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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300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5.06.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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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진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6월 17일 (화)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 일정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다변화를 위한 라오스, 베트남 꼰둠성 업무협약 동의안
   2. 진안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4.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다목적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형 워케이션 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운일암반일암 캠핑장(구르미, 노적봉 국민여가) 사용허가 동의안
   11. 용담댐 녹조대응 설비 설치사업(운영) 업무협약 동의안
   12.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진안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16.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다변화를 위한 라오스, 베트남 꼰둠성 업무협약 동의안
   2. 진안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4.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다목적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형 워케이션 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운일암반일암 캠핑장(구르미, 노적봉 국민여가) 사용허가 동의안
   11. 용담댐 녹조대응 설비 설치사업(운영) 업무협약 동의안
   12.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진안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16.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명진   
   좌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업무협약 동의안 3건 그리고 사용허가 등 위탁 동의안 2건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14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위원   
   지난 회의에서 보류됐던 안건인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번 위원회 안건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 건은 이따가 이 건 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1차적으로는 위원장으로서 원칙은 오늘 상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일단 합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다변화를 위한 라오스, 베트남 꼰둠성 업무협약 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명진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다변화를 위한 라오스, 베트남 꼰둠성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정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 2937호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다변화를 위한 라오스 및 베트남 꼰둠성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농적기 안정적 농촌인력 수급을 위해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라오스 및 베트남 꼰둠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진안군의회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법무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범위가 4촌 이내 가족에서 2촌 이내 가족으로 축소됨에 따라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자 급감이 예상되므로 베트남 꼼둠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농가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든 행정 절차를 국가가 주도하는 라오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신속히 대처함과 동시에 농가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협약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 대상은 진안군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그리고 진안군과 베트남 꼰둠성입니다. 협약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7년 7월까지 2년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협약 내용에는 협약 목적 및 체결 주체를 명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측의 권한 및 의무 근로자 선발 및 송출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업무협약 단계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송출국에서는 인력 모집 및 1차 선발을 하고 진안군에서는 고용주를 모집하여 입국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농가 수요에 따라 도입 및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업무협의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7월 중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 중으로 농가 수요조사를 거쳐 법무부 배정을 받아 안정적 인력 수급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937호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다변화를 위한 라오스, 베트남 꼰둠성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협약동의안은 라오스 및 베트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6년부터 법무부의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인력 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인력 확보를 통해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번기에 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바 농업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가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됨이 예정됨에 따라 혼선 방지를 위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 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다변화를 위한 라오스, 베트남 꼰둠성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우리 이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올해 좀 외국인 계실근로자가 조금 지체됐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지금은 다 지금 농가에 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농가가 원하는 농가 748명이 지금 입국해 가지고 농촌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좀 어려움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부위원장 김명갑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좀 국내에서 많이 좀 결혼 이민자도 많이 와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금 계절근로자로 좀 일을 하고 있는 데가 다른 지자체도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 지금 현재 3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남원, 무주, 순창
○부위원장 김명갑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여기도 이제 라오스에서 온 이민자들이 일을 잘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 계절근로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태국하고 태국도 일부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태국은 저희가 MOU를 체결했는데요. 마약 문제라든지 이런 이탈 문제 때문에 저희가 태국은 지금 한 명도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아 현재는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필리핀하고 뭐 내년에는 베트남 그럼 라오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26년부터 법무부 지침에 따라서 결혼 이민자나 가족 초청 범위가 4촌에서 2촌 이내의 범위로 이제 축소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력 수급에 조금 더 저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맞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내용도 업무협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이루라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번 그 회기에 이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내용도 아니고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저희가 적어도 이 업무협약이 어떠한 내용으로 체결돼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떤 걸 보고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밑에 별도 배부해 드린
○이루라위원   
   예 그러니까 이걸 언제 주셨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아 저희
○이루라위원   
   이걸 언제 주셨나요? 저 이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보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즉석 해서 보고 이 업무 협의를 저희가 동의를 해 드려야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저희가 별도의 업무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배부해 드린 그 업무협약서고요. 우리가 그 업무협약별 주요단계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사전에 위원님들 설명드릴 때
○이루라위원   
   지금 저희 의회에 제출된 이 안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어떠한 업무협약 내용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업무협약 관련해 가지고 동의를 해 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부서에서 저희가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제출을 했을 때 업무협약 내용을 보고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내용인지를 보고 이게 정말 우리 진안군과 적절한 업무협약을 맺어야 될 사항인 건지 근데 그러한 저희가 무언가 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뭐 없어요. 그냥 이 자료 하나 보고 그냥 라오스하고 베트남 꼰둠성하고 업무협약을 맺네. 7월 달에 맺고 4촌하고 2촌이니까. 내년부터 그냥 그 뭐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냥 그렇게만 보고 동의를 해드리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전에 이제 다른 자료를 주셨어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저희가 업무 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몇 건이 올라왔지만 업무협약서는 다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자료를 오늘 아침 이렇게 지금 회의 전에 제출을 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다 확인을 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거는 좀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사전에 챙기지 못하고
○이루라위원   
   부서에서 좀 이렇게 누락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업무협약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하나의 그냥 행정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제 저희도 이걸 동의를 하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희가 이 자료들을 보고 조금 더 의회에서도 챙길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잘못된 게 있는지를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도 이걸 지금 확인을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걸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에 저희가 결국에는 4촌에서 법무부 지침이긴 하지만 저희 진안군 자체에서도 이런 내용을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다 지금 포함이 어디에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건 그 법무부 지침이기 때문에요. 그 2촌 이내는 저희가 이제 그 MOU 체결할 때 당연히 이제 법무부 지침이기 때문에 2촌을 벗어나면 내년에는 못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그 MOU 협약서에는 고용주 모집이라든지. 입국 준비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 서로 준수해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은 법무부에서 알아서 이제 그거는 해 주는 부분이니까. 따로 내용에는 안 담아도 된다고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관련해서 또 동일한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과장님께도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베트남 뭐 이렇게 선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국 시기가 조금 늦어졌던 필리핀이 늦어졌던 거는 좀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인근 지자체하고 잘 이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크게 농가에 빠르게 또 이렇게 대응을 해 주신 거는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선 내년도도 우리가 라오스하고 베트남 꼰둠성 하고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또 이러한 문제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 또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러한 방안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시스템들도 좀 잘 갖춰 놓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봄에 고사리 농가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네
○이루라위원   
   예 그렇게 해서 고사리 농가 일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기간 이후에 또 수박 농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 염두를 하셔서 대신에 미리 이제 각 읍면에다가는 좀 홍보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몰라서도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공공형 있잖아요. 공공형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는 지금 혹시 예정이 어떻게 됩니까? 인원 수급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제 저희도 한번 판단을 해 봤는데요. 우리 이제 농가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올해 인원이 적정 수준인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농가형을 아니 저기 공공형을 좀 더 늘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농가들 부담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여러 농가들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공공형 같은 경우는 좀 인력 수급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잖아요. 다만 이제 조금 시기가 맞지 않을 때 대기 순번이 많이 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나름대로 운용을 할 때는 농가형보다는 공공형이 인건비나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형을 좀 많이 원하는 좀 이렇게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염두를 하셔서 내년에 또 인력 확보하실 때 공공형으로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기숙사 관련해서 원래는 공공형으로 저희가 운영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같이 좀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아 지금 그 이제 필리핀 친구들이 와가지고 생활을 하는데요. 식사하는 장소가 좀 부족해요. 좀 그래서 저희가 좀 보완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여타에는 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 숙소가 여유가 있어서 이제 그 농가형까지 지금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게끔 해 주신 건데 내년이나 저희가 이제 공공형을 조금 확대를 한다고 하면 이제 거기는 이제 우리 원래 목적대로 공공형으로만 사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 부분도 의원님 주신 말씀이 맞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제 공공형도 권역별로 저희가 6개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우리가 공공형 주천으로 이렇게 여기 공동 기숙사에서 주천까지 가려면 이동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권역별 숙소를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우리가 기숙사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내년에 과장님이나 부서 생각은 공공형을 확대를 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지만 또 숙소가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또 당장에 닥쳐가지고 저희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형을 확보를 못 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안 듣게끔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미리 농가들도 이렇게 단체들하고도 같이 좀 미리 소통도 하셔서 내년에 정말 어느 정도 공공형을 좀 확대를 할 것인지 그렇게 좀 그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거기에 따른 숙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별로 지금 운영은 되고 있지만 거기도 실은 만실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미리 준비하셔서 내년에도 또 운영을 하실 때 좀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라도 지금 기숙사 자체는 그럼 공실이 있는 경우는 그럼 농가형하고 같이 병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혹시 이제 이쪽 진안 권역에서 농가형을 쓰는데 숙소가 확보가 안 된 농가가 있다든지 좀 여건이 안 좋은 농가들은 당분간은 이쪽을 조금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이제 국가가 서로가 달라서 거기에 따른 뭐 문제점이란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금은 필리핀만 들어가 있어요.
○이루라위원   
   우선 현재는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네
○이루라위원   
   근데 이제 나중에 또 그니까 국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루라위원   
   않으실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필리핀으로만 그렇게 한정을 지으시려고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네
○이루라위원   
   왜냐하면, 또 서로가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 내부 안에서도 또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건데 나름대로 그냥 한 국가만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루라위원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했는데 저도 번외적인 거라 지금 식당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 3시 반부터 나와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간에 이렇게 쪼들린다고 이야기가 들려요 뭐 지금 임시방편으로 밖에다 식당을 좀 만들었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손동규위원   
   거의 돼가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아직 한 50% 정도 공정이 돼 있고요. 그 2주 안에 기상 여건만 허락하면 2주 안에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됐을 때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만실 찼을 때 굉장히 그 식당들이 굉장히 붐빈다고 그래서 밖에다 지금 따로 준비를 해도 만약에 다 만실 차면 그것도 부족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저기가 저 내년에는 좀 인력 상황을 봐가지고요. 좀 확보해서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좀 검토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농민회 측에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가, 일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운데 아침 3시 반에 일어나서 각자 식사 준비를 하다 보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과장된 것 같고, 그 필리핀 친구들이 이 생활 그게 개인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을 선호를 해요. 이렇게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데 자기들 건 자기가 그냥 해서 먹고 이렇게 간단히 해서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20명이 해야 되니까. 좀 일찍 일어나야겠죠.
