많다 그러면 여기를 최대한 50% 할애해줘라 그러면 공고낼 때 50% 할애하는. 그런 지역 실적에 맞게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어떻게 다 맞추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큰 조례나 어떤 정책의 기본 방향을 해야지 조례에다 모든 걸 다 담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보면은 부칙으로 안 저 17조를 준용해 보면은 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이런 법을 약간 준용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수고하십니다. 저는 제10조 3항에 2번을 보면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입주자에 맞게 리모델링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걸 인정 안 하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그 어쨌든 그 입주자가 내가 여기에 뭐 나한테 맞게 뭘 설치하겠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나갈 때 원래대로 하고 나가는 게 원칙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 이야기죠? 리모델링을 인정안하겠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부위원장 손동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 그 체류형 거주시설은 임대보증금이 없는데 여기는 임대보증금이 돼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김명갑위원
이게 보니까 21평이나 14평이나 임대료가 똑같아요. 임대보증금이 조금 차등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저희가 지금 그 백운 같은 경우는 그 69평방미터가 16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것은 13만 원 이렇게
○김명갑위원
아니 월 임대료는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데, 보증금이 일괄 똑같다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 예 보증금.
○김명갑위원
음 그래서 요건 조금 차이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 보증금이 좀 이렇게
○김명갑위원
14평 저기 임대료 해서 사는 사람이나 21평 사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임대보증금이요. 그건 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가족행복과에서 우리 지금 농촌유학 관련해 가지고 조례 심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 좀 우리 그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센터와 백운면 관련해 가지고 입주 시기가 얼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확인을 민원봉사과에 또 공교롭게 농촌유학이라는 입주대상자가 좀 겹치는 상황이 있어서 또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또 부귀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까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시기가 엇비슷해서 오히려 부귀가 먼저 좀 이렇게 모집이 인원이 좀 달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도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 부서가 같이 좀 이렇게 세밀한 협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으니 과장님께서도 가족행복과 농촌유학 체류형 가족센터와 관련해서 물론 동일한 조건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의 형평성을 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하셔서 아직 그 농촌유학센터 관련해서는 임대료랑은 책정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좀 그렇게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2조를 보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선 제2조 5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인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이 귀농인은 우리 이제 진안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신고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을 등록한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예를 들면 나는 이 농지대장이 그 뭐 예를 들면 마령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주는 살 집이 없기 때문에 또 당장 집이 필요해서 이 백운 공동주택을 선호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 이 부분도 그 면에 거주하고 있는 농지대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렇게 되면 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이 조례에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어도 농지 대상이 그 해당 그 지역에 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귀농인이라고 함은 그렇게 한정을 조금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희도 그 말에 공감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이제 제가 마령 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백운에 땅이 있고 마령을 사는데 근데 또 마령 살고 2명이 경쟁이 붙을 때는 막 예를 들어서 마령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마령 사는 사람하고 마령에 거주하면서 백운에 농사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경쟁이 붙을 경우는 이제 만약에 없을 경우, 만약에 경쟁이 붙을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마령에 살면서 마령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우선순이지만 그 부분까지 만약에 이제 마령에 사는, 백운에다 농사지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좀 안 된다. 그런 것은 좀
○이루라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가 귀농인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혼부부, 청년, 농촌유학, 뭐 저기 지금 귀농인, 귀촌인 해서 지금 다양한 대상자들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광범위해요. 도대체 저는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에서 도대체 처음에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 본래 목적을 왜 자꾸 벗어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이 우선순위에 만약에 이분들이 안 된다. 그럼 귀농인이 안 되면 이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대상자를 6개 항으로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또 그 대상자들이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무슨 말인지
○이루라위원
근데 너무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다 다 담을 수가.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내가 공고할 때 그 지역에 맞게 아까 위원님들께
○이루라위원
과장님 전체 다 담아낼 수 없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준점은 명확하게 해서 그 기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나중에 아까 우리 과장님 뭐 공고문에 담는 걸로 세부사항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다 모든 조건들이 달라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또 면 단위별로 차별성이 또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저희가 공고문에 조금 그런 기준들을 완화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명확하게 군에서 갖고 가야 되려고 하는 그러한 취지는 이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하면 단 농지는 그 지역에 해당한다.
○이루라위원
그런 식으로 가야 왜냐면은 이제 안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나중에 채점표에 어떠한 기준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백운면에 거주하시는 분이 오히려 이 행복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다른 면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행복주택에 거주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면에서 살고 계시는 이 해당되는 분은 어떻게 보면 상실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면에 어차피 처음에 우리가 지금 취지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 대상자를 좀 확대한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 원주민들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면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인센티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년의 정의에 대해서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이 청년입니까? 이 나이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이라고 이거를 구분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과장님 차라리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이지 저희가 혼인을 했고 안 했고의 차이에서 청년을 규정하지는 않는 거 아닐까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청년이라는게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청년 자체는 결혼을 혼인 안 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니까 그 문구도 그냥 저희는 이제 청년 하면서 혹시나 이제 몇 군데 사람. 청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자체가 혼인 안 했다는 개념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이루라위원
