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진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6월 16일 (월) 11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 일정
1.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안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안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안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안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미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2건으로 총 1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미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재길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12호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안군 고문변호사의 연임 제안과 해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문변호사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한편, 자문에 대한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시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을 제한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해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위촉 기간 중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기 전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자문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며 운영부서에서는 이를 월별로 정리하고 관리한다는 자문에 관한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913호 진안군 납세자보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이 2024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에 추가됨에 따라 기존 진안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해당 조례안으로 이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0장에 선정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선정 대리인의 신청 및 통지에 관한 사항과 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불복 청구 대상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025년 2월 6일 재무과와 합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수석전문위원 강진석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12호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연임 제한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장기 연임 시 부패 우려를 차단하기 위하여 연임 횟수를 두 차례로 한정하는 것과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그리고 자문 절차를 규정하여 사전 협의, 자문평가표, 사건 실적부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자문내역이 각 부서의 업무와 연관될 수 있으므로 자문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 등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13호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대리인 운영 업무를 추가하는 것과 불복청구대상 세액을 상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무과에서 과세 업무와 과세에 불복하는 선정대리인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업무가 상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획홍보실 관장 사무인 납세자보호관으로 이관되면 보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연임에 따른 그런 좀 이렇게 공정한 그런 좀 운영을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껏 좀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고문변호사의 연임에 따라서 좀 어떤 뭐 사건 사고가 혹시 있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연임 문제는 연임 제한에 대한 규정 부재로 인해서 장기 연임에 대한 특혜 발생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권익위 부패영향평가에서 감점 요소 가능성이 있고.
○이루라위원
특별히 왜 이렇게 부패에 있던 사례가 있어서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 거는 아니신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런 사례는 여기 아니 없고
○이루라위원
그럼 우리 군에도 특별하게는 뭐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해촉됐던 사례는 현재는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이죠?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각 자문 내역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부서에서 이렇게 자문들을 많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들께 자문을 구하잖아요. 그럼 현재 그런 공유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일단은 자문을 받으면 저희가 이제 그 총괄 우리 관리부서 기획홍보실로 제출하고 또 저희가 그 자문받은 해준 변호사들께 이렇게 매달인가 매달 자료제출 요구를 해요. 그게 정리되면 이제 공유를 하는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잘 안 돼서 이걸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조례 조항에다 넣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니까 부서하고의 그런 게 긴밀한 또 업무공유도 필요한 만큼 이번에 이제 또 신설된 조항에서 좀 잘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고자료를 보니까 그 자문위 소송 수행 현황에 이렇게 한 분이 소송 실적이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조례 개정 2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직자분들이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성실하게 대해 주시기를 이렇게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는데요. 이제 그동안은 선전대리인 관련한 업무를 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된 실적에 보면은 한 건도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또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제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아마 그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이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과세전적부심사 하기전에 이렇게 불만이 있거나 이의신청할 때 이렇게 이제 그 선정대리인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불만 요인이 없어서 잘 해서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어쨌건 이제 운영을 잘 했다는 실장님 말씀이시죠?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은 맞습니다. 처리 이 실적이 없다는 게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혹시라도 이러한 제도를 또 몰라서 또 이렇게 도움을 못 받거나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업무도 이관되고 조례 개정이 되면은 홍보에도 잘 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미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현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14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63회 전북특별자치 도민체육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민체전 TF팀 운영을 위해 한시 정원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한시 정원은 6급 1명, 7급과 8급 각각 2명으로 총 5명이며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15호 진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1조 제2항에 포상대상자 결정 시 공적심사 생략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2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포상 제한 사항을 제11조3에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 및 환수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916호 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의무 규정을 완화하여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법 조항 및 용어를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19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의무 규정을 