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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304회-제2차-운영행정위원회-2026.0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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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1월 27일 (화)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 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미옥   
   좌석을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미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석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정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시관 전략기획팀장입니다. 김인주 예산팀장입니다. 이재윤 홍보팀장입니다. 김응일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정길용 기본소득TF팀장입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8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주요성과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국가 예산을 발굴하여 72건에 5,17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신규사업은 28건에 1,2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51건에 687억 원이고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은 28건에 2,590억 원입니다. 2026년 예산총계는 5,6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원 증가하였으며 다큐ON, 1박 2일 등 전국 송출 방송을 통해 진안군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SNS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강화하여 시기에 맞는 콘텐츠를 집중 발행하였고 그 결과 전년 대비 2,932명의 이용자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네이버 포털 검색광고를 SNS 콘텐츠와 연계 활용하여 진안군 인지도 제고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41쪽, 청렴·감사 분야입니다. 본청 및 민간위탁기관 등 총 3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예방적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65건의 계약심사로 2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자치법규 107건을 제·개정하였고 법령 불부합 법규는 목표 대비 100%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수상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쪽,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전략입니다. 공약사업 이행 준수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5대 분야 60개 사업으로 분기별 점검과 평가로 90%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공약이행 결과를 군민께 공개하고 민선 9기를 맞아 배심원단을 새로 구성하여 공약이행 평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지역발전을 선도할 정책개발 및 군정현안 대응입니다.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하고 우리 군과 연계 가능한 국책사업 발굴과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진안군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정부합동평가와 주요업무 자체평가 등 각종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실적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주요업무 자체평가 지표를 3월에 설정하고 출연기관 평가, 적극행정, 신규시책 발굴 등을 통해 군정 비전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재정규모 신장을 위해 기초통계 분석과 자체노력도 개선으로 교부세 확보를 극대화하고 다각적인 재원 확보로 안정적 재정운용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입니다. 주민e참여 포털 운영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내실화하고 제안 공모사업, 주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산의 투명성 증대와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50쪽, 효율적 재정집행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매월 점검 및 보고회를 실시하고 5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공정별 추진상황을 중점 관리하여 이월·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선제적·종합적 홍보 추진입니다. 140여 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신속·정확한 보도자료 배포와 기획·특집 보도를 통해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체전, 진안방문의 해, 홍삼축제 등 시기별 핵심 이슈를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52쪽, 공감과 소통 중심의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짧고 직관적인 콘텐츠 확대와 소셜미디어 파급력을 강화하겠으며 실시간 스토리를 활용한 현장감 있는 홍보로 관광·행사·계절 이슈를 적기에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바르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입니다. 적발 위주의 감사는 지양하고 사전 예방 감사를 강화하겠으며 또한, 취약시기별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고 반부패·청렴 및 갑질 예방교육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강화입니다.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 전 원가분석과 타당성, 적정성을 병행 점검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분기별 자치법규 현황을 점검하여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하고 법령에서 필수위임한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여 법 적합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과 기본소득 TF팀 신설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기본소득 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주민 설문조사와 기관·단체, 군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진안군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을 설계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이행하고 시범사업 추진 이후에는 성과분석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진안형 기본소득 사업 계획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정순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연초방문 준비 때문에도 많이 바쁘셨을텐데 업무파악도 하시느라로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페이지 45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때 일부추진이 한 개가 있었어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그때 질의를 드렸던 게 일부 추진이 어떤거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방정원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때 실장님께서 답변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를 이렇게 진행을 하려다 보니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습지로 있는 그 5개의 습지들을 좀 조그만한 정원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환을 해서라도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부 추진은 없고 정상 추진으로 그러면 그 지방정원 사업이 전환이 된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저희가 군민배심원단 운영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떻게 조정을 하신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저희가 지금 추진시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잡아서 정상 추진으로 이렇게 저희가 평가단하고 심의 과정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느정도 일부추진과 정상추진의 나름대로 넘어갈때는 어떠한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상추진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금 어느정도 추진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하고 그런 계획에 따라서 우리 배심원들도 아, 그러면 이건 정상추진으로 진행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려주실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작년같은 경우에는 실장님께서는 일부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하는 사업의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습지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또 호수공원까지 그렇게 전환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연초방문때, 군수님 연초방문때도 우리 ppt 설명을 할 때도 호수공원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네.
○이루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아, 일부추진에서 정상추진으로 넘어간 게 그럼 우리 군에서 무언가에 그런 계획에 명확성을 딱 이렇게 주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부추진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직 뭐 정확하게 계획이 나온 건 아닌가요? 어떻게 전환을 했다거나.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국가호수공원을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기존에 있던 습지 관련사업들을 다 이쪽으로 전환을 한다는 그렇게 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국가호수공원 용역 설계하면서 그런 것들 흡수하는 것들을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건 이거에요. 저희가 지방정원이라는 게 군수님 공약사업이었고 이게 일부 추진이 어려워서 사업을 전환을 이제 하려고 할 때 지금 보면 그때 답변을 주셨던 거는 습지들을 저희가 그 정원화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것도 우리가 어차피 국가정원으로 가지 못하면 하나의 이제 중심축으로 이뤄서 그렇게 공원화를 하려고 바꾸나 보다 하고 제가 여기다 메모까지도 다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우리가 또 국가호수공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시범적으로 한번 전국에서 최초로 해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는 여기서 우리 군에서 명확하게 지방정원 대신에 진짜 국가호수정원으로의 전환으로 생각을 해서 정상추진을 가신건지 아니면 일부 그거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습지, 그때 답변을 주신 것처럼 습지들을 일부 지방정원화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방향을 잡은 건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지방정원은 당초 계획대로 하는 거고 국가호수공원은 습지들을 통합해서 용담호 주변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갈 계획인데 아직은 지방정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이나 그런 것들은 아직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렇게 잡아서 정상 추진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아직 뭐 추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 경계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네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실장님 답변으로는 지방정원은 지방정원대로 추진을 하실거고 국가호수공원은 지방정원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거죠?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네네.
○이루라위원   
   그럼 별도로 2개를 진행을, 군에서는 계획을 하신 말씀이신가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을 봐서 그런 거는 또 배심원단하고 또 얘기하면서 조정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이루라위원   
   네. 제가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지방정원 같은 경우도 상당시간 시간이 많이 좀 소요가 됐고 산림과 자체에서는 올해도 역시 업무보고에 지방정원에 대한 내용은 또 아예 빠져있어요. 그래서 아예 지금 그때도 일부 이제 우리가 지방정원이 이제 경쟁력이 좀 없으니 우리가 물을 이용한 그런 호수공원 쪽으로 한번 가보겠다고라고 하고 이번에 우리가 연초방문때도 우리 군정설명회 하실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는 사업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우선 투 트랙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신거네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이제 상황을 봐서 이제 그걸 다시 논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루라위원   
   예. 우선 현실가능하게 안 되는 안 되는 사업들을 자꾸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저는 현실가능한 사업에 집중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내용을 잘 살펴 보셔서 저희가 정리할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또 추진해야 될 사업들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리고 47페이지는 자료로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출연기관 평가기관 해서 홍삼연구소하고 장학재단이 다등급, 나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네.
○이루라위원   
   이거는 각각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별도로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홍보 관련해서 방송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건들이 혹시 있나요? 방송사들하고.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지금 오늘 촬영을 일산MBC센터로 갔는데 추석,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했는데 제목이, 제목이 지금 MBC전국1등이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하기 위해서 오늘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중에 있는 것이.
○이루라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음. 뭉쳐야 산다, 전북의 재발견
○이루라위원   
   아, 지금 뭉쳐야 산다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아, 뭉쳐야 찬다.
○이루라위원   
   이거는 축구 그거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예.
○이루라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컨택을 아예 다 확정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 계속 접촉을?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예.
○이루라위원   
   아, 뭉쳐야 찬다.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당장 하고있는 것은 전국1등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럼 지금 뭉쳐야 찬다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게,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게 아까 어떤거라고 하셨죠?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전북의 재발견.
○이루라위원   
   전북의 재발견이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예.
○이루라위원   
   이거는 전북권?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예.
○이루라위원   
   최대한 좀 중앙, 지상파로해서 중앙방송 나갈 수 있는 것들, 메이저들급.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가짓수도 중요는 하지만 좀 시청률이 높고 어느정도 메이저들급의 방송프로그램들 좀 인증이 됐던 시청률 나온 것들로 좀 집중 투자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도 1박2일이라든지 이건 물론 저희가 컨택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뭐 나는솔로라던지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관광지하고 연계되는 그런 성과들이 좋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네.
○이루라위원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은 잘 컨택을 하셔서 한가지로 좀 집중을 해서 저희가 좀 메이저 프로그램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작년 대비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그래도 전년대비 천 명이상씩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렇다고 하면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릴스나, 숏츠 같은 거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시대가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짧고, 간결하고, 빠르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선호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실장님이랑 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공직자분들도 이런 데에 대세를 해가지고 홍보요원으로 활동을 하는 만큼 이번에 팀장님도 새롭게 바뀌시고 또 젊은 감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화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본소득 관련해서 TF팀까지 구성을 잘 하셨고 지금 이제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에너지 활력팀 관련해서 그쪽은 이제 마을에너지 쪽으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진행을.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
○이루라위원   
   근데 지금 기본소득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을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별개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그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좀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기본, 시범사업 모델을 저희가 이제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실무TF팀을 구성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민간분들이 포함되시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 지역사회단체 위원님들.
○이루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활력과에서 마을자원 관련해서 그쪽도 위원회 구성들을 하더라고요. 일부 추진을 했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가신다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예. 별개로.
○이루라위원   
   근데 아까 실장님께서 마을자원은 장기적으로 가야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안소득TF팀이야 말로 지속가능하게 장기적으로 가야되는 사업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어요.
○이루라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아까 그 햇빛연금은 마을단위 있고 또 공공형이 있잖아요. 지금 공공형을 염두해두고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이루라위원   
   그쵸. 이거 그니까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고. 그럼 지금 현재 특별하게 그런 아이템들이 우리가 햇빛소득 그러니까 태양광을 활용하는 것 외에 혹시 또 뭐 이렇게 발굴이 된 사업이 있습니까? 현재.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아직까진 발굴된 게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우선 기본계획이라던지 그런 부분이 조금 바로 상반기 안에 도출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할까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면 상반기에는 큰 아웃트라인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위원회 구성은 한 언제정도로 생각을?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1월 말이나 2월 초에.
○이루라위원   
   1월 말이면 지금 이번주에요,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
○이루라위원   
   적어도 2월 초에는 다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는거고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
○이루라위원   
   몇 명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7명~ 9명? 15명 내외로.
○이루라위원   
   15명이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네네.
○이루라위원   
   이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시는거죠?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예.
○이루라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선 책자에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별도로 두가지 좀 요청을 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전주에서 진안 넘어올 때 보룡재 터널 있죠?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예.
○이루라위원   
   거기에 호남의 지붕 진안고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간판.
○이루라위원   
   예. 입간판. 근데 진안고원에 불이 안들어와요. 그러니까 호남의 지붕까지는 지금 불이 들어와있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 진안고원이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저녁에 들어올 때마다 좀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바로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아마 실장님께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저희가 공교롭게 설날이 1월달에 있었어요. 작년에.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예.
○이루라위원   
   25년도에. 그러다보니까 진안신문에 하나 기사화가 크게 된 게 보조금 집행이 군에서 늦어서 직원들 월급을 제때 못 받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본 의원도 도대체 왜 이렇게 집행이 늦어졌는지 확인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항상 연초가 되면 부서마다 각각의 단체들 보조금 집행해야 되는 단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는 행정에서 보조금을 집행이 안 돼서 인건비를 제때 지급을 항상 1월 인건비가 1월 달에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기사가 작년에, 연초에 났었어요. 설날 그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저는 기사까지 나왔고 그래서 군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벌써 2개의 단체에서 민원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각각의 부서에다가 집행 빨리 할 수 있게끔. 적어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건비가 늦게 나와가지고 다 각자의 생활이 있는건데 그것도 행정에서 보조금 집행이 늦어져가지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실장님께서 챙겨서주셔서 지금이라도 각 부서에다가 좀 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예.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예.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한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49쪽에 우리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예.
○김명갑위원   
   고거 지금 보니까 사업비, 운영비가 한 2,700만 원 정도 서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
○김명갑위원   
   근데 지금 사업예산 반영은 한 20억 정도 있는데 이게 인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집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
○김명갑위원   
   모집이 각 면별로 몇 명씩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면별로 7분 정도.
○김명갑위원   
   어떤 큰 지역은 더 있고?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읍은 좀 10명 정도.
○김명갑위원   
   그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이게 기간이 그러면 1년씩 또 임기가 1년 끝나면 다시 모집하고 하나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저희가 2026년, 제7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김명갑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2년간해서 올해 6월 30일에 끝나요.
○김명갑위원   
   그럼 위원회 구성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명단을 드릴가요?
○김명갑위원   
   예예. 그리고 지난해 2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들이 어떤 사업으로 해서 이뤄졌는지 한 번 그것 좀 한 번 지금 설명은 좀 어렵나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지금.
○김명갑위원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주로 이렇게 관심있게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지금 주민참여위원회가 분과위원회가 읍면별로 11개 분과가 있고 청소년분과가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분과는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는 7개 정도가, 7개가 반영이 됐는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금 상향, 문제집 지원제도 도입 그렇게 해서 저희가 7건이 반영이 됐고요.
○김명갑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그다음에 주천면, 용담면, 동향면,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부귀면 해서 주천면은 빈집재생사업 보조금 확대 1,600만 원 요청을 해서 아니, 2억 9,000만 원을 요청을 해서 그게 반영이 됐고요. 용담은 파크골프장 시설보수 및 운영물품 구입해서 1,000만 원 요청해서 반영됐고 여기 사업은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그거 한 번 주시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신 분은 재추천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음에는 안 되는 건가요? 모집을 할 때.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그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의 의사에 따라서
○김명갑위원   
   아, 그러면 투명하게, 모집을 할 때 투명하게 오픈을 해서 모집이 되고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실제로 면에서 하는데.
○김명갑위원   
   그러니깐 그게 어차피 관리감독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뭐, 제 얘기는 한 면이라고 하더라도 한 마을에 집중이 안 되고 골고루 배치가 돼서 우리가 현안에 필요한 위원들이 꼭 참여해서 현안을 제시.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저희가 모집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한 번 내년에는 좀. 아니, 올해 구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 작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예. 또 질의하실 분?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6쪽에 보면 하단 쪽에 보면 금강수계수변구역 해제 부분이 나와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
○부위원장 손동규   
   저희가 몇 년전부터 한 42만 평 정도가 해제될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
○부위원장 손동규   
   정확히 언제쯤 해제가 되나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저번주에도 환경과에서 환경부에다가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을 못 하겠다고 발표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미루고 있는지 어쩐지 아무튼 거기가 기후환경부가 좀 통합되면서 바빠서 그런지 조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위원장 손동규   
   저희가 항상 그 군수님 말씀하실 때 법적으로 해제요건이 됐다고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 그건 다 갖춰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근데도 해제가 정확히 안 되는 이유는 모르는가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줬다고 제가 환경과한테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어쨌든 42만 평 정도가 이렇게 해제 요건이 돼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대충 우리 군에서는 짐작은 하잖아요? 만약에 그게 해제가 된다고 하면 그 아까 이야기 했던 호수공원이라던가 이런 그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에코토피아라던가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정인가요? 진행될 예정인가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일단 해제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초는 마련이 되는 거죠.