○손동규위원   
    공동으로 안하고 그냥 자기 식사 자기가 준비하려다 보니까 많이 붐비고 밀린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손동규위원   
   어쨌든 그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차질 없이 지금 하는 것도 빨리빨리 해서 그분들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알았습니다. 예.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주천 양명 산촌마을에도 지금 6명이 거주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뭐 우리 조공법인에서 일단 인력 관리를 하니까 그 지역의 인력이 다급해도 쓸 수가 없더라고. 이게 이제 미리 신청을 해야만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려되는 것이 지금 수확은 다 해놨는데 수확기에 지금 도달한 지금 복분자 수확이 지금 곧 임박했어요.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때를 놓쳐버리면 다 수확을 못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인력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뭐 대비해서 또 복분자 쪽으로만 다 전환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한 혹시 방법이 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글쎄요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한 농가가 1주, 2주 이렇게 예약을 해놓다 보니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다른 농가들이 사용을 못 해서 올해는 이틀 3일 이상은 예약을 연속으로 이렇게 받지 않는 걸로 저기를 했어요.
○부위원장 김명갑   
   이제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또 내국인 계절근로자 그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우리 진안농협 백운농협 그다음 부귀농협하고 부귀의 농촌지원센터 영농조합법인이 네 군데가 있어요.
○부위원장 김명갑   
   모든 농사 뭐 농사는 다 지금 때가 있는 거라서 시급하기는 한데 특히 이제 이 복분자 같은 것은 때를 놓쳐버리면 그냥 수확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조공하고 협의를 해서 수확기에 다다른 복분자 지원 요청이 있을 때는 좀 우선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한번
○부위원장 김명갑   
   사실은 저희가 그 우리 주천 양명 산촌마을에다 유치하려고 그랬던 건 우리 뭐 주천 쪽이나 용담, 안천 쪽 저기 정천 쪽에 그 농가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사실 그 유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그 취지에 안 맞게 지금 뭐 거기 가까운 그 동네에서도 못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 좀 조공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6개 권역이 있으니까요? 그쪽 인력 상황 봐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그렇게 해서 좀 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뭐 좀 빠르게 한번 스캔은 해 봤는데요. 업무협약 관련해 가지고 제5조에 2항 아번에 보면 이 내용이 확정인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 수정 가능하니까 의원님 의견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아번에 보면 이제 내용보다도 근로자에게 새로운 고용주로 변경할 수 있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번 제5조 2항의 아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이루라위원   
   예 거기에 근로자에게 띄고 새로운이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양국이 같이 이거는 협의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3항에 차번을 보면 고용주의 잘못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계절근로 활동이 중단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즉시 본국으로 귀국 조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확인을 한 바로는 이렇게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좀 이렇게 사례가 있는데도 바로 귀국 조치가 안 되고 다른 농가로 전환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고용주가 느끼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고용주는 이 친구가 괜찮게 일을 하는데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번 더 다른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 다른 농가가 일을 시키겠다 하면 굳이 이렇게 어렵게 들어왔는데 바로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예 이제 물론 맞습니다. 이제 타국에서 돈을 벌러 이렇게 저희 이제 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애쓰고 있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도 하고 또 서로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배려를 어떻게 보면 배려 차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농가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농가주한테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의 또 이렇게 행동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또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은 저희도 뭐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사례들을 분석하고 또 대응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러한 부분까지도 왜냐면,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에 농가와 농가끼리 서로 나중에 알게 돼 가지고 좀 또 이렇게 껄끄럽게 되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또 특히나 가족 초청형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정보들을 많이 공유를 서로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할 수 있다는 또 농가주 분들의 말도 있으니까요. 말씀도 있으니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좀 이렇게 과연 그렇게 배려를 해줘서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또 이분들이 일부러 그 농가주들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무단이탈 뭐 관련해 가지고 본국으로 귀국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2명 있어요.
○이루라위원   
   어떤 사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아니 본국으로는 하나 한 분은 향수병하고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특별히 사고보다도 본인들의 사유에 의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이탈한 농가는 두 농가 있고요. 두 명 있고
○이루라위원   
   그럼 이탈을 하면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법무부에다가
○이루라위원   
   바로 신고를 하세요? 그럼 어떻게 정리가 혹시 그 사후 처리까지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 이후는 이제
○이루라위원   
   법무부 소관으로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네요. 무단이탈 현황을 보면 MOU보다는 가족형보다는 MOU가 훨씬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 이것을 봐도 그리고 아까 우리 이루라 의원이 짚어줬지만 저도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다음에 농가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면 깻잎, 상추 그다음에 수박, 고추 이때가 가장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면 텀이 있는 시간이 또 있단 말이죠. 그때도 어쨌든 간에 가족형은 다 뭐랄까 줘야 되잖아요. 인건비를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공공행위 필요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공공형을 좀 더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어떤 의견들을 저한테 좀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참작을 해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들어올 때에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다변화를 위한 라오스, 베트남 꼰둠성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진안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수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924호 진안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먹거리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이전 단계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진안군 먹거리 사업추진단에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추진단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조직 구성 및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직 구성은 비상근 추진단장과 상근 사무국으로 구성됩니다. 주요업무는 먹거리계획수립 및 시행과 로컬푸드 활성화, 공공급식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추진단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과 관련 법령 및 위수탁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도 신설하였습니다. 절차 중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회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농축산유통과 소관 의안번호 2924호 진안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먹거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을 대신하여 전문적으로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지원 조직인 진안군 먹거리사업추진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급식, 진안 로컬푸드 진안점과 전주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전주점의 정육식당까지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먹거리사업추진단은 비영리 임의단체로 한시적인 운영기관이며 장기적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하는 바 운영체계가 변경될 것에 대비하여 인력 연계까지 고려한 중장기적 수립해야 할 것이며 향후 공급 급식과 정육식당 확대 등으로 인한 인력 확충 문제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기본경비 증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그 추진단 조직 구성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례를 좀 개정을 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내용 보면 그 비용 추계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비용 추계의 경우에는 저희가 3년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 지금 2028년 정도는 저희가 통합지원센터로 가기 위해서 지금 3년간만 임의로 해서 지금 금액을 정했고요. 지금 10억으로 한 이유는 그 이전에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있어서 그걸 일정 부분 같이 통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왔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결손된 부분들을 전부 마이너스 된 부분을 일정 부분 이번에는 예산에 다 반영을 해야 합니다. 전에는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사업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이제 사업단으로 오게 되면 진안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된 부분은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수입은 수입대로 그대로 잡히게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금 2억 정도가 증액될 걸로 보고 추계를 10억으로 잡았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10억으로 그러니까 연에 해서 그렇게 지금 하신 거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총 해서 3년 동안 30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은 그게 다 일정하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상을 했을 때 1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지금 추계를 했지만요 그때 이제 상황을 봐서 보조금 들어가는 금액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이너스 손실되는 부분으로 해서 첫 해나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차후년도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줄어들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저희도 좀 들어 이제 더 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현재 그 로컬푸드 매장의 매출액이 이게 한도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정점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완만한 형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100억 그 수준에서 크게 이제 올라가지 않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하면,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후년이죠. 저희가 전주점으로 또 이제 이전을 하고 거기에 따라 정육식당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일부 이제 그 기간까지 3년 차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우선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조금 하셨던 말씀이신 것 같고요. 되도록 증액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최대한 좀 이 범위 내에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 저희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중간 과정인 거잖아요. 이 추진단에 대해서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차후에 이제 4년 차부터 운영을 하게 된다면 29년부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그런 비용 추계에 대해서도 혹시 조금 미리 좀 추계를 해 보셨나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때 되면 그 시기에도 상당히 규모가 많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예상하기로 진안점, 전주점 포함해서 학교급식센터 그다음에 지금 가공센터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금 감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재정, 저장체계 공모사업까지도 같이 붙기 때문에 지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자체의 규모가 지금보다는 훨씬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규모가 커지면서 그에 따른 우리 군비의 보조되는 그런 또 예산도 증액된다고 이제 하는 거는 물론 맞죠. 이론상으로는 그럼 결국엔 우리가 수익을 많이 창출을 해낼 수밖엔 없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보존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저희가 이 유통체계나 특히나 제가 그때도 전주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 로컬푸드 특히나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로 운영되는 부분에서는 대형마트하고 경쟁력에서 따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배달 대행 서비스라던지 뭐 온라인 판매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예 확대를 해서 또 고민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3~4년 뒤의 일이지만 시간 금방 오는 거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결국에는 우리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위한 하나의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미리 우리가 차후에 진행돼야 되는 부분을 좀 선행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저희가 지금 계획은 내년, 내후년 재단법인으로 해서 통합지원센터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용역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운영 사항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하고 전체적인 그 소요되는 액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산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용역을 한번 해서 거기에 대한 재단법인의 앞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고 제반적인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수입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산출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그때 산출해서 별도로 용역이 이루어지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런 내용은 뭐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새롭게 더 창출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지금 우리 진안에 농가들이 지금 우리 진안점이나 저기 전주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지금 뭐 예년에 비해 많이 늘고 있나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계속 늘어서 이게 언제까지 저희들이 손실을 보전해 줄 수는 없고 전주 쪽에는 계속 좀 활성화가 돼 가지고 이제 뭐 또 새로 이전 계획도 좀 가지고 있으니까 해서 좀 여러 품목을 다 품목을 이렇게 생산 유도하고, 농가에 대한 좀 생산 납품하는 농가들한테는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체계를 갖춰야 우리 농가들이 더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저기 전주점 이전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2월에 모든 등기는 다 완료를 했고요. 부지매입 건은 완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안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도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내년 말까지 완전히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계속 논란이 됐던 문제지만 그 전세금이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진안이 우리 로컬푸드가 저쪽으로 좀 옮긴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좀 해서 미리 사전에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전주점 관련해 가지고 이전하는 부분이 말 얘기가 나와서 우리 그때 이제 건축 심의할 때 그때 전문가분들께서도 결국에 이제 우리가 유통할 때 그 트럭들 큰 차량을 이렇게 진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조금 이렇게 코너링이 확보가 되지 않을 것 갔다는 그런 문제들을 제기를 해 주셨잖아요. 혹시 거기 지금 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 주유소하고
○이루라위원   
   뒤에서 물건 예 하차 할 때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코너가 나오지 않아서 차량이나 그런 부분 그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거 꼭 염두를 하셔가지고, 그때 이렇게 뭐 물건 하차하고 또 이렇게 사고나 그런 부분에 위험하지 않도록 그 내용 꼭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리고 제가 양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례에 좀 수정할 부분이 한 군데가 좀 뒤늦게 발견이 돼서 위원님들께 수정의결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제32조에 지원 부분인데요. 거기에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인건비 운영 경비 및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그 사무국이라고 지금 돼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추진단 안에는 추진단장과 그리고 사무국이 돼 있거든요. 근데 사무국만 돼 있으면 단장을 인건비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무국을 삭제를 해 주시면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해서 단장도 사업 그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미처 제가 발견을 못해가지고 이 부분은 단장의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는 사무국이라는 세자 문구를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 부분은 이제 추진단이 추진단장과 사무국으로 구성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미처 짚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국만 하면 추진단장은 인건비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국이란 말을 지우면 추진단으로 하니까 가능하다 그 말이죠. 이 부분 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2조 중 사무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처음으로
4.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명진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재열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입니다. 의안번호 2909호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연료비 절감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 복지 실현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마령면 서비산마을 5억 1,500만 원, 안천면 괴정마을 6억 총 11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요성과 근거입니다. 취약계층을 비롯한 군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 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부에서 지정한 기관인 한국 LPG 사업 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협약 개요입니다. 협약은 산업부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한국 LPG 사업관리원과 체결하고 협약 기간은 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협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은 사업의 모든 공모를 사업의 공모를 신청해 국비, 도비와 같은 사업비를 확보하고 한국 LPG 사업관리원에서는 사업의 전반 모든 과정에 대해 수행 및 관리를 담당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6% 이내에서 관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25호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제정한 조례입니다. 2021년 조례 제정 이후 농촌활력과와 환경과에서 기금이나 국도비를 확보하여 액화 석유가스 마을단위 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가스 공급받는 주민들처럼 LPG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주민들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고 독거노인 중 1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독거노인의 경우 18세 이하 손자녀와 주소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3조 3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소형 저장탱크 보급을 받고 있는 세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에 일부 개정함에 있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좀 더 명확하게 하여 군민들의 법적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안 제2조에서 기초수급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받는 자를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바꾸는 등 용어를 순화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과 진안군 취약지역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오재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농촌활력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09호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친환경 연료 보급사업을 위해 배관망 공급사업 지원기관과의 업무협약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LPG배관망 사업 추진에 따라 배관망 공급사업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한국 LPG 사업관리원과의 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환경 연료 공급을 통해 높은 연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LPG 미보급 마을이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925호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료비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을 변경하여 지역 주민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지원 대상자 외에 실질적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독거노인 그리고 손자녀와 세대를 같이 해도 실제 거주지와 생계가 다른 경우를 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는 LPG 소형 저장탱크를 보급받는 세대와 별도의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면밀한 사전 조사와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4개 마을 이렇게 지원받았고 설치했고 지금 2개 마을 또 설치 예정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보니까 국비 지원을 받으면 도비 지원이 안 되고 도비 지원 받으면 또 국비 지원이 안 되고 그런 관계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어떤 비율 사항이 문제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비율은 똑같은데요. 2024년 작년까지는 작년에는 저희가 선정이 안 됐고요. 2023년까지는 도비 지원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했고요. 금년에는 국비 지원 기준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선정이 됩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이렇게 할 때 거기서 내려오나요? 국비 지원이 있으니까 그 공모사업 신청하라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매년 공모사업 신청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죠. 마을 대상지를 선정한 다음에요.