위원회 구성 운영 가능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14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6년 진안군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63회 전북도민체육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한시 정원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민체전 준비와 지원을 위한 전담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인력 관리의 효율성과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한시기구 운영 종료 이후에는 인력이 기존 정원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인력운영계획 수립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15호 진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 권고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적심사 제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포상취소 및 환수기준을 구체화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16호 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불필요한 의무 규정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분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조문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법령 일관성을 확보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운영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어 존치 여부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한시 정원이라 그러면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일단 저희가 650명 정원인데요. 정원 외에 별도로 정원을 5명을 확보를 해가지고 TF팀을
○부위원장 손동규
TF팀을 전문가 같은 사람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아니요. 그냥 일반 직원들
○부위원장 손동규
일반직원으로? 아니 그러니까 일반 직원 중에 거기를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이제 지원자나 조금 이제 전문 능력 있는 사람을 이왕이면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지원자 중에서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우리 직원 중에서?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부위원장 손동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결국엔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 이제 진행되는 전북도민체전을 조금 더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좀 TF팀을 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도민체전을 운영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뭐 체육 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뭐 주차 문제라든지 뭐 숙박 문제라든지 좀 더 나아가서는 뭐 관광활성화를 위한 뭐 그런 걸 또 연계를 할 수 있고 또 체육시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러한 여러 업무들이 종합적으로 믹스가 돼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TF팀을 문화체육과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스템 내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 그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 내에 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오히려 부군수 산하에다가 이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요 지금 문화체육과 내에는 시설지원팀과 그다음에 아니 시설팀과 지원팀 있잖아요. 거기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하는 거고, 거기에선 총괄적인 업무를 하는 거고,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처럼 관광이나 다른 부분하고 믹스하는 거는 이제 그쪽 부서에서 하고 개별적으로 또 세부 가지는 우리 홍삼축제처럼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저기 해서 만약에 리셉션 같은 경우는
○이루라위원
도민체전 TF를 운영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지원팀과 체육시설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도 같이 해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TF팀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실제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현 지금 그 공직자 중에서 희망자들에 한해서 팀을 구성을 한다고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희망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희망자가 만약에 없거나 이제 희망자가 그 업무에 좀 부합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차출도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본 의원이 궁금한 거는 그렇다고 하면 문화체육과 내에서만 그냥 저기 이 팀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도민체전을 운영을 할 때 체육시설과 그다음에 체육지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복합적인 부서들이 같이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문화체육과 산하에다 둔다고 하면 저는 지금 그냥 팀원들만 해서 TF팀만 구성이 될 뿐이지 크게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부군수님께서 행정을 챙기시면서 이 산하에다가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저희가 종합적인 그런 성공 체계를 위해서 좀 효율적이게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TF팀이 운영이 됨에 따라서는 결국에는 뭐 희망자들도 있고 무언가의 베네핏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도 이 도민체전의 성공개최 그러니까 정말 결과적으로 잘 나오면 이 직원들에 대한 또 베네핏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이 TF팀의 희망자들도 실은 부담 없이 같이 운영 이렇게 팀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형평성 있게 또 운영이 되고 하려면 부군수실 그 부군수님 산하에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원 늘리는 저기고 이제 부서를 어디에다 배치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이제 내년도에 또 지역 방문의 해까지 지금 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광과에서는 물론 다른 부서지만 관광과에서는 이 도민체전을 아주 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서가 관련된 부서들이 서로가 믹스가 돼서 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인원 이렇게 정원해 가지고 TF팀 구성하는 조례는 개정을 하되 어느 팀 산하나 아니면 부군수님 산하로 놔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깊게 고민하셔서 좀 추후에 의회하고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과장님 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잘 참고하시고요. 지금 부칙에 한시 정원이 존속하고는 있지만 기한 이후에 그 한시 정원 인원 초과 시에 또 현원이 이렇게 또 발생해서 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과장님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 진안에 그런 대상자가 있었습니까? 혹시 포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어쨌든 상위법에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가 작년 12월에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이건 이제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아니요 민간인도.
○김명갑위원
민간인 포함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김명갑위원
만약에 뭐 표창장이나 이게 감사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환수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아니 줬을 때. 줬는데 부정한 방법이다?
○김명갑위원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됐을 때 없으면 이제 본인이 소유하고 없을 때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냥 한다는 것뿐이지.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이제 저희 포상 내역에 이제 거기에다가는
○김명갑위원
강제성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그렇게 하도록 신설이 된 건데 이제 만약에 상품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포상이나 그런 거 받은 거는 저희 기록에서 삭제가 되는 부분이죠.
○김명갑위원
우리 지금 내부적으로 행정에서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아니 이제 있으면 회수를 하는데 이제 만약에 잃어버렸다던가 그러면.