혼인을 이 나이에 해당되면요 청년이에요. 혼인을 했든 안 했든 우리 진안군의 청년 조례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보면요 혼인을 한 사람만 청년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근데 저희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나이 저희는 나이를 기준으로 잡아서 혼인 안한 사람으로 잡았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자꾸 왜 이 대상자를 가지고 확대 범위를, 확대를 해서 오히려 왜 이 처음에 이 사업의 본 취지는요 원래 인구 유입이 목적이었습니다. 인구 유출은 처음에 이 본래 제안 이유에 대해서 거론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제 이 건물들이 지어지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름대로 이 사업을 왜 했냐 왜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본 목적의 취지는 저는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에 대해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을 지금 현재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청년이 원래 진안에서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근데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본인은 독립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독립을 해야 되는데 나는 마침 여기 대상자의 선정이 그 입주 조건이 되네? 하고 그 공고를 낸 거에 대해서 입주 신청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백운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에 그 평수에 한 명이 살기에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저희가 지금 백운은 큰 세대가 이렇게 4세대고 작은 세대가 8세대인데요. 저희는 청년들은 주택을 할 때 최대한 작은 걸로 해주려고
○이루라위원
최대한 작은 게 몇 평입니까? 지금 백운에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2개로 2개 사이즈인데요. 하나는 69평방미터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4세대고 그다음 것이 59평방미터 이것이 이제
○이루라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백운면 공공임대주택까지 한번 다녀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큰 공간에 방이 전부 다 3개씩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타입은 두 타입이 있지만 방은 전부 다 세 개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고, 다만 거실의 차이에서 조금 그 두 타입의 차이를 느꼈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처음에는 어떤 타입이 서로 다른 건지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거기 계신 분한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안군의 다자녀인 청년이 30대인 청년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진안에 임대주택에 거주를 일반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관내에 집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어디를 이 행복주택 관련해 가지고 입주를 하고 싶은데 신혼부부도 아니고 청년은 맞는데 미혼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도 안 됩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청년 한 명을 우리가 유출을 방지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자녀 가족에 전체적으로 외부로 유출하는 걸 막는 게 더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안 해 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에다가 아까 말씀 다 담을 수가 없어갖고 약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루라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볼 때 충분히 이해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명확하게 갈 수 있는 기준점은 분명히 이 조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각의 공고문마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나중에 여기는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고 청년을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백운면에다가는 혼인 청년의 경우는 혼인을 한 경우도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또 단 예외 조항을 넣으셔서 입주자 모집을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말씀은 이건 그냥 제가 하나의 그런 선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진안의 청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친구가 세 아이 키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엄마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그 위원님께서 걱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공고문에다가 그러니까 그것이 수시로 일어난다면 여기다 담을 수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담으신 거라면 담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루라위원
최우선 우리 부서나 군에서 행정에서 이 행복주택의 6개 그 조항에 대해 이 항목에 대해서 그래서 입주자가 이미 선정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래도 1순위로 입주자 선정을 하신다고 하면은 어디에 맞추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최고의 입주자는 지금
○이루라위원
최우선 순위를 고른다고 하면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저희는 이제 최우선은 이제 신혼부부죠.
○이루라위원
신혼부부요? 자 287회 정례회에서 23년 11월 29일이었습니다. 진안군 지역수요 맞춤형 주거 플랫폼 사업 업무협의 동의안을 의회에서 협의를 받으셨죠? 이 사업 관련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진안군에 임대주택 30호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과 신혼부부 각각 오늘 군정 질문 때도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각각 15세대씩 30세대를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은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물론 지금 계획에는 원래 입주는 25년 올해 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입주 기간이. 원래 저희한테 동의안 냈던 제출했던 내용에는 보면 보면요 입주가 25년 5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현재 그 이 사업이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희한테 그때그때 지금 바로 얘기를 안 해 주셔서 저도 현재는 토지 그 관련해서 마이산 북부에 올라가는 그 위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신혼주택과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은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신혼부부가 1순위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은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죄송합니다 저희 조례에서
○이루라위원
그 부분은 예 서로 생각이 다른 거니까요. 그렇지만 적어도 저희가 처음에 군수님께서 여러 인터뷰에서도 그러셨어요. 본인은 면 단위의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면 단위의 귀농귀촌 유입뿐만 아니라 농촌유학을 해서 인구유입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떠한 이 대상자들이 이 행복주택에 입주를 했을 때 우리 진안군의 인구 증가에 더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의 노력이 과연 얼마만큼 하셨는지 좀 안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청년이라던지 그리고 귀농인에 대한 정의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그리고 전체에 입주하는 그 대상자들을 왜 똑같이 50%로 한정을 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 뜻은 왜냐하면, 50%라는 것은요,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아까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느 면에는 아까 신혼 아까 특별히 농촌유학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공고 낼 때 농촌 유학을 50%로 최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 딱 공고문에다가
○이루라위원
자 입법예고 기간에 어떻게 그 의견 제출된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이루라위원
몇 건이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지금 의견이 준 것 중에 반영한 것이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는 40%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이제 50%로 확대하고
○이루라위원
과장님 입법예고 중 몇 건의 그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 사람은 네 분이 말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4건이 접수가 된 것 중에 그중에서 가장 큰 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청 사항이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농촌유학까지 확대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 외에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또 하나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농촌유학 확대를 요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행정에서 이 입법예고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접수된 의견을 최대한 조례에 다시 담으려고 노력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유학이 아닌 전체의 이 대상자들의 퍼센테이지를 같이 올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실은 어떻게 보면 농촌유학도 물론 맞습니다. 10%의 범위 내에서 더 입주를 할 수는 있지만 우선순위 자격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저기 약간 이 50%라는 개념이 저도 보면서 저도 좀 해석하면서 약간 혼돈이 왔는데요. 이 50%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만약 12세대라면 만약에 쉽게 말하면
○이루라위원