○손동규위원   
   그니까 그때 이번에는 국비 지원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고 다 도비 지원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고 이렇게 구분돼서 내려오나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국비가 정해져서 공모사업 신청하라고 돼 있어요.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거죠.
○손동규위원   
   금액을 그러면 총액으로 금액이 정해지나요? 아니면 1인 기준 얼마 이렇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이제 국비 기준에서 마을당. 예 총액으로 2억 기준으로
○손동규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을을 이렇게 1개 마을이 될지 2개 마을이 될지는 이렇게 신청하나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2억 가지고 1개 마을 정도밖에 할 수 없거든요. 이 마을 규모가 커지면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신청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있고요. 나머지 2억 이상은 군비를 추가를 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많이 신청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만요, 그만큼 또 군비가 그만큼 들어가야 되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2억이라는 금액이 딱 정해져
○손동규위원   
   따지고 보면 이런 좋은 사업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사실 진안읍은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그러지만 그 외 지역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저희가 이제 저희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요. 환경과에서도 저기 금강수계특별기금으로 해서 또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같이 겸해서 하고
○손동규위원   
   보니까 우리가 2021년도에는 없고만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손동규위원   
   예 꼭 이렇게 올해까지 그 6개 마을 이렇게 되는고만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될 수 있으면 우리 이런 것은 우리 많은 면, 특히나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사업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신청할 수 있으면 해서 꼭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오재열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이제 사실 뭐 우리 국비 아니면 군비도 많이 투자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안읍은 뭐 도시가스가 되어있고 그 외 지역은 뭐 지금 원연장 같은 데도 지금 24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어쨌든 면에 하나씩을 좀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뭐 지금 안 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막 일시에 할 수는 없지만 군비가 많이 투여하고 되고 그런 상황이 볼 때 좀 안한 면을 위주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좀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사실 이게 사실 편리성도 있지만 경제성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LPG 가스를 이렇게 배달해서 쓰는 농가들은 경제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부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고려를 할 때 면별로 이렇게 고려해서 안 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업은 환경과하고 같이 기금사업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서비산 같은 경우는 농촌활력과에서 직접적으로 공모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건가요? 서비산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이루라위원   
   이제 환경과에서 하는 환경수계기금은 이제 공교롭게 저희가 그 뭐 백운 아니 백운면, 진안, 성수, 마령 이쪽으로는 이 기금 활용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기금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는 이제 그니까 용담댐 이후로 수몰된 지역으로 한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농촌활력과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게 미보급된 마을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밸런스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환경과하고도 추후에도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그 수몰 지역으로 거기에 국한돼서밖에 할 수 없는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농촌활력과에서는 그 외에 기금으로 못하는 지역으로 같이 해서 좀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마을들을 좀 선정을 하는 기준을 좀 이렇게 갖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LPG배관망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를 하면 우리가 지금 환경과 같은 경우도 계속 이 사업을 공모를 할 때 건바이건으로 계속 그 동의안에 저희가 심의를 했었거든요. 결국 에 이 건으로 전체적으로 다 통합이 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행정의 업무 간소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진안군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갈수록 노령화되고 그다음에 있는 그런 측면과 그다음에 불편함, 비용절감 이런 차원에서 꼭 국도비가 수반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군비만이라도 매년 1~2개 정도는 추진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예요. 이게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다른 데 쓰는 것도 있지만 우선해서 사실 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그리고 이것은 절대 낭비 요인이 없어요. 왜! 나중에 혹시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LPG가스, 도시가스가 예를 들어 된다면 그냥 배관에다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러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런 측면에서 꼭 국도비만을 반영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군비로라도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손동규위원   
   그 장수나 무주는 우리 이제 LNG도시가스가 이렇게 진안 일부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장수나 무주는 그 LPG 사업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자체 사업인가요? 아니면 거기도 국도비가 보조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좀 일찍 시작한 것 같아요.
○손동규위원   
   대규모로 그렇게 다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거의 1년에 한 4개, 5개 이렇게 막 계속 했었고만요
○손동규위원   
   예 그래서 아까 우리는 뭐 그 딱 정해진 개수가 정해져 갖고 한 개씩 뿐이 못 하는데 그쪽은 제가 듣기로는 많이 했다고 들어서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좀 챙기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물론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도 하겠지만, 지금 실적을 보면 해마다 좀 이렇게 그 지원되는 실적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확인을 한번 해보셨나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것까지는 매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깐 이제 뭐 한 분씩 돌아가시고 독거노인이 생기다 보니까 독거노인 인구가 좀 많이 늘은 상태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특별하게 확인은 해보시지는 않으셨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면 해마다 이렇게 좀 물론 이제 이게 그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복지 혜택이 좀 이렇게 강화가 되면서도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물론 이제 지원을 해주면 좋긴 한데 해마다 좀 실적이 증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이번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안 마을들에 한해서는 또 이제 제외를 이제 한다고 이렇게 그 내용을 담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안에도 포함되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실적이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루라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열 과장님,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다목적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
6.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명진   
   이어서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다목적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형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10호 다목적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 고원시장 인근은 진안을 통틀어 3개년 차대 사람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 지역의 노상 주차 수요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골순대 앞에 다목적 공영주차장에 도로와 주차장의 단차를 이용해 2층 철골 구조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의 현재 주차면은 105면으로 본 사업을 통해 95면을 추가 조성 계획이며 완공되면 총 200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시장 인근 및 들락날락 화합센터 등 근처 주민편익시설 이용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총 3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도비 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926호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수 종사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교육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5조에 운수종사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내용, 방법, 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927호 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과 문구 적용 대상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삭제에 따른 제명과 안 제2조, 제3조의 문구를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대상을 일부 특수차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건설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10호 다목적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진안 고원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증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단층으로 운영 중인 주차장을 2층으로 증축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장 증축공사 예정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기존 주차장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인근 지역에 불법주차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2026년 9월로 예정되어 있는 도민체육대회에도 주차장 이후에 제한이 되어 이에 대한 준공 시기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2926호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택시운수종사자까지 확대하고 교육 내용도 성폭력 예방교육까지 포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과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확대된 교육대상자에 따라 교육 해당 여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고 교육 내용이 현장에 원활히 적용되어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927호 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가 개정됨에 따라 용달화물차의 정의를 삭제 후 개인 화물자동차로 명칭을 통일하고 법령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인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차고지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9년도에 개정된 상위법 용어 정의가 이번 개정사항에 반영되었으므로 향후에는 개정 시점에 맞춰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다목적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이제 간담회 통해서도 이제 이 내용은 공유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그때도 증축을 하는 건 좋은데 저희가 이제 결국엔 도비 50%를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군비 거의 약 20억 정도를 같이 좀 투입을 해서 진행돼야 되는 40억 짜리 사업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군 세수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경제라든지 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유료주차장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되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아직까지 검토를 못 했고요. 아마 지어지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 상황이고 다만 그 진안 시장 주차장을 유료로 했을 때 운영이 안 된다라는 건 좀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진안 시장 그때 현대화 사업해서 해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도 유료 주차장으로 갔을 때는 조금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일부 도시뿐만 아니라 뭐 일반 군 단위 시장들 주변에는 특히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증축하려고 하는 그 위치는 정말 저희 진안에서도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공영주차장은 무료화하더라도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장기적으로 차량을 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도 몇 번 이렇게 한 번씩 이용을 하다 보면 좀 거기서 이렇게 차박하고 캠핑하시는 분도 보고 놀랬어요. 근데 저희가 40억 예산을 들여서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황에서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우리가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일반 분들이 여기서 주차를 이렇게 외부에서 놓으셨을 때 저희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일반 물건을 사야 30분 무료라든지 1시간 무료 티켓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귀찮다 관리 안 된다라고 해서 안 하다 버리면 결국엔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을 자꾸 행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의식 수준도 저는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장에 게이트 설치되어 있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하고는 또 많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내년도 도민체전 앞두고 문화체육과에서 그 인근에 물론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게이트볼 위쪽에다가 134면에 또 주차장이 확보가 됩니다. 그것도 무려 예산이 8억입니다. 물론 또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저희도 또 4억이라는 군비를 또 같이 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염려스러운 거는 그래도 지금 현재 증축되는 그쪽 그 공영주차장 그 장소는 그래도 시장하고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괜찮지만 나중에 추후에 지금 공설운동장 쪽은 저희가 도민체전이나 또 주말 외에는 그 주차장 얼마나 활용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솔직히 거리상으로 따지면 너무나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올라가는 좀 이렇게 길이기도 하고 또 요즘에 사람들이 정말 바로 앞에다가 주차를 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편의성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 이게 공설운동장은 어차피 무료로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료로라도 검토를 하셔서 좀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게 증축을 하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조금이라도 증축을 해서 우리 군민한테 우리 군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이 4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납득을 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인지에 대한 그런 검토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좀 이렇게 의결이 되면 제대로 좀 검토를 하셔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저희도 검토를 할 거고요. 좀 주민들 여론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인근 상가들은 싫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거나 하면은 이게 저는 그냥 주차만 하고 단순히 왔다 갔다 그냥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 나름의 또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행정에서도 같이 좀 이렇게 이해를 시켜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저희가 고원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을 했는데 보람을 저도 느끼거든요. 보건소 앞에도 직원들이 다 받치니까 실제 주민들이 보건소까지 올라가고 하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한일관 자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주차장은 좀 확대는 돼야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증축을 하는 부분에서의 타당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장소에다가 증축을 하려고 하고 또 이제 시장과 가장 연계가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우리 들락날락 화합센터 관련해서 지금 그쪽도 필로티 구조로 지금 이렇게 건설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는 주차 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한 7대 정도나 될 겁니다. 