○김명갑위원
그런일은 없어야겠지만은 그런 규정을 둔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위원장 이미옥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우선 이제 그 권익위에서 권고된 사항으로 지금 제11조3항이 지금 신설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도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때까지 다행스럽게도 저희 군은 이러한 지금 뭐 이렇게 대상자는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신설된 조항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검증돼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좀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지금 11조2항 아니 11조에 보면은 공적심사위원회를 지금 여태까지는 했지만, 이제 좀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안 해야 될 건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회 및 경영 결과 등에 의해서 포상하는 거 외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추후에 그니까 우선 사전에 포상하기 전에 사전에 걸러지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 그 포상을 하고 나서도 사회적 이렇게 물의가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도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 접수를 받아서 처리가 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아직까지 세부적인 저기는 내려오진 않았지만 이제 아마 그런 세부적인 방안이 이렇게 조례가 결정이 되고 하면 위에서도 도에서도 아마 그런 게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마도 개인정보 조회라든지 모르겠어요.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직 내용을 모르겠지만, 예를들면 뭐 음주운전이라던지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될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그런 부분은 민간인들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은 이미 다 걸러집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민간인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뭐 국민의 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포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신설이 되는 거는 좋은 취지 같은데, 결국에는 뭔가의 추후에 포상을 받고도 이분들의 권위를 나름대로 이렇게 잘 지켜 나가야 되잖아요. 도덕적으로 근데 이제 그 후에 어떻게 사후 관리나 또 만약에 이제 그 신고가 들어오면 어떠한 좀 이렇게 시스템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지 좀 궁금했는데 이런 건 좀 이렇게 차후에 잘 그런 시스템들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앞으로도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운영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저희가 현지답사도 갔다 오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시설이고 정말 이 시설로 인해서 많은 범죄가 예방되기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범인 사고가 일어났을지 범인검거라든가 이런 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하나 가서 보니까 이제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또 범위가 어디까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많은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죠.
○부위원장 손동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고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건 이제 거기다 요구하면 제출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범죄 가벼운 범죄라든가 이런 거 사건화가 안 됐을 수도 이 영상으로 이렇게 그 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가벼운 경범죄라든가 이런 것도 뭐 경찰서라든가 뭐 이런 쪽에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경찰서를 통해서 사건화가 되면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부위원장 손동규
그러니까 요구를 하면 저희가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본 걸로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부위원장 손동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돼서 본의 아니게 하다 보면 많은 이제 사소한 그런 경미한 범죄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또 다 흘려보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합관제센터는 우리 군민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조례 19조 운영위원회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한 차례도 지금 위원회 구성 저기 개최를 안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 뭐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지금 14개 시군 중에 의무 규정으로 된 데는 정읍시하고 저희 군 두 군데고요. 대부분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예 규정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직영을 하는 데는 운영위원회가 필요로 한데요.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행정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실효성이 없을 수도.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혹시 직영할 수 있을 수도, 지금 직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위원회는 따로 구성을 해서 그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 이 위원회들이 그날 뭐 예를 들면 지금 의무 규정이기는 하지만 저는 실은 이 지금 완화를 하는 규정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함에 따라서 지금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안전 강화를 지금 최우선으로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 그런 위원회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CCTV 관제센터 통해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같이 동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결국에 또 우리 행정이 예산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도 하고 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때까지 단 한 차례도 개최가 안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진짜 우리 진안 군민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이게 결국엔 그냥 개인정보라고만 할 게 아니라 또 민간위탁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해서 정보를 저는 공유도 일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디에서 우발 지역에서 더 범죄가 잘 발생을 하고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또 위원회들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CCTV가 더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 그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도 해야 되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 아까 뭐 어디에서 사고 발생이 많은지 어디에 CCTV가 필요한지 그런거는요 경찰서하고 행정하고 해가지고 민간인하고 해서 치안협의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논의가 되고요.
○이루라위원
그니까 그렇다고 함은 결국에는 이 존치 이유가 없는 거 아닐까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근데 이제 직영을 했을 때 혹시라도
○이루라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되어서 직영을 하려고 할 가능성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행정에서?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그 이제 의원님들이 이렇게 바뀌실 때도 그렇고 군수님께서 바뀌실 때도 그렇고요. 장단점을 비교를 해봐라 이제 그런 분석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없지만, 추후에 저기를 했고요.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은 타시군 감사 때 의무규정으로 한 것에 대해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애지는 못하고
○이루라위원
기존에 우리가 의무 규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결국에는 이 규정 사항을 더 완화를 하면 저는 봤을 때 이 조항은 있으나마나한 위원회 인 것 같습니다. 또 결국에 우리가 또 행감 때 항상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진짜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 관리를 잘하고 제대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를 잘해달라고 항상 공통사항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면 앞으로도 위원회 개최를 할 여지는 없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위탁 시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실 때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위원회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영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서.