그렇죠 6세대를 넘을 수는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 이번에 예를 들어서 백운면 같은 경우는 농촌유학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농촌 유학이 50% 딱 6세대를 딱 배정을 해버립니다. 공고문에다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퍼센티지를 조금씩 이제 나눠집니다. 이게 아까 각각의 50%가 아니라요. 농촌유학에 농촌 유학의 그 50%를 12세대 중에 50% 우리가 정합니다. 그러면 6세대가 가고요. 근데 만약에 신혼부부가 또 몇 프로를 해달라 그럼 만약에 10% 해달라거나 그 퍼센티지에 맞게 이제 그러면 50%면 40%가. 50% 남지 않습니까? 50% 이렇게 또 그 맞게 또 배정하는 겁니다. 공고낼 때
○이루라위원
지금 전체의 퍼센티지를 다 50%로 둔 걸로 최대로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최대입니다. 최대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동일하다는 조건인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니죠. 최대까지 우리가 50% 할당을 해준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우선순위에 그렇게 되면 적어도 농촌유학을 생각하거나 하는 그러한 입법 예고의 의견이 나왔으면 적어도 농촌 유학에 대해서는 10%를 더 예를 들면 전체 60% 범위 내에서는 농촌 유학생을 우선순위로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래갖고 아까 저희 당초 계획은 40% 있습니다. 우리
○이루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40% 범위 내에서 농촌유학만 10%를 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10%를 같이 상향 조정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 이렇게 공고하면서 이제 그게 탄력있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루라위원
자꾸 각각의 면 단위별로 그 세부사항에 공고문에 그 다 자세한 내용들을 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적어도 이 기본 조례안은 저희가 명확하게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은 이 내용 안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니까 여기다 이제 50% 세세한 상황을 50% 딱 정해놓은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그 임대료랑은 다 어떻게 확정이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검토가 다 끝나서 이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 보증금 500만 원하고 임대료 18만 원, 16만 원 지금 백운 같은 경우는 평형수 전용 면적에 따라서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69니까 아까 4동 한
○이루라위원
그렇죠. 18만 원과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니 16만 원하고 13 그러니까 69평방미터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는요 69m²가 4세대입니다. 그러면 16만 원에 해당이 되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이루라위원
아 그럼 59평방미터 해서 13만 원이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이루라위원
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다른 저희 진안군에서 이렇게 임대하고 있는 그러한 임대료들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 보셨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이루라위원
해보셨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자료를
○이루라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예 그러니까 해보셨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이루라위원
해 보셨을 때 다른 임시 거주공간하고 어떤 형평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임대료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근데 저희가 또 아까 그 조례 설명할 때 사전에 말씀드린 게 국토부 고시 있잖아요. 보니까 약간 그놈을 많이 그걸 좀 준용을 좀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왜 그거를 꼭 의무적으로 준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니 보니까 이 다른 데 그 시설은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어갖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루라위원
저희도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니 그 입주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은 입주가 막 신혼부부 막 그렇게 다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 귀농인 딱 한층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 개념의 좀 범위가 우리는 광범위하고 이런 우리 같으면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은 꼭 귀농귀촌 주소 그런 사람들만 돼 있고 귀농인 집도 그렇고 아토피 치유마을 그런
○이루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목적에 딱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임시 거주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여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많은 대상자들을 여기에 담아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진안군에 저희가 관내 거주시설 현황을 보면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직 그 가족행복과하고는 협의를 안 하셨다고 했죠? 그러면은 혹시 농촌활력과에 지금 이제 올해부터 또 셰어하우스의 청년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오픈이 됩니다. 혹시 거기 임대료 얼마인지 부서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거기는 지금 그때 확정된 곳이 제가 그때 과장으로서 하고 지금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루라위원
이번 조례에 내용이 담기는데요. 혹시 뭐 어떻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제가 있을 때, 과장으로 있을 때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내용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이루라위원
금액은 아직 모르시고요? 과장님 그 맞습니다. 농촌활력과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거기 청년 셰어하우스 가보셨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가봤습니다.
○이루라위원
거기 공간이 그 기억나시죠. 셰어하우스 공간 거기하고 우리 지금 백운면 공공임대주택하고 어떻게 비교 가능하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이루라위원
지금 저희 내일 그 또 산건위에서 그 청년 셰어하우스 관련해서 내일 이제 그 임대료 관련해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거기 관련해서 임대료가 12만 원이 지금. 아니 아까 모르신다면서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니 그 정확한 금액을 내가 말하면
○이루라위원
지금 거기는 달랑 방 하나입니다. 달랑 방 하나에 공동 거주 그 공동 주방이며 공동 거실을 사용을 해야 돼요. 하물며 청년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각각의 부서는 다 다르지만 그래도 엇비슷하게 이 시설들이 지어져 있고 거주시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부서라면 적어도 그 공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차별하는 형평성은 좀 이렇게 있어야지 맞지 않을까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또 그러면 또 아토피 치유마을 같은 경우는 월 임대료가 20만 원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맞습니다. 아토피 치유마을 20평형이구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아까 저희 그 실 평형수 말씀하셨는데 저희 테라스까지 포함하면 거의 이 우리 백운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은 거의 20대 중후반에 가까운 평형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평수는 제가 봤을 때는 30평형에도 가까운 그런 실평수인 것 같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그런 부분을 처음에 약간 아까 군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대로 제가 이제 12세대로 했는데 지금 마령부터는 지금 18세대로 조금 약간
○이루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적어도 제가 왜 이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백운이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백운면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나중에 백운 같은 경우는 15평 이하로 만약에 좀 세대수를 늘린다고 하면은 11만 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련 부서들이 어느 정도 좀 협의를 하셔서 적어도 우리 진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나 특히나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성은 없다고 느끼게 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닐까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위원님께서 말씀을 저희도 그런데 저희도 이제 이 선에서도 많은 고민하고 그냥 예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래서 건의까지 했습니다. 제안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임대료를 조금 높게 책정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다자녀, 만약에 그 다자녀 가구라든지 아니면 청년들 신혼부부들 이분들은 지금 현재 자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그러면 일정 부분 임대료를 할인을 해주는 걸로 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좀 조례에 다 18조에 보면은 30%에서 경감하셨다고 했습니다. 8조 2항
○이루라위원
어디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8조 2항
○이루라위원