법정 대수만 맞춰주고 일단은 앞쪽에서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단차가 생겨 가지고 들락날락 화학센터에서 좀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잘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을 그때도 이제 제가 유료화 말씀드릴 때 결국엔 출입구 입구하고 또 출구하고 관련해 가지고 좀 확보가 안 될 수도 있다고도 말씀을 좀 주시기도 했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들락날락 화합센터가 원래는 주차장 부지로 들어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진입하고 램프 구간 때문에 2층 주차장을 만들어도 실효 대수가 별로 안 됐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는 2층에서 진입을 해서 그래도 많은 대수 95대의 주차장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혹시 지금 현재 우리 진안 고원시장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지금 혹시 뭐 앞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운영 뭐 활용이라든지. 그냥 그대로 주차장으로 유지를 하실 계획이신 건지요 아니면은 특별히 다른 좀 이렇게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현재로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없고요? 물론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구 시장과 현 시장의 중간에 있다 보니까 실은 구 시장과 현 시장의 그 연계가 그 주차장으로 하여금 조금 이렇게 잘 안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그냥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결국에는 지금 주차 면수가 95대 정도 또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일단 그 주차장을 만들면 그 인근 상가 주민들 인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 상가 사람들이 진안 시장에다 다 받쳐놓기 때문에 그 활용 대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상가 사람들이 차라리 새로 신축하는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 놓고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아무리 상인회에다가 얘기를 해도 그건 좀 안 먹히더라고요. 그거 지금 간호사들이랑 다 그쪽에다 바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인회에다가도 제발 좀 멀리 주차하고 오시고 주민들이 진짜 진안시장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계속하는데도 좀 먹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게 그 주차장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그 장소에 있는 주차장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항상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나중에 이제 지혜의 숲 도서관 이제 그 하천 플랫폼 관련하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증축하려고 하는 이제 그 사이에 바로 이제 시장이 위치해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그런 주차 대수는 저희가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과연 그 지금 현재 주차장 주차장의 기능을 역할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주차장 자리에 구 시장과 지금 또 왜 산림과에서도 구 시장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구 시장과 지금 현재 고원시장과의 연계를 하기 위해서 과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좀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무료주차장 개방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조례 개정이 됐는데요.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무료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좀 이렇게 군에서 지원을 받은 그 주차장도 적어도 뭐 한 몇 달 동안은 현수막을 크게라도 좀 걸어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야 인근 좀 주차 문제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홍보 부분에도 신경 쓰셔서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할 때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어디인지도 잘 인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송형진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지금 기존 추가로 2층 타워를 조성했을 때 95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40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부위원장 김명갑   
   지금 이 타워를 안 하고 그 옆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하면은 사업비가 그게 더 드나요? 혹시 함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렇게 만들 토지가 일단은 없고요. 지금 기존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사놓은 땅인데 비싸게 주고 산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일찍 활용하는 것은 진안군 입장에서는 손해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제 아까 좀 전에 이루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 우리 그 상가분들이 사실 주차를 거기다 개인용으로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외지인들이 막상 와서 주차를 하려고 하면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뭐 이렇게 좀 자동으로 이렇게 좀 차단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도 뭐 타워식으로 2층을 해서 95면을 확보했다고 그래서 또 뭐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또 똑같이 사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까지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면 지금 도에서 지금 9억을 내시를 했는데 10억을 또 더 준다는 얘기예요. 내년도에?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내년도에 더 줍니다. 5대5 매칭이거든요.
○부위원장 김명갑   
   근데 실질적으로 이때 뭐 5대5 매칭이 됐다고 그래도 사업비가 더 40억이 넘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일단 설계를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 뭐 우리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은 우리 건설과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자꾸 증축을 하고 예를 들어 늘려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좀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방치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모래내시장을 한 번씩 가면 거기가 사실 시간이 30분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10분으로 단축시켰어요. 이제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주민들 그 인근 주민들 차 받칠 곳이 없으니까 거기다 받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영업시간 외에 예를 들면 저녁 7시 이후에서 아침 새벽 7시까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은 거기다 파킹할 수 있도록 하되 장사가 성행되는 아침 8시부터 오후 한 6시~7시까지는 거기에 받치지 못하도록 저 뭐랄까 비용을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지금 시작 단계니까 완공될 쯤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설계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다목적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제 개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26년도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수료 대상을 보면 계획 인원이 한 96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거의 상반기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2025년도 1월 17일 개정에 따라가지고 수료 현황이 좀 저조한 편이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교통연수원에서 교육 받으라고 지금 다 통보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 인원들이 다 받기는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받아야 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96명이 다 받아야 된다는 말씀?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1년 이내에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물론 이제 아직 남아 있지만 그래도 상반기 거의 이제 6월 달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아직 뭐 반도 13명밖에 교육 수료가 안 됐더라구요. 이거는 행정에서도 한 번씩은 뭐 안내를 한다든지 이분들이 혹시나 이런 부분을 해서 교육 수료를 이수를 못 해서 혹시라도 또 뭐 불이익이나 그런 걸 또 당하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 조례 개정을 하는 부분이 상위법에 따라서 문구 정비의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면 상위법이 2019년도에 개정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 좀 개정이 늦은 감이 있죠.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시행규칙 자체가 2024년도 7월 10일 날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진안군에서는 렉카차 두 대 정도 수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큰 저건 아니었는데 합동평가에서도 이걸 꼭 조례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루라위원   
   다른 사항도 아니고 문구 정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냥 기본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 더 부서에서 챙기셔서 빠르게 좀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8.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형 워케이션 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운일암반일암 캠핑장(구르미, 노적봉 국민여가) 사용허가 동의안
○위원장 이명진   
   좌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안형 워케이션 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운일암반일암 캠핑장 구루미, 노적봉 국민여가의 사용허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난경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관광과 소관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28호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내 시설물과 신규 조성된 관광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모호한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조성된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와 올해 조성된 구름아래 물놀이터, 구루미캠핑장 시설을 조례에 신규 반영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를 변경하여 하였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이용료 현실화와 구루미 캠핑장의 이용료를 신설하였으며, 별표 사무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 중 기후 변화 및 천재지변의 기준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931호 진안형 워케이션 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치유와 워케이션 수요에 발맞춰 진안형 워케이션 거점센터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과 체류형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안고원 치유숲 내 워케이션센터 1동을 신축하고 숙박 및 관광 등 지역 특화체험 콘텐츠와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센터 내 조성될 공유 오피스 및 카페 공간, 편의점 등은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 및 공유함으로써 시설 활용도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하반기 준공 및 사업 운영을 목표로 하며 본 사업을 통해 새로운 관광 수요와 일자리 창출로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35호 운일암반일암 캠핑장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운일암반일암 구르미 캠핑장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게 사용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 사용허가하여 운영 중인 노적봉 국민여가캠핑장은 운영 관리 사무실이 1주차장 국민여가캠핑장에 위치하여 캠핑장과 3km 정도 거리가 있어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점이 있어 누적봉 국민여가캠핑장과 구루미 캠핑장을 일괄 사용허가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루미 캠핑장은 부지 1만 664평방미터에 건물과 캠핑카 및 트레일러 캠핑 사이트 10면, 일반 차량의 캠핑사이트는 16면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특교세 8억, 군비 10억 총 18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구루미 캠핑장 감정평가 결과 사용료는 약 5,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노적봉 국민여가캠핑장은 현재 수탁자의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에 감정평가하여 산출할 계획이며 새로운 수탁자가 2026년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루미 캠핑장과 노적봉 국민여가캠핑장을 7월 개장을 앞둔 운일암반일암 구름아래 물놀이터와 연계하여 다시 찾고 싶은 운일암반일암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희정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28호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내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운일암반일암 신규 시설물인 구름다리, 구름아래 물놀이터, 구르미 캠핑장을 반영하고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시설 이용료를 변경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중 숙박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설이용료가 상향 조정되어 개정되었으나 도내 타 자치단체의 이용료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단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931호 진안형 워케이션 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일과 휴식을 결합한 체류형 워케이션 센터를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부지 내에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센터 등의 신축은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의 숙박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여 여행지에서도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환경과에서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내에 숙박시설 신축도 준비하고 있으므로 치유센터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부지 활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시설의 실질적인 이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935호 운일암반일암 캠핑장 구름미, 노적봉 국민여가 사용허가 동의안은 운일암반일암 일원에 조성한 구르미 캠핑장을 사용허가의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시설은 오토캠핑 사이트 16면과 카라반 사이트 10면을 비롯하여 인근 물 테마공원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관광객 유치에 효과적인 시설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허가를 통해 위탁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캠핑장을 배치 및 활용 계획에 따라 현재 사용허가로 운영 중인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이 2026년 10월 15일 종료된 이후에는 운일암반일암 노적봉 캠핑장을 구르미 캠핑장 운영자에게 일괄 사용허가하는 방안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시설의 운영 역량 및 수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운일암반일암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부위원장 김명갑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어가 사용 수익허가에서 사용허가로 바뀌는 거예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아 같은 이야기인데요. 공유재산 그 관련 법 조항이 2022년 4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또 바뀌는 거예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부위원장 김명갑   
   옛날에는 이제 사실 뭐 입장료를 받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입장료 무료로 해서 우리가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지금 연 인원이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운일암반일암이라면 현재 인원은 15분이고요. 추가로 성수기에 10명하고 이제 물놀이터가 3명 뽑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음 그렇게 해서 좀 안전요원까지 해서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위원장 이명진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설물도 지금 그 이용료 관련한 내용을 포함을 했습니다.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 지금 다른 좀 이렇게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좀 이용료가 높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요즘에 좀 이렇게 캠핑족들이 많이 지금 좀 이렇게 하향세라고 그러한 보도들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저희가 경쟁력이 없어지면 이용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용률이 저조해질 수도 있는데, 이용료가 좀 높다고 생각은 하진 않으세요.