○이루라위원
위탁기간이 언제죠? 언제까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지금 직영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이제 검토를 지금 현재 검토를 했을 때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낫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루라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럼 제가 별도로 과장님하고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미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호숙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17호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 구성 기준을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처우개선위원회 기능 수행 및 위원회 해임·해촉 근거를 마련하여 처우개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1조에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진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15조의 위원회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18호 진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진안군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위원회 구성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고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12조는 위원회 해촉 절차를 정비하고 위원회 제척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시 제2조 제4항 일부가 수정가결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17호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우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처우개선위원회 기능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 전반을 다루는 기구인 만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하여 근무환경과 지위를 향상시켜 군민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환경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18호 진안군 장애인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 복지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운영의 신뢰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타 복지 관련 법령과 달리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어 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본 위원회가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위원회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쭉 보니까 이건 진작에 필요했던 사항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타시군 현황을 보니까 아직도 안 된 데도 있고 한 데는 2022년도 뭐 이렇게 좀 23년도 일찍 했는데 왜 지금까지 우리는 아직도 안 한 데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늦게서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물론 이제 좀 추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전에 법령하고 다르게 공개 모집을 하도록 조례에 이렇게 담아 놔서 21년도 22년도에 위원을 구성을 하려고 공개 모집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모집이 안 됐어요.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그냥 위촉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늦게라도 이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뭐 타 시군 조례 보니 이거 사례를 보니까 좀 빨리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민간 공동위원장이 공석으로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있었던? 사의를 하셨나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협의체 공동위원장님이 작년에 이제 위원장에 선임이 되셨는데 올해 1년 하고 지금 관두시겠다고 사의 표명을 하셔가지고, 다시 지금 저희가 호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이 신청을 하면 이제 군수님이 직접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렇지는 않고요. 협의체 위원님들이 전체 총 23명인데 이제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호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김명갑위원
그 안에서? 예 이게 뭐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뭐 우리 수당이나 근무조건 뭐 그런 것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조정을 한다기보다는 그거에 관해서 심의를 하고 앞으로의 이제 정책 방향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담아질 것 같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조례 제6조 실태, 6조를 보면요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반영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실제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러한 절차를 아예 지키지 않았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처우 개선은 사실상 이제 이게 이제 사회복지사든 이제 그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도나 이제 국비로 이제 지원을 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향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도 단위에서도 사실은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가이드라인 기준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도보다 이제 좀 뭐 몇 프로 상향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 자체적으로 어떤 처우 개선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런 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기보다는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등 뭐 예를 들어서 면허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다시 이런 교육 받는다든지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의 단편적 지원만 이루어졌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좀 실효성을 갖고 제대로 해보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위원회를 정비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보수 수준이라든가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이 되게 다양하고 많고 또 보수 수준이 너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거 뭔가 반영을 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좀 조례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조사 실태조사 그리고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하고 이제 시책 반영을 좀 해보자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그런 체계적인 조사나 계획 수립이 안 됐죠
○이루라위원
기존 그 조례를 봐도 실태조사를 해야 됐고,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고 할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수립을 해서 좀 뭔가 시스템적으로 좀 전진을 해 나가야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 좀 그런 부분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부터 이제 통합돌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하면 이 사회복지사들이 필수적으로 같이 협업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의 또 업무도 좀 확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 이제 저희가 국가에 따라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하지만 첫해랑은 좀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정착하기 아직까지는 많은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기본 조례부터 제대로 실행을 해 나가야지만 제대로 된 계획 수립과 그리고 이런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 개선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니까요. 앞으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저희가 올해 그래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도록 지금 예산 반영을 해 가지고 각 사회복지시설 43개소 위원님들이 모여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기회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 진안군의 통합돌봄 계획 수립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통합돌봄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통합돌봄은 사실 그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고 그 안에 일부 꼭지로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이 예