예 봤는데요. 이 부분은 임대료에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초 임대료입니다. 최초. 저도 확인했습니다. 임대료가 아니라 최초 임대료를. 왜 최초 그러니까 1번만 임대료를 경감을 해준다는 내용 아닌가요 과장님? 이 내용이라고 하면 자 우선은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무튼 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을 담았습니다. 아무튼 아까 이루라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도 처음 하고도 순창 같은 데서 아까 뭐 순창도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근데 좀 이 조례할 때 하면서 좀 완벽하지 않지만 하면서 좀 문제점이 있으면 또 더 조례를 개정하든 할 테니까. 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담아서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입주 시기 딱 앞두고 그 전 회기에 이렇게 이 의견을 상정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저희도 그 부분을 해갖고 저희가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이 부분을 사전에 했고 또 저희 이제 우리 팀장님도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서도 다 설명을 드렸고 지금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회를 하실 겁니까? 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정회)
(17시 09분 속개)
○위원장 이미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제2조 제3호 청년회 정의 중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를 사람을 말한다로, 제2조 제5호 귀농인의 정의 중 진안군에를 입주하고자 하는 행복주택 해당 면으로, 제3조 입주 자격 중 본문의 단서 조항 제3호를 제1호로 수정하고 제1호를 농촌 유학 가족으로, 제2호를 신혼부부 제3호를 청년으로 수정을 하고, 제8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1항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 별표 1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과장님 문제 없습니까? 최초 안 했습니다. 제1항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를 수정하고 별표1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 제2항에 최초를 삭제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없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그럼 본 건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할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그 별지 제1호 서식 보면 입주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쵸?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네 지금 보면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저기 같이 그 동일하는 점수일 때는 다자녀 우선순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어차피 입주 신청을 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옆에다가 비고란에다가 그 가족 뭐 수라던지 그런 부분을 같이 받으시는 게 어떠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가족
○이루라위원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더라도 예를 들면은 실입주를 같이 할 그러니까 가족증명서는 예를 들면은 저게 같이 되어 있더라도 같이 입주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예 실입주. 실거주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유학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섯 가족인데 엄마만 오고 그렇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실거주자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처음에 서류 전형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실거주자도 표시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시면은 나중에 업무하실 때 더 좀 이렇게 편리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한 별지 제1호에 실거주자란을 포함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참 그 어차피 위에도 1호 3번하고 또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미옥
또한 별지 제1호에 실거주자란을 포함하는 경우와 대상자 구분 순서를 변경하여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진안고원 그 행복주택을 시작하고 지금 처음으로 입주를 준비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성수, 마령, 백운은 이렇게 3개 지역에서 추진 중이고 앞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 관리시설인 만큼 주민들이 누구나 정말 입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입주를 하든 간에 입주 대상에서 제외되면 불만이 또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평한 기준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지금 사업 규모가 2,037평방미터에 2억 원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 어떤 근거로 해서 2억을 했나요? 아니면 지금 가감정? 대충 얼마 정도 나오나요? 19만 원?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아니 하나는 7,500만 원이고 한개는 그 1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방미터당 9,800 아니 9만 8,190원입니다. 평균적으로
○부위원장 손동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7만 7천 원 정도 공시지가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건 그 정식으로 되면 감정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가감정이 있으니까
○부위원장 손동규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부위원장 손동규
감정평가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부위원장 손동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장시간 좀 수고 많으신데요. 네 지금 그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사업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그 혹시 이 부지가 중간에 원불교 땅이 좀 끼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 지금 아니
○이루라위원
원불교 건물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갈라지는 형태인 것 같은데, 맞는 상황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위치는 참 좋기는 한데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토지 형태가 참 좀 난해해서 나중에 저희가 건물을 세울 때 좀 그러한 어려움이 없을지 그런 우려도 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한쪽에다는 건물 세우고요. 한쪽에다는 일단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주차장이 없어갖고요.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은 한쪽은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 2필지니까 한쪽에다 하는 건물을 지고 한쪽에다 하는 주차장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거기가 바로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뭐 이렇게 충분해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충분합니다 도로입니다. 그 다음 현장까지 갔다왔어요. 바로
○이루라위원
지금 저희 주신 거하고는 자료가 조금 난해한 것 같아서 그러면 결국에는 원불교를 사이에 끼고 양옆으로 있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뒤로
○이루라위원
그렇죠. 뒤쪽으로 해서 그 원불교를 좀 둘러싸는 형태인 것 같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부지가 좀 난해해서 위치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건물 짓는 데는 전혀 그런 문제는 없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렇죠.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12세대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니 지금 그 아까 말씀한 대 18세대 정도 지금 더 확장해갖고 지금 마령부터
○이루라위원
왜 보면은 12세대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때 낼 때 이제 지금 저희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예 좀 확장을 좀 해갖고 마령도 우리한테 18세대로 좀 설계해 주셔서
○이루라위원
그런 평형수를 줄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주천면 행복주택은 수자원공사 그 10억 원 그 공모사업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조금 더 빨리 저희가 같이 수자원공사랑 했더라면 벌써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했을 텐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하면서 나중에 유지보수 운영 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협의가 되셨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 부분은 이제 그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면 그게 선제조건이 돼야 되는 사항일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지금 이분 원래는 당첨자 이분들이 그 저희한테 다 돈을 그냥 그냥 주는 겁니다. 10억을 우리한테 그리고 나머지 관리 근데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이분들이 그 말을 했어요. 충분히 위원님의 그 말을 전달했는데 그쪽에서는 돈을 주고 또 관리비까지 하는 것은 좀
○이루라위원
결국에 모든 사업은 다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수자원공사가 우리 진안군에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오히려 저희가 그런 조건으로 제시를 해서 같이 협약을 됐으면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공모사업 굳이 안 해도 돼 우리 그냥 반납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10억이 아까우니까 그럼 우리 그냥 같이 하자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주객이 서로가 전도가 돼 버리는 거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자원공사 이 10억 원에 대해서 그 만약에 이 공모사업 진행을 할 때 예산을 만약에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지금 그 계획은 올해 안에 지금 착수를 해갖고 매입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토지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만약에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진행을 안 한다는 가정 하에 그러면은 수자원공사는 이 공모사업 포기를 할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돈이 날아간 거죠.