○관광과장 정난경   
   이용료는 산정 기준은 저희가 이제 전북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 캠핑장 관련해서 전국 사례를 다 분석을 해서 현재 그 나온 금액입니다. 저도 이제 봤는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성수기에 3만 원부터 이제 최고 6만 원까지 현재 받고 있고요. 일반 캠핑장 같은 경우는 2만 5천 원부터 해가지고 5만 원 선 안에서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전국 사례를 저희가 조금 많이 반영은 했습니다. 일부
○이루라위원   
   근데 이제 시설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참 고려는 됐겠지만, 지금 이제 저희가 우리 전북권 내에 있는 다른 시설들만 보더라도 차이가 좀 꽤 커요. 그냥 뭐 단순히 몇천 원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아무리 저희가 신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그 가격에서 부담이 느껴져서 많이 찾지 않으시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요즘에 사설로 운영하시는 캠핑장 사업자들도 손님들이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사업을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한 고민들도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저희가 특별하게 다른 캠핑장보다 뛰어난 경쟁력이 있다면은 뭐 충분히 뭐 이상의 가격도 괜찮긴 하겠지만, 지금 조금 다른 도내 시설보다는 조금 가격이 높아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그러면 한번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군민 특별히 또 저희가 지금 이제 국민여가캠핑장 같은 경우도 오히려 우리 군민들은 이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비수기 때 뭐 그럴 때는 뭐 모르겠지만, 성수기 때 다 같이 이용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군민 할인 적용도 저는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광과장 정난경   
   군민 할인 적용 30% 현재 돼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30% 되고 여기도 같이 적용을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예약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시는지
○관광과장 정난경   
   그 예약 사이트가 있어서요 거기 들어가서 다 본인들이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이렇게 3주 전에 오픈이 된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우리가 예약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먼저 오픈을 뭐 이렇게 베네핏은 없죠?
○관광과장 정난경   
   그런건 없고요. 이제 만약에 예약을 했을 때 30% 감면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니까 예약이 오픈되는 시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일반 이제 저희가 뭐 골프나 그런 것들도 회원제로 운영을 하거나 할 때는 회원과 비회원 예약의 시기의 텀을 둬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시스템을 충분히 시스템에서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예약이 안 된다는 그런 좀 컴플레인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진안에 있으면서도 군민들한테도 무언가 이제 가격 할인도 좋긴 하지만 예약이 안 돼 버리면 또 큰 의미는 없는 거니까 인터넷으로 지금 오픈을 해 놓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군민들한테는 뭐 예약 그 오픈 뭐 며칠 간격이루라도 먼저 조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는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부위원장 김명갑   
   과장님 거기 캠핑장에 그때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상품권 그걸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업체에다가 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라고 했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면 그 물품 상품권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관광과장 정난경   
   계산을 상품권으로 하신다는?
○부위원장 김명갑   
   예 그렇죠. 일부를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고향 사람들이 또 지역에 와서 쉴 수도 있고 그러면은
○관광과장 정난경   
   그 부분은 업체가 정해지고, 나면 현재 업체도 마찬가지고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현재는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부위원장 김명갑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좀 뭔가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요금을 좀 검토를 해 달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이 안건이 이제 의결이 돼야지 또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첫 이제 그 시작이 중요한 건데 지금 이번에 또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의결이 안 돼 버리면
○관광과장 정난경   
   공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 저희한테 그냥 의결을 해 주시면 바로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변경을 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7월 달에 지금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지금 이제 물론 다다음 이제 안건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지금 이제 다음 회기가 또 7월이에요. 근데 이 저희가 지금 이용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번에 그 정리가 안 되면 여기에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야 거기 가봤는데 이용료가 너무 비싸 그리고 이용료가 너무 비싸서 또 예약률이 저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그 모든 시설에 대해서 오픈을 할 때는 첫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사용수익허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안건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저희가 지금 7월 달에 입찰 공고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운영도 지금 7월에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첫 오픈 이벤트라는 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7월 달에 해놨는데 막상 그때가 지금 가장 성수기예요. 근데 지금 예약이랑 이런 부분도 저는 좀 늦었다고 보는 거죠. 이미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한 5월 정도 늦어도 5월 달에 이 모든 행정 절차는 끝났어야 됩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지금 7월 달에 입찰해서 유찰되면 또 문제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서 또 예약자들 받아가지고, 성수기 때 이미 다른 데서는 다 예약 받아버려서 뺏겨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가격까지 이렇게 높아버리면 문제가 있는데, 무언가에 그런 이벤트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선 이대로 저희가 의결을 하고 추후에 다음에 다시 개정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번에 만약에 의결이 돼 버리면 막상 이제 다음 7월부터 저희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여기에 따라서 아예 고정적으로 이제 그 이용하시려고 하는 손님들한테는 너무 비싸다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나버리면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과장 정난경   
   그러면 위원님들이 한번 의견을 저희 같이 나누셔서 수정가결을 해 주시면
○이루라위원   
   그러면
○관광과장 정난경   
   저희도 같이 얘기를 해서
○이루라위원   
   우선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자 그래요.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자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4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자 과장님 우선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시되 저는 이제 저희가 사용허가를 드리더라도 그 위탁을 받으시는 분들하고의 또 우리 행정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거를 저희가 뭐 위탁을 하고 했다고 해서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관광과의 관광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픈이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저희가 지금 정말 안타깝게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이미 다른 데들 다 성수기 예약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는 이제 그 예약도 받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이벤트 같은 거를 좀 올 한 해 좀 그 위탁을 받는 업체하고 같이 관련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시면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련해 가지고는 의회하고 꼭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다만 7월에서 10월까지 운영 결과를 받는 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형 워케이션 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워케이션을 이렇게 하게 되면 구축하게 신축하게 되면 직영하실 건 아니죠? 혹시 계획 뭐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어떤
○손동규위원   
   이 워케이션을
○관광과장 정난경   
   아 직영은 아니구요. 일단 그 위치 자체가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안에 짓는 거기 때문에 일단 환경과하고 협의하고 환경성질환치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손동규위원   
   그렇게 되면 그 지금 여러 가지 그 안에 시설들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처음 단계부터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면 어떻겠어요? 그 환경과하고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거기 치유센터 내에 조그마한 카페도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겹치지 않게 예 처음부터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시설들을 했으면 싶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환경과하고 치유센터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진안형 우리 워케이션 센터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아 요즘 트렌드가요 그 자기 직장에서 서울이면 서울 자기 직장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관광 겸 휴가 겸 일 겸 같이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자기 일도 하지만 휴가도 즐기면서 그리고 요즘 3도 3촌이라고 해서 3일은 도시에서 살고 3일은 시골에서 사는 것처럼 일도 또한 여가처럼 즐기면서 하는 트렌드가 많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을 현재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진안군도 인구소멸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기업체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그 사람들을 진안에 와서 일도 하고 일부는 또 휴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그러면 추세가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지금 최신 트렌드에 반영함에 따라서 나름의 관계인구 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시다고 과장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위치를 보면은 진안고원 치유숲으로 지금 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왜 꼭 진안고원 우리 치유숲에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 그 워케이션 사업 자체가 일단 그 일체형이라고 있습니다. 일체형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업무도 하고 휴가도 즐기고 숙박도 하고 그런 워케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진안 같은 경우는 치유숲 안에 숙박 공간이 있고 또 옆에 그 치유를 할 수 있는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치유숲 안에 또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진안군 전체를 휴가 때는 일부는 돌아다니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진안군에 이렇게 워케이션 센터를 대체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동안은 저희가 워케이션을 희망하는 분들을 유치를 못 했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과장님
○관광과장 정난경   
   워케이션 센터가 저희 없다고 해서 진안에서 워케이션 센터 사업 자체가 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이루어지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루어졌었죠. 네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 사업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사업 예산은 행안부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일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부 의원님을 저희가 좀 사업 공모 전에 조금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행안부가 요즘에 적극적으로 지자체에게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권유하는 사업인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워케이션이라는 사업 자체는 저희가 코로나 때 외부로 이제 저희가 해외여행을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재택근무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집에서만 근무를 하기가 좀 이렇게 답답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실은 이 워케이션이 한참 코로나 때 많이 성행이 되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행안부나 그다음에 문광부 차원에서 이러한 공모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선정된 사업이죠?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를 보면 의회 보고가 있습니다. 1항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 신청 전에 진안군의회 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우선 다만 예산 편성 전까지는 보고가 됐기 때문에 담아내서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저희가 이제 그때 회기 중이 아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대1로 위원님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 일정하고 위원님 일정하고 맞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모든 저희 진안군청의 부서분들이 많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시죠. 회기 때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시간이 맞지 않아서 사전 보고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2003년에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조례 제정을 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이 사업 정확히 언제 응모하셨습니까? 응모하신 날짜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출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바로 확인 어려우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지금 우리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지금 이루어진 사항이죠?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거를 지금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 됐으면 그걸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루라위원   
   아니 그 말씀보다도
○관광과장 정난경   
   3월 11일 제출했습니다.