○부위원장 손동규   
   음. 일단 알겠습니다. 언제쯤 되는 건 확실히 아니고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계속 독려를 한다고 환경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저희 군으로써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
○부위원장 손동규   
   그게 해제가 되고 안 되고가 우리 군민의 경제적인 상황까지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해제가 되는 것이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해제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담회 때 공모사업 추진 해가지고 실장님께서 잘 보고를 해주셨고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사항이 일부 이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의회에서 뭐 이렇게 부결이 됐다고 하더라고 우선은 뭐 행정절차가 미행이 됐던 우선은 된 건 된거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비고란에 우리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내용을 기재해 어떤 부분 때문에 현재 보류중이라던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주요업무 책자하고 또 이렇게 군수님께서 따로 이렇게 발표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요약본으로 주는 여기의 자료가 틀렸어요. 이 수치가. 적어도 물론 이번에는 제가 봤더니 각각 이렇게 그래도 잘 맞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행정에서 주는 자료를 신뢰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설령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의회에서 의정활동하고 다음 기수 의원님들이 오시더라도 그건 하나의 통계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 때문에, 그건 우리 지금 현재 의회에서 부결이 되던 어떻게 되던간에 지금 현재 우리는 알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공모사업에 대한 통계 데이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빠짐없이 넣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말 공모사업 관리 체계가 조금씩 잡혀가고 있어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시간이 없어서 의회에서 보고를 놓쳤다던가 그런 부분 없도록 각별히 좀 더 신경을 기획홍보실에서 써주시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께서는 행정을 총괄하시는 부서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재길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한재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한재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현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대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성운경 가족행복과장입니다. 김사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경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장시동 재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군민과의 소통과 열린 행정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로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직무역량 강화 교육으로 조직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방소멸 극복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답례품 발굴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여 내년 상반기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어르신들이 포괄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일자리 제공과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가족행복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교육지원사업과 지속가능한 농촌유학 기반마련으로 작은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고 평생학습·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늘 배움을 누리는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야간돌봄 운영을 통해 아동의 돌봄공백을 방지하고 청소년에게 문화활동, 상담지원 등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군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신뢰와 만족을 높이는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편리한 생활공간 제공을 위해 주민쉼터와 빈집을 정비하고 진안고원 행복주택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지혜의 숲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여 문화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연 및 체험을 지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 및 대응운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활력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채권확보와 강력 징수로 납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과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관내 업체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역현안이나 역점사업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이 고견을 듣고 소통하여 군민과 지역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한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미선 행정팀장입니다. 서철환 총무팀장입니다. 김민성 인구활력팀장입니다. 강호길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양철승 통신관제팀장입니다. 박선자 장학숙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1~64쪽 일반현황, 주요통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군민이 체감하는 신뢰중심 소통행정입니다. 연초방문, 이장단연합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듣고 수요자가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소통과 화합으로 군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74쪽,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통한 일 잘하는 조직체계 구축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및 조직 진단을 통한 인사 재배치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 경쟁력 제고입니다. 중앙 및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으로 전문성을 향상하고 공직자 아카데미 등을 통해 직원들의 견문을 확대하겠으며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지역탐방 체험 등을 실시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6쪽,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매월 2회 가정의 날을 운영하고 취미클럽 활동비 지원, 복지포인트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77쪽, 진안고원 생태치유체험 교육 운영입니다.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 군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건강치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태·건강·치유 도시로서의 진안군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지방소멸 대응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정책의 방향이 되는 5개년 기본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적극적인 생활인구 정책운영과 첫 인센티브를 받은 소멸기금사업을 잘 활용하여 지역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79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진안에 기부했을 때 행복과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답례품 전반에 대한 품질 점검과 관리 기준을 체계화하여 신뢰받는 답례품 운영으로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80쪽, 정보인프라 안정화 및 보안 강화 추진입니다. 전산실 재난대비 백업시스템 도입 및 해킹메일 대응훈련 등 정보보안 강화사업을 확대하여 정보침해사고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주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정확한 통계조사로 실효성 있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조사, 전북특별자치도사회조사와 5년 주기인 경제총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신뢰도 높은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교차검증을 통한 오류 최소화로 각종 정책의 정확한 기초자료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82쪽, 전자통신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조직도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리뉴얼 및 마을방송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등 안정적인 행정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3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방범용 및 마을 방범 CCTV 추가 설치 및 지능형 AI 선별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85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진안장학숙 운영입니다. 균형잡힌 식생활을 위한 영양식 제공과 심화학습 운영 등 입사생의 학력 신장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노후화된 물품 교체 작업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어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69쪽에 보면 중간에 활력넘치는 진안군 인구정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부위원장 손동규   
   그래서 64쪽 앞에 보면 최근 5년간 연령별 인구 현황이 나와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부위원장 손동규   
   거기 보면 0세에서 뭐 9세는 말할 것도 없이 워낙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그런다 치고 보면 40세에서 49세, 50세에서 59세 여기가 중점적으로 인구가 많이 감소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부위원장 손동규   
   그 원인이?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40세에서 50세 그 사이에는 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이라던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업무보고시에도 군수님께서 청년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중장년층에 대한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맞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청년층이야 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40세에서 60세 안에 이렇게 이분들이 많이 이탈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분들은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자리를 잡고 먹고 사는 문제가지고 이렇게 되는 문제인데 이분들이 이탈한다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가 힘들어졌다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부위원장 손동규   
   제가 볼때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부위원장 손동규   
   그래서 그 일자리라던가 이런 문제 좀 더 우리가 중점을 둬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리고 75쪽에 보면 직무역량 강화 및 워라밸 친환경 직장문화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부위원장 손동규   
   워라벨이 뭐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직장도 중요하지만 가정생활도 같이 병행해서
○부위원장 손동규   
   아니. 일반 사람들 워라벨하면 뭔말인가 알아듣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아. 그냥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저희도 못 알아 듣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부위원장 손동규   
   이거 기획실장님, 이런 책자라던가 이런 거 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일반인들도 좀 알아듣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쓰면 다 제가 볼 땐 좀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들어와서 몇 번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될 수 있으면 우리말로 이렇게 일반인들도 알아듣기 좋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또 항상 역점을 두고 있지만 특별히 가장 역점을 주고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지방소멸대응 사업일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에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조금 중기적인 계획수립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용역사에서 다른 지자체 이렇게 하는 그런 비슷한 계획으로는 우리 진안군만의 인구소멸대응을 할 순 없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번에 나름대로 용역비랑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이루라위원   
   이제 거기와 맞물려서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이야말로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군에 정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이루라위원   
   저희가 S등급을 맞는다면 그거야말로 저는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이루라위원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또 담당팀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이 업무에 임하셔서 좀 대형용역사들도 좀 컨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 편성을 하셔서라도 좋은 결과로 좀 이루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이번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대한 기본계획도 좀 철저하게 계획수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늘 항상 좀 아쉬운 부분은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계획수립이 이미 된 상황에서 의회에 어떻게 보면 통보 아닌 통보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약간의 아, 이건 우리 지역에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 아니면 이러한 좀 좋은 대안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소통이 좀 그동안은 단절됐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간담회 통해서 그냥 보고만 하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어느정도 또 특별히 이번에는 용역을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이루라위원   
   만약에 그렇게 추진을 하시면 중간중간에 용역결과 보고라던지 그런 부분은 좀 의회하고도 같이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이번에는 많이 서둘러서 실과소 의견 받고 용역 업체랑 협의도 하고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올해는 우리 진안군이 최우수등급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희도 같이 힘을 보태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 관련해서 우리가 고액기부자 예우강화하면서 촘촘한 관리를 한다고 이제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저희가 서안문 발송하고요 고액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을 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한지등을 해가지고 당신은 진안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문구를 써가지고 배부하니까 좋으시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문제가 서안문 보내는 것 조차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타시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지금 올해에 조금 문제가 된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선관위마다 다른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디는 크게 문제점을 삼고 있는 반면에 어디는 좀 소홀히 다루는데 나중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선거때까지 잘 살펴보고 추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선관위에, 진안군 선관위에 한번 공문 보내서 질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그니까, 그렇게.
○이루라위원   
   우선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다르다고 하니까 아예 공문으로 해서 정확하게 답변 받아서 문제 없다고 하면 저는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저희는 일단은 구두상은 괜찮다고 해가지고 서안문까지는 만들었어요, 팀장님이. 그래서 발송을 하려고 하니 고창인가 부안인가해서 아니 남원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잠깐 보류한 상태이고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선관위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공문으로 해서 질의답변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이루라위원   
   저희도 요즘 보니까 그런 부분에 참 민감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잘 지금 관리해주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이고 제가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해야한다, 통계.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그런 작업은 잘 하고 계실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이루라위원   
   그럼 우리가 항상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 기부자와 기존의 항상 하는 기부자의 비율이 좀 어느정도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기존의 기부자가 훨씬 많고요
○이루라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이번에는 저희가 그때 민간플랫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거 활용을 못해가지고 신규 기부자가 많이 없고요. 기존 기부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른 지자체가 하는 그러한 플랫폼이라던지 그걸 활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발굴하실 생각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그러려고 했는데요. 그거에 따른 또 시군의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걸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마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행업체는 이게 또 성황이 되다보면 나중에 인센티브를 더 요구를 할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처음에는 좋은 조건으로 달콤하게 유혹을 하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과연 어떤 게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분석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물론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압니다. 특별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잘 달성을 할 줄 알았는데 작년에. 한 86%밖에 목표대비 못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목표액이 늘어난 만큼 좀 어렵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맞습니다. 또 그만큼 홍보라던지 고액기부에 대한 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희가 좀 목표설정을 상향해서 한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최대한 좀 이렇게 잘 달성을 했으면 좋겠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이루라위원   
   또 하나는 항상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는데 정작 우리가 지정기부에 대한 홍보는 조금 부진한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이루라위원   
   물론 우리가 건설교통과의 일이긴 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빨리 이 모금도 빨리 모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이루라위원   
   지금 거기 사업비가 계속해서 지금 일부 증액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같이 좀 더불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82페이지 한 번 보시면 우리 지금 진안군 조직도 어플 시스템 이번에 예산 잘 편성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이루라위원   
   언제 마무리가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지금 예상은 2월 말로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어느정도 다 추진은?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업체 견적 받고요.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플 그거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이루라위원   
   예예.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업그레이드 할 때 좀 안되고 그런부분 같이 협업해가지고 2월 말정도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저희가 한 번 지난번에 업그레이드 받고는 애플같은 경우는 검색을 하고 전화가 바로 연결이 안되요. 그런 거까지 다 보안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보안, 지금 그런거까지 하고 있는데
○이루라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업체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저희는 그런 게 다 보안을 요구를 하는데 그 업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루라위원   
   그런데 그런게 기본으로 다 되야 되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이루라위원   
   지금 갈수록 애플 사용자는 삼성에서 또 많이 전환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저희는 강력히 요구하고
○이루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적어도 2월까지는 마무리를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2월 말까지는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어차피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빨리 최대한
○이루라위원   
   예. 그럼 마무리 되면 다시 또 업데이트 해서 저희 또 다시 깔고 그래야되는거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아마, 예예.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착오없도록 물론 행정에서도 사용하지만 이장님들이나 또 다같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버전 사용이 없도록 잘 통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행정지원과에 감사한 일은 우리가 지역인재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물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 친구들이 애향심을 갖도록 향토문화에 대한 그런 좀 강의도 필요할 것 같다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이루라위원   
   빠르게 대응을 해주셔서 참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올해같은 경우는 보니까 탐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한 번 들었기 때문에 가면 조금 이해도가 빠를 것 같아서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하나의 누군가에 의견으로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본 취지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고향에 대한 이해와 계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정착되서 우리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여기 내용으로는 나와있지는 않지만 과장님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그리고 물론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좀 위원회마다 그러한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지금 많이는 아니고요. 왜 해야되냐 그런 의견도 있고요.
○이루라위원   
   아, 반대로?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하고자 하는 읍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소멸대응 작년에 8억원
○이루라위원   
   예. 인센티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리더스아카데미라고 해서 2월달에 2월 9일하고 10일 이틀간에 걸쳐서 그런 주민자치
○이루라위원   
   2월달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그 교육을 4시간 30분씩 첫날은 강의 중심 둘째 날은 실습중심 해가지고 지금 교육이 예정되어 있고요.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던 안 가던 기본 저기는 갖추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법으로 봐야지만 될 때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사전 준비로 하고 있는데 이거 교육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하는 그런 문의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깐요. 좀 교육시간이 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근데 꼭 받아야 될 교육들을 이렇게 저기를 하다 보니까
○이루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갈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은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일부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일찍 조금 의식이 있으신 분들이 요청을 많이 하셨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이루라위원   
   주민자치회로의. 일부 만약에 원하는 면이라던지 그런 부분적으로 시범사업을 먼저 하면서 점진적으로 좀 확대를 해나가실 계획도 갖고 계시나요? 한번에 전환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맞습니다. 타 시군도.
○이루라위원   
   그렇죠 읍면별로 해서 좀 시범적으로 확대를?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좀 신경쓰셔서 저희가 좀 선두적으로 주민들의 역량과 진짜 풀뿌리민주주의의 그런 뜻에 부합될 수 있게끔 잘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위원장 이미옥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전현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김명갑위원   
   77쪽에 우리 진안고원 생태치유 체험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김명갑위원   
   이게 보니까 2년간 수료현황을 보니까 23년에 230명, 24년에 25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김명갑위원   
   이제 26년 27년은 진안방문의해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김명갑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더 강화를 하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김명갑위원   
   또 보면 저희들도 가끔 한번 들리지만 이 교육을 와서 뭐 또 진안고원 힐링치유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김명갑위원   
   우리 홍삼관련 진안에서 나는 농특산물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김명갑위원   
   그런 것도 연계가 돼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김명갑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현장에서 가서 보면 홍보영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산뚯하니 방문의 해를 맞았으니깐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김명갑위원   
   물론 관광과와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저희 위탁업체하고 홍보영상 같은 거 프로그램 시간에다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왜냐하면 그전에 옛날에 제작한 리플렛이나 이런 것도 관광안내 책자나 이런것도 잘 비치를 해서 진짜 진안방문의해답게 좀 산뜻하게 준비를 해서 맞이를 하는구나라는 느낌 낼 수 있도록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이라던가 그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하면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부위원장 손동규   
   세금공제를 받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부위원장 손동규   
   우리 장학금이라던가 뭐 아까 지정기탁금이라던가 뭐 이런건 안 받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세금 해줘요.
○부위원장 손동규   
   해주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근데 고향사랑기부금이 더
○부위원장 손동규   
   거기는 10% 해주죠?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거기는 10%인데 저희는 10만 원까지는 전액인데요.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는 16.5% 그러니까 10만 원 플러스 16.5%예요. 그래서 아까 목표달성을 이루라 위원님께서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고액사업체들 그런 분들은 저기 뭐야, 불우이웃돕기를 하면 기부정산을 받는데 고향사랑기부는 사업체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플러스 16.5%밖에 못 받기 때문에 우리 고액기부자들, 향우분들이 많이 장학금으로 갑니다. 그래서 실은 많이 놓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금액이 많아가지고 여기도 2천만 원, 장학금도 2천만 원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2천만 원을 한다고 하면 장학금에 먼저 이렇게 세금혜택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희가 실적이 핑계아닌 핑계입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아, 그런 문제가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부위원장 손동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미옥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럼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이루라위원   
   제도권 안에서 지금 이런 제약을 받는거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좋은 의도로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싶은데 특히 법인사업체를 가지신 분들은 이게 중요해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예.
○이루라위원   
   그러다보니까 좋은 고향에다가 뜻은 전하고 싶고 그러면 장학금으로 해야지 물론 이제 우리 지역을 위하는 일이긴 하는데 좀 우리가 부처에다가 강력하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많이 건의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좀 해야될 것 같고 의회도 이런 부분은 같이 좀 해서 저희도 좀 촉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그래서 일본도 처음에는 안 됐다가 나중에 추후엔 됐었거든요.
○이루라위원   
   예. 맞아요. 제도권 내에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해주고 나서 지역에서 도움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아,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저라도 업체라면 저도 기업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기부하고 혜택보고
○이루라위원   
   그렇죠. 세금에 대한 그 공제가 정말 큰건데. 알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요청을 해보시고 저희도 의회에서도 좀 같이 좀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대환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걸곤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윤안순 통합조사돌봄 TF팀장입니다. 최진은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이소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양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선화 통합조사팀장은 병원 입원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부터 92쪽까지 일반현황 및 업무 관련 통계와 93쪽부터 97쪽까지 2025년 주요성과, 그리고 2026년 추진 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26년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미래 진안을 비전으로 6개의 성과목표와 14개의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0쪽,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위기가구 발굴 지원입니다. 주민의 욕구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 중심의 밀착형 복지체계를 강화하여 빈틈없는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01쪽, 민관협력 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 제공 주체 다양화를 통한 주민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102쪽, 헌신에 걸맞는 품격있는 보훈예우 실현입니다. 노후 보훈시설물 정비와 다양한 보훈 선양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보훈회관 공사와 충혼묘역 이전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쪽, 통합돌봄서비스입니다.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등 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진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사업추진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 이행 및 조직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4쪽,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62명이 증가한 3,483명입니다. 참여 어르신 안전교육과 사업장별 참여자 안전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동체사업단 신규사업 운영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모하여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5쪽, 노인여가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대학을 비롯한 노인건강복지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등록 및 미등록경로당의 운영비 지원과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106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급여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법정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내용을 홍보·안내하여 도움이 필요한 군민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취약계층 일자리 및 자립 지원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함으로써 자활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으로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08쪽, 지역사회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노인의 사회참여 및 문화여가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109쪽,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상자 조사·발굴 강화입니다. 기준중위소득 금년에 6.51% 인상으로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책정 기준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신규 지원대상 발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 구제하겠습니다. 110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적정성 확보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있게 관리하겠으며 급여 제외 및 중지가구에 대하여는 타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쪽, 장애인 생활 안정 및 편의 지원 강화입니다. 혈액투석환자의 교통비 지원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및 편의시설 설치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2쪽,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특화형 일자리 등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생산품목 및 거래처 다양화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13쪽,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 강화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 돌봄을 제공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돌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김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예. 김대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   
   104쪽 한번, 104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우리 진안군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예.
○김명갑위원   
   작년 대비 394명이 증가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일을 하면서 용돈도 벌어가면서 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이걸 수행하는 과에서 잘 점검해서 누락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사전에 잘 관리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잘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 혹시 있다하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부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지금 일자리 사업 대상자 수행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하는데요. 수행기관이 우리 대한노인회를 비롯해서 6개 기관에서 나눠서 수행을 하고 있고
○김명갑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인력참여 어르신들은 적정 평가를 통해서 선발이 돼서 지금 참여를 2월 15일부터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을 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자리사업 참여자 어르신들한테는 참여자격 여부는 공지가 된 상태여서 좀 떨어지신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민원도 넣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대기 순서에 따라서 어르신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어르신들이 일을 하는데 혼자만 빠져 있으면 좀 소외감도 있고 누구 어떤 어르신들하고 어울릴 데도 없고 그래서 돈을 떠나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김명갑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좀 과에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또 어차피 어르신들로 구성이 돼서 노인일자리 일을 하다 보면 사실 건강관리도 잘 체크를 해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더울때는 피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농촌 현신을 감안해서 농번기때는 조금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게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할 일이고 저희가 볼 때는 여기에 수행기관 지도점검이 2회라고 되어 있는데 2회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수시로 수시로 점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명갑위원   
   2회라고만 써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2회로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서 서류점검이나 이런 꼼꼼하게 보는 것을 저희가 2회로 본 거고
○김명갑위원   
   불시, 불시적으로 수시점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김명갑위원   
   해서 좀 어른들이 혹시 또 어떤 강요나 이런 거 당하지 않는가 또 너무 뜨거울 때 너무 힘든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이런 것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105쪽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옆에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 노인의 수가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어떤 데는 뭐 기준이 미달되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상대적으로 너무 포화가 되가지고 어른들이 뭐 간식비가 부족하고 양곡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뭐 많은 노인 인구를 가진 데는 더 충분히 간식비라던가 양곡 지원을 충분히 해주고 작은데나 큰데나 똑같이 지원해주면 사실 큰데는 항상 소외감 느끼잖아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한번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지금 저희가 양곡 같은 경우는 경로당 어르신 인원수에 따라서 4포에서 12포까지 차등지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연초방문 때 경로당을 쭉 가서 보면 활발하게 식사를 해서 드시는 경로당은 부족하고 그러지 않고 이제 가끔가다가 하시는 데는 남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어르신 숫자가 많다고 해서 부족한 게 아니고 식사를 해서 드시냐 안드시냐 이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식사를 해서 드시는 데에 공통점은 그 부녀회가 활성화가 돼서 어머니들이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식사를 돌아가면서 해주는 곳은 이렇게 하고 지속적으로 도우미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 의원님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행정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더라도 도우미를 사실상 마을 내에서 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필요도는 인정을 하나 시행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시행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도우미 그 부분도 사실 뭐 필요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김명갑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 일부분은 또 그런 부분은 소화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김명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용할 방법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김명갑위원   
   사실 금방 활성화가 된 경로당은 한 곳에서 밥을 거르지 않고 같이 즐기면서 놀면서 해먹을 수 있는 그렇게 하는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더 지원을 해주고 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면 전혀 그렇지 않은 데는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노인회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 어떨는지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간식비는 금액으로 지원을 해주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저희들이 간식비는 이것도 차등지원하는데 28만 원에서 63만 원까지 저희들이 차등지급을 합니다. 이건 연간지원액이고요. 간식비는 월간으로 따지면 아주 소액이 갈 수 밖에 없는거고 그래서 간식비 플러스 저희들이 이제 양곡이나 일반 운영비에서 약간에 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용해서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열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기는 하는데 간식비는 뭐 그렇게 차등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미등록경로당도 좀 지원을, 전부지원은 없어도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김명갑위원   
   우리 군 자체 비용으로, 그분들도 경로당 회원 수가 적어서 미등록경로당이 되었지만 우리 군비를 좀 활용을 더 해서라도 좀 지원해줄 수 있도록 소외감 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복지라는게 해도해도 끝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항상 지켜보면 정말 어려운 게 복지 같아요. 얼마 전에도 복지네트워트 가니까 진안에 그렇게 많은 복지 단체가 있는지 저희도 사실 몰랐어요. 생각보다 참 많은 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94쪽에 보면 위에 보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부위원장 손동규   
   혹시 그 전년도에 우리 고독사 예방하신 사례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이 고독사 예방은 보건복지부 고독사 위험 표준판단도구를 활용을 해서 혼자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1,132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부위원장 손동규   
   예.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1인 가구 AI 안부나 주거환경개선이나 고독사 예방교육 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요게 이제 작년에 1,132명이었지만 올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생각보다 상당히 촘촘히 잘 짜져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래서 생활사들이 전화도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부위원장 손동규   
   또 이장님들 확인 또 전화기가 내려놓으면 바로 뭐 파출소라던가 연락이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촘촘히 잘 짜져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고독사 있죠? 몇 건이나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는 한 건도 없었고요.