○이루라위원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단독적으로는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단독적으로 이 사업 진행 안 할 것입니다. 수자원공사는 그러면 공모 그냥 우리가 우리 군에서 만에 하나 그냥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수자원공사가 공모사업 반납을 올해 안으로 진행을 해야 되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올해 발주 안 하면은 이제 자기들도 좀 이렇게 좀 지금 이 공모사업이 2022년 3월에 공모된 거예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수자원공사가 저희 군에다가 얘기를 했을 때는 저희 그때 당시는 본 의원이 몇 번을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뀌었던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그 10억이 아까 아까워서 저희가 절절매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자원공사 측은 전혀 앞으로 유지보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운영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저희한테 이제 완벽하게 10억을 주는 걸로
○이루라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10억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도 진안고원 행복주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무언가 본인들도 10억을 같이 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지금 협약 해가지고 행복주택을 지어가고 저 수변 지역에다 집을 지으라고 그런 협약은 됐습니다. 그렇게 쓰기로
○이루라위원
그러면 전혀 수자원공사가 본인들이 나중에 뭐 거기에 현판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전혀 안 하셨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 우리가 정산만 해주면 돼요. 정산
○이루라위원
네 다시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10억에 대한 정산. 거의 다 썼다고…
○이루라위원
그러니까는 단순히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나중에 이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본인들이 이 10억에 대해서 같이 협약을 해서 이루어낸 사업이라고 생색을 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현판이라든지. 이 주택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없냐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현재는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한 사항들을 아직도 협의를 안 하시고 이야기를 안 나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 이런 사항이 우려가 된다. 분명히 나중에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현판 같은 거 요청해서 이 건물은 수자원공사가 공모사업으로 인해 10억 원의 그런 식으로 아마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지보수나 그런 부분에서 관리비를 어느 정도 몇 프로라도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로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못 한다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수자원공사 측에서 지금 현재 별도로 나중에 이 명칭과 그리고 본인들의 현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안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만약에 이제 또 그 사전에 또 그런
○이루라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관리비 꼭 같이 매칭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고맙습니다.
7.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미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국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길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896호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단원의 임기와 전형 절차 규정을 지도자까지 확대하여 지도자 및 단원공개 전형 절차를 명시하고 임기 및 해촉의 근거를 마련하여 진안군 금척무용단에 공정한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와 4조에서 지도자 및 단원의 전형 절차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 기존 단원의 해촉 규정을 지도자 및 단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10조에서는 전형절차 명시에 따른 전형위원 신설과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변동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제2897호 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척무용단과 동일하며 지휘자 및 단원 공개 전형 절차를 명시하고 임기 및 해촉의 근거를 마련하여 진안군 군립합창단의 공정한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휘자 및 단원의 전형 절차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기존 단원의 해촉 규정을 지휘자 및 단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전형절차 명시에 따른 전형위원 신설과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실 감사 결과 변동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2898호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체육회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선진 체육 실현 및 엘리트 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종목 확대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을 확대하고 선수들의 인권보호의 조항을 신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부터 3조까지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종목과 명칭 구성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안 제6조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선수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 감독 및 선수의 역할과 직무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임용자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 퇴직 및 면직에 관한 사항과 복무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인권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과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8조까지 보수 및 포상금 등을 비롯하여 선수단 합숙소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변동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김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896호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금척무용단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지도자 및 단원의 공개 전형 절차와 지도자 해촉 근거를 마련하고 전형위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시 금척무용단의 특성상 지도자 및 단원 위촉 시 특별 전형도 있을 수 있으나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처리로 주민 신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7호 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립합창단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지휘자 및 단원의 공개 전형 절차를 명시하고 지휘자의 해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는 안건입니다. 지휘자 및 단원의 임용 방식을 공개 전형을 명시하고 적임자가 없는 경우 특별전형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제8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지도자 및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해촉에 관한 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권한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개정 후 채용 관련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8호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및 운영규정 이행 여부 조사 컨설팅 보고서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엘리트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종목 확대 근거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공개모집 절차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 신설, 임용자격, 퇴직 및 면직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 조치 등을 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게 됩니다. 진안군청에 테니스볼을 신설하여 도내 시군의 직장경기부 추가 신설 상황을 고려하고 테니스 종목의 특성상 각급 대외 유치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신설 시 초중등부 등 학생부 신설 등으로 장기적 발전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역도 운동경기부가 존재하고 있어 하고 있고 비용 추계 추계서에 의하면 테니스 운동경기부 운영 시 연 6억 4,300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2조 보면 입장료 징수가 있잖아요. 이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현행안이 좀 애매모호. 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못 하니까 확실히 구분을 두려고 개정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12조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12조를 보면 입장료 징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금척 무용단과 관련해서 입장료를 징수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루라위원
그럼 앞으로 징수할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저희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금척무 관련해서 어떠한 지금 공연 자체가 정기공연 1회로 지금 저기 1회만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뭐 징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요. 지금 금척무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브랜드 공연화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루라위원
지금 그 브랜드 공연화라 함은 지금 현재 우리 금척무 무용단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과 함께 브랜드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전문인으로 육성된 무용단에서 우리 금척을 소재화를 해서 그런 공연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금척무용단이 이제 진안 군민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또 연세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문가들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공연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향후 입장료를 징수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미 우리 진안군 금척무용단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 깊게 생각은 못 했는데요. 지금 구상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굳이 만약에 그러니까 항상 정기적으로 연 1회 홍삼축제 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연을 했고 특별히 상설적으로 공연을 하지도 않고 입장료를 징수하지도 있는 상황인데 이 조항을 꼭 굳이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삭제를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삭제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김민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 조례에 조례 내용이 좀 모호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호한 면을 좀 구체화한 측면입니다.