○이루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내년도 이제 3월부터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사회복지 네트워크가 통합돌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꼭지라도 저희가 그 안에서 결국에는 그 네트워크 안에서 모든 복지에 관련된 분들이 함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의견들이 그 수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염두를 하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처우개선위원회가 그럼 결국엔 지사협 관련해 가지고 같이 병행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대체를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니까 법령에 보면은 그 위원회 구성을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협의체가 어차피 복지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체가 그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넣은 것이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조례를 보고 조금 우려스러웠던 게 결국은 처우개선위원회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지사협에서 대처를 해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처우개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우개선위원회를
○이루라위원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쵸. 그래서 저는 별도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이해 충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민간 공동위원장이 공석인 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간 공동위원장을 꼭 이렇게 추대를 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법령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법령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진안 그 조례를 보면은 위원회 구성에 그냥 예를 들면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그냥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그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공동위원장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몇 가지 또 여러 가지 사회보장협의체 뭐 이런 조례에도 관련 조례가 있는데, 그런 조례들도 지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라위원
과장님 결국에는 공동위원장은 상위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두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런 건 아니고요. 둘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부분인데 그럼 우리 군은 어떻게 지금 공석이라고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앞으로요? 그러면 우리 군은 공동위원장을 지금 둘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명문화를 해서 조례에다가 해서 그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위원님 이 지금 협의체 말고 지금 본 조례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루라위원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그러니까 본 조례 구성은 처우개선위원회를 뒀을 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조항 협의체를 넣겠다고 한 거는 이거하고 관련 없이 대신할 수 있는 그 규정이 법령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저희는 대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우리는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처우개선에 대한 상위법을 여기에 같이 그 기능을 그냥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위원장은 별도로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처우개선위원회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명문화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빨리 공동위원장님을 위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곧 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지사협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대표분이 이 위원장을 지금 전에는 그렇게 맡으셨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러니까 협의체의 위원들이 각 기관별 대표님들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이 스물세 분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중에서 이제 그 한 분이 대표님이 이제 본인이 그만하시겠다고 사의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어서 그중에서 이제 선출을 해야 돼요. 따로 뽑는 게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이제 위원장 선출하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제대로 좀 시스템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그 지금 민간 공동위원장은 뭐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그랬고 그러면 연금공단 진안 지사장은 왜 공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 부분은 조직이 바뀌어가지고
○김명갑위원
아니 바뀌면 자동으로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니요. 저희가 다시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절차를 아직 진행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언제부터 공석이 된 거예요. 여기는 연금공단 지사장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제가 일자를 정확하게 몰라서
○김명갑위원
공석이면 바로바로 채워서 좀 바뀌었으면 바로 채울 수 있도록 해야죠 뭐 당연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분은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당연직은 아니고 위촉직이긴 합니다.
○김명갑위원
그래도 여기 보면 뭐 생활안전교통과장이나 진안 뭐 연금공단 지사장 자원봉사 뭐 이 센터 이사장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만요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위촉, 위촉직입니다.
○김명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지금 앞으로 이렇게 복지 분야가 지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분들 역할도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사회복지사들이 또 처우나 인권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는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과장님 우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지금 진안에 있습니까? 없죠? 저도 장애인복지기관 가서 운영위원회는 있는 걸 봤거든요. 회의도 하는 것도 봤고 그쪽에서 이렇게 봤는데 총체적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신설해서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개정안입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 어쨌든 우리 진안에도 지금 이걸 해야 하잖아요? 위원회를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이번에 이거를 개정을 하고요. 또 정책 수립이라든가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위원회 기능을 좀 하려고 제가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좀 심의할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부재였어서 못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진행들을 하셨나요? 심의할 안건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니까 특별히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또 심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그 소수의 어떤 민원이나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사업이 이제 그 반영이 되거나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고 그런 것들이 또 많은 또 오류 이런 것들이 또 발생을 하고 이런 효과성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이번에 구성을 법령대로 정비를 하고 구성을 좀 하고 그다음에 내용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정책 수립이라든지. 저도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반영을 할 때 그런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좀 해보려고 지금 하는 거고, 그동안에 있음에도 사실은 이게 이제 운영이 안 됐죠. 그래서 좀 일부의 어떤 그 민원에 의해서 자꾸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자꾸 우리 진안군이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형평성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필요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심의 그 우리가 위원회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심의들을 가지고 행정에서 그때그때 민원을 받은 곳마다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은 정책을 반영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때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펼치고 있는 그 정책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근거들은 지금 전혀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의 기록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회의 자체를 그냥 거치지 않고 정책 결정을 한 사항들이 많이 있죠.