○부위원장 손동규   
   아, 다행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저희 아무래도 시골 특성상 아직까지는 공동체가 도시보다는 살아있는 상태여서
○부위원장 손동규   
   예.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이 진행하면서도 좀 꼼꼼하게 챙기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외에도 안부확인 외에도 이제 이분들이 대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하는 부분들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무인카페 같은 데 사회복지협회의회에서 운영하는 늘봄이나 이런 데에서 혼자서 카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문화체험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집에서만 있지 않고 밖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사실은 저희가 볼 때도 도시사는 것보다 시골사시는 분들이 훨씬 이런 쪽에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들보다도 더 낫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부위원장 손동규   
   주변에서 항상 전화해주시고 이런 것이 이런 기회 빌어서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게 평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102쪽에 보면 우리 보훈회관이라던가 보훈단체들 이렇게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부위원장 손동규   
   지금 보훈회관을, 회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부위원장 손동규   
   이분들 연세들 좀 많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 너무 빨리 하라고 이렇게 촉구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 건물 잘 지어서 이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거기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 한 번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저희들이 일정에 맞춰서
○부위원장 손동규   
   촘촘히 잘 좀 챙기시고 빠진 부분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예.
○부위원장 손동규   
   그 제가 얼마전에 한 번 보훈단체가 보니까 지금 9개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부위원장 손동규   
   제가 볼 때는 그 한 군데 빼놓고는 8개 단체는 그전에 그 보훈 대상자들이 이렇게 회장님으로 계신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네.
○부위원장 손동규   
   이 분들이 전라북도 회의라던가 1년에 한 두 번씩 참석을 하시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인근 시군은 이분들 여비를 지급한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아, 여비요?
○부위원장 손동규   
   예. 근데 뭐 장수나 다른데도 여비가 지급이 되는데 뭐, 큰돈은 아닐망정 우리 진안군은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저도 금시초문이라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근데 이게 저희들이 항목에 따라서 장수나 이런 데랑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이 비교는 해봐야 되는데 저희는 그 운영비 안에 토탈로 주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부위원장 손동규   
   여비 항목으로 주는게 아니고 토탈로?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냥 토탈로 운영비 안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주는데 우리가 하루 용돈이라고 주면 용돈 안에 밥값도 들어가있고 교통비도 들어가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용돈을 받은 자녀가 예를 들면 나는 밥값은 안 받았다 용돈은 안 받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사실 좀 비유를 하면 그렇긴 하지만 저희들은 그 운영비 안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교통비나 그런 거 까지 포괄적으로. 대신 이렇게 줬을 때 장점이 그 안에서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건 여비 이건 뭐 운영비 이건 뭐 전기세 뭐 딱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 항목에만 쓰고 또 자기들이 쓸 때 번거롭다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라 못 알아듣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하셔서 이건 딱 여비라고 규정 안 되어 있어도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 주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회의를 가다보니까 그분들끼리 비교가 되는가봐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부위원장 손동규   
   그래서 아 우리는 여비를 주는데 왜 그런 이야기들 나오니까 한번 비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합리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합리적으로 잘 받아들이시니까 저희들이 한 번 소통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알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네.
○부위원장 손동규   
   저희가 이제 연초에 한 번 방문드리고 그 전에도 한 번씩 가서 보니까 참 진안이 그런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부위원장 손동규   
   그래서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데 일부분들이 많이 올라가요. 점심때 되면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부위원장 손동규   
   그래서 천 원만 내고 드시니까 그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복지관에서는 요리하시는 분 급여도 적고 일이 힘들고 지금 한명 오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와서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급여가 워낙 적어서 하려고 하는 분이 없다고 그런 소리 들었었는데 한번 그거 검토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요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또 그 많은 숫자를 혼자서 감당하는 것도 또 어렵고 그러니까 그 부분 검토하셔서 점심식사 하시는 데 일정 부분 숫자가 넘으면 한번 더 채용을 한다던가 이렇게 좀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런 부분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네.
○부위원장 손동규   
   어, 111쪽에 올해부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되고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어쨌든 어려우신 분들 교통비라도 지급하는게 다행인데 그 41가구였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48명입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분들한테 다 연락되서 다 체계는 갖췄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지금 저희가 1월 달 안에 저희들이 26일날 어제 처음 지급을 했는데 35명 지급을 했고요.
○부위원장 손동규   
   예.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13명이 현재 미신청자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병원에 장기입원을 해있거나 그리고 병원안에서 혈액투석기가 있는 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는 분이 다수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접근성이 떨어져서 다음에 오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부분 어차피 이게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또 군비로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너무 신청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팀장님하고 얘기는 했고요. 저희들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신청을 안 했더라고 직권으로라도 저희들이 지급을 하려고 이렇게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그분들 참 생활이 어렵더라고요. 그 본인들이 이렇게 신청 못해서 그럴 경우는 없도록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부위원장 손동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직권으로라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4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부위원장 손동규   
   관내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좀 중증환자들은 입원해 계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물론 우리가 교통비라고 이렇게 하지만 큰돈은 아닌데 그것도 한 번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의료원이라던가 이렇게 그 무주는 투석기가 되어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할 일인데 우리 관내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미신청자들은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라도 직접 가서 현지 가서 신청서를 받아서라도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예.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 우리 부서원분들 항상 우리 군민들의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주심에 늘 항상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우선 제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동료위원님께서 투석환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부분에서 제가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말씀드려야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아, 그래요? 예예.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이제 교통비에 한정된 조례에 이미 딱 명시가 되어있는 상황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저도 이 부분은 확인을 뭐 서로 해봐야되겠지만 입원을 하거나 그러면 또 보험적용이 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하나의 명확하게 뭐 장기요양 어떻게 보면 병원에 입원을 한 분들은 교통비를 안 받았으니까 이거를 대신해서 뭐 그렇게 되버리면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뭔가 시스템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은 예를 들면 차라리 그렇게 되면 확대를 해야 되겠죠, 이 제도를. 교통비와 뭐 예를 들면 입원을 며칠 이상 하신 뭐 그 대상자들에 한해서 근데 이거를 교통비에 해당되지 않고 입원을 했는데 그걸 그렇게 이제 드리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염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한번. 물론 이제 누락된 분들이 없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치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원과 그리고 이거는 대중교통의 수단으로 지급이 되는 거니까 그건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정해져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에 대해서의 지원은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필요하고 또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루라위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복지라는 거는 보편적으로 누구나한테도 형평성에 맞는 것도 저는 적용이 되야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가 투석환자들 애로사항있고 특히나 이건 교통비를 지원했다는 거는 이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두 번씩 가야되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 그런 거를 조금이나마 다른 장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했던 거고 만약에 이제 입원비나 그런 거까지 되버리면 실은 다른 질환의 그런 우리가 대상자들까지도 저는 좀 고려를 해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확대를 하시더라도 좀 다른 질환자분들하고 함께 형평성있게 운영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1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도민체전 올해 또 있고 물론 진안방문의해도 있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하단에 보면 도민체전 성공개최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자원봉사자 모집을 또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나름대로 이 주관부서인 문체과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이루라위원   
   그 대상자들 염두해서 좀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아직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이렇게 아직은 좀 부족하잖아요. 지금 센터장님도 안 계시고 언제쯤 정상적으로 좀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 저희들이 현재 다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전 군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현재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이의신청 기간이고 그래서 이의신청이 끝나면 감사결과에 따라서 직원들의 거치문제가 결정될 것 같고요. 그거하고는 별도로 사무국장을 저희들이 2월 3일 날 저희들이 면접을 보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되면 그때 사무국장이 2월 중순 정도부터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당분간 사무국장이 와서 이번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거치결정이 나는데로, 예를 들면 해임이면 새로 뽑아야 되고 뭐 이렇게 업무 이렇게 경징계 같은 경우는 업무에 다 복귀를 해서 이렇게 다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거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을 선발하는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3월 중순부터는 이제 그 센터장이 없는 사무국장 체제로 업무를 정상화 3월 달이나 4월 초까지는 업무를 대체적으로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마 직원들이 자기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걸로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동안에 저희 진안군에 자원봉사단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운영이 됬었었는데 특히 읍면에 있는 봉사단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받아서 대통령상도 연속으로 2년 동안 받았던 적도 있고 전국에서 이렇게 명문 자원봉사단인데 어찌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는 복원하는 절차들을 갖춰야 될 것 같고 지금 읍면에 다행이 읍면 자원봉사단이 아직은 건재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읍면 자원봉사단장들하고 그런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활발하게 확인을 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도민체전 자원봉사단 어차피 읍면 자원봉사단을 통해서 인원 선발이나 추천이 이루어질거니깐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상으로는 조금 가능할까 싶은 의문점이 있기는 한데
○이루라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은 가능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우선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센터장님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이루라위원   
   자꾸 이제 부재가 길어지면 이 조직도 아무래도 아무리 튼튼하고 탄탄하더라도 아무래도 조금의 위기는 있지 않을까 그런 또 걱정이 드는 상황인데 지금 센터장님들 계속 모집 공고를 해도 이게 너무 기준이 높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계속 공석이 됬던 이유도 그 부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모집 공고를 다시 재공고 또 하는 상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센터장 모집공고는 아직 안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사무국장 대행체제로 가고 있고 저는 상반기 중에는 센터장 역할을 우리 주무팀장이 왔다갔다 하면서 컨트롤 좀 하는
○이루라위원   
   그럼 아직은 센터장 모집을 언제정도? 아까 말씀하실 때 4월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고 제가, 아닌가요? 그럼 상반기는 사무국장 체제로 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사무국장 체제로 저희들이 그렇게 가려고
○이루라위원   
   그렇게 늦추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지금 저희가 사무실 직원들이 안정이 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루라위원   
   그 안정이 되더라도 센터장님이 오셔서 그 분이 또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란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이루라위원   
   특히나 지금 사무국장님 자리도 공석이 되버리면 실은 이게 일을 하면서 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거잖아요. 특히나 윗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아랫사람이 들어오는 것과 아랫사람이 먼저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해서 윗분이 또 들어오실 때 거기서 생겨나는 문제점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석이 사무국장님께서 오셔서 나름대로 상반기 때 안정화를 시켜나가신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공석의 기간이 또 길어져버리면 저는 또 거기에 따른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꼭 상반기에 채용을 하면 안된다는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해서 법인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인력이나 뭐 이렇게 센터장 채용에 대한 부분은 법인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우선은 맞아요. 법인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인건데 결국에는 그 법인을 관리감독해야되는 거는 행정의 몫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고서도 우리는 뭐 징계나 그런 건 인사 그 안에 있는 인사위원회들이나 그 안에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건 행정에서 계속 같이 관여를 저는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말씀하실 때 하반기에 뭐 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저는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같이 조금 정상화, 우리 이제 사무국장님이라던지 아님 직원들 징계에 따라서 아예 조직이 새롭게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뭐 깊게 가용할 부분은 아니지만 또 센터장님 새로 임명되시고 이게 조직이 새로 또 합이 안 맞아가지고 예를 들면 갑자기 뭐 그만두시거나 뭐 그렇게도 되는 상황들이 반복하면 안되지 때문에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미룰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주신 말씀 검토해서 저희들이 저희들도 이게 워낙 유동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이 너무 높다보니까 이건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이 나이제한을 그동안 65세로, 자격기준은 명시되어 있는데
○이루라위원   
   맞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럼 그거는 전혀 뭐 저희가 완화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기준이라던지 아니면 뭐 지역이라던지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나이 기준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나이하고 지역에 대해서는 확대를 할 수는 있어요.
○이루라위원   
   아, 그 부분은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이번에 나이 제한을 저희들이 이제 좀 풀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역 제한도 저는 사실은 진안이니까 진안사람들이 와서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업무 역량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전주나 더 큰 데에서 업무 역량을 경험을 하신 분이 지금은 또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에는 구원투수로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꼭 진안사람이 아니어도 와서 하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또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해야되는 부분이고 진행을 할 때 법인에다가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전달을 하겠지만 결정은 법인에서 해야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지역 곳곳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분들의 손길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백이 너무 길어져서 안타까운 맘에 말씀을 드린거고 빨리 좀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과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관리감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102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우리 이제 보훈 관련한 사업들 관련해서 신규사업들이 2개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광복절 행사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대상 독립운동시설 방문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하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네.
○이루라위원   
   우선 참 좋은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네.
○이루라위원   
   광복절 행사는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거는 좀 뭐 이렇게 우리 보훈단체들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그러니까 제 기억에 오래전에 노인복지관 앞에 거기 이재명 열사 앞에 있는 거기 탑이 하나 있어요.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태평양 전쟁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때 그거 탑 제거를 하면서 그때 한번 제막식 할 때
○이루라위원   
   그때만?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8월 15일날 제가 그때 그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그 이후로 한번도 없어서 인제 요부분은 저희들이 날도 뜨겁고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고령의 어르신들이고 해서 이게 진안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라는 고민은 해보기는 해요. 제가 이걸 결정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한 번 시행을 해보고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폭염에 대한 안전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강구가 가능하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루라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또 보훈대상자들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튼튼한 안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런 부분은 예우도 해드리고 또 요청이 있으면 진행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질없도록 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네.
○이루라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대상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이건 어디서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합니까? 아님 어디 기관에다가 맡기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하고
○이루라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연계해서 6월 달이나 7월달 그리고 방학기간 중에 보훈독립운동시설이나 이런 데를 탐방하고 거기 탐방한 뒤에 본인들의 느낌이나 그런 걸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이건 좀 구체적으로 협의는 해봐야겠지만 갔다와서 우리 이제 100일장처럼 글짓기나 그런 부분들도 병행을 해서 뭐 요즘 아이들이 사실은 독립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떨어지는데
○이루라위원   
   아니, 그래서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또 드리고 하나는 아까 행정이 아니라 수행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 우리 청소년들이 다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교에다가도 공문을 좀 보내서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일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던지 해서 낙오없이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많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네.
○이루라위원   
   좋은 취지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만큼 참여대상자들이 많아야 사업의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전임과장님 계실 때 저희가 보훈대상자 분들 관련해서 이분들이 실은 전쟁에 참여하시고 부상도 얻으시고 그리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가장 지금 힘드신 게 걷는 것이더라고요. 항상 지팡이를 들으시거나 또 부상으로 인해서 다리를 좀 저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6·25행사 때도 참여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차량을 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검토하시고 실은 이분들이 이동을 하기가 참 힘드세요. 평소에도 그래서 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동서비스를 하는 지자체들이라던지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이분들을 위한 교통수단 예우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그때도 건의를 한 번 했었는데 조금 긍정적인 답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재 검토를 하셔서. 이분들 진짜 이제 살아가실 날이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그때까지 조금 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런 분들한테 최대한 할 수 있는 예우는 다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거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특히 이동, 역시 또 이동서비스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5페이지 우리 노인여가복지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노인복지관도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지금 다행히 정상화되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이루라위원   
   가서 말씀을 하시는 게 인원보다 실은 인건비예요. 이분들이 무언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경제적으로 무언가가 된다면 좀 괜찮으신데 영양사 선생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부재가 될 동안 선생님이 힘드시다 보니까 인건비가 정말 최저임금으로는 너무 힘들다 그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경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좀 반영이 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맛집으로 소문까지 나있는 곳인데 잘 좀 이렇게 공백기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도 경로당 이번 연초 방문때 방문하면서 가장 많이 요청이 들어온 게 아마 식탁일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그 가습기 관련 해가지고 공기청정기 그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제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하는 사업들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고 신규사업이 진행이 되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일부 진행하고 신규사업을 또 다시 해버리면 기존에 하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좀 늦춰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어도 이 우리가 식탁하고 의자지원 사업은 금년에 삭감된 예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이루라위원   
   아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하반기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그 예산으로 더 확보를 하더라도 이 사업 만큼은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무릎관절이 가장 안 좋으세요. 근데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그때가 가장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지금 많이 청취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하반기때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이 사업이 좀 연차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빠른 기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한가지 108페이지 관련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행감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이루라위원   
   이 사업 호응도가 가장 좋아요. 어르신들한테.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예산 때문에 이게 또 도에서 함께 수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실은 계속 참여를 하지 못하는 마을들은 좀 소외가 되고 그때도 제가 자료 하나를 봤는데 용담이라던지 주천이라던지 그런 데는 아예 한 번도 예를 들면 참여를 하지 못하는 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수행기관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행정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 한 번 하셔서 수행기관하고도 같이 얘기를 통해서 소외되는 면 단위 지역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는 이 사업은 자꾸 예산 없다고 하시기보다도 저는 보건소에다가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 건강은 예방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만족도 정말 높은 거 우리 과장님도 아실겁니다. 이 사업 좀 신경쓰셔서 어르신들이 특히나 조금 남은 노후에 대해서 편안하게 좀 이런 프로그램 즐기시면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아니 11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여기 지금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인원이 결원되어 있는거 과장님도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이루라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지금 필수적으로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충원이 안 된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도 한 번 인원충원, 만에하나라도 저희가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이루라위원   
   한 번 좀 챙겨봐 주시고 특히 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해서 지금 일자리들 특별히 작년같은 경우는 로컬푸드하고 연계해가지고 좀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가 돼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또 알고도 있는데요. 저는 이 보호작업장을 조금 더 확충을 해서라도 우리 장애인분들의 일자리를 좀 많이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집중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보시면 우리 발달장애인들 긴급돌봄 서비스가 원래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가 2023년에 야심차게 준비를 했다가, 시행을 했다가 실적도 부진하고 해가지고 그냥 사업이 폐지가 된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이루라위원   
   거기에 따라서 무언가에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한 좀 전문 인프라를 구축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조금 어떠한 계획들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지금 뭐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건 없고요.
○이루라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이게 긴급돌봄은 이제 사실 그 불요불급한 제도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 났는데 1년 내내 한번도 이용하는 대상자가 없어서 이제 그 거기 관련해서 재원이나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기존에 흰마실에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이루라위원   
   맞아요. 과장님 그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다 이해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무언가에 다른 서비스라던지 그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알고 계시겠지만 익산에 긴급돌봄 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루라위원   
   아, 그거는 알고는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이제 이 사업들도 관련해서 우리가 원래 진안군에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가장 이렇게 문제가 되는게 장거리 이동이 조금 어렵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특히나 환경의 변화라던지 할 때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증상들이 더 이렇게 나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라던지 보호자분들이 좀 멀리까지 맡길 수 없다는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루라위원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제 좀 촘촘하게 기존에 시행을 했다가 여러 문제 때문에 안 돼서 폐지를 한 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떠한 보완책은 저희가 같이 마련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저희가 지금 사회적 가치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그리고 또 부모연대나 이런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기존에 있는 조성되어있는 사회단체들과 협의를 하면 좋은 또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저는 추진계획에 인프라 구축 방안 모색한다고 해서 아주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린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다시 그냥 장애인일자리로 관련해서 하나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신규로 특화형 일자리가 보면 추진계획에 112페이지에 발달장애 요양보호사 보조추진이라고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보호사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이루라위원   
   그분들을 보조하는 분이?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로 한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예.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저희 진안군이 이 사업을 몇 명정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지금 3명.
○이루라위원   
   3명이요?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명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올해 목표가 3명씩 운영하고 이게 이제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그분의 일을 도와주는 거니까 안전하기도 하고
○이루라위원   
   아니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련해가지고 또 장애인분들이 또 같이 그런 걸 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예.