○이루라위원   
   3월 11일 날 제출을 하셨죠. 자 3월 11일 날 제출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은 우리 진안군에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준비를 하셨을 시간의 여유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시급성을 요해서 뭐 일주일 전에 뭐 갑자기 행안부에서 뭐 각 지자체별로 이걸 공모를 한 것 그 저기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고 본 의원이 확인을 한 바로는 이게 행안부 사업이다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받아서 각 부서별로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보라고 그렇게 공문을 각 부서에다 보낸 게 2월 1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모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2025년 2월 6일 수요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입니다. 그리고 3월 11일 날 제출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3월 21일 날 부서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는 공모에 응모한지 모르고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하시러 오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사업 안내를 보고 이런 사업 괜찮겠다. 왜 본 의원은 처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기업들하고 유치를 해서 지원을 해서 우리 진안에 있는 여러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센터를 또 건립을 해야 되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이렇게 사업이 긴급하게 급박하게 진행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 정도 해보셔도 충분히 저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월 12일 날입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을 보고받은 거는 3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하고 시간적 여유를 맞출 기간이 없었다는 건 그건 저는 부서에서 의회를 경시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 조례에 관련한 공모사업 관리에 관련한 조례에서 의회 보고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셨다고밖엔 생각이 안 듭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사전보고를 못 했다는 거를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될까요? 과장님
○관광과장 정난경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계획서를 만들고 이제 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설명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이루라위원   
   3월 11일 날 제출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이런 저희가 완벽하게 그 사업계획서를 공유해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저희 진안군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예산은 얼마가 들어간다 그중에 군비 매칭은 얼마다 이 정도 내용들을 우리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적어도 위치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워케이션을 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지금 워케이션 대상자들 관광객을 유치를 못 하는 겁니까? 과장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관광과에서 내년도부터 28년까지 완공 예정인 사업이 혹시 몇 개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4~5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28년까지 완공 예정인게요 사업이 10개입니다. 지금 저희 진안군에서 총 32건의 사업들이 28년 완공 예정인데 그중에 10개가 관광과 사업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이 워케이션을 녹여낼 수 있는 우리가 공모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 지금 여기에 군비 또 1억 매칭 아니 군비 매칭 같이 또 해야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냥 행안부에서 이거 국비 다 100% 준다고 이 사업 응모하신 거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차라리 저는 충분히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에 같이 연계를 해서 그 군비 매칭분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고향올래사업으로 이거 지금 하신 거잖아요?
○이루라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들 것까지 다 물론 모두 다 확인했다면, 거짓말이지만 제가 몇 가지 그 지자체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일체형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하고 이 워케이션을 같이 녹여내는 거 하고 또 하나는 폐교나 운영하지 않는 그런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쪽으로도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짓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나중에 운영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물 지어 놓으면 또 그 후에 사후 관리에 따른 운영비 그거 전부 다 우리 군비 충당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여러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건물 짓는 거는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건물만 짓는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거 환경과에서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부지죠?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말 이게 의결이 돼서 워케이션 센터 운영을 하면 나중에 운영 어떻게 하세요. 거기 뭐 인력 채용 뭐 하시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요. 그 부분은 추후에 환경과하고 협의를 할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계획도 안 되어 있고 이 사업만 무조건 공모에 됐으니 예산만 달라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의회가 승인해 줘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그리고 아까 지역 주민에게도 공유를 해서 함께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쵸?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위원   
   접근성에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유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지금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 지역 주민은 정천면 그 소재지에도 있고 저희도 이제 필요하면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위원   
   접근성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자 얼마 전에 5월 9일자로요. 지역 뉴스에요. 부안군 줄포에 워케이션 센터 지금 운영된 저기 실태조사에 대한 보도가 된 뉴스가 있습니다. 두 달 동안 이용객이요.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답니다. 두 달 동안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그래도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공유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지역 그 주민들과 공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워케이션을 즐기러 온 분들이 그 지역 주민들과의 서로에 어울리는 게 오히려 방해를 받는다고 해서 그 공간을 이용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조사도 해보시고 하셨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전라북도 워케이션 센터 보고하고요. 전국에 있는 그런 사회 책자는 봤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없고 뭐 지금 현재 저희 진안군에서 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완벽 그러니까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준수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평가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우리 도지사님 공약 사업으로 마이테라피타운 조성 사업이 100억 원의 예산으로 27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맞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위원   
   여기에 또 일부 저희가 또 힐링 센터를 같이 건설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어떻게 채워나가실 겁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테라피타운은 어차피 거의 7동이 들어가는데요. 좀 고급형이라고 해서 들어가고
○이루라위원   
   숙소 말고요. 또 따로
○관광과장 정난경   
   힐링 공간이라고 해서 네 거기는 .
○이루라위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관광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워케이션 센터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 없던데요. 그냥 이렇게 데스크 몇 개 해주고 그다음에 인터넷 설치 잘 해놓고, 잠깐 휴식 공간 필요하고 근데 거기서도 다른 지자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뷰였습니다. 뷰 그래서 대부분의 공유센터들 지어진 걸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 전체적으로 다 넓은 통창을 통해서 밖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분들이 왔을 때 무언가에 진짜 워케이션다운 워케이션을 하고 가야 지속 가능하게 운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요. 우선은 의회의 사전 보고 없이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그 말이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명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숙고한 끝에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그럼 본 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운일암반일암 캠핑장 구르미, 노적봉 국민여가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부위원장 김명갑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르미, 노적봉 국민여가캠페인장하고 물놀이 시설이랑 다 같이 완료가 됐어요. 저희가 그때 한번 그 사업장 방문했을 때 그 조경을 할 때 나무가 많이 소나무가 죽어 있더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런데 소나무는 다 빼버리고 일반 느티나무로 다 조경이 끝났더라고요. 그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부위원장 김명갑   
   소나무가 사실 좀 비싸거든요. 그걸 좀 살려서 한 1~2그루밖에 안 남고 다 베어냈더라고요. 그걸 좀 그 업체에다가 좀 주민들도 좀 그걸 좀 많이 좀 걱정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 큰 소나무를 잘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그 자체에 있던 소나무인데 여기서 사다 심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죽였냐고 그래서 좀 아쉬움을 토로를 하는데 업체하고는 얘기를 해요.
○관광과장 정난경   
   겨울에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어느 정도 나무를 소나무도 적절히 너무 전체적으로 소나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적절히 좀 배열이 돼야 되는데 죽었다고 해서 다 빼내고 딴 나무로 소나무도 아닌 다른 나무로 다 배열했다는 게 좀 우리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걸 좀 감안하시고 좀 대비를 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제 좀 물놀이 시설이 이제 곧 개장을 하면은 우리 지금 안전요원도 배치를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안전요원 3명 공고 띄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아까도 좀 설명 주셨지만은 지금 거기 국민여가캠핑장이
○관광과장 정난경   
   네
○부위원장 김명갑   
   나중에 이제 이후에 다시 계약을 할 때는 그건 따로 떼가지고 우리 그 캠핑장하고 국민여가캠핑장하고 같이 이렇게 좀 위탁을 줘야 할 거예요?
○관광과장 정난경   
   아 현재 저희가 이걸 동의안을 낸 게 구르미 캠핑장하고 노적봉 캠핑장을 같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그런 동의안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좀 지금은 현재는 뭐 계약 기간이 한 1년 좀 안 남았죠?
○관광과장 정난경   
   그분들이 내년도 10월 15일까지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럼 1년 좀 더 남았네요. 그때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대관 그 기간이 끝나면은 그것만 따로 떼서 간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부위원장 김명갑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사용허가 동의를 하고 입찰 공고가 좀 시기적으로 늦어서 좀 이렇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지금 유찰이 되는 부분도 좀 염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유찰은 저희는 일단 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루라위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희망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네 저희가 예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루라위원   
   그럼 좀 몇 군데 좀 된다는 거고, 7월 달에 크게 문제 없이 하신다는 건데 이제 정확하게 아직 디테일한 일정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되도록 조금 이렇게 이번에 제대로 본회의에서 다 이제 의결이 되고 하면은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 공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홍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놀이터도 같이 운영을 할 건가요? 아니면 물놀이터는 먼저 오픈을 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물놀이터는 먼저 오픈할 겁니다. 네 기간제 들어오면 바로 해서 오픈할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 기간제 혹시 언제부터 운영을 하시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공고 중이라서 좀 있으면 7월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루라위원   
   그럼 갭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조금 아쉬운 게 이미 다른 데는 6월 너무 더워서 지금도 물놀이터를 개장을 해서 운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별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인근 또 우리 진안 군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시게끔 관내에도 그렇고 또 인근 좀 가까운데 현수막이라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부분 좀 염두해 주시고요. 최대한 입찰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운영한 방향 캠핑장 구르미, 노적봉 국민여가 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 용담댐 녹조대응 설비 설치사업(운영) 업무협약 동의안
12.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명진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용담댐 녹조대응 설비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방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의안번호 2911호 환경과 소관 용담댐 녹조대응 설비 설치 운영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용담호의 녹조 발생 빈도가 점점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에는 관심단계가 58일, 주의단계가 11일 총 69일간의 녹조가 관측되었으며 24년에는 42일간 관심단계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처럼 녹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지사는 녹조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발생 시 신속히 제거하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녹조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사후처리가 아닌 사전대응으로 수질개선 설비를 설치하여 녹조 발생 자체를 줄이고 그리고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설치 위치는 진안천 합류 지점 상전면 갈현리 일원이며 설치 장비는 플라즈마 발생기 3대와 수중펌프, 녹조제거선 운영 등입니다. 예산은 총 1억 8천여만 원이며 이 중 설비 설치비가 1억 5천만 원, 녹조제거 사업비가 3천여만 원입니다. 재원은 금강수계기금 1억 5천여만 원, 지방비가 3천만 원이고 지방비 부담금은 수자원공사에서 세입 처리하게 되어 진안군 자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비 설치 이후에는 수자원공사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군비 추가 편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번 사업을 통해 녹조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용담호 수질 개선은 물론 군민들께 깨끗한 물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용담댐 녹조대응 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30호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에 민간위탁기관이 2025년 9월 25일로 만료됨에 따라 환경보건법 진안군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 조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환경성질환 예방, 체험,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대응성을 갖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탁 현황은 2022년 9월 26일부터 2025년 9월 25일까지 진안군의료원에서 운영비 일부를 군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홍보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매년 방문객 및 자체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성과 평가 결과 매우 우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위탁기간은 2025년 9월 26일부터 2028년 9월 25일까지 3년 간이며 위탁사무는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업무에 관한 전부를 기존 운영 중인 진안군의료원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수탁기관의 재원 조달의 다양화,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 부담 완화,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의 용이성 등 현행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간 전북권 환경성질환치유센터를 위탁운영해온 진안군의료원이 운영에 대한 성과와 노하우 등 전문성 및 연속성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추진코자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7월 중 위탁기간 연장 신청 접수, 8월 중 위탁자 선정 심사, 9월 중에 위수탁 협약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11호 용담댐 녹조대응설비 설치사업 운영 업무협약은 용담호의 조류 제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진안군과 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약에 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용담호는 주요 식수원으로 매년 여름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조류로 인해 수질악화, 악취 발생 등 환경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조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 환경 문제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용담호 조류 제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용담호 수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협약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녹조 대응 및 상시 모니터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930호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를 위탁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시설은 환경부의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직영 운영 시에는 의료인 채용이 필수이며 위탁 운영 시에는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근거하여 의료적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진안군의료원은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 기간 동안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 전문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등을 통해 방문객의 건강증진에 기여해 온 바 전문성이 있는 진안군 의료원과의 재계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마다 민간위탁금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운영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이용자 만족도조사, 운영 성과분석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용담댐 녹조대응 설비 설치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녹조가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최방규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전년 그 계속 보면 언론에도 보면 뭐 대청댐, 옥정호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는 이런 시설을 안 했을까요?