○이루라위원
어차피 저희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에요. 입장료를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면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글쎄요?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우리 진안군 금척무용단으로 무언가를 브랜드화를 시키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현 그냥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 입장료를 징수해서 그 공연화를 할 수 있는지를 보면 과연 이 조항이 필요한 조항일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위원님께서 이 조항이 좀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글쎄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조례를
○이루라위원
금척무용단이 언제 설립이 됐나요? 창단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2007년도에
○이루라위원
처음 창단된 게 2007년이었나요? 처음 창단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이루라위원
거의 한 20여 년 가까이 이제 지나가는 시점에서 단 한 번도 입장료 징수를 안 한 걸로 그러면 과장님 알고 계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과연 앞으로 이 조항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건데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런 여러 조항을 조례에다가 담아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조례를 일단 놔두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이 아주 유명무실해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저희들이 다시 조례 개정을 좀 통해서 없애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앞으로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게 아니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아직까지
○이루라위원
또 재정비를 뭐 통해서 아예 지금 제가 이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정기공연을 연 1회 하고는 있는데, 지금 가장 아쉬운 거는 바로 이 금척무용단의 평균 연령대입니다. 평균 연령대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제가 알기로는 6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진안 홍삼 축제 때도 정말 비까지 오는 상황에서 거의 진짜 어머니 세대 분들이 그렇게 비 맞고 거기서 이 무용단 활동을 하시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시간적 여유들도 없으시다 보니까 정기 상설 공연을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진안제일고에서 우리 선배들 세대에는 그 제일고가 금척무용단을 육성을 했었습니다. 그 혹시 그러면 그때 당시 활동을 했던 분들이 현재 금척무형단에 있는지는 그런 과장이 거기까진 모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이루라위원
확실하게는 뭐 몇 분 정도인지 모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고
○이루라위원
예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정말 저희가 이 진안군의 금척무용단을 전통 계승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 예전에 본 의원이 학교를 다녔을 때 그때 우리 학생들이 이 금척무용을 배우고 그리고 그때는 군민의날 행사 때마다 진짜 학생들로 이루어진 무용단들이 퍼레이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같이 병행이 돼야지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뭐 그런 정비도 없는 상황에서 입장료 징수나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군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 조항 좀 삭제를 해도 문제없지 않을까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직 뭐 장기적으로 앞으로 이제 입장료를 받을 공연이 어르신들 연세도 또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긴 있지만 글쎄 있는 조례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이루라위원
조례 조항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많은 군민분들이나 이거를 접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이렇게 뭐 혼돈의 여지라던지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굳이 우리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조항을 이 조례에 담아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향후 과장님 말씀대로 뭐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때 이제 몇 년이 지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다시 개정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지금 단 한 번도 거의 2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입장료를 한 차례도 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조례의 조항은 굳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이 6명 있어요. 저도 운영위원인데 한 번도 회의해 본 적도 없고 사실 또 이런 조례 하려면 최소한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쯤은 거론하고 올려야 된다고 막 그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금방 이루라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저도 진안 살면서 굳이 이 조항이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넣어야 된다면 왜 넣어야 되는가 한 번쯤은 이런 부분도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거론하고 이렇게 넘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근데 제가 지금 의원 하면서 한 번도 우리 운영위원회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어쨌든 이런 안건을 올리려면 그래도 운영위원회 한번 해서 안건을 걸어놓고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맞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회를 요청받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정회)
(17시 46분 속개)
○위원장 이미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제13조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삭제하고 안 제14조를 13조로 수정을 하고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은 삭제하면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는 사항 없습니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그럼 본 건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안군 금천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우리 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도 지금 보면은 제11조의 입장료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금척무용단하고 같은 맥락인데 혹시 뭐 한 차례라도 입장료를 징수하신 적이 군립합창단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이것도 금척무하고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특별히 이 조항을 없애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조항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정회)
(17시 56분 속개)
○위원장 이미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제12조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삭제하고 안13조를 제12조로 수정을 하고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2호 서식을 삭제하면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 되는 사항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없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그럼 본 건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손동규
과장님 어쨌든 운영위원회 이렇게 선임했으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위원회 구성해 놓고 한 번도 안 된다고 그렇게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위원회 여기뿐만 아니긴 해요. 모든 위원회가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역할을 하게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올려야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저희 진안군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여기 6%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군은 좀 이렇게 의존 재원에 또 재원을 저기 의존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 군 형편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23년도 같은 경우는 인근 무주나 장수보다도 또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평가를 받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이 상황에서 과연 직장운동경기부를 두 개씩이나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미안해 해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마음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두 개를 운영을 할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좀 군의 입장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장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부 2개를 운영을 했을 때 계속 운영할 것인가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루라위원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약한 이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이고 군민들을 위해서 또 다른 이 예산으로 복지를 위해서 얼마든지 또 저희가 예산을 사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과연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두 개를 운영을 하고 가야 맞는 건지 아니면 향후 우리 군에서 어떠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지금 기존의 역도부가 있고요. 만약에 테니스부가 창단이 된다고 한다면, 두 개의 직장운동경기부를 계속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대안으로도 지금 현재는 군의 입장은 2개를 만약에 이제 창단이 되면 테니스부 직장운동경기부가 창단이 되면 두 개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 지금 현재 역도와 관련해서도 지금 유동주 선수가 파리올림픽에 출전을 했었던 건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이루라위원