○이루라위원   
   그럼 현재 3명이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 2명만 운영을 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채용예정입니다. 1분도
○이루라위원   
   그럼 같이 다니는 보조사 우리 장애인분들 연령대가 혹시 한 어느정도 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제가 그것까지는.
○이루라위원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좀 이런 사업들 관련해서 아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가지고 또 필요하면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도 더 확대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들도 우리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한가지 그냥드림드사업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이루라위원   
   업무책자에는 없는데 그 사업이 어젠가 해서 기사에 보니까 전북도에서 기사를 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이루라위원   
   현재 이제 두달만에 1,591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저희 군이 지금 그 현재 298명 한 300명 정도가 연 인원 수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중복되신 분들도 있고 최초방문이 286명 그리고 2번째 방문, 3번째 방문
○이루라위원   
   아, 그럼 현재 1회 방문자가 벌써 298명이 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286명
○이루라위원   
   286명이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리고 2번째 방문하신 분들이 있고 아시겠지만 첫 번째 방문은 그냥드림이고 2번째 부터는 조건부드립니다.
○이루라위원   
   수요조사도 좀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이루라위원   
   근데 이 사업이 저는 참 좋은 사업이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다고 제가 부처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시범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 전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드림사업들을 한 지자체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전주에 함께라면이라던지 그다음에 일부 이제 공유냉장고 해가지고 나눔들을 같이 무료로 했던 그런 지자체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 이 사업이 첫 번째는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가 다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이루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은 해요. 우선은 이런 좋은 사업 관련해가지고 대상자가 되던 안되던 좀 홍보도 같이 좀 하시고 진안톡이 됐던 아니면 뭐 현수막이 됐던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거고 누구나가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대상자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마 이 286명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 푸드뱅크 그 마켓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알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사업 자체를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자체적으로 이제 좀 어느정도 봐서 저희가 군 자체 사업으로까지 저는 확대를 좀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좀 마음을 전해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세심하게 살펴서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 직원들이 애쓰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잘 챙겨서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미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기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경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성운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하정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김영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진용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성욱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120쪽, 일반현황과 업무 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21쪽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진안군가족센터 확장이전과 공동육아나눔센터 신규 개소로 가족친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였고 여성일자리지원센터 환경개선을 통해 취업 지원 여건을 개선하여 취업연계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을 획득하여 가족친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량과 신뢰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학생수요에 맞는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과 맞춤형 특화교육, 장학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준공 및 활성화 노력으로 131명이 전입하여 진안군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문화활동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을 2개년에 걸쳐 준공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동등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2026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가족행복과는 가족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삶의 행복 실현이라는 업무비전으로 4개의 성과목표와 10개의 단위과제를 선정하여 2026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28쪽,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여성일자리지원센터의 직업훈련교육과 취업상담 및 기업체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인 취업 연계기반을 마련하여 여성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을 통해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특성별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기능 강화입니다. 가족센터 다목적 교류·소통공간 운영을 통해 다양한 가족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기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문화가족 어울림행사 추진 등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포용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맘편한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6개소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환경개선 및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신규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의 홍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및 지속가능한 농촌유학 추진입니다.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과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유학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주민자치 프로그램, 전북시민대학, 마이학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수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사랑장학재단 내실있는 운영으로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진안사랑장학금 사업확대와 중학생 해외역사탐방, 진학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발적 후원문화 확산을 위한 장학재단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아동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야간 운영 지원을 통해 보다 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연령 및 지원액 확대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확대 및 상담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 지원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으로 수련활동 및 문화·체육활동을 증진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교 부적응 및 비행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동등한 출발 기회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의 욕구와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보호 서비스 강화 및 아동권리 보장입니다. 위기임산부와 위기아동 발생시 신속하게 지원하고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 확충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성운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성운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0쪽에 맘편한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예.
○김명갑위원   
   여기에 보면 6개소가 있어요. 어린이집. 다른 지역은 큰 군같은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진안군은 좀 없는 상황인데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김명갑위원   
   지금 이 분포들로 보면 진안, 마령, 성수만 있어요, 어린이집이. 그렇죠? 진안, 마령, 성수만 있죠?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예.
○김명갑위원   
   기타 뭐 백운이나 기타지역은 없어서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김명갑위원   
   인근 뭐, 인근 지역 면으로 간다던가 그것도 없어서 타 시군으로 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좀 있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김명갑위원   
   그랬을 때 타지역 이용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뭐 정책 있나요, 혹시? 타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 지원해주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근데 이제 지금 타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김명갑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혹시 인제 우리 지역에 주소가 되어있다할지 이렇게 되있으면 저희들이 보육료로써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이 된다고 봐야죠.
○김명갑위원   
   어린이집으로 지원해주지는 않고?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예.
○김명갑위원   
   그럼 그 어린이가 타지역을 이용할 때 그 학원 이용료를 줄 거잖아요? 이용료 안 주나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그것은 국가나 국가 도, 지방 분담금이 있어가지고 어린이집으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건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럼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는 뭐 부담료는 없고?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김명갑위원   
   100% 그냥 이용한다는 얘기죠?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거기에 따라서 자부담들이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나이에 따라서
○김명갑위원   
   나이에 따라서?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나이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자부담은 있는거 똑같고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예.
○김명갑위원   
   그래서 혹시 타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할시에 뭐 쫌 우리가 관내에는 없으니까 이용시 혜택이 있는지 여쭤본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그러니까 타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거기도 국가지원이나 우리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요.
○김명갑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그 지역 거기에 가서 다니는 것도 똑같다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김명갑위원   
   계속 인구가 감소되가지고 학교마저 지금 폐쇄될 위기에 처해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어린이집들도 사실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여기 뭐 마령같은 경우 불과 40명 정원인데 2명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2명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2명 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좀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하면 과연 이런 시설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만 어린이들이 좀 편하게 우리 지역에 출생률이 좀 늘어갈건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네.
○김명갑위원   
   그분들이 좀 소외되지않도록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과장님께서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예,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또 새롭네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131쪽 보시면 교육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및 지속가능한 농촌유학 추진 사업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부위원장 손동규   
   그동안도 잘 해오셨는데 그전에도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우리 영유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학교 이렇게 할 때까지 진안군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부위원장 손동규   
   이런 걸 그전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해서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부위원장 손동규   
   전입오시는 분들이라던가 우리 지역에 그 아이들 이렇게 둔 학부모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한목에 좀 알아볼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동안도 해오셨던거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부위원장 손동규   
   꾸준히 해서 총 우리가 그전에 1억 2천 정도 지원했던가요? 이런부분을 우리가 꼭 단계별로 하다보면 그렇게 지원이 된다 이런 걸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연초에요, 이렇게 리플렛을 만들어가지고 각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그리고 현재 아까 농촌유학은요, 사실 저희들이 농촌유학을 시작해가지고 행복주택도 짓고 부귀 꿈터도 짓고 해가지고 지금 농촌유학생들이요 50가구에 올 상반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79명으로 했는데 작년 대비 한 인구가 40여 명 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예.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아까 우리 김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마령어린이집은 현재 정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2명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우려가 있는데요. 마령은 올 연말에 행복주택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모가 같이 오고 동생들도 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우려를 식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도 백운, 성수 이렇게 행복주택 또 농촌유학 해서 그 부귀에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특히 그 학교가 아이들 수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이 지역 여러 가지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부위원장 손동규   
   앞으로도 저희 지역에서도 주천이라던가 안천이라던가 여러 군데 추진하고 있는 만큼 마령도 그렇고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부위원장 손동규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몇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이루라위원   
   우선 128페이지 보면 여성능력개발 관련해서 좀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저희가 여성들의 권익 신장이라던지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성일자리센터에서 좀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이루라위원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좀 다양하게 진행을 해주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또 AI프로그램 관련한 부분을 도입하고 또 생활지원사 등 자격을 또 배출할 수 있게끔 해주서 좀 많은 기관하고도 연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이루라위원   
   근데 이제 저도 거기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는 있는데 항상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은 AI 같은 경우는 이게 단기간으로 끝낼 수 있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뭐 기초 또 이렇게 중급반 이제 또 고급반 그런 식으로 진행도 되고 해야하는데 또 새로운 대상자들이 있어서 또 신규 프로그램도 진행은 계속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이루라위원   
   이게 나름대로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좀 심화과정까지 원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이렇게 이어서 진행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특히 시대적 흐름에 맞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들은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예산이라던지 그런 부분도 잘 좀 살펴주시고 우리 진안에 여성들이 좀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자리까지 진출할 수 있게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좀 보살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리고 129페이지 보면 저희가 그래도 진안 가족센터가 오픈이 되고 작년에도 보면 참 여러 가지 행사들을 다양하게 특히 이제 직원분들의 인건비며 재료비 아끼기 위해서 손수 그렇게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컸습니다. 특히 할로윈이라던지 크리스마스 이벤트 관련해서 참 반응이 좋았는데 올해도 지금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예. 지금 저희들이요 올해도 작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로윈데이랄지 크리스마스 그날 행사한 것이 아주 우리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호응이 컸다고 이렇게.
○이루라위원   
   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부다요. 설문도 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을 토대로 가족센터에서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루라위원   
   예. 작년에 프로그램 외에 올해 또 추가적으로 좀 행사 진행하는 건 혹시 있을까요? 뭐 상반기라던지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아, 신규를 이렇게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것을 토대로 하다보니까
○이루라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아직 이제 거기까지는 저긴데 저희들이 한 번 신규 이렇게 발굴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특히나 가족센터라는 의미에서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니까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이루라위원   
   어느 하나 뭐 어린이날이라던지 어버이날이라던지 뭐 그런 것들을 각각의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달을 총칭해가지고 하나의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면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엄청 크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저희들도 기금이랄지 국비랄지 도비랄지 이런 것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루라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특히나 새로운 건물들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정말 아쉽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작년에 개관했잖습니까
○이루라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작년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하는데 사실 막 매일 북적북적하면 좋지만 또 우리 지역의 현실상 한계도 있고
○이루라위원   
   아니. 그래서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또 다양하게 해야되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센터를 처음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홍보까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예.
○이루라위원   
   저희가 이런 예산들은 좀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아무튼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지금 올해 또 몇 개소 더 추진을 하는데 작년에 전임과장님 계실 때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어찌됐던간에 저희가 군에서 개입을 해서 환경개선을 해드리는 만큼 앞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자주 소통을 좀 하셔서 좀 이렇게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던지 그리고 좀 저희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같은 거를 의견을 수렴하셔서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이루라위원   
   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야되는 게 아닌가.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이루라위원   
   물론 어린이 수가 없다고 해서 이런 것마저 저희가 방치를 해드리면 실은 더 떠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사실은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한 달 정도 되가는데요. 읍면 연초방문이랄지 시간이 되면 어린이집에를 방문을 해봤습니다 사실. 근데 거기에서도 많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이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진로진학 컨설팅 관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올해, 작년까지 2회째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작년에, 올해 초였나? 기사를 보니까 또 in 서울한 친구들도 많고 근데 어느 정도 좀 진로진학 컨설팅으로 인해서 만족도 조사들도 같이 진행을 혹시 하시나요? 학생과 학부모?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으니까 그 사항을 팀장님이.
○위원장 이미옥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주세요.
○교육지원팀장 김영주   
   네. 진로진학 컨설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어, 이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은 끝났고 올해 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계약을 추진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첫회, 작년에 이번에 두 번째 했고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하는데 지금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교육지원팀장 김영주   
   예.
○이루라위원   
   시행했던 업체가 동일한 업체인가요?
○교육지원팀장 김영주   
   예. 맞습니다. 근데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이루라위원   
   아,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은 좀 어느정도 연속성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고 또 잘하고 있다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저희가, 제가 이 진로진학 컨설팅에 대해서 저도 제안을 했을 때 지금 저희가 고학년 위주에 맞춰는 있지만 실은 도시 같은 경우는 중학교나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초등학생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도시 같은 데는 적용을 시켜주고 있는다고 저희도 학년기를 좀 낮춰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올해 특별하게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지원팀장 김영주   
   예. 저희가 중학생부터 시작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실제 사업을 대상자는 중학생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을 하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아무래도 이제 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3 아이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히나 명문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같이 입시에 동반이 되거든요. 그 수능성적, 내신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또 면접이 있는 전형들이 있어서 그런 준비까지 이런 진로진학 컨설팅에서 좀 도움을 주고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위주로 조금 횟수가 많이 소진이 되고 있는데 일단 현재는 사업 자체는 대상이 중학생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중학교 1학년부터 해당이 되는거고요?
○교육지원팀장 김영주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학업에 얼만큼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과장님,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정도 그 기간이 도래를 해야 어떻게보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게 되고 할텐데 이제 문제는 중학생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도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서
○교육지원팀장 김영주   
   예.
○이루라위원   
   저는 여기에 따른 일부 컨설팅도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거죠.
○교육지원팀장 김영주   
   예. 저희가 그래서 그 학생들 컨설팅만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학부모 아카데미 해가지고 이런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이루라위원   
   그렇죠. 이런 사업이 참 좋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하나 받으려면 몇 백만 원씩 사비 들여서까지 하는 정말 좋은 제도인데.
○교육지원팀장 김영주   
   네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 정말 우리 팀장님 열심히 하고 계세요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이루라위원   
   많이 격려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팀장님께서도 많은 노력 하신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저는 이제 중학생들의 참여를 좀 올려야 학력 신장이라던지 그리고 또 좋은 학교로의 그런 성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말씀대로 올해는 더 확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가능한 영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이 관외로 가지않고 또 관내로 진학을 했을 때 거기서 또 대학까지 진입을 할 때 이친구들이 또 benefit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는 좀 같이 그런 교육들도 병행을 하고 하면 관외로 유출될 수 있는 학생들도 저희가 미리 유도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께서 하셔야되는 영역이 생각보다 참 많아요. 그쵸?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예. 많이 배워야됩니다.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놀이터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연초방문때도 건의 들으셔서 아시죠?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이루라위원   
   이게 우리 진안군의 현실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이루라위원   
   어떤 행사하나를 진행할 때 어른들이나 건물 하나 짓는 거는 정말 예산 그냥 세우는데 몇 백만 원 증액하는거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팀장님 연합캠프 참여 또 처음으로 하셔서 진행되는 거 보고 많은 거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런 투자들이 제대로 되야 결과론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더 학년기때 우리 관내에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예.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복지 좀 촘촘하게 챙겨주셔서 일부 지금 안천하고 부귀 아동놀이터 관련해가지고 예산 간식비, 프로그램비로 녹이지 마시고 별도로 책정 하셔서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예. 그 부분이 제가 와서 다시 파악을 해보니깐요.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480만 원이 서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지금 해가지고 전체 해서 1,200만 원 정도 되어있어요. 한 600만 원이 간식비로 되어있더라고요.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제가 이제 그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안천에서
○이루라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확보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우리 팀장이 노력을 해가지고 좀 한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계속 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연합캠프도 원래 진행하지 않으려는 거 급하게 예산 세워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작년에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잘 마무리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이루라위원   
   특별하게 지금 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들은 없나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근데 이번에 도지사님도 방문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관장님하고 상의를 했었어요, 사실. 도지사님 오셨을 때 큰 거 하나 좀 건의 한 번 해보자, 근데 우리 관장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해준 것만으로도 참 아이들이 아주 행복해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아이들이 더 필요한 것이 뭔가 이렇게 더 해가지고 그때 한 번 예산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게 아니고 기존의 기능보강 했던 사업들 중에서 실은 이제 공사할 때 제대로 좀 마무리가 안 돼서 또 갑자기 비가 샌다 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이루라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예.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진안사랑장학재단에 대해서 한 번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혹시 진안사랑장학재단에 대해서 업무는 한번 쭉 보셨나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지금 오자마자 이게 젤로 우리 진안군에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좀 집중있게 하고 있거든요.
○이루라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출연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출연금들이랑 한번씩 다 살펴 보셨나요?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세세하게는 아직.
○이루라위원   
   아직 못 보셨고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이루라위원   
   예. 그럼 이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우리가 군 출연에 의해서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물론 이제 우리가 기부도 받기는 하지만 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갈 때 그때 정체기 대학생들 뭐 이렇게 장학금이라던지 그런 부분들 주면서 좀 출연을 많이 했었어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예.
○이루라위원   
   근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학생수에 맞춰서 저희가 어느정도 산출은 제대로 했을 거라고 저희도, 의회에서도 생각을 했는데 집행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보니깐요.
○이루라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그때 당시에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해가지고 수요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좀 과다하게 출연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출연금을 이렇게 다음 저기로 이월해서 쓸 수도 있고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하나는 과다출연을 해버리면 실은 우리가 다른 사업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버리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이루라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물론 이제 제가 보니까 올해부터 좀 잘 잡아가려고 하시는 부분은 지금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정도 학생수들은 딱 수치가 나오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예.
○이루라위원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출연을 좀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이루라위원   
   또 하나는 저는 이 도표를 21년부터 보면서 좀 이해가 안가는 게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출연금은 지방보조금하고 다르게 집행 잔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반환을 안하고 이제 출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어느 해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했다가 어느 해에는 또 출연금으로 했는데 그건 또 전체에 대한 집행 잔액에 대한 모든 잔액을 출연금으로 또 전환하는, 이월출연금으로 전환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기준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또 예산편성 하실 때 물론 이제 지금 그래도 우리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이번에 출연이나 그런 부분을 잘 잡아가시는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는 특별히 또 의회같은 경우는 출자출연하는 데 있어서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잘 이렇게 산출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믿고 의결을 해드리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저희 의회에서도 좀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너무 과다하게 출연을 해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방해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더 꼼꼼하게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잘 저기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이 업무도 맡으셔서 얼마 안 되시는 만큼 제가 좀 집중적으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린거니까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이루라위원   
   특별히 이제 우리 진안사랑장학재단 관련해서도 한번 좀 내용파악하셔서 이런 부분 앞으로 문제없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가족행복과에서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성운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성윤 민원총괄팀장입니다. 이선옥 위생팀장입니다. 최성병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진표 지적팀장입니다. 최찬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소준호 건축팀장입니다. 신재석 주거환경팀장입니다. 202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과 142쪽 주요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2025년도 주요 성과 중 주요사항으로는 첫 번째,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담당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특이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두 번째, 식품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 제로를 실현하였고 세 번째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였으며 적정 공시지가 산정으로 주민재산권 보호에 노력했습니다. 네 번째로 선진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행정구역별 맞춤형 종합지도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공공용 사유지 분할측량비 지원사업 및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주인구를 증대를 하고자 마을회관, 모정 등 주민쉼터 지원과 빈집재생 및 철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진안고원 행복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백운면 행복주택은 25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였고 성수면 행복주택은 2025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2025년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군민의 신뢰와 만족을 높이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식품·공중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행정효율과 주민편의를 고려한 지적·건축행정을 추진과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 계획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9~150쪽, 군민의 신뢰와 만족을 높이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 처리기한을 수시로 점검하고 민원담당자 친절교육을 실시하며 또한 특이민원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연 2회 확대 추진하여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애인 편의제공 기능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중심 편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152쪽, 식품·공중위생 안전성 확보입니다. 식품안전 및 주민위생 제고를 위해 식약처 점검기준에 맞춰 위생업소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 및 양대체전을 대비하여 서비스 품질 및 위생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숙박업소 및 외식업 관계자 간담회, 위생·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3~154쪽,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 및 주민편의 주소체계 구축입니다. 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통해 재산가치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함께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조사하여 유지보수 및 시설물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사물에 대하여 사물주소를 부여, 주소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불편사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156쪽, 지적정보 체계적 정비·활용입니다. 각종 지적 민원 처리절차의 획기적 단축과 더불어 조상땅찾기 및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체감형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아울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의 분할측량 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으며 또한, 관내 측량기준점을 정밀하게 전수 조사하고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하여 경계분쟁 예방과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57쪽,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이웃간 경계분쟁 등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2025년 진안읍 군상리 2개 지구와 백운면 반송리 1개 지구 경계결정 심의, 지적공부 정리, 조정금 정산을 통해 마무리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마령면 원강정, 부귀면 석정마을, 정천면 원월평, 하초마을 4개의 지구 1,070필지를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 민원 접수 시 관련 부서와 일괄 협의회를 개최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관내 건축사와 연 2회 업무 연찬을 통해 민원처리의 정확도를 제고토록 하며 또한, 건축행정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건축민원 진행 과정 즉시 공개하여 건축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또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홍보와 기피·혐오시설 인허가 신청 시 관련 부서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건축 관련 불만 민원을 예방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편익 증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161쪽,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쉼터 조성 및 빈집정비 사업을 조기 발주하고 빈집 재생사업과 공동주택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으며 또한, 진안고원 행복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완료된 성수면, 백운면 행복주택은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마령면, 주천면 행복주택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57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바른땅지적재조사 사업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본인들이 신청안해도 우리가 조사 하다보니까 나와서 하는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지적불합치 있잖아요. 지적서상 그 대상 마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지금 지적재조사 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확한 그 소유권 문제같은 이야기 하는거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경계, 경계문제
○부위원장 손동규   
   경계 그러니깐.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예.