○환경과장 최방규   
   안 했습니다.
○손동규위원   
   왜 그 여기보다 훨씬 거기들이 더 심각한 곳인데
○환경과장 최방규   
   수공해서 다 관리하는 댐 지역들이고요. 대청호의 녹조가 저희보다 더 심각한 상태이고 더 자주 반복되고 있는 여건이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판단하되 그 이제 이 하천이 소하천으로부터 발생을 해서 중류하천, 지방하천을 통해서 호수 안으로 댐 지역으로 물이 이렇게 연계돼서 들어오잖아요. 댐 안에 이미 발생한 녹조를 일괄 제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영양화됐던 녹조류들이 썩은 물들이 소하천을 따라서 중류하천을 떠나서 그 댐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였기 때문에 인근 소하천의 소폭의 하천 폭에 이 시설을 해서 그 유입되기 전에 녹조를 저감시키면 그 녹조류가 본댐 안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녹조가 일괄로 퍼지지 넓은 지역으로 퍼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마 수공이나 환경부 차원에서 고려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고민을. 그래서 대청호에 작년에 일부 소하천에다가 시연을 해 봤어요. 시연을 해 봤더니, 좀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요게 녹조가 발생한 지역이고 이 플라즈마를 했더니, 이렇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조가 발생한 건 컵에다 떠보니까 이렇게 변해 있고 해보니까 이렇게 저감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공 전북 본부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최근에 대해서 진안군도 두 번 2년 연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대책 회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진안군에 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고민을 했었고 군비 부담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고 수공에서 일부 3천만 원 기금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1억 8천 앞으로 설치는 근데 기금을 바로 수공에다 못 주기 때문에 제가 그러려면 수공에서 해라 뭐하러 우리한테 이것까지 전환을 하느냐 관리 책임도 너희들이 가져라 했는데 기금 사업비를 수공에다 직접 줄 수는 없다는 근거 아래 진안군 소관으로 하고 관리와 운영비는 수공에서 100% 기금과 수공운영비로 한다. 이렇게 협약하는 조건입니다.
○손동규위원   
   예 어쨌든 설명 들으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군다나 뭐 그 예산에 대한 그런 부담이 없을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용담댐으로 유입되는 물이 여기 상전 갈현리 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최방규   
   크게 세 군데 섹터라고요. 금강에서 우리 중앙초등학교 앞으로 내려오면 금강 본류 그다음에 상전 체련공원 앞 도로에서 오는 신전천 그리고 이제 죽도 위쪽에서 오는 거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고민하는 것은 녹조 뜰 때 제가 보트를 수공걸로 해서 한 하루 종일 돌아봐요. 돌아보는데 2개년 돌아본 결과로는 녹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의 취입 부분은 장수 쪽에서 오는 구량천을 통해서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다 지금 비점오염 저감시설 80억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연말에 거기에 걸쳐서 수질이 좀 좋아질 거고요. 저희는 이제 거기다 먼저 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이번에 하는 사업은 중앙초등학교에 내려가는 진안천을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세 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세 군데 그래서 진안초등학교에서 하는데 그다음에 동향에서 내려오는 내송가든 그 죽도 앞쪽에 거기 나중에는 3차적으로 신전천 상전 앞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요렇게 하면 좀 사전 대응하는 데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근데 그 효과가 확실히 좋다면 이쪽 부귀에서 내려가는 부귀 정천으로 내려가는 물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방규   
   예
○손동규위원   
   그런 쪽으로 원 그런 것도 원천적으로
○환경과장 최방규   
   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게 이제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으면 계속 수공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더불어서 그렇게 된다면 섬진강 쪽에도 한번 신경을 써 봐야죠
○환경과장 최방규   
   아 좋은데요. 그 지금 이게 이제 수계 기금이기 때문에 수계가 다릅니다. 거기는 금강수계 쪽으로 들어오는 쪽만 있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어쨌든 거기도 우리의 진안 관내이기 때문에 거기도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댐지역이 그쪽은 없는데 수계로만 해서 영산강 수계 전라남도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섬진강 영산강 수계에서 근데 이게 정착이 되다 보면 환경부 산하이고 산하기관인 수공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도 아마 영향력이 갈 거다 그러면 그때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과장님 그 장마철에
○환경과장 최방규   
   네
○부위원장 김명갑   
   부유 쓰레기가 많이 내려오죠?
○환경과장 최방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게 녹조의 원인 일부?
○환경과장 최방규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환경과장 최방규   
   예 녹조라는 건 이게 이제 부유 쓰레기가 내려오는 것들은 입자들이 큰 것이고. 뭐 이렇게 쓰레기나 비닐이나 폐목재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제 녹조를 발생하는 것들은 썩는 거예요. 썩는 거. 부영양화 돼서 유기물이 썩어요. 썩게 되면 산소를 포집합니다. 산소를 먹고 녹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산소가 있는 지역으로 막 퍼져요 그러면 물고기는 못 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게 되는 건데 물이 썩지 않게 만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해서 축사 관리, 퇴비, 비점 오염원 요런 거 들어오는 것들을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를 하면 3개의 장치가 만들어져서 산소를 계속 관을 통해서 파로 쏴요 그래서 산소가 일어나게 만들면서 여과를 하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김명갑   
   이제 녹조의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쩌면 그 장마철에 부유 쓰레기가 많이 내려오면은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요즘 환경오염도 그렇지만 물론 이제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온난화 때문에 더 지금 녹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또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여주셨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 가지고 전후 비교는 저도 이제 잘 확인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저희도 이 사업을 하는 뭔가가 눈으로 확인을 돼야 하는 부분인데 다만 조금 이제 염려되는 건 아직은 이제 이 플라즈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장치를 한 지자체는 없잖아요?
○환경과장 최방규   
   작년에 대청호에서 일부 시연한
○이루라위원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류에 있는 하천에 대한 폭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이제 좀 차이가 있어서 이 나름대로 플라즈마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또 용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예 별도로 그렇게 제작이 되는 거죠?
○환경과장 최방규   
   그렇게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잘 염두를 해 주시고 우선은 이번 이제 예산에 잘 통과가 되면 빠르게 좀 이렇게 대응을 하셔 가지고 설치하셔서 최대한의 피해를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방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제가 그 안전재난과 하천 쪽에 질의를 한번 할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진안을 진안천을 이렇게 다니다보면 수초가 엄청 껴 있어요.
○환경과장 최방규   
   예
○손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누가 와서 보거나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그 금강 상류나 용담댐에 물을 상수도를 여렷 사용하잖아요. 근데 저런 물을 먹고 싶을까 싶을 정도로 보기에
○환경과장 최방규   
   돌에 퍼렇게 껴있고 이런 것들 말이죠?
○손동규위원   
   엄청 많이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어서
○환경과장 최방규   
   이게 이제 이런 시설을 하면 아마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간부회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군수님 그런 쪽에도 관심이 많아요. 의원님들도 말씀 주시지만 이게 이제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토목 또 하천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설명을 좀 말씀 주셨으니까 드린다면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진안천에 이렇게 뭐 여름철이면 다이빙도 하고 물도 고여있고 맑겠다. 근데 지금 이렇게 천이 썩고 있고 저런 물 보면서 어떻게 사냐 뭐 어떻게 마시겠냐 이러는데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하천이라는 건 사행이라는 거고요. 사행이라는 것은 뱀같이 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굽어 흘러야 살아있는 자정작용을 해요. 안쪽으로 도는 물은 속도가 늦고 바깥쪽으로 도는 물은 물살이 빠르고 속도가 육상 경기 트랙을 생각하시면 돼요. 400m를 뛸 때 안쪽에 있는 사람은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있는 사람 멀리 가 있잖아요. 직선으로 오면 똑같이 물이 가듯이 그러면 바깥쪽으로 도는 물이 빨리 흐르기 때문에 하천을 자꾸 이렇게 깎아 먹어요. 침식을. 그리고 안쪽에서 도는 물은 늦게 돌기 때문에 모래가 쌓여요. 모래가 쌓인 곳은 수초들이 자라고 뭐 수풀들이 자라서 정화 능력을 갖고 있고 또 모래, 자갈들이 거기에 다 침식이 돼 있어서 고기집이 되고 이런 작용들이 선순환이 돼야 하는데 이것을 수액 안 하고 내 논을 자꾸 깎아먹고 멀리 돌고 넓어지니까. 거기다 다 하천에 석축 호환들을 해서 직강하해서 물이 한 번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빨리 돌고 어떤 데는 물이 천천히 돌고 하면서 돌도 쌓이고 수초도 생기면서 고기집도 생기고 해야 이런 것들이 산소하고 만나서 여울도 생기고 해서 정화작용이 되는데 지금은 진안천이 다 직강하돼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저 중앙초등학교 밑에까지 그냥 반듯이 돼 있기 때문에
○손동규위원   
   전체가 그러죠?