그렇게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선수가 우리 군에 있고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되어 있어도 파리올림픽 때 우리 군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러한 응원을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우리 군은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다못해 현수막이라도 좀 게시를 해서 같이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까지 해서 급하게 현수막까지 그렇게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장운동경기부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이 해서 우리 진안군을 알리는 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안군은 이 직장운동경기부로 하여금 우리가 군에 어떠한 효과를 이루어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역도로 인해서 과연 우리 진안에 얼마큼 많은 경제적인 효과와 또 우리 진안군의 브랜드 이미지화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더구나 지금 현재 완주 같은 경우가 테니스부 관련해 가지고 테니스 시설의 지금 기반이 잘 조성이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2036년도 하계올림픽 관련해서 완주가 테니스 종목을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팸플릿에 보기는 했는데 아닌가요? 그러면은 완주는 연습경기장이었나요? 혹시? 지금 완주군도 지금 테니스장을 또 크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지금 테니스는 지금 충남 홍성으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고요. 완주도 지금 올림픽 종목 관련해서 한 지금 다섯 종목 정도를 지금 원래 도 계획상에 그렇게 배치되어 있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금 저번에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던 올림픽 관련 배치 계획은 전체적으로 좀 수정하는 지금 과정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동향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떠한 종목이라도 좀 유치를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래도 지금 요즘 테니스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특히 젊은 세대들에서 많이 지금 테니스를 접하고 있는 스포츠 종목 중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행스럽게 생각은 하지만 저희 진안군이 지금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두 개씩 운영하는 것이 맞을까? 과연 우리 진안 의회에서 이 부분을 의결을 해 드린다면 군민들이 진안군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 개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을 했을 때 우리 진안군에 득이 되는 실효성 있는 그런 베네핏이 무엇인지 그런 인센티브를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에 대한 접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무적으로 우리 진안군에 좀 압박을 그렇게 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함은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립을 했을 때 우리 진안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지금 저희가 그 직장운동경기부로 지금 역도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도가 저희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고 또 진안 알리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 홍보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역할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생각은 이제 문화나 예술, 체육을 비롯해서 이것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생산이나 생산 유발효과는 없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런 부분이 진안에 홍보에도 기여를 하고 추후 나중에는 어떠한 진안 발전의 동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재정적인 상황에 여유가 있어서 장기적인 미래 대안을 보고 투자를 하는 부분이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 진안 군민들의 무언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적인 혜택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저희가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펼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시기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두 개씩이나 운영하는 것이 맞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안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 테니스부를 창립을 하면 저희 진안군에 무언가의 도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지금 저희가 이제 도 체육회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내년에 있을 또 도민체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체육회하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직장운동경기부를 설립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는 테니스가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테니스를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공교롭게도 체육회에서 이제 권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6종목이 있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이 지역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현실 가능할 때 제안을 해서 같이 운영이 돼야 서로가 같이 상생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희가 지금 테니스 오면 추가해서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건설이 되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일부 처음에는 부결이 됐던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와서 어떠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진안군에 물론 맞습니다. 유기적으로 도체육회하고도 우리가 그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또 우리 지역 발전에도 성장 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그냥 지역 경제 활성화, 우리 진안군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홍보, 이분들이 그니까 아직은 오늘 뭐 군정질문 통해서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36년도 우리가 하계올림픽 종목을 지금 이제 조율 중에 있다고는 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저희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과 확답을 주신다던지 아니면 적어도 도체육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진안군을 염두를 하고 있었다면 우리 진안군에 적어도 도 교육청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인재 육성을 양성할 수 있게끔 테니스부를 창설을 뭐 이렇게 좀 해준다던지 뭐 예산 지원을 해 준다던지 그런 부분이 미리 선행이 되어 있어야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명분 있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런 부분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그때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요청을 드린 사항이지만 창립을 하고 나서 나중에 뭐 이런 꿈나무들 육성하겠다. 안 되면 그때 돼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진안군의 이러한 인재 육성까지 같이 저희가 이 시기에 맞춰서 어우러지면서 그리고 결국에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이 실업팀에 들어가서 활동까지 하는 거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실업팀이 생기게 되면 또 이제 우수 영재들도 다시 진안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에는 이제 어떤 테니스 실업팀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깐 전라북도에 있는 뭐 선수들이 타지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전라북도 내에 이제 선수 테니스 선수들이 우리 실업팀이 하나 생김으로써 여기에 잔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체육회장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체육 육성 관련해서도 얘기는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됐지만 학교 체육을 좀 테니스부 같은 경우 이런 체육을 좀 활성화를 해서 이런 실업팀에 그 선수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이루라위원
그 내용을 혹시 과장님 언제 도체육회하고 협의,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셨나요? 우리 꿈나무 육성해 가지고 학교에 테니스부를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저희가 3월 중순에 체육회장님 한번 찾아 뵀었습니다.
○이루라위원
3월 달에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아쉬운 마음이기도 하구요. 이 조례안이 부결이 된 지 1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아니 제가 와서 이제 한번 했던 거고요
○이루라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때 당시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리고 본 의원이 그때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의 인재 육성들을 같이 이루어내면서 이 인재들이 같이 이 실업팀으로 연계가 돼야지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맞습니다. 우리 진안에 또 학교까지 그렇게 연계가 되면 오히려 어릴 때부터 테니스 선수를 꿈꾸는 친구들이 오히려 우리 진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미리 사전에 선행돼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테니스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인재 학교로 그렇게 지정이 돼서 그 부분을 먼저 선행이 됐어야 우리가 실업팀까지 창단을 하는 것도 그냥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이 조례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데 지금 와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안에 전국대회 하는 그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종목이요?
○부위원장 손동규
진안에 뭐 배구 제가 알기로 배드민턴, 탁구 이렇게 몇 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올해 11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네 저희가 그전에 몇 개 종목이 이렇게 전국대회 할 때도 참석했었고 시니어 배구 할 때도 가서 듣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다른 인프라는 없잖아요. 관광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물론 뭐 이루라 위원님 말씀도 일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그렇지만 저는 스포츠 마케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양구라든가 이렇게 보죠. 뭐 특별한 지역에 그런 거 없어도 스포츠만으로도 지역에 엄청난 관광 효과라든가 또 거기 지역에 와서 그 선수들 하는 경우를 보면 정말로 그것도 참 나쁘지 않더라 그래서 그 특히나 사실 뭐 우리 역도가 우리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대중화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런 역할은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테니스 동호인들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테니스가 만약에 된다면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라든가 또 여기 선수가 와 있을 때 다른 곳에서 여기 진안에 올 수 있는 기반이라든가 그 선수들로 인해서 여기 합숙훈련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지역 인재들이 또 지역의 클럽 선수들이 그분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도에서도 밀어준다고 보고 전국구에서도 뭐 그 국가에서도 좀 이렇게 도와준다고 할 때 그 저번에 군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이 정도는 꾸려갈 수 있는 역량이 될 것 같다 싶으면 저는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 앞으로 그 도민체전이라든가 그 올림픽이라든가 이럴 때 도하고 어떤 역할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조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래서 우리 앞서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조금 놓친 것이 작년부터도 그런 이야기 나왔으면 빨리 학교 엘리트 체육이라든가 학생들이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모색해서 도 교육청에서 우리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학생들이 연결시켜서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더 확보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다른 위원님 질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진위원
과장님 전국의 지자체가 243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 자립도가 243위예요. 최고 꼴찌예요. 지금 이보다도 더 급히 써야 할 돈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번 이 직장 종목으로 선택을 하면 해체하거나 폐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이명진위원
이분들을 이제 실업자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진안군이라는 지자체가 있는 한은 계속 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 조례를 싹 훑어봤지만 폐쇄하거나 해체하려는 것은 없죠? 여기에?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없습니다.