○부위원장 손동규   
   그게 쭉 보다보니까 어떤 측량에 문제가 그 문제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좀 났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편차가 좀 있었죠.
○부위원장 손동규   
   예. 그걸 지금 하다보니까 경계 부분이 나오는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보다도 건물 위치가 옛날에 지적하고 건물이 약간 물리거나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지적을 측량해서 건물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럼 내가 땅을 상대방한테 주고 상대방 땅을 준 만큼 상대방 땅값을 우리한테 내면 그렇게 하는 걸로
○부위원장 손동규   
   이걸 불복하시는 분들 의외로 좀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거의, 거의 없습니다. 이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될수있으면 이 사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경계를 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면 지적이 옛날에 일제강점기때 만든 지적이라 약간씩은 틀려지고 약간 지구가 변동이 되는 약간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귀농인이나 측량에 대해서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너무 좋아서 앞으로 계속 할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 진안군 전체 할 수는 없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한번에는
○부위원장 손동규   
   30년까진 한다고 예전에 그랬었는데 전체 하지는 못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니.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부위원장 손동규   
   예. 아니, 저희가 볼때도 이건 참 좋은 사업 같아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이렇게 해야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부위원장 손동규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다음페이지 158쪽에 보면 빠르고 정확한 건축 민원처리 부분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부위원장 손동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양성화 시켜드린다고 이렇게 하니깐 근데 안되는 부분도 민원이 좀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부위원장 손동규   
   그 여기 보니까 뭐 저온저장고라던가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설계지원까지도 한다고 하는데 그 외에 부분도 본인들이 설계를 해와야 하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건축사에 맡겨서 해야됩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으면 벌금까지 하면서 양성화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하면 그 어떤 설계비라던가 이렇게만 하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그 벌금까지도 가야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근데 거의 저희가 불법이라 고발하면 벌금은 특이한 경우 외에는 안 나오고 경찰서는 고발은 하는데 그 부분은 고발 정도 되는 것은 우리가 양성화라는 것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 된 것을 신고 안 하고 하는 거고 불법은 법 테두리를 벗어난 거이기 때문에 양성화안됩니다.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내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가능한데 신고를 안 하고 번지 내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어믄데에다가 집을 짓거나 그러면 양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법 테두리 안에 이렇게 된거에 있어서
○부위원장 손동규   
   이제 저희가 말하는 그 양성화 부분은 어떤 번지, 번지에 따라서 건물을 짓고 안 짓고가 아니고 그 건물 내에 까대기를 달아놨다던가 뭐 조금 어떤 시설을 조금 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 시키자는 이야기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런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근데 그런 것들도 요즘 꽤 민원이 있는 것 같아서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건 다 상대성, 서로 이웃간에 상대성으로 많이 합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예.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예. 김사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0쪽에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뭐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사업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김명갑위원   
   실질적으로 모정신축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빈집정비사업 뭐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감소되고 그러다보니까 혼자 계시다가 그 빈집이 오래되다보면 상당히 보기 흉하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맞습니다.
○김명갑위원   
   이렇게 방치되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김명갑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각종 사업들도 보니까 정비도 하지만 재생도 하고 특정 빈집은 직권으로도 철거를 하기도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김명갑위원   
   그래서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방치되가지고 흉가로 그냥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도해도 계속 늘어나서 좀 그게 빈집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지만 이렇게 빈집을 정비를 하고나면 나대지로 남는 경우도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맞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볼 때는 저희도 시골에 살면서 꽃이라도 뿌려가지고 경관을 좀 삭막하지 않게 관리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김명갑위원   
   그럼 꼭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합니까? 아니면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어떨련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마을에서 꽃길이나 그런 거 심을 수 있는가 그 부분 고민해보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 사업비 내에서 꽃씨를 뿌린다던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또 어차피 주인없는 땅이니까, 아니 주인은 있어도 객지에 살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거기에 농작물을 심어서 경작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안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사업을 하면서 그부분에 대한 개도하도록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면 여기에다 꽃이라도 뭐라도 심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럼 그 빈집 재생사업은 취지를 한 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재생사업 5건이 있거든요. 그것을 재생을 해서 뭐 귀농인한테 임대를 해주는 것인지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 이것은 옛날, 지금은 현재 빈집재생 올해는 8건인데요.
○김명갑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 도비에서 한 3천만 원씩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자기가 3천만 원 집을 짓고 보수를 하고 나서 인제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무주택자나 그런 귀농인들한테 그다음에 와서 살 수 있는, 4년 간 무료로 임대해주면 4년 후에 자기 집이 됩니다.
○김명갑위원   
   사실 귀농을 하고 싶어도 집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오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책이 우리가 행복주택도 짓고 있잖아요. 면 소재지에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예.
○김명갑위원   
   그런데 각종 마을에도 이런 집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러한 사업은 좀 많은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한 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차피 인구유입 차원에서도 그렇고 더 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올해 시책사업으로 빈집재생을 2,500만 원씩 귀농하는 사람이 보수하는 그걸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어차피 재생을 해줄 때는 계약을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김명갑위원   
   5년 간 임대를 주는 조건으로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귀농귀촌인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김민규위원   
   155페이지 보면 조상땅찾기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김민규위원   
   이거 시행한 지 좀 몇 년 됐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김민규위원   
   요즘에도 이렇게 신청 확인하러 오신 분들 있는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신청자라고 하잖아요. 저희같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러 왔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예.
○김민규위원   
   우리 조상땅 좀 찾고 싶다 했을 때 자격조건이 있잖아요. 아무나 막 가는게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맞습니다.
○김민규위원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이것이 보니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일 때에는 호주 승계자, 장남이 가능하고요.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할 때는 상속자, 상속자 누구나 가능. 그러니까 60년 이후까지 할 때는 장남이 인제 신청해야 하고 그 이후에 60년 1월 1일부터는 상속자들
○김민규위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분밖에 안 되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저희 같은 사람은 신청 못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 전에 60년 이후에
○김민규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 이전에 들어가시는 뭐 65년도에 돌아가셨으면 상속자 뭐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때는. 찾을 수 있죠.
○김민규위원   
   60년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때 장남만.
○김민규위원   
   장남?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장손. 59년도에 돌아가신 분은 장남만 가능하고 61년도에 돌아가신 분이면 뭐 자손 아무나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대가 된 거죠.
○김민규위원   
   아, 그러면 60년 이후에 들어가시면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장남만?
○김민규위원   
   아니. 이후에 돌아가시면 뭐 우리 아버지가 있더라도 아버지가 아니어도 저도 가능하다? 그 말씀인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장남쪽으로, 장남.
○김민규위원   
   어렵네요. 60년 이전에 돌아가셨으면 말 그대로 장남만 신청할 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예.
○김민규위원   
   60년 이후에 돌아가셨어,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 위에 아버지가 있는데도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가능합니다. 자손 가능합니다.
○김민규위원   
   아무나 가능하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예.
○김민규위원   
   이 서류 신청할 때 절차나 서류 같은 게 복잡한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니요. 가족관계증명서만 쭉 떼가지고 갖고 오면 됩니다. 볼 수 있게.
○김민규위원   
   가족관계증명서?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예.
○김민규위원   
   아니, 제가 솔직히 저 뿐만 아니라 다 똑같을 거에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과연 우리 조상님들이 있었나 없었나 저도 한 번 확인 한 번 해보고 싶은데 그 당시에 제가 민원실 누구하고 통화를 한 번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김민규위원   
   저는 자격 조건이 안 된대요.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지. 60년 이전에. 그러니까 대상이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우리 아버지는 된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김민규위원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김민규위원   
   서류 같은 건 간단하다는 말씀이죠? 신청.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관계만 알면 가능하니깐요. 할아버지 것을 알고 싶으면 아버지하고.
○김민규위원   
   좀 많이 찾았는가요? 시행한 이래 우리 진안도?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많이 찾고 있는 사람은 찾고 뭐.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지금 올해만 아까 보면 한 275건 정도 해가지고
○위원장 이미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우리 민원담당자 관련해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제공 기능시설 17대 금년에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예.
○이루라위원   
   이거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계에 그 프로그램만 보강을 하는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기능을, 기능을 장애인도 쓸 수 있게 화면이나 목소리 같은 기능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하드웨어적인 기계나 이런 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볼 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프로그램도 약간 업그레이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그쵸? 뭐 따로 기계를 바꾸거나 그런 건 아니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예.
○이루라위원   
   그냥 프로그램만 업그레이드 해서 하는거고 그럼 지금 이거는 다음달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예. 지금 계약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좋은 편의 제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제 하시고 또 장애인단체나 그런 데하고 잘 홍보하셔서 많이 이용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련해가지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올해하고 내년까지 진안방문의해이고 또 올해는 양대체전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예.
○이루라위원   
   여기에 따른 뭐 나름대로 위생관리나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이루라위원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뭐 음식점이라던지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종이 뭐 식탁, 그 식탁보 같은 거 그런거라도 진행하실 계획이 전혀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것은 지금 저쪽 방문의해는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이제 신청하면, 우리 예산에는 없고요. 그쪽에 협의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계획이 있으신건지. 부서하고 해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식당에 가가지고 왜 요즘 식당같은 데 가면 아시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알아요.
○이루라위원   
   이렇게 종이같은 거 해가지고 같이 홍보도 하고 그런 것도 혹시 좀 계획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위생 소독기 관련해가지고 수저, 젓가락 그런 거 수저통도 아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그건 알고있어요.
○이루라위원   
   살균하면서 그 위에다가 그 기념 인쇄도 박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전혀 뭐 그런 물품 지원은 현재는 아직은 전혀 계획은 세우지 않으셨나봐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계획은 지금 그 우리 예산은 없고요. 아까 말씀한데로 관광과 협의해서 그때그때 이것은 축제기간은 우리가 자체 예산이 있어가지고 홍삼축제때는 아침마다 했는데 그 아까 체육대회하고 양대 그 방문의 해때는 관광 그 같이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삼축제는 우리가 진행을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시기가 조금 놓쳐서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이 반영은 되지 못했는데 항상 이렇게 보면 요즘에 이런 축제들을 할 때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예를 들면 위생용품 같은 거를 많이 제작을 해서 그게 또 이슈가 되기도 해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이루라위원   
   SNS에도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을 때 이미 제작이 돼서 올해는 한 번 저희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한 번 제작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한번 올해는 기존에 했던 대로 진행을 하지 마시고 좀 우리가 진안홍삼축제에 맞게끔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아이디어들을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157페이지보면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지금 올해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한 2년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그 한 해는 동의서 받고 이렇게 측량하고 그다음에는 경계측량 해가지고 법원에 결정나고 한 2년 걸립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27년도에도 사업을 진행을, 신규사업을 받는 건가요? 27년도에도 사업을. 그러니까 올해 선정된 데 말고 27년도에 또 신규 지역이 지정이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이루라위원   
   거기는 또 거기대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 그게 지금 26년도까지는 계획이 나왔는데 27년부터 다시 계획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할 때는 기본사업기간은 2년이지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2년
○이루라위원   
   계속 연차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이루라위원   
   근데 이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민원들이 막 우리 마을도 해달라고 그런 게 많은데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맞아요.
○이루라위원   
   지금 그 우리 이번에 추진하는 것 외에 한 몇 개 마을 정도가 남아 있을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원래 이 사업은 저희가 보면 진안군 거의 다 마을은 거의 다 계획인걸로.
○이루라위원   
   아니, 계획인거는 하는데 물론 이제 이 사업도 기간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요구하는 이렇게 반응이 좋다보니까 계속해서 연장해서 하는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한 87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루라위원   
   87개?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네.
○이루라위원   
   그럼 아직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안한데.
○이루라위원   
   미진행한.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가구수가 많거나 대상자가 많은 데부터 우선선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대상자 선정을 하실 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큰 마을이고 약간 그 지적재조사가 안 된데 있잖아요?
○이루라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런 데를 먼저 좀. 불부합지 약간 우리가
○이루라위원   
   지금 많이 민원들은 좀 받으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렇죠.
○이루라위원   
   관련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157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부귀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부귀는 석정마을 왜냐면 정천인데 그 붙어있어요.
○이루라위원   
   아, 그래서?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거기는 군비를 제가 확보해서 같이 하는 거에요.
○이루라위원   
   안그래도 사업량을 보면 4개 지구에 해가지고 보는데 부귀는 특별히 그러면 정천 월평하고 경계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이루라위원   
   있는 쪽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동떨어질 때 그런 데 해줘야 할 것 같아서요. 할 때.
○이루라위원   
   이왕 할 때 좀 이렇게 범위 넓혀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또 만족도도 크고 하니깐. 그리고 159페이지 관련해서 건축행정 잘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이 완화가 돼서 많이들 요즘 선호들 하시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예.
○이루라위원   
   여기에 따른 그 건축물 신고도 우리도 많이 증가가 된 상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많이 증가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작년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지금 보면 279건 정도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지금 건축물 신고를 하신거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이루라위원   
   기존에 농막으로 해서 체류형 쉼터로 가면 그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이루라위원   
   평수도 그거 하니까 그렇게 전환하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체류형은 33평방미터고 농막은 20평방미터
○이루라위원   
   그렇게해서 전환해서 가는 경우들도 지금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이루라위원   
   그럼 건축물 신고 한 게 작년에 279건이에요? 이 체류형쉼터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니. 우리가 보면 가건축물 축조신고. 예.
○이루라위원   
   아 그럼 여기서 별도로 체류형쉼터는 확인을 안 하셨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저희가 279건은
○이루라위원   
   예. 전체인거고 아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건에 대한 279건인거고 거기에 체류형 쉼터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거는 별도로 한 번 세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한번. 이게 또 관계인구나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또 되는 부분이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임대주택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게 우리가 행복주택 잘 이제 건립해가지고 다행히 지금 성수까지 해서 모든 세대가 입주를 좀 희망도 하고 계속해서 수요자들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이번에 우리 연초방문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이루라위원   
   했었고 또 별도로 주요업무계획 이렇게 별도 책자를 보면 지금 군수님께서도 우리가 1,000여 세대를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예.
○이루라위원   
   그쵸?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예.
○이루라위원   
   그중에는 여러 가지 뭐 LH임대주택이라던지 아니면 전북형 반할주택 그다음에 이 행복주택까지 그다음에 우리가 또 택지계발 하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이루라위원   
   그런게 각각의 부서들이 이 사업을 1,000 세대가 다 민봉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혹시 이 1,000여 세대 중에서 민봉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들만 지금 확인이 가능할가요? 세대수하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이부분은 단기, 중기, 장기로 한 번 계획을 짜봤습니다. 왜냐면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단기는 이제 우리가 백운, 성수, 진안읍 지금 LH매립형은 지금 마이산에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LH.
○이루라위원   
   예. 신혼부부 청년.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저희가 지금 여기서 직접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월랑지구 내 택지계발 있진 않습니까 거기만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전북형 반할주택 공급도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저희가, 공모사업 저희가.
○이루라위원   
   그렇죠. 이것도 민봉과 사업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예.
○이루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답변 조금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래요.
○이루라위원   
   이 1,000세대 중에서 지금 보면 택지계발은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 예. 아참.
○이루라위원   
   일부 월랑지구 내에서도 지금 이제 전북개발공사에서도 하긴 하지만 거기서 일부 100세대 먼저 하는 거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거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 LH라던지 또 행복주택도 있긴 하는데 우리 민봉과에서 아까 중장기 적으로 계획을 세운 부분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따로 정리 하셔서 그건 자료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현재 LH 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보면 여기 또 약간 또 내용이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연초방문 때 PPT 자료하고 이 별도로 요약본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또 고령자, 국가유공자 주택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그건 장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장기계획으로? 이것도 지금 민봉과에서 LH하고 같이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예.