○이루라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빨리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 위원회 설치하셔서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합돌봄 안에는 결국엔 장애인 분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건 행정에서 본 의원은 통합돌봄 관련해서 이건 너무 스케일이 큽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모두 전체 다 총괄적 쪽으로 다 아울러서 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기관들의 힘도 빌려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또 그 기관에서 또 업무를 보시는 분들 분들하고도 같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진안군만의 이러한 그 복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마련을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은 서둘러서 좀 위원회 구성하시고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좀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8.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미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길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919호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진안군 체육시설 정의에 반다비 체육센터를 추가하여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체육시설 정의에 반다비 체육센터를 추가하고 수탁자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시간에 문예체육회관과 같이 조기 사용을 제외하는 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반다비 체육센터 정기휴무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20조 수탁자의 범위를 기존 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개인, 단체, 법인으로 확대하였고 수탁자 선정 및 관리 방법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위탁관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2 반다비 체육센터 사용료를 문예체육회관에 준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 8월 말 준공 예정인 반다비 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김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919호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안군 체육시설에 반다비 체육센터를 추가하고 관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의 신축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반다비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방식 결정 시 면밀한 비교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또한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강진석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뭐 사전에 저도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8월 달에 이렇게 반다비 체육관이 하는 만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철저히 점검하셔서 이용자들이 애로점이 없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이 10조에 관련된 것을 보니까 읍면 체련공원도 사용료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읍면 체육시설들도 있긴 있는데 거의 지금 읍면에다 관리전환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럼 받으면은 그런 읍면에서 계속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럼 지금 그 밑에 하단에 보면 파크골프장은 지금 뭐 그것도 좀 계획은 돼 있는데, 지금 그 파크골프가 지금 굉장히 좀 활성화가 돼 가지고 면별로 좀 많이 좀 개설이 됐어요. 이것도 좀 그렇게 면에서는 면에서 해석으로 이렇게 관리 운영하도록 하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지금 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은 면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일부 파크골프장들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징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파크골프장으로 우리가 예산을 뒷받침 해가지고 구장이 만들어진 데가 있고 또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그냥 뭐 운동장 그런 데에다가 좀 사용하는 그런 구장이 있고 파크골프 구장이 있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안천이나 용담, 동향 이런 곳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를 해서
○김명갑위원
아 용담도 투자를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용담도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김명갑위원
거기는 이제 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읍면 체련공원이나 면 자체에서 세수를 받아서 사용료를 정해가지고 좀 면 자체 예산으로 한 수입으로 보고 있다. 그 얘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그 면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지금 저희들이 고지서 납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음 세외 수입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면에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그것을 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언건리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로 작년까지는 파크골프협회에서 징수를 해서 그걸 자체 수입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조례도 개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그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갑위원
언건리만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현재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현재 언건리 골프장만 저희들이
○김명갑위원
그것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번에 본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장애인 체육회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 시설 단체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의견 수렴을 좀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의견 수렴은 했고요. 지금 또 이제 이 반다비 체육시설을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도 그 장애인 단체하고 그런 소통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조례 개정에 있어서 장애인 체육회라든지 그런 장애인 단체 관련 시 그 단체들하고 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토론을 하시고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그럼 이제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지금 이제 반다비 체육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용요금을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장애인분들하고 일반분들 관련해 가지고 좀 요금 구분을 뒀습니다. 근데 가상현실 스포츠실 같은 경우는 물론 공통실로 해놓기는 하셨는데 특별하게 좀 요금을 구분을 안 해놓으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이용료 말씀이시잖아요?
○이루라위원
지금 수중 운동실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 뭐 일반 그다음 장애인 그다음에 뭐 이렇게 경로우대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할인폭을 좀 적용을 해놨거든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요금이 동일해서 나름대로 이제 여기는 원래 반다비 체육관에 저희가 본 취지는 장애인 분들을 위한 체육시설에서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저희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비장애인과 함께한 이제 체육시설이라고는 했지만, 지금 이제 저희 진안군이 장애인들만을 위한 체육공간이 없다보니까 첫 시작은 장애인분들을 위한 공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분들한테 뭔가의 베네핏을 조금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도 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이루라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장애인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그래도 이제 나중에 아예 공통된 공간이다 보면 나중에 이제 비장애인 분들이 점점 장애인 분들의 영역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저희가 좀 요금이라도 저렴하게 일부 해드려야 이분들이 자꾸 와서 이용도 하고 본인들이 나름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권리를 또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우려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장애인분들의 공간이 지금은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우리 팀장님께서도 그런 나중에 잘 인지를 하고 계셔서 지금 이제 잘 해주신 거는 알고는 있지만 나중에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 영역이 또 침범이 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공간을 결국에는 장애인분들이 제대로 채워나가지 못하면 비장애인분들에 의한 공간으로 또 결국에는 변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장애인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단체하고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요즘에 생각보다 체육활동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대회도 많이 나가시고 하시니까 요즘 이렇게 체육 뭐 그런 그 탭 트렌드나 그리고 그분들이 워낙 하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반영해서 좀 운영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 사용료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이렇게 조율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에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할 거거든요. 내년에는 골프연습장하고 또 국민체육센터하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운영 조례하고를 통합적으로 지금 조례 개정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저희들이 이용료에 대해서는 조금