○이명진위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이명진위원
결론은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자진해서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하기 전에는 계속 끌고 가야 돼요. 내가 조례 봤어요. 아무리 봐도 그 내용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직장경기부를 두 군데나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역도 하나만도 우리 재정 상황을 보면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테니스 선수나 이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우리 진안군은 지자체가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재정사항 분명히 있다라는 것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손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얻는 효과도 상당히 크리라고 저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은 겪지만 이런 부분에도 좀 투자를 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는 거에 충분히 효과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명진위원
자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꼭 직장부만 조성을 해야 우리 진안을 알리고 스포츠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보도를 안 해요. 안 돼 있을지라도 지금 전국 여러 가지 경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을 하면 사실은 10개, 20개 하느니 한 가지를 해도 TV에 방영되는 진안군에서 방영되는 그런 경기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올림픽 관련해서 한 예로 임실군 같은 경우는 올림픽 파리올림픽에서 사격을 통해서 임실군 소속 선수가 은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걸로 인한 임실군 알리는 거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예를 들어 뭐 다른 뭐 취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임실도 알려졌었겠지만, 이 사격을 통해서 더욱 임실이 더 알려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명진위원
스포츠로만 해서 진안군을 알리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임실 같은 경우는 35사단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여건도 또 돼요. 여건도. 여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끼워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저희가 이제 이 직장운동부를 이렇게 추진할라고 하는 목적은 아까 또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전라북도체육회하고의 관계 이 관계는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체육회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어차피 도체육회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유치라든가 또 뭐 내년에 있을 도민체전 이런 것들이 협조체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이명진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지금 14개 시군인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이명진위원
다른 지자체도 전부 다 우리처럼 두 개 이상 다 가지려고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지금 저희하고 같이 전라북도체육회에서 각 시군에 한 종목씩 더 지금 창단을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테니스부를 얘기를 한 거고요. 도체육회에서 지금 각 시군에 요구하는 종목이 테니스, 바둑, 검도, 하키, 핸드볼, 산악 이렇게 6개의 종목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그중에서도 테니스가 우리 지역에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테니스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고요. 다른 시군도 지금 그런 저기 권유를 지금 받고 있는 게 김제 같은 경우는 하키를 지금 권유를 받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완주군 같은 경우는 근대 5종 그리고 저기 정읍 같은 경우는 핸드볼, 정읍 같은 경우는 핸드볼이 몇 년 전에 창단했다가 다시 한번 해체했다가 이번에 다시 또 창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명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제 같은 경우는 하키부가 있어요. 거기는 원래.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아니 이번에 창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우리 부귀에 있는 애들 중에서도 그 하키 때문에 간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연고가 있고 그런 하키를 키우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참고자료 12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자료가 다 있을 건데. 지금 그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테니스 창단을 위해서 좋은 말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 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진안군이 그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과연 이 두 개 종목을 이끌어 갈 수 있냐? 우려의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인구 5만 이상하고 5만 이하로 나눠놨거든요. 인구 5만 미만은 우리 진안군을 포함해서 6개 군이에요. 이거 이렇게 딱 보면은 뭐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도 우리 진안군 같이 아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른 지자체도 1개 종목 외에 또 다른 종목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했던 부분도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다. 굳이 나쁘지만 않다 우리 진안군만 유별나게 어려워질 것 같는데 우리만 한다면, 좀 모양새가 빠지지만 다른 지자체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도민체전도 있고 하계올림픽 대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잘 심사숙고 한번 더 생각해 보셔가지고,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시 30분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8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정회)
(18시 34분 속개)
○위원장 이미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김종길 과장님,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10.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라영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라영현입니다. 보건행정과 1건, 건강증진과 1건 총 2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00번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하여 본 조례의 위임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운영 목적의 명확한 규정과, 안 제6조 2항 중 별표 1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 등의 대상자 구체화입니다. 별표 1 보건소의 건강진단서 등 증명발급 수수료 징수 기준 중 제7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대상자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라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예 보건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900호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의견이 군에 접수됨에 따라 상위 법령인 건강진단 수수료 근거 규정을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예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은희 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라영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건강증진과 1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01호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난임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진안군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래 임신을 희망하는 자의 가임력 보존을 도와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 제13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과 안 제14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을 신설하고 가임력 보존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안 제15조 가임력 보존 지원 대상과 안 제16조 가임력 보존 지원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에 조례안 제17조 지원신청은 지원 사업 신설에 따라 신청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기대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라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2901호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난임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신을 희망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임부부 시술비 및 가임 인력 보존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한 예산액은 연 2,49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확대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 검토과정에서 조안 간 혼동을 줄 수 있는 반복되는 조의 동일한 명칭을 수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본 의원이 작년에 난임 부부 지원 확대를 통해서 난임부부와 그 다음에 가입보조지원 관련한 내용이 신설이 돼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좀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해당하시는 분들이 우선 많이 내용을 알아야 혜택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계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네 지금 홈페이지며 그 이장님 회의 중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보도자료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혹시 저희 그 가임력 보존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해당 대상자들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자에 한해서 따로 문자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가능한가요?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네
○이루라위원
이런 부분이 확대가 좀 이렇게 지원이 확대가 되어 있으니 그래서 보건소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대상자들로 하여금 좀 문자 안내라든지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확대된 지원 사항에 대해서 혜택을 받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산회)
○출석의원(5명)
○출석 공무원(7명)
- 행정복지국장임진숙
- 기획홍보실장한재길
- 행정지원과장전현희
- 가족행복과장원현주
- 민원봉사과장김사흠
- 문화체육과장김종길
- 보건행정과장라영현
○서명
- 위원장이미옥
- 수석전문위원강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