○이루라위원   
   음.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자료도 지금 세부적으론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민봉과에서 추진하려고하는 이 주택 사업들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이루라위원   
   별도로 그럼 제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군민의 또 그 민원을 담당 하고있는 부서이니만큼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문화체육과장 이경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문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강필성 국가유산팀장입니다. 박진섭 체육지원팀장입니다. 한정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민화 축제진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부터 167쪽까지 조직 및 인력, 주요시설, 주요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쪽과 169쪽,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시설 기반구축을 위해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과 문화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하였고 아울러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설계용역, 진안문화예술회관 건축기획 및 기본계획 용역, 용담호사진문화관 리모델링 사업,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가유산 발굴 보존관리를 위하여 향토문화유산 학술조사 2건, 국가 및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16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역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후 재개관, 국보순회전 개최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 및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 추진은 11개의 전국 규모 체육대회와 27개 팀의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 총 35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였으며 진안군청 역도선수단은 6개 대회에서 금메달 9개 등 총 21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진안군의 체육 위상을 드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령 국민체육센터를 27년 6월 준공계획으로 정상 추진중이고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진안홍삼축제는 테마별 축제장 구성으로 관람 동선을 체계화해 방문객 편의성을 높이고 인삼·홍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안군 대표 특산물의 우수성을 관광객에게 효과적으로 알렸습니다. 또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중심의 참여형 축제로 진안홍삼축제와 진안고원 브랜드 가치를 한층 제고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진안군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양대체전을 성공체전으로 이끌기 위해 조직위원회 구성 등 조직체계 정비, 경기장 시설개선공사, 상징물 선정, 홈페이지 구축 및 성화대 건립 추진 등 체계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70쪽, 주요 공모사업 선정 결과와 171쪽, 2026년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쪽, 2026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품격 있는 문화, 체육, 축제의 도시 미래 진안을 실현하기 위해 6개 성과목표에 14개 단위과제를 선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쪽,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입니다. 문화 기획공연과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였고 진안예총,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다양한 지역문화 자생력를 키워 왔습니다. 2026년에는 1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획공연과 전시 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문화예술단체가 건강한 생활문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5쪽,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의집과 전통문화전시관에서 3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4,8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혜의 숲 도서관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이고 문화예술회관은 건축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 심의,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여 지역문화 거점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지혜의숲 도서관은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문화예술회관은 설계공모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은 1차분 공사 추진과 전시콘텐츠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시설 확충으로 품격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76쪽, 역사 문화자원 조사연구 및 활용입니다. 지역사 조사연구 및 활용분야는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학술대회 등 5개 사업, 7,300만 원으로 2026년도 계획된 시기에 추진 예정이며 매장유산 발굴조사 분야는 3개 사업 3억 7,200만 원으로 도통리 청자요지 주변 시굴조사를 상반기 추진 예정입니다. 이월 사업인 합미산성과 심원사지 발굴조사는 금년 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굴조사로 전환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177쪽, 국가유산 보존&8901;관리입니다. 2026년 국가지정 유산 보수정비사업은 금당사 공양간 건립공사 2차분 등 6개 사업, 37억 7,200만 원이며 도지정 유산 보수정비사업은 11개 사업 6억 9,800만 원입니다. 설계용역, 설계승인, 공사추진 등 관련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국가유산 보존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지역사 기반 역사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진안역사박물관은 유물수집과 보존관리,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상설 및 기획전시, 지역사 자료조사 및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내실있는 역사박물관 운영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79쪽,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26년에는 진안고원 전국 크로스핏대회를 비롯한 11개의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를 통해 생활인구 증대는 물론 지역 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와의 연계 방안 모색과 전국 규모 대회 개최시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먹거리 부스를 확대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0쪽, 체계적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 등 9개 사업을 통해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스포츠 여가문화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2026년에는 진안군청 역도선수단과 함께 신규 창단되는 테니스선수단 등 2개 팀의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진안군의 지역 브랜드 홍보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82쪽, 마령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시니어 친화형 체육센터로서 총사업비 59억 원이 투입되며 실내체육관과 다목적실,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전 행정절차와 주민건의 사항 수렴을 완료하고 2025년 5월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26년 3월 착공하여 27년 6월 준공계획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모든 면민들이 만족하고 진안군 체육활성화에 기여하는 스포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입니다.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 개선을 위해 36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월랑공원 주차장 조성 등 10개 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이용자 편의제공 및 우리 진안군이 생태·건강·치유 도시로 도약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국민체육센터, 골프연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 국민체육센터 노후 지붕교체 및 기계설비 개선과 골프연습장 골프공 교체 등 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이용객의 만족도와 이용편의를 향상시켰습니다. 2026년에도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 유지·관리 및 전문지도자들의 맞춤형 무료 강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객이 만족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시설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진안홍삼축제를 통한 진안고원 브랜드 강화입니다. 진안홍삼축제 준비를 위해 축제추진위원회를 정비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세부 프로그램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또한, 진안홍삼과 마이산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진안고원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6쪽, 맞춤형 지역축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및 진안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각 축제별 대표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기획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는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운일암반일암 삼거광장에서 개최됩니다. 마지막으로 187쪽,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양대체전 성공개최입니다. 금년 9월 중 개최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양대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각 분야별 준비사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행사 선정, 홍보, 안전 및 교통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지속적인 현장 중심 점검으로 대회 운영 준비에 총력을 다하여 안전하고 감동적인 체전개최로 진안군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이경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이경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75쪽 한 번 보겠습니다, 175쪽. 우리 가위박물관 기획전시 행복배달왔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 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아, 제목이 행복배달왔어요 인데요. 송지효 작가의 작품을 토끼를 주제로 한 작품을 전시한 내용입니다.
○김명갑위원   
   예. 그런 게 거기가 뭐 그렇게 전시 공간이 있어요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김명갑위원   
   아, 가위박물관이 약간 외지에 있어가지고 방문객 수가 우리 문체과에서 집계한 걸로는 얼마 정도로 집계 나오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아, 정확한 방문객수는요. 지금 2025년도 기준 2만 3,000여 명이 왔는데요.
○김명갑위원   
   연? 연이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예.
○김명갑위원   
   2만 3,000명.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외진 곳에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안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김명갑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의외로 주말에랑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당직 근무를 하면서 주말에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뭐 인터넷 검색을 하면 나오겠지만 진안에 딱 들어섰을 때 이게 가위박물관이 어디 있는지를 잘 홍보도 안 되어 있어서 어차피 시설을 갖춰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써서 홍보를 좀 해서 진안을 방문했을 때 더군다나 올해는 진안 방문의 해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186쪽 볼게요. 이제 새해를 맞아가지고 상당히 축제들이 좀, 첫 축제가 고로쇠 축제로해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김명갑위원   
   그래서 진안에 문체과에서 애를 쓰셔서 고로쇠 축제나 홍삼 축제가 우수축제로 선정됐다는 소식도 듣고 그랬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사실 주천만의 축제는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김명갑위원   
   수박축제도 마찬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수박이 최초에 동향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동향에서 수박축제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한 면의 축제가 아니라 진안군 축제이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 할 때는 그 지역 축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요. 고로쇠 축제도 마찬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김명갑위원   
   고로쇠 축제가 단지 백운도 나고 정천도 나고 하긴 하는데 소량이 나기 때문에 주가 주천이 되다보니까 한 지역의 축제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군에서 우리 축제 팀에서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할 수 있도록 수박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관심있게. 군민들이 관심있고 우리 진안의 축제라고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서 우리 방문의 해에 맞춰서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187쪽에 지금 우리 양대체전 대회 상징물 선정이 작년도 10월달에 결정이 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김명갑위원   
   어떤 걸로 났나요? 그때 군민의 날 때 스티커를 붙이고 있고 그래서 보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걸로 결정났는 지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해서.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지금 앰블럼하고 포스터하고.
○김명갑위원   
   그걸 한 번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한 번 별도로 위원님들께
○김명갑위원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한 번 줘보세요. 저만 모르고 있는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예.
○김명갑위원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뭐 올해 양대체전 준비하고 있어서 문체과에서 상당히 굉장히 수고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준비하는 데 차질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
○김명갑위원   
   그리고 더군다가 우리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많은 외지에서 방문을 할 걸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다른 위원님?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83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추진계획이 나와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김민규위원   
   이 부분 부귀 파크골프장 추가조성이 나와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김민규위원   
   이거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아, 이 사업이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이 조금 삭감된
○김민규위원   
   군비 3억 삭감된 거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 그 사업인데 그 사업이 당초 저희가 도의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진행된 사업인데요. 최종 총 사업비는 원래 10억 이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도와 협의해서 6억만 올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4억을 더 올릴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본의아니게 그렇게 깎여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차피 예산이 3억이 서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 사업은 봤을 때 도에서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추진을 조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규위원   
   총 사업비가 10억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
○김민규위원   
   그럼 그때 도비 3억 통과시킨 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지금 도비 3억으로 통과시켜서 그 3억만 지금 예산이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애매한
○김민규위원   
   총 13억 들어간다는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10억입니다. 총 10억. 그 사업이
○김민규위원   
   예. 알았고요. 저번에 그 명품 그 파크골프장 한 번 설명 해주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예.
○김민규위원   
   그래가지고 어떤 위원님이 왜 명품이 들어가냐고 한 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 그당시에.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그 명품을 붙인 이유는 네이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진안 파크골프장을 지금 현재 27홀인데
○김민규위원   
   36홀로 하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 그렇게.
○김민규위원   
   이름도 인제 명품파크골프장으로 바뀌는거에요? 이름자체도.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
○김민규위원   
   지금 현재는 거기 뭐라고 불리는 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진안파크골프장입니다.
○김민규위원   
   현재는 그렇게 부르죠?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
○김민규위원   
   앞으로 그럼 이름도 바뀌진 않고?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앞으로는 이제 네이밍 붙이기 나름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명품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에.
○김민규위원   
   마음은 명품인데 이름은 그대로 간다 그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두어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69쪽에 보면 위에 성수체련공원 풋살장 조성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부위원장 손동규   
   얼마 전에 제가 가서 보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부위원장 손동규   
   또 그렇게 같이 해놓으니까 집중적으로 집중력도 좋아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부위원장 손동규   
   잘은 해놓으셨는데 사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보니까 밤에 경관을 해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
○부위원장 손동규   
   눈이 부셔서 운동을 못한대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아,
○부위원장 손동규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밤에 조명?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부위원장 손동규   
   한 2m 정도를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거기 딱 원래는 따지고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소리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부위원장 손동규   
   구장도 조금 더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너무 많이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그건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한다고 해도 어쨌든 조명만은. 이게 밤에 하면 눈이 부셔서 운동을 못 한데요. 어쨌든 운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 조명이라도 한 2m씩 올려서 실질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고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그리고 금방 앞서 183쪽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부귀파크골프장 이야기를 했는데 기금 1억 8천하고 도비 1억 2천하고 또 군비 3억 해서 본예산때 올렸던 겁니다. 근데 저희가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백운, 마령, 성수 쪽은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더구나 이쪽, 이쪽 수몰지역하고 이지역만 다 파크골프장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으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백운, 마령, 성수 쪽에도 하나 정도는 조성해놓고 하자 그래서 일단 기금이랑 온 것은 기반 조성이 조금 약하다고 하고 기반조성은 하시고 나중에 추후로 지금 말되는데 성수 체련공원 쪽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부위원장 손동규   
   어쨌든 그쪽이라도 상징적으로 하나 정도는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추가로 하자 이미 9홀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이쪽만, 언건리에 또 36홀 하고 있는데 거기만 18로 한다는 것은 어쨌든 명분이 그러니까 나중에 성수쪽 하고 나서 추가로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연초방문 때 부귀 갔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서도 이렇게 올리면 그냥 저희가 예산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손동규   
   그냥 저희 그냥 무시하고 그냥 추경에 이렇게 올리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백마성은 지금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있습니다. 있고 단지 시기가 바로 추진될 수 없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백마성이 아예 계획이 없거나 그러면 우선 거기를 먼저 생각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도 계획이 있고 저희가 이 부귀파크골프장이 지금 위원님께서는 제방을 하시라고 하는데 원래 주목적은 파크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제방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이라 또 도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비도 확정이 됐고 이런 상황이라 저희가 면별로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진안군 입장에서는 그 부귀파크골프장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가 봤을 때 필요도 느끼고 그래서 여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위원들이 어쨌든 그 말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구체화되서 올라온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올라온 것도 없고 계획도 아직은 없고 구체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근데 그때도 그런 이유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군에서는 그런 너희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그 공모사업 했으니까 이거 그냥 추진하겠다 지금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저희한테 의견 물을 거 뭐있어요. 그냥 해야지. 뭐하려고 이렇게 자꾸 거시기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지금 구체화된 게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백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주셨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게 몇 년도에 될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그니까 저희가 지금 최대한 어떻게든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해서 최대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려고 지금
○부위원장 손동규   
   그니까 백운에 용역 서가지고 그거 구체화 되려면 앞으로 몇 년 될 줄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일정기간은 소요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최소한 4, 5년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예. 그래도 우리가 당장만 이렇게 위원님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위원장 손동규   
   그니까 지금 성수체련공원 옆에 거기 원하고 있으니까 거기라도 일단 9홀이라도 하고 하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아, 성수체련공원은 저희가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곧 시작할겁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손동규   
   그니까 그게 되고 나서 하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거기는 협의만 되면 금방
○부위원장 손동규   
   그니까 그런 걸 구체화 시키고 나서 하자는 이거죠. 백마성 쪽에는 하나도 없는데 여기만 그렇게 증액하면 그렇게 세우면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저희 가 지역구 의원님들 너희들 뭐하냐 그렇게 이야기들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그래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저희도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바로 여기 계획만 서면 여기도 한다. 근데 구체화 된 건 없지 않냐. 예산이 올라와 봤냐 아니면 사업계획이 올라와봤냐 말로만 그렇지. 근데 거기다대고 저희가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안 한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올리면 너희들은 그냥 깎았어도 우리는 계속 군에서는 이렇게 나중에 추경에라도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충분히 손동규 위원님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제가 팀장님한테 한 번 질문 드려서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손동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예. 지금 부귀가 그 3억을 현재 가지고 있잖아요. 예산이.
○체육시설팀장 한정태   
   예.
○위원장 이미옥   
   지난번에 기반조성하는데 3억이 들어와있으니 그걸 가지고 한 5천이나 4천 정도 해서 기반조성을 매칭을 해야되니까 이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팀장 한정태   
   지금 3억은 이제 국도비로 해서 편성이 되어있고요. 지금 추진일정은 한 설계용역을 아마 상반기 까지는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억 서 있는 거 중에 지금 5천 정도 제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상반기 중에 용역을 완료를 하고 용역기간 중에 회원들이 원하는 구장 그다음에 우리 진안군에 자랑이 될만한 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3억은 군비가 이제 매칭이 되어져야지만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아까 손동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성수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면에서 건의가 한 번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영산강유역청 재산관리팀장이랑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까지 해서 성수면 면장님과 체육회장님을 모시고 확답을 받으러 갈 예정으로 있고요. 아까 백운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련공원 내에 계획이 이미 서 있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도에 올릴 때 3가지를 저희가 올렸거든요. 올릴 때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그 이 파크골프장 5억하고 주차장, 편의시설 조성 관련해서 일정 금액 저희가 확보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좀 어렵다면 그 비용은 예산은 다른 시군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백운과 성수 이미 계획이 좀 잡혀 있고요. 마령같은 경우는 이미 체육센터가 59억 사업이 진행중에 있어서 조금 양해를 하는 차원에서 조금 후에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듯이 부귀파크골프장이 제방도 구장도 완벽하게 한 번에 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그러면 상반기에 용역을 하고
○체육시설팀장 한정태   
   예.
○위원장 이미옥   
   하반기에 그러면 더 추가해서 마무리 하겠다는 말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시설팀장 한정태   
   그렇습니다. 예산 소요는 지금 하천팀에서 150m구간을 이미 맞춰놨고요. 잔여구간이 약 350m 남아있는데요. 3억 5천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장 조성은 일부가 평탄화 작업은 되어 있지만 기초공사를 포함해서 한 3, 4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또 어른들이 운동하시는데 편의시설 부분이 좀 많이 빈약하고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보완하고 임시 주차장까지 편의시설을 좀 개선한다면 우리 진안과 버금하는 구장이 완성될 것이고요. 차후에 조성되는 파크골프장은 우리 부귀나 진안에 걸맞는 수준으로 해서 어른들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부귀파크골프장 추가조성사업 그 표를 보면 도비가 2억으로 나와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이루라위원   
   아까 3억을 확보했다고는 하신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지금 기금.
○이루라위원   
   기금 포함해서?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예.
○이루라위원   
   그럼 이 부분도 지금 군비랑 국비랑 해가지고 좀 다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기금하고 도비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5:5 군비하고
○이루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이제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의회가 책임있게 그냥 3억만 도비를 세웠으니까 3억만큼만 공사를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회도 이부분은 일정부분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제 오히려 차라리 상황을 봤을 때 이 3억의 예산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보고 차라리 전액 삭감을 하던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지역구의 기반을 둔 의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진안군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들이지 어떤 한 지역을 두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조금 공유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성수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처음에 반용마을 천 있는데 원래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거기도 하천지역이라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추후에 성수체련공원 있는데 이부분도 좀 법적인 부분으로 있어가지고 이건 좀 추가적으로 가능여부를 한 번 봐야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하나는 이제 백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용역할 때 포함을 시키겠다고 체육회장님께서 별도로 의회 사무실에서 오셔서도 말씀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령은 기억을 하실 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지금 마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매입을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충분히 유휴공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주민들이 원하시면 거기를 실외로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하겠다고 왜냐면 우선 홀만 해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뭐 어느 지역이 먼저다라기 보다도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지역기반이 먼저 선행,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선행이 된다면 어느 지역을 떠나서 우선 순위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실은 수몰된 지역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진안 지역의 전체를 보고 체육인프라를 확충을 또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운영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이루라위원   
   그래서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나름대로 좀 부서에서 소통이 그동안 잘 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오해 아닌 오해가 산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는 상황 그리고 어느 부분이 정확히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가실 건지에 대한 그런 설득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현원 인원에 비해 정원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많이 4명 정도가.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아,
○이루라위원   
   혹시 이 부분이 어떤 사항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아, 저희가 정원이 원래 22명인데요. 도민체전TF팀이 있으면서 현원이 지금 4명이 더 많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현원. 제가 이걸 반대로 했구나.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예술 향우기회 확대 관련해서 면마다 우리가 지금 예술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프로그램들.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는 너무나 음악쪽에 치중이 되어 있어서 올해는 좀 다양한 장르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선은 보니까 연극, 무용, 뮤지컬 같은 걸 추진 계획에 있는데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계획인건가요? 어느정도 컨택이 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아, 연극은 지금 확정이 돼서 2월 5일날 할 예정이고요. 무용도 어느정도.
○이루라위원   
   혹시 이 무용 어떤 주제로 갖고 가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그 무용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가가 있습니다. 무용가들이 예를 들면 김선희씨라던지 이런 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무대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루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뮤지컬은 쉽지 않을건데요. 지금 컨택이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예. 뮤지컬은 그 옹알쓰라고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0% 확정은 아닙니다. 개그로해서.
○이루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다양하게, 다양한 장르로 접근을 해주시는 거는 참 좋은 것 같고요. 올해 신년음악회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나 프로그램 자체도 짧으면서도 나름대로 또 실력있는 분들이 오셔서 만족도도 높았고 근데 다만 홍보나 그런 부분이 조금 물론 날씨탓도 있긴 했지만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군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많이 않으면 실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조차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러한 공연들을 통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왜 필요한지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그래서 제가 연간 프로그램도 미리 우리가 아젠다 나오면 아예 포스터로도 월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미리 홍보하자고 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니깐요. 어느정도 컨택이 되고 하면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저도 현수막 잘 봤는데 다음 공연까지해서 그렇게 안내된 거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홍보 관련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문화의 집에서 하는 공연들은 만석이 돼서 많은 분들이 오시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필요성들을 주민들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다양한 장르로 잘 좀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75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 사업비 증액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예.
○이루라위원   
   그로 인해서 또 200억이 넘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까지 지금 이제 받아야 된다는 팀장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한번에 안 될 가능성이 많죠.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이루라위원   
   기존 지자체들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이루라위원   
   근데 거기에 따라서 연에 2번 밖에 심사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
○이루라위원   
   그만큼 기간이 길어지면 거기에 도래되는 공사비도 증액이 됩니다. 최대한 부서에서 해야될 일은 이번에 중앙투자심사 한 번에 맡아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게 군 재정에도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총력을 다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전문가들 나름대로 조언도 구해가지고 최대한 좀 낙방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 관련해서는 지정물 철거가 늦어지면서 이게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개관은 문제 없이 가능한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개관은 지금 내년 저희가 사실은 예산만 넉넉하면 올해라도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올해는 1차분 공사를 하고요. 내년에 6월 말까지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러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조금 내년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늦어지면, 이게 지금 지작물 철거 때문에도 지금 계속 지연이 된거잖아요. 근데 지금 또 예산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마무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산은 추경에라도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해서 최대한
○이루라위원   
   이번에도 지역수요 관련해가지고 인력 채용하는 것도 지금 여기 학예사 관련해서 오시는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예.