○이루라위원
그래도 과장님 8월부터는 운영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임시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임시적으로는 운영하는데 그럼 그때는 사용료 어떻게 안 받습니까? 그냥 임시 운영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올해 연말까지는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전혀 사용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사용료를 조금 유예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 임시운영을 가오픈 형식으로 아예 사용료를 안받는다는 말씀이신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이루라위원
12월 말까지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체육센터나 여러 가지 이용료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하셔가지고 올 안으로. 내년부터 정확하게 첫 운영 시기가 중요한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요금을 받을 때 장애인 분들의 인식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용하고 싶은데 요금이 너무 비싸거나 하면 또 이용을 많이 못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이용 요금을 안 받으신다고 하셨으니 그냥 이대로 운영을 하시되 올해 말 안까지는 새롭게 이 요금 다시 한번 수정하셔가지고, 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통합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통합 조례로 그렇게 새로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그러니까 지금 저희 조례가 골프연습장 조례하고요.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 조례하고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가 각자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 있어서 연말까지는 지금 저희가 통합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통합조례 제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이제 이 통합 그 조례를 운영을 하면 내년도부터는 반영이 되는 부분이니까. 올해 안으로 꼭 제정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그렇다면 행정절차 같은 걸 이행해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조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0조 위탁관리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제 신설이 돼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혹시 개인을 꼭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지금 이게 우리 민간위탁 사무관리 조례에 개인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따르다보니까 저희는 개인까지 지금 다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통 개인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는 하고 계시지만 민간위탁 사무관리 관련해 가지고 이 문구는 같이 지금 좀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안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미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시동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시동입니다. 재무과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20호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납세 고지서에 일반우편 송달 금액 기준 금액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서류 송달 시 일반 우편의 송달 기준 금액도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21호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잘못된 날짜 표기를 수정하고 일몰이 도래한 군세 감면 사항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과 상위법 인용 조문을 반영·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날짜 표기를 2019년 6월 30일로 수정하고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9조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인용 조문 정비 사항으로 문화재를 문화유산 등으로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92호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과반수로 하고 금융기관 이해관계인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23호 진안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와 징수포상금 공적심의회 이용 구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4항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4급에서 5급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3항은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20호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기준 금액 상향으로 우편 송달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서류 송달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소액 지방세 금액 기준에 맞춰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개정 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준세액 상향으로 일반우편 송달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고지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21호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문 정비와 군세 감면 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일몰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에서 지방세를 면제 감면할 수 있어 2027년 12월 31일로 개정하게 되면 군민의 지방세 부담 완화를 연장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22호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자금의 운용 관리 및 출납 사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정운용의 핵심 기관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금고 지정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23호 진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징수포상금은 체납세 징수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급 대상을 실무직원으로 한정하여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참여하도록 하여 심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그 감면 조치가 우리 진안군만 하나요? 아니면 타시군도 다 그렇게 하나요?
○재무과장 장시동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은요,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위임이 돼 있어서요 시군마다 전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부위원장 손동규
아 시군별로 그러니까 차등해서 하는고만요? 그러면 우리 군은 감면 조치가 시각장애인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장애인한테도 대상이 되나요?
○재무과장 장시동
기본적으로 군세하고 지방세가 군세하고 도세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세금 감면은 자동차세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인 자동차를 취득했을 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거는 100% 장애인에 대해서는 100% 감면이 되고요. 그리고
○부위원장 손동규
전체 장애인들한테요?
○재무과장 장시동
예 그리고 또 자동차세는 저희 군세 그 군 조례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등급이
○부위원장 손동규
4등급
○재무과장 장시동
예 4등급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보유세나 주행세는 군세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지금 그러니까 군세가 시각장애인 4등급까지는 우리 군 자체에서 지금 2024년인데 지금 3년 연장해서 27년까지 한다는
○재무과장 장시동
네 3년까지 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러면 그때 가면 또 추가로 또 연장
○재무과장 장시동
네, 그럴 소지가 높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요
○부위원장 손동규
그렇게 따지면
○재무과장 장시동
3년 이내에 상위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3년의 기간 내에 한해서 연장하게 정해져 있어서요.