○이루라위원   
   그쵸?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현재는 27년 6월 준공예정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할 수 있으면. 이게 늦어진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공사비라던지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야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이루라위원   
   그다음에 우리 웅치전적지 관련해서 지금 도하고 한 용역은 마무리가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이루라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지금 도하고 한 용역 그 종합정비계획이 국가유산청에 들어가있습니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산청에서 좀 보완이 내려왔습니다. 그 보완내용이 뭐냐면 사적 구역 안에 전망대나 이런 게 들어가있는데 사적 구역 안에는 그런 것들을 설치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이것을 옮겨라는 보완 요청이 내려와서 그 사적 구역은 최대한 보존하고 유지하는게 원칙이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럼 사적지 내는 최대한 건축물 같은 건 세우지 말고 원형 그대로를 좀 보존을 하게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국가유산청에다 승인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 확보해가지고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국비 확보, 국가유산청에서 승인만 되면 그 사적 구역 안에서 행해지는 사업들은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적 구역 밖에 있는 그 사업들은 조금 국비 확보는 어렵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사적지 내에다가는 이런 개발은 최소화 하라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되는 건데 그러면 크게 국비 지원은 많이 되진 않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그래도 거기에 저희가 지금 길 걷는 길이랑 여러 가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그 종합정비계획이 원안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계획대로 그게 원안에 가깝게 통과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 지금 여기는 부귀에 소재를 하고 있고 금년에 이제 관광과에서 부귀메타세콰이어길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예산들이 있어서 지금 이 웅치전적지 까지 같이 연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깐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예.
○이루라위원   
   승인이 잘 되면 관광과하고 잘 연계해가지고 중복되는 사업 없이 또 최대한 국도비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있으면 같이 좀 병행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꼭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학술대회를 많이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이루라위원   
   근데 항상 조금 안타까운 게 나름대로 이런 학술대회 용역 같은 걸 하고 무언가 결과가 ing 돼야 되는데,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그쳐버리는 게 많더라고요. 특별히 올해도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니까 작년에 했던 원평지 들소리 동요같이 그 발굴 우리가 했던 기록화사업 들도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올해는 특별한 계획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아, 그 원평지 들소리는 우리가 올해 도 지정 무형유산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요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마을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저기 하고 전승자랑 조금 있어야 되는데 약간 그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저희가 도 지정 무형유산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 금년에는 한 번 도전해보시겠다는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최대만 우리 그 오길현 선생님 생전에 계실 때 이런 기록화사업들이랑 또 전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학술용역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결과로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도 우선은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신청을 해보시겠다는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체육대회들 진행할 때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한 번 드리긴 했지만 특히 이제 크로스핏 대회는 이번에 2박 3일?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2박 3일간.
○이루라위원   
   그쵸. 2박 3일로 그때 추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대회야 말로 가장 그 젊은 청년층이 많이 참여를 하는 부분이라서 관광과에서 축제 진행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예.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잘 연계해서 좀 시기조정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 체육팀에서도 그런 부분도 염두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만큼 이분들이 오셔서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을 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잘 연관해서 진행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지난 주에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여자테니스부 창단식 준비하느라고 애쓰셨구요. 이분들 이제 앞으로 훈련 어떻게 어디서 합니까? 훈련.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지금 테니스장이 6월 말 준공으로 목표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계획은 지금 전주체육고등학교 거기를 지금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럼 지금 앞으로는 완공될 때까지는 체육고?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전북체육고.
○이루라위원   
   아,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그리고 1월 말까지는 현재 지금 전지훈련중입니다.
○이루라위원   
   우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는데 연습장 하나가 없어서 이게 장기간 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테니스장 조성이 6월 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나와있어요. 183페이지 보면.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예.
○이루라위원   
   이게 어느 테니스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그 반다비센터 옆에 그 하드코트로 5면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나 모든 것이 지금 완료가 되어있고 공사착공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편의시설 관련 해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예산이 30% 이상 증액이 돼서 이 부분은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병행되지 않아도 충분히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우선은 테니스장이 우선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편의시설은 지금 올해 사실 예산이 저희가 사전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용역비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그전에 행정절차 걸친 다음에 추경에 그 확보하면 그거는 1년 뒤쯤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또 편의시설 조성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도 이용을 못 하잖아요. 테니스장은.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아, 테니스장은 이용할 수 있게 할겁니다.
○이루라위원   
   그게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예.
○이루라위원   
   테니스장은 이용하고 그 옆에서 그냥? 그 시설 안에서의 편의시설 조성하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아, 테니스 그 테니스장 안에다가는 못하는 거고요.
○이루라위원   
   아니 그니까 이 테니스장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이드에다가 둘러가지고 편의시설 조성을 하실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저희가 말하는 편의시설은 뭐 화장실이나 휴게실 뭐 락커룸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라
○이루라위원   
   여기 관람석도 그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관람석은 어쨌든 저희가 지금 테니스장은 이용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나중에 편의시설 조성할 때 나름대로 여기 코트 이용 못하거나 그런 거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예.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6월 달 부터는 6월 완공되면 못해도 7월부터는 여기서는 훈련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예.
○이루라위원   
   차질없도록 잘 준비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나중에 도민체전 관련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예. 도민체전 거기 사용할 겁니다. 거기 테니스장.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게 조금 몇 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행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가에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사전용역도 하고 그래서 우선 처음에 우리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평가회를 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설문조사라던지 그런 걸 통해서라도 이런 평가회는 이번에 용역에 평가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만큼 이번에 보면 또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이루라위원   
   그때 꼭 놓치지 마시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셔서 다음 축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발전될 수 있는 기회니까 그 부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가위박물관 전시회를 꼭 우리 축제하고 연계를 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예.
○이루라위원   
   미리 어떤 거를 그때 기획을 해서 전시를 할 건지 미리 컨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 티니핑 싱어롱쇼 하면서 티니핑까지 같이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또 예산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기획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컨택을 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또 그때 추경이 있는거니까. 근데 추경 끝나고 나서 이 업체들을 선정해버리고 그래버리면 실은 이도저도 아니게.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뽀로로가 된 것도 예산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에 축제에서 아이들을 겨냥해서 하는 부분도 어떤 테마를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예.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미리 좀 서둘러 주시고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에 프로그램들 미리 좀 컨택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이루라위원   
   대행사들 업체 빨리 좀 선정을 하시더라도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성화대는 우리 양대체전 관련해서 성화대 어떻게 디자인 확정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이루라위원   
   확정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네네. 지금 현재 제작 중입니다.
○이루라위원   
   제작중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예.
○이루라위원   
   아까 이제 뭐 마스코트나 앰블런 관련했을 때 성화대는 확정된 거는 공유를 뭐 못 받은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때 여러 디자인안은 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예.
○이루라위원   
   간담회 할 때는 안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군민의 날 때도 주민들 참여할 수 있는 거까지는 제가 봤는데 확정된 거는 안 본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아, 위원님들께 한 번 확정된 전체 내용을, 상징물을 한 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별도로 우리 지금 성수체련공원 안에 풋살장 조성됐는데 거기가 얼마 전에 강풍이 많이 불어서 본의 아니게 시설물이 지금 좀 보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어떻게 업체측하고 이야기가 잘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거기가 8m 정도가 약간 수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업체하고 바로 컨택해가지고요. 업체에서 지금 2월 정도나 이제 완료를 시켜줄 수 있다고 시간이.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비용이 드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조금 일부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업체에서 재료비만 받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가 현재
○이루라위원   
   일반 시공은 그냥 해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예. 그렇게 돼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약 2백여 만 원 정도가 지금 나왔어요. 근데 이건 저희가 군에 영조물배상보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만약에 되면 저희가 그걸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게 우리가 이제 국가지정 뭐 유산이라던지 뭐 도 지정 유산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보수가 가능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예.
○이루라위원   
   그럼 우리 지역향토유산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셔서 관리를 혹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정해져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 연간 풀예산을 저희가 세워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거를 이제 점검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우선 돌아다니면서 확인하시기는 거의 어렵잖아요. 거의 뭐 민원에 의해서 순위를 정한다거나 그러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혹시 백운에 원노마을 안에 충효사 혹시 있는거 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충효사?
○이루라위원   
   예. 마을 안에.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 원노마을 안쪽에 있거든요? 초입 조금만 들어가면.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예.
○이루라위원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거기 주변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도로도 막 다 깨지고 그 계단들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이 향토유산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 오며가며 관광객들이 또 이런 것만 보고 투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 번 현장나가셔서 보수가 가능한 부분인지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 현장확인 바로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또 올 한해는 연초부터 또 양대체전과 내년에 진안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움직여야 할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쁜 그 과정 중에서 차질없이 잘 진행을 해서 진안 방문의 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위원장 이미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기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동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재무과장 장시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현숙 세정팀장이십니다. 김영희 경리팀장이십니다. 정건성 세입팀장님입니다. 송기자 재산관리팀장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에서 192쪽, 일반현황과 업무 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3쪽에서 194쪽, 202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과세와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해 납세 형평성을 실현하였으며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세입증대 노력으로 지방세 106.5%, 세외수입 102.5%의 징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으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인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 2026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지방재정 건전 운영을 통한 군민행복을 비전으로 4개의 성과목표와 10개의 단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공평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관리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과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보다 13억 1,100만 원이 증가된 280억 8,200만 원으로 공평과세를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와 납세의식 확산을 통한 자진 납부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탈루세원 방지를 위해 감면 후 매각, 상속 후 미신고 등 누락 및 은닉 세원에 대한 다각적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납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세 과세표준 관리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 및 기초연금 등의 기초자료가 되는 개별주택 9,172호에 대한 가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공정하고 정확한 회계관리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발주 계획을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지역업체 우선 계약률 96% 이상 유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03쪽, 회계질서 안정화 확립입니다. 진안군에서 운영 중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보통예금계좌의 점검 강화로 회계질서의 안정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4쪽과 206쪽,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세입 증대를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발생분에 대해 신속한 채권확보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가겠습니다. 207쪽, 효율적인 군 금고 관리 및 자금 운용입니다. 2026년 12월 말로 군 금고 약정이 만료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군 금고 선정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고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 및 재산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개선 6개 사업과 시설보수 14개 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31,660필지와 건물 402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 처분을 통해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재무과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서 열심히 하신 거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진안군에 고액체납자 혹시 있나요? 몇 건이나 있나요?
○재무과장 장시동   
   예.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천만 원 이상을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억대 이상은 없나요?
○재무과장 장시동   
   억대 이상은 저희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텔레비전 보면 시원시원하게 하더만 그렇게 한번씩 집도 덮쳐가지고 현찰도 발견하고
○재무과장 장시동   
   저희들도 가택 수색은 경우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요?
○재무과장 장시동   
   예예. 그래서 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처분까지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재무과장 장시동   
   네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까 행정지원과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인들은 세금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재무과장 장시동   
   예.
   그래서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던가 뭐 우리 장학금이라던가 뭐 이렇게 쭉 하는데 각자 세금 적용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재무과에서 혹시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서 그런 것 좀 맞춰서 우리 진안군에 많은 사람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니까. 고향사랑기부금, 장학금 또 연말에 하는 그 불우이웃돕기성금 이런 것들이 적용하는 세율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길래
○재무과장 장시동   
   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에서요. 공제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동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재무과에서 좀 지방세 징수실적이 굉장히 5건이나 받았어요? 징수실적 우수 선정으로 실적이 좋은 것 같아요.
○재무과장 장시동   
   저희들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세정업무나 징수 업무에 대해서 매년 5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가지만 더. 우리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안군이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재무과장 장시동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재산관리를 부서이기 때문에 신축건물을 지어지면 하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완벽할 순 없잖아요.
○재무과장 장시동   
   네네.
   그래서 각종 뭐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하자보증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것들이 있어요.
○재무과장 장시동   
   네네. 있습니다.
   그런 게 미연에 도래되기 전에 사전에 확인을 해서 발생하기 전에 하자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은 점검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예. 말씀주신대로 하자기간이 도래하는 사업들은 상하반기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리미리. 왜냐면 그 처리가 안 되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야되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장시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위원   
   과장님 의회도 청사 관리 하시죠?
○재무과장 장시동   
   당연히. 네네.
○김민규위원   
   그쵸? 저희가 특히 너무 추워요, 여기가.
○재무과장 장시동   
   네네. 단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조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어느 부서 하나 최선을 다하지 않은 부서는 없겠지만 특별히 우리 재무과는 이렇게 수상 실적으로 또 입증을 해낸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대상을 3개나 이렇게 받으시고 인센티브까지 많은 이렇게 실적을 내주셨는데 올해도 또 좋은 성과를 내시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네.
○이루라위원   
   19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면 지방세 목표액을 설정을 하셨어요.
○재무과장 장시동   
   네네.
○이루라위원   
   도세 이렇게 보면 레저세하고 지방교부세가 뭐 많은 액수는 아니긴 하지만 일부 좀 감액 목표설정을 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장시동   
   네. 지금 레저세 경우에는 소액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진안군 내에서 징수하는 레저세는 경마 관련입니다. 경마를 레저로 보기 때문에 경마권, 마권세로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방세 추계를 할 때는 직전년도 징수 수준에 따라서 맞추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레저세, 도세이긴 하지만 좀 저희 목표액 보다 좀 적게 징수가 돼서 좀 현실화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실제적은 실적에 따라서 한 부분이고 이건 어디까지나 목표였기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됐다는 말씀이신거죠?
○재무과장 장시동   
   네.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세도 지방세 세목에 많게는 10%에서 30%까지 지방교육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세목 중 일부를 지방교육세로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25년 징수 실적에 맞추다 보니까 좀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도 목표 대비 27년도 목표는 어느정도 좀 비슷하겠네요? 특별하게 우리가 실적대비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장시동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고액체납 관련해가지고 징수 관련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또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업무보고 할 때라던지 이런 징수를 조금 더 강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만큼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같이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가택 이렇게 조사도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저희가 정책 기준에 맞춰서 이런 부분 좀 강화가 되고 많이 좀 징수가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혹시 좀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신 게 있으실까요?
○재무과장 장시동   
   지금 고액 체납자도 저희들이 상당 부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만한 그런 재산들이 없는 경우에 계속 누적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히 재산이 발견이 될 때에는 압류를 통해서 공매를 통해서 저희들 징수를 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체납자들 재산이 거의 무재산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이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모니터링 해서 재산이 발견될 때에는 체납처분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를 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공매 등 강력하게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건수가 한 전체 징수 건수에 대비해서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장시동   
   천만 원 이상 저희들이 고액체납이라고 봤을때는요.
○이루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이 없거나 무언가 압류할 수 없는 무재산 그런데 우리가 징수해야 되는 그런 건수들이 항상 있잖아요.
○재무과장 장시동   
   네네.
○이루라위원   
   그 건수 대비 진짜 무재산으로 인해서 현실가능하지 못한 그 비율이 한 어느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장시동   
   지금 보시면, 자료에서 보시면 저희들이 전체 부과액에 3% 정도를 보고 있고요. 지방세에서는 저희들이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세입항목이. 근데 계속 체납이 누적되는 장기간 체납이 계속되는 그런 세금 미납액에 대해서는 지난연도 수입을 참고를 하시면 부과액의 한 3% 내외정도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제 징수를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약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지방세가 중요한 부분인거잖아요.
○재무과장 장시동   
   네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자고 하신 만큼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군도 좀 같이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네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에 금년에 군 금고 다시 계약이 또 들어가, 선정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장시동   
   네네.
○이루라위원   
   여기에 맞춰서 미리 좀 대응을 잘 하셔서 최대한의 높은 이자율로 선정이 될 수 있게끔해서 조금이나마 수입에 좀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저희들이 군 금고는 이제 올해 연말에 3년 약정이 종료가 돼서요. 향후 3년 간 금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 정도 절차를 이행을 할 것 같고요. 10월,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약정공고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말씀주신대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약정이율을 최대한 유리하게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이자나 그런 부분에서 수입이 아무래도 줄 수 밖에 없는 것 같고요. 209페이지 공유재산관리해가지고 금년 추진계획 보면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을 좀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재무과장 장시동   
   네네.
○이루라위원   
   혹시 따로 몇 건정도 되는 지 혹시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장시동   
   보존부적합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실제로 일반 재산으로써 활용하기가 어려운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매년 매각을 위해서 또 저희 진안군홈페이지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부적합
○이루라위원   
   보통 이런 경우에는 민원인이 신청을 할 경우 좀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 한 번 팀장님께서 보고를 한 번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공유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중요는 한데 저희가 지금 현금이라던지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지금 그 수입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저희가 좀 불필요한 재산들은 처분을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야하는 방법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무과장 장시동   
   네네.
○이루라위원   
   이런 부분은 한 번 민원인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진짜 굳이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뭐 재산의 가치 그런 걸 떠나서 크게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공유재산들이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장시동   
   네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또 오히려 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현실은 보존부적합 필지는 행정에서도 사용하기가 만만치가 않고.
○이루라위원   
   네. 맞습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또 매각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은 본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 10년 이상이 되면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빈도는 점점 매각신청은 뭐 3년 정도 추이를 봤을 때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긴 합니다. 매각신청이. 예. 말씀주신대로 저희들이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매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올해도 살림을 잘 운영하셔서 목표달성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수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민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정선희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정애경 과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조직은 2과 7개 팀, 10개 보건지소와 12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63명, 공중보건의사 17명, 공무직 30명 등 총 110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온 군민이 함께 누리는 건강 진안을 만들기 위해 7개의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지역 보건의료기관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께 보다 쾌적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진안군의료원의 필수응급 의료체계를 공고히 구축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방역과 상시 대응체계 강화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군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 진안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널리 확산하여 군민의 마음건강과 정서적 평온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신체활동, 금연, 구강보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겠으며 임신부터 출산 후 영유아기까지 포괄적인 모자보건 지원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암과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관리로 군민의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한층 높이겠으며 치매의 예방부터 치료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통합 관리 서비스를 내실화하여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행복한 치매 친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문민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선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미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한금남 의약관리팀장입니다. 한승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진영 마음건강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493쪽에서 494쪽, 일반현황과 주요시설 및 통계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95쪽부터 496쪽, 2025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안정적 필수의료 공급체계 강화를 위해 진안군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26억 원, 의료장비 및 시설 개선에 32억 원을 확보하여 의료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2년 연속 B등급을 획득하여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관리와 만성감염병 관리사업 등 2개 부문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으며 보건복지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는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98쪽, 2026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비전으로 4개 성과 목표, 8개 단위 과제를 중심으로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00쪽부터 501쪽,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노후된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학선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6년에는 좌포와 대불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보건의료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6년에는 관리의사와 시니어의사를 채용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진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2쪽부터 503쪽,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진안군의료원의 노후된 CT 등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옥상방수 및 주차장 등 의료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를 설치·운영으로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의료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504쪽부터 505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예방 교육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접종을 12개 보건진료소로 확대 실시하여 주민 편의성과 예방접종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506쪽에서 507쪽, 정신건강 예방관리를 통한 마음행복 실현입니다.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심리상담 지원 등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울 선별검사를 강화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정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정선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보니까 우리 보건소도 7개나 수상을 했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
○김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개의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고. 공모사업은 좀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
○김명갑위원   
   올해도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507쪽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507쪽. 생명존중 안심마을 신규지정이라고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2개 백운면하고 진안읍만 되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아, 이 생명존중 안심마을은요. 저희가 자살예방 안전망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내 기관들이 단체 참여해가지고 읍면 단위로 조성된 마을인데 작년에는 2개 지역 진안읍하고 백운면을 운영을 했었어요.