○부위원장 손동규
기간이 정해져 있고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포상금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이 조례에 뭐 이렇게 개정 부분하고 좀 별개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그 한도가 있나요? 한도나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급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시동
저희 지금 세입징수 포상금 외에 저희 예산과목에서 규정하는 포상금을 전체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이루라위원
전체적인 이제 포상금
○재무과장 장시동
제가 알기로는 포상금은 뭐 특별한 업무나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포상금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라위원
그 한도 기준이 있지 않나요? 지급을 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
○재무과장 장시동
네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게 궁금했고 그다음에 한 번에 이제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해서 주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시불로 해서 뭐 통장으로 입금이 뭐 된다거나 아니면 뭐 달달이 뭐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분할을 해서 주신다거나
○재무과장 장시동
뭐 성격마다 다를 수가 있고요. 뭐 저희들이 포상을 할 경우에는 뭐 계좌이체가 원칙이고요. 또 저희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비 포상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세입이나 세정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그런 예산 과목상 저희들이 개인한테 지급은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뭐 이런 선진지 견학이나 그런 또 사기 진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이제 우수 직원들 같은 뭐 예를 들면 선정이 되면 또 포상금 지급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 개인별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시동
네,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의 금액은 좀 별도로 이제 뭐 지급을 하겠고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재무과장 장시동
네, 그렇게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일괄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항 진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동 과장님과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진안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미옥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라형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라영현입니다. 의안번호 2929호 진안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장기 등 기증자와 장기 등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장려사업을 위한 지원 내용 제7조를 신설하고 자치법규 해석의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장기 등과 인체조직에 대한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여 조문의 통일성을 확립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진안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라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2929호 진안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 등 기증자와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 도모 및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안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그러니까 기존 이제 구 조례에 따라서 뭐 이렇게 추진되었던 계획이라든지. 그런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진안군 보건소에는 없고요. 다른 그 의료기관하고 다른 데서 이제 진안군 보건소에는 지금 등록자는 없고요. 의료기관하고 그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신 분이 20년도부터 24년까지 179명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별도로 보건소에서도 접수를 이렇게 희망자를 접수를 받으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네, 이제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루라위원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제 실적이 타 관련해 가지고 온라인이라든지. 그런 데다 이제 접수도 하시고 해서 신청을 하셔서 한 179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교롭게도 갈수록 신청 건수가 현저히 감소가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뭔가가 이제 뭐 홍보 부족이었다던가 아니면 이제 좀 뭔가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이렇게 그 개정되는 부분에서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우리도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보건소나 뭐 보건지소 관련해 가지고 좀 이용료에 대해서 좀 감면 혜택을 좀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뭐 타 지자체를 좀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 저희는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이 장기 기증을 오히려 독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이유가 근데 너무 혜택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군에서 이용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할인 혜택을 적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진안군은 그럼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나 했더니, 아예 이번에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결국에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장기나 그다음에 인체 조직을 기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장려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진안군 관내 시설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어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좀 검토를 같이 좀 하셔가지고, 지침으로 좀 권고를 좀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지금 조례 개정하면서 체육시설은 50% 감면이고 보건소 관련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또 이용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찾아봐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제 인근 뭐 무주나 장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반 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할인 혜택들도 지금 상당히 적용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장기 기증도 하고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같이 해야 이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예전에 장기 기증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어디서 확인해야 되나요? 그럼 어디 뭐 그런 확인하는 데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본인이 한 거를 모르셔서요?
○부위원장 손동규
아니 예전에 어디 가고 이거 했거든요. 서명하고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장기 기증이 맞아요.
○부위원장 손동규
아니 그 나오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써서 내기만 했는데 뭐 이거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증을 그러면 잃어버리셨나 봐요.
○부위원장 손동규
그런 걸 해야 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그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는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제 보건소 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손동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위원
이제 이번에 조례 이제 개정되면은 홍보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좀 혜택들을 미리 좀 챙기셔서 지침으로 좀 정하시는 부분까지 같이 좀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까지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조례 내용에 장려를 하는 계획까지도 조항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너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본 위원장도 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혜택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군이 미흡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타 부서와도 협의해서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장기 등 및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영현 과장님 그리고 문민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출석의원(5명)
○출석 공무원(8명)
- 행정복지국장임진숙
- 보건소장문민수
- 기획홍보실장한재길
- 행정지원과장전현희
- 사회복지과장안호숙
- 문화체육과장김종길
- 재무과장장시동
- 보건행정과장라영현
○서명
- 위원장이미옥
- 수석전문위원강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