○김명갑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근데 올해는 부귀하고 정천면 2개 마을을 확대를 해서 총 4개 마을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명갑위원   
   인제 이건 작년에 했던 데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
○김명갑위원   
   이런 건 좀 국비 좀 받아서, 국비가 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예예.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럼 이건 좀 많이 좀 받아서 많이 좀 같은 여러면에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저기 마지막에 보면 농약안전보관함 신규사업 30개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네.
○김명갑위원   
   이게 어떤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아, 올해 자살예방 강화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 작년에 음독 자살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 30개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약간 치매 성향이 보인다거나 그런 대상으로 해서 이걸 좀 보관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아니. 치매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자살, 농약보관하는 농약보관함이
○김명갑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아는데.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그 신발장 같이 크게 캐비넷 같이 있어가지고 농약을 거기다가 보관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김명갑위원   
   네. 좋은 건데요. 그래서 이게 대상을 뭐 어차피 이 영농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네.
○김명갑위원   
   농약보관함이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올해는 부귀면 중수항하고 하수항 마을을 할 예정입니다.
○김명갑위원   
   아, 그 마을단위로?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예. 마을단위로.
○김명갑위원   
   이것도 계속 좀, 계속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계속 보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예.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도 말했다시피 7개나 수상을 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그 502쪽에 보면 장례식장에 그 옥상방수하고 주차장 등 시설개설 한다고 나와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네.
○부위원장 손동규   
   옥상방수하는데 어떤 그 특별히 뭐 이렇게 해야한다는 규정이나 그런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지금 거기 옥상에 누수가 되가지고요. 그 밑에 분양실이랑 그 장례식장에 분양실이랑 누수가 돼서 곰팡이도 있고 그러거든요.
○부위원장 손동규   
   예. 그니까. 저도 확인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예예. 그래서 지금 그 옥상 방수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제가 사적으로도 그렇고 의회 들어와서 군 의원 돼서 이렇게 방수 때문에 백운면사무소도 그렇고 몇 군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무리 방수해도 안 됩디다. 정말 이렇게 보면 위에 이렇게 씌우는 거 되에는 완벽한 방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기에다 방수액을 칠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한들 판넬로 씌우는 게 최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위원장 이미옥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 죄송한데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관리팀장 한금남   
   네. 지금 올해 방수공사로 예상된 부분은 4층에 태양광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설치된 부분은 이렇게 지붕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027년 사업에 장례식장 리모델링, 전체적인 안에 리모델링하고 이런 방수 부분도 임시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3층 난간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검토하려고 지금 의료원하고 협의하고 의료원에서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위에 판넬 씌우는 게 최고 방수중에 최고 비용도 저렴하고 안전하더라고요. 일단 참조해주시고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네.
○부위원장 손동규   
   또 주차장 문제 어떻게 선을 넓히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예. 지금 주차면, 주차면이 너무 좁아가지고 접촉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겨서
○부위원장 손동규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주차면을 좀 넓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차피 하시는 거 뭐 조금 여유가 되면 그 의료원 앞에도 그 장례식장 앞에만 말고 그 의료원 앞에도 거기도 좀 좁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같이, 같이 할 겁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는 항상 또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또 해주시고 특별히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필수 또 의료강화 지원사업에도 또 이렇게 선정이 돼서 예산까지 확보를 좀 하신 부분이 가장 좀 빛난 업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애쓰셨고 관련해서 올해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어, 지금 501페이지 보면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서비스 강화에서 지금 보건지소 관리의사 및 시니어의사 채용 배치를 1월부터 상반기 중에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네.
○이루라위원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시니어의사 제도가 필요도 하고 좋다는 건 아는데 이 시니어의사들 마저도 채용이 참 어렵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현재 우리 진안은 어떻게 뭐 좀 추진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저희는 다행히도 지금 한 분이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을 접수를 해서 저희가 1월 말까지 신청을 해서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복지부로 신청을 하거든요. 복지부에서 사전 심사를 해서 저희가 한 3월 정도에 결과가 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공고채용해서 4월 중에 진료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럼 지금 현재 1명 접수를 하실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예. 관심 있는 분이 계셔요.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결국 도 승인이랑이 필요한거구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예예.
○이루라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몇 명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시니어 의사는 1분이고요. 기간제의사는 2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럼 시니어의사는 원래 이제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은 1명이고 그리고 기간제?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예.
○이루라위원   
   2명이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예.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기간제같은 경우도 시니어로 채용을 하시려고 하시는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아니. 시니어 의사는 국비사업이고요. 기간제는 저희 군비 사업인데 기간제 의사도 다행히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대학병원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지금 접촉중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럼 기간제라고 하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저희가 이제 그분하고 접촉을 해서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6개월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일단 이분들을 채용, 2월 중 초에 채용공고를 내고 한 번 접수를 받고 저희가 최대한 선생님들이 4월에 만료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진료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럼 지금 공중보건의가 4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4월 초에. 예. 4월 7일인가 만료가 되고요.
○이루라위원   
   최대한 그럼 의료공백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네.
○이루라위원   
   그래도 좀 다행이긴 합니다. 나름대로 대상자들은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저희 소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 인맥으로 해서 지금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루라위원   
   소장님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간제 한 분에 대해서 더 책임감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는 몇 명 배치로 혹시 받으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아니요, 없고요. 제 생각에는 4월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루라위원   
   아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 건의는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향후 10년 간은 없다고 생각 하라고 복지부에서.
○이루라위원   
   아, 10년 정도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예. 향후 10년 간은. 그래서 일단은 시니어 의사나 기간제를 활용하고
○이루라위원   
   지금 이런 농어촌같은 지역은 안그래도 좀 이렇게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부분인데 좀 이런 선생님들 마저도 좀 공백이 생겨버리면 더 취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되는데 이게 시니어 의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가 나름대로 좋기는 한데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는 안 한다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예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나름대로 국가에서도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비도 이렇게 지원도 하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최대한 저희가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만약에 인원충원이 안 되면 결국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각각의 보건지소도 관련해서 휴진이라던지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밖에 없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네.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공중보건의 선생님들 기간 만료가 되면 그에 따라서 진료보는 그 일정이랑 다시 또 정비가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인력확보 되고 혹시라도 나중에 4월 이후에 기존 주민분들 진료시간으로 많이 기억하실 텐데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 없도록 잘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502페이지보면 진안군의료원 기능보강사업해서 노후의료장비 이번에 변경, 교체를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네.
○이루라위원   
   이거 언제까지 완료 가능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시설은 6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고요. 장비는 8월까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8월까지 교체가 된다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네.
○이루라위원   
   시설은 6월에 만료가 되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네.
○이루라위원   
   네. 지금 이제 노후 의료장비 관련해서 교체를 하면 최신식으로 많이 들여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최신형으로 들여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많이 병원같은 경우 최신형 CT도입 막 그런식으로. 그래서 이미 교체가 되는 시점과 관련해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점 놓치지 마시고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장례식장 관련해가지고 시설 보강하는 사업이 안그래도 의료원 측에서 연락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어머니들 음식 준비하는 공간까지해서 환풍이랑 잘 될 수 있게끔 다 포함을 시켰다고 얘기가 됐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내년에 기능보강사업에, 내년에 국비 확보해서
○이루라위원   
   아까 그래서 안 그래도 말씀을 주신 게 27년에 장례식장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신다고 살짝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주방하고 분향실하고 시설개선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니까 27년도에는, 내년도 이거는 예산을 따로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네. 올해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야되죠.
○이루라위원   
   그럼 이것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네.
○이루라위원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실질적으로 좀 어려울 순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받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예산 확보되면 이 사업으로 의료원 아니, 장례식장 전체적으로 좀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꼭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들 좀 많이 신경도 써주시고 너무 학교측만 믿고 진행을 하기보다도 우리가 좀 많이 서둘러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작년에 69회나 운영 실적이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예.
○이루라위원   
   관심으로 잘 진행해주셔서 애쓰셨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생명존중 안심마을 관련해서 저도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이 지정을 어떻게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저희가 자살이 많이 나오는 그 면
○이루라위원   
   자살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예. 그리고 우울검사를 해서 저희가 우울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고위험자가 많이 나오는 그 면을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그래도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를 하면 보니까 작년에 24명이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네.
○이루라위원   
   그래서 실은 저도 놀랬거든요? 생각보다 수치가 적은 편은 아니구나 했고 물론 다행스러운 건 올해 국가 정책으로 자살예방 관련한 직원 두 분이 또 이렇게 신규로 증원이 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예예.
○이루라위원   
   이 사업을 같이 지금 이제 하실 거잖아요? 그쵸?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네. 전담으로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자살고위험군으로 등록이 된 인원들 중에 좀 면에 포진되어 있는 수가 많은 데로 이번에 지정을 하신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
○이루라위원   
   부귀하고 정천? 그렇게 해서?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부귀하고 정천은 작년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셨던 건가요? 왜냐면 간혹가다보면 다른데서 사시면서 우리 진안와서 자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나 우리 군민이.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예.
○이루라위원   
   작년에 그럼 우리 군민들 중에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나?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8분이십니다.
○이루라위원   
   자살로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예.
○이루라위원   
   없는 편은 아니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네.
○이루라위원   
   거의 그러면 연령층을 보면 고령들이 많으십니까? 연령까진 아직?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50에서 64세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사이가?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네.
○이루라위원   
   작년엔 8분이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솔직히 우리 진안군이 자살로부터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인사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 아무리 예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막기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전에 최대한 위험군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또 우리의 몫인 것 같은데 그 부분 같이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선희   
   네.
○이루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 증진과 또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발 빠르게 이렇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경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애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미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진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조은숙 치매안심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성과, 2026년 상반기 계획 순입니다. 511쪽에서 51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13쪽, 2025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출상장려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전북최초로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확대와 난자동결 시술비 신규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임신, 출산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진안군 합계출산율 1.25명으로 전북 2위, 전국 1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앱 기반 건강관리를 통해 신체활동 개선율 70.5%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통해 혈압 및 혈당 수치 인지율을 높여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이동편의 송영서비스를 통해 치매 이용자 어르신들의 편의성을 제공하였으며 한마음 치매극복 건강걷기 행사를 개최하여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516쪽, 2026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건강수준 제고를 비전으로 성과목표 3개 분야, 7개 단위과제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18쪽~520쪽,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연클리닉 상시운영과 금연구역 지도점검으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및 음주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방문구강관리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경로당 체조교실, 지역아동센터 아동 비만 예방 교실 확대 운영을 통해 건강생활실천능력을 한 단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으며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1쪽~522쪽,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군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만성질환자 및 건강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ICT기반 방문건강관리와 통합돌봄 연계를 통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앱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관리를 강화하고 합병증 검사와 질환별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3쪽~524쪽,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로 치매안심사회 실현입니다. 치매 고위험군 집중검진으로 치매를 조기발견하여 관리하고 치매치료비 및 조호물품 지원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인식개선사업 및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으며 지속적인 이동편의 송영서비스 제공으로 치매검진과 치매안심센터 이용에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진안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옥   
   정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맨날 상 받는 데인가바요. 아까 보건행정도 7개나 되더만 여기도 4개나 유공포창을 받으셨네?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네. 열심히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그 중에 2025년 금연사업 유공포창 상을 받으셨는데 우수기관으로 했는데 제 주변에 그 많이 담배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전에 들으니까 거기서 주는 거 한 3번만 이렇게 하면 담배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데 그거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금연.
○부위원장 손동규   
   그러니까 백 몇 명이 금연 성공했다고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그 금연보조재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붙이거나 심한 경우에는 패치같은 것도 저희가 보급해서 붙이면 그게 아무래도 니코틴 생각을 덜 나게끔 만들어서 좀 금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등록해야만이 그걸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예. 저희가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등록하면 3개월, 6개월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아니, 등록 안 하면 몇 개 주면 제가 시범사업으로 옆에 붙여봐가지고 담배 피는가 안 피는가 한 번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등록해주시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꼭 등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또 첫 데뷔전인 만큼 많이 또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애쓰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는 특별히 우리 진안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또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그래도 우리 진안군이 그런 부분 때문에 삶의 만족도도 높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이제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잘 운영을 하시는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몰래 흡연을 하니까 굳이 금연클리닉 하고는 실은 연관이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또 얼마전에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네.
○이루라위원   
   그래서 청소년들 지금 흡연율이 갈수록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길가다가 보더라도 봉변을 당할까봐 어떠한 이렇게 제재의 교육도 못 시키는 현실이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친구들이 어떠한 사각지대에서 좀 그런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저희가 또 예방을 하는 것도 필요한 만큼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교육도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올해 특별히 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저희가 청소년들 대상으로해서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초등학교는 인제 뮤지컬 공연이나 그런 걸 통해서 금연에 대한 흡연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때 많이 금연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흡연했을 때 측정이나 이렇게 폐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체험해서 아, 금연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체험형 교육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미 흡연을 시작한 친구들이라서 저희가 찾아가는 학교로, 찾아가는 금연이동클리닉을 운영해서 그 학생들에게 금연할 수 있도록 금연 이렇게 3단계, 6단계 그렇게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럼 아직 고등학교 계획이신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아니요.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그 흡연을 하는 친구들이 금연클리닉 관련해가지고 참여를 따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고등학교 3개소를 가서 이렇게 금연클리닉을 운영했는데 6명인가가 등록을 했고 그 친구들이 또 이렇게 3개월, 6개월 금연성공을 했어요.
○이루라위원   
   아, 성과가 있었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네.
○이루라위원   
   요즘에는 이 물론 옛날에는 늦게 이런 걸 접하긴 하지만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호기심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네. 맞아요.
○이루라위원   
   실질적으로 초등학생까지는 범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중학생 만큼도 이동클리닉을 한 번 확대해서 한 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않을까 싶은데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네네.
○이루라위원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519페이지 관련해서 건강체조교실은 우리 어르신들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네네.
○이루라위원   
   예산이라던지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축소가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확대 운영을 좀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저희가 작년까지는 55개 마을을 했고요. 올해는 65개 마을로 해서 10개 마을을 이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이렇게 기간도 5월 달을 제외하고는 1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도 확대를 하고?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기간도 확대를 하고.
○이루라위원   
   예. 그렇죠. 기간을 줄여서 마을을 확대하면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그러면 다행스럽게 지금 기간도 축소되지는 않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네.
○이루라위원   
   그럼 5월만 제외하고?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5월은 농사철, 농번기여가지고
○이루라위원   
   제외하고 11개월은 참여가 가능한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네네.
○이루라위원   
   우선은 애쓰셨습니다. 많이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프로그램인데 또 이렇게 예산 확보라던지 또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를 좀 해나가야할 것 같아요. 300개가 넘는 마을에서 65개만 진행을 하는 것도 실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그러니까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숫자가 저희가 2명, 3명보고 강사를 8만 원짜리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게 경제적인 효율이나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준을 10명 이상 상시 이렇게 10명 이상 모여서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규모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확대도 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올해 그러면 혹시 몇 개 마을에서 신청, 신청하신 마을들은 다? 누락된 마을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네.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다행이긴 하네요. 나름대로 수요 조사해서 희망하는 마을들은 다 들어간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네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인원이 없어서 항상 좀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소외되는 마을들은 계속해서 어쩔 수가 없나봐요. 안타깝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그러니깐요. 그렇게까지 확대가 안 돼서 전부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선 마을 수가 조금 확대가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남성 난임시술비 지원을 하잖아요. 혹시 뭐 이렇게 문의라던지 신청을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아직은 저희가 홍보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나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신문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직 문의해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도 이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이제 난임부부들 지원을 확대를 해야된다고 해서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빨리 대응을 해주셔서 작년에 그래도 전북 2위, 전국에서 11위를 달성했다는 거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출산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그런 지원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출산을 하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발굴하셔서 또 의회하고 같이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내용은 없지만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우리 건강증진과가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이 업무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회복지과가 주축으로 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고 어저께 조례제정까지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부서도 많이 혼란스러울거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의료요양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가 또 다른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같이 협업하셔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도 많기는 할 겁니다. 근데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진안군이 특별하게 더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분명히 우리 환경현실에 맞게끔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춤하시기 보다도 예산이 필요하거나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서 우리 진안만의 통합돌봄 모델을 잘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잘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옥   
   예.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예. 정애경 과장님 하여튼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첫 데뷔행사인데 좀 있으면 계획 준비하셔야겠네. 궁금한 사항 2가지만 물어볼게요.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네.
○김명갑위원   
   우리가 지금 516쪽에 치매안심사회실현 해가지고 치매환자 서비스 이용자 수가 1,959명이라 되어 있어요. 근데 이용자 수지 치매환자라고 다 볼 순 없죠?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김명갑위원   
   516쪽에 하단에.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아, 네네.
○김명갑위원   
   이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뜻하는 거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이거는 저희가 목표로 세운 숫자고요.
○김명갑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저희가 지금 등록환자가 2,063명입니다.
○김명갑위원   
   2천이요?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네. 2,063명 중에 저희가 이제 약 95% 이상 치매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목표로 해서 1,959명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건 그럼 연령에 상관없이 지금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저희가 지금 치매가 60세 이상을 대상자로 일단 1차 보고요. 그리고 이제 60세 이하도 초록이치매라고 해서 60세 이하도 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 대상자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본인이 보건소에 관련해서 치매검사를 받고 싶다면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어느 누구나
○김명갑위원   
   다 체계가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네네. 받을 수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방문을 해야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화를?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지소, 진료소에서도 1차 선별검사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진안읍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로 오셔서 하면 됩니다.
○김명갑위원   
   치매환자 검사를 받고 싶은데 혹시 이동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는 가능하기도 한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거동 불편하신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갑위원   
   네네.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그분들은 저희가 지금 송영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검사를 받고 싶은데 거동이 불편해서 어렵다하는 경우에 저희 송영서비스를 치매안심센터로 이렇게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택시를 보내서 모셔와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그래요.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로 고령화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서 조기 검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네.
○김명갑위원   
   520쪽에서 좀 우리 1년 출생아수가 우리 진안군이 몇 명으로 보고 있어요? 진안에 보니까 76명. 지원해준 게.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임신축하금 지원이 76명입니다.
○김명갑위원   
   예예. 76명인데 76명으로 보면 되는거에요? 출생아수가? 진안군에 1년 출생아수가 작년 기준 76명으로 보는 게 맞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애경   
   88명.
○김명갑위원   
   88명? 출생아수가 늘어야 우리 인력문제가, 인구수가 느는데 좀 안타까워서 얼마정도 출생아수가 되는지 한 번 여쭤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미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애경 과장님 이렇게 데뷔전에 열심히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민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의원(5명)

○출석 공무원(11명)

  •    행정복지국장한재길
  •    보건소장문민수
  •    기획홍보실장정순석
  •    행정지원과장전현희
  •    사회복지과장김대환
  •    가족행복과장성운경
  •    민원봉사과장김사흠
  •    문화체육과장이경림
  •    재무과장장시동
  •    보건행정과장정선희
  •    건강증진과장정애경

○서명

  •    위원장이미옥
  •    수석전문위원강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