○환경과장 최방규   
   예 쭉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이 없으니 물을 가두려고 거기다 보를 만들고 또 보를 만들다 보니까 일정 수위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밑에가 다 건천화되고 건천화 되다 보니까 수량이 줄고 줄다 보니까 산소의 영향력이 적어지고 산소의 영향력이 적어지다 보니까 썩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하려면 보 털어야 하고요. 똑같이 블럭 쌓고 이런 거 안 해야 하고요. 물이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면 옛날로 복귀합니다.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노력을 해 가지만 순간 뭐 1~2년 안에 정착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걸 서로가 동의한다면, 그런 작업을 하면 10년 뭐 15년 후에는 그래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용담댐 녹조대응 설비 설치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방규 과장님, 박춘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 진안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명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이루라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의원입니다. 진안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민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민박사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의 기반을 강화하여 진안군 농어촌관광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이루라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진안군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2934호 진안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진안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의원 발의한 안건으로 농어촌민박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농어촌민박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본 조례안의 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공동발의된 안건임을 감안해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질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진안군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과장님,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또한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서 대표발의하신 김명갑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김명갑 위원입니다.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4년 수행한 진안군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성격에 맞는 제명 및 용어 수정 등 조례 운영에 관련된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 법령에 따른 현행 조례의 개정으로 효과적인 조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김명갑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진안군의회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2933호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의원연구회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상위 법령에 맞춘 현행 조례의 개정으로 효과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기간을 정비하고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그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허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여 행정재산의 공공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5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하는 비상설기구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농축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에 앞서서 본 조례안의 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공동 발의에 대한 안건임을 감안해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농축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수 과장님, 곽동원 국장님, 김명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순서 오늘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손동규 위원님으로부터 지난 298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던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었습니다. 손동규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저번에 그 보류됐던 친환경 목조전망대 그 안건에 대해서 이번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분 의견 없으신가요?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부위원장 김명갑   
   어차피 뭐 공청회도 잘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번에 안건을 올렸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분이요. 없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동의한 걸로 봐서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논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15.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위원장 이명진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이명진   
   자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후재논의하기로 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목조전망대 안건은 용역비를 계상했을 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해서 용역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맞죠? 용역비를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풀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용역을 했어요. 근데 그 용역이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용역업체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서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물으라고 했어요. 근데 지난 설명회 때 뭐냐 거기는 그것은 제껴놓고 그냥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하나의 홍보에 있어요. 홍보에. 우리 잘 아는 마이산 케이블카 그것도 제대로 군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졸속으로 추진했어요. 그러다 보니 용역비 10억이 날라갔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그 10억. 또한 전주 호성동 로컬매장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19억의 낙찰을 본 그 토지예요. 20억에서 30억이면 살 수가 있었던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사지를 않고 어떻게 보면 돈 한 푼 없는 사람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그 건물 지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 투자해서 우리가 그 돈을 들여서 지금 그런 모양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지금 다시 토지를 매입하게 됐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지방정원 처음에 400억 갖고 시작했어요. 유야무야가 끝났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 졸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두고 우리 군민들과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익었을 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냥 맘먹고 그냥 추진하고 일단 저질러 놓고 사후에 약방문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 우리 의원님들의 책임입니다. 의원님들이 7대, 8대 때 이분들이 이런 문제점을 좀 봐서 통과를 안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 이 말이죠. 문제는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이런 대규모 사업은 어떤 개인의 성과나 치적을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 진안군을 제대로 먹여 살리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둘째, 문제고 뭔 사업을 내가 임기 때 내가 했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절차도 밟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 100년대계 진안군을 위한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사업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했을 때에 나중에 그만큼 위험이 없다. 이 말이죠. 그냥 밀어붙여서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을 왜곡해서 추진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군민들한테 의견을 물으라고 했더니, 무슨 설명회를 하냐 이 말이죠. 찬성하는 사람 전부 다 집합시켜 놓고. 그래서 저는 이번 회기에 상정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해서 상정이 되었지만 어쨌든 본 위원은 그런 이유로 해서 저는 일단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죠.
○김민규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 잘못된 사업을 짚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7대, 8대 의원들이 잘못했다. 그 말씀은 조금 제가 듣기에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저희들도 제가 8대 군의회 2년 3개월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의원님 일곱 분들이 나름대로 똑같았어요. 이렇게 갑론을박 찬성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의견을 통일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 저는 그 말씀 한번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이 목조전망대를 지금 뭐 반대하신다고 그런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이 목조전망대를 놓고 계속 이렇게 뭐 토론을 하면 토론이고 상의를 하면 상의인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저번 간담회 때 그때 저희들이 결론을 그렇게 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내자 이걸 하든지 말든지 여기서도 결정을 못 내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시간만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 군민들 뭐 의견들 뜻이 분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건을 안건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잘 듣고 동료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난 6월 5일 우리 목조전망대 공청회를 했죠? 플래카드 게첨 며칠간 했습니까? 각 면 단위?
○산림과장 최건호   
   2주
○부위원장 김명갑   
   2주했죠?
○산림과장 최건호   
   네 2주 이상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럼 최종 결과 공청회 결과 설문조사를 한 게 있죠?
○산림과장 최건호   
   네 결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참석 인원과 그 서면 결과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목조전망대 조성 2차 설문조사 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월 5일 날 주민설명회와 병행해서 실시를 했고 참석 인원이 190여 명이었는데. 이 중 응답하신 분이 159명이었습니다. 전망시설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긍정 답변이 93%였고요. 부정 답변이 7%였습니다. 또한 적정지 선호도에 대해서는 성뫼산 일원이 70%, 그다음에 용담호, 집적화단지 순으로 나왔습니다. 내부시설 우선순위는 휴게 음식점이 첫 번째 그다음에 다목적실, 판매장, 갤러리 순으로 나왔습니다. 남성이 74%, 여성이 26%, 연령대로는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60대, 70대 순이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뭐 그러면 플래카드 게첨 2주를 했고요?
○산림과장 최건호   
   네
○부위원장 김명갑   
   저는 공청회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민의 여론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부터 뭐 이렇게 대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목조전망대 관련해 가지고 뭐 2차 설문조사라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뭐 2차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1차는 뭐 큰 의미는 없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석 인원이 190명에 159명이 응답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중에 이장님 참석률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산림과장 최건호   
   저희가 이장님을 우선적으로 마을별로 오시라고 했는데 이장님이 못 오시는 분들은 이장님을 대신해서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장 이제 뭐 그거는 뭐 대리 뭐 그런 건 확인을 못 했으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산림과장 최건호   
   예 이장님들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장님들은 따로 체크는 안 하셨던 거고요?
○산림과장 최건호   
   네 못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부분이
○산림과장 최건호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물론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는 이게 읍에다가 조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에다가는 뭐 특별하게 그 뭐 이장회의라든지 그럴 때는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지할 필요가 없어서 읍 중심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셔서 일부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그건 잘못된 접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적어도 그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들께서는 좀 많이 참석을 하셔서 우리가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좀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논해 보자라고 그렇게 말씀까지도 드렸는데 이장님이 얼마큼 참석을 했는지를 확인이 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6월 5일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본 의원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고 느낀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과장 최건호   
   네
○이루라위원   
   약 한 1시간 한 40여 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산림과장 최건호   
   전체적으로는 2시간 10분이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정도요? 우선 오셨던 분들이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산림과장 최건호   
   인정합니다.
○이루라위원   
   인정하시죠? 그 이유가 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산림과장 최건호   
   앞에서 설명이 좀 길었죠.
○이루라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목조 산업의 이해라는 그런 설명이 원래 저희 계획서에는 30분 가량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진안에 왜 목조전망대가 물론 그 사업이 필요한 사전의 설명도 중요하지만 실은 주민들은 그러한 이론적인 지식에 대한 설명보다도 전체적으로 거기서 이 사업과 연계되는 그 주변에 지금 일명 월랑 스카이인가요? 지금 나름대로 산림과에서 가칭으로 하고 있는 게 그래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정말 군에서 이 성뫼산 일대에다가 전망대를 설치를 하기 원하면 주민들께서도 그 일대에 어떠한 사업이 우리가 같이 병행되는지 그리고 확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사업 예산이 함께 들어가는지를 같이 공유를 해 달라 거기에 따라서 더 확장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전에 설명이 길다 보니까 실은 중간에 이탈하신 분들 많으시죠. 나가시면서 한 말씀들 저는 일부러 뒤에서 계속 서 있었습니다. 나가시면서 뭐라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190여 명 중에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한 서른한 분 정도는 또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는 또 중간에 가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마지막에 이루어졌던 주민들의 질의와 그리고 답변의 시간이 저는 더 우리 진안에 랜드마크화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행정에서 군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그 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질의를 이렇게 설문조사 내용 중에 적정지 선호도에서 성뫼산 일원으로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한 70% 정도의 그 답변 이렇게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기타 6%는 어디에 혹시 해당이 됐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최건호   
   예 위원님 말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처음에 서두에 조금 설명이 길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저희가 그 전문가한테 30분을 할애를 요구를 했는데 너무 열의가 강하고 하다 보니까 뭐 1시간 가까이 하더라구요. 중간에 막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전문가 특강을 넣은 이유는 이 목조전망대가 이 사업 위치도 중요하고 무슨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정확한 설문을 답변을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주민들이 목조에 대한 기본 지식은 좀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30분을 할애했었는데 그렇게 된 점 인정을 합니다. 다만 끝까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남으신 분들은 정말 열의를 가지시고 남으신 분들이어가지고 그분들 자기 의견 시간만 더 있었으면 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 숫자를 파악은 못했지만, 거주지별로 파악을 한 결과 진안읍이 27%
○이루라위원   
   과장님 네 우선은 그 부분 데이터는 있고요. 기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 지역에다가 뭐 치유원에다가 해 달라는 분도 있고 점진폭포, 성수면에 각 지역 정확한 위치는 특정하지 않지만 자기 지역에다 해 달라는 의견이 몇 분 계셨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별도로 기타에 저희가 괄호 안을 일부러 적게끔 해놨는데
○산림과장 최건호   
   네 써놨는데.
○이루라위원   
   예 해놨는데 정확하게 6%에 대해서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화 안 해 놓으셨습니까?
○산림과장 최건호   
   예 자료는 남아 있는데, 따로 정리는 안 해왔습니다. 대부분
○이루라위원   
   정확한게 아니라 그냥 면단위별로?
○산림과장 최건호   
   대부분 자기 면 단위로 이렇게 어디 특정하지 않은.
○이루라위원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의회하고 또 상의를 해서 질문 문항들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진안군 예산 100%로 추진을 한다면,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냐라는 그러한 이렇게 문항도 있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시설의 필요성은 긍정이 93% 그리고 부정이 7%가 나왔지만 군 예산 100%로 추진을 하면은 51%는 필요하지 않다는 아이러니한 그러한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군비 100%를 들이더라도 이게 우리 진안군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저는 전망시설의 필요성 못지않은 프로테이지로 오히려 찬성이라는 꼭 필요하다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함께 더 높게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 진안군 예산을 100% 들여서 이 전망대 시설이 과연 꼭 필요할까라는 이 지금 51%라는 그 프로테이지에 저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의견을 제가 좀 이렇게 받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정말 많은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뭐 이렇게 이왕 하는 김에 뭐 최대 규모로 짓자 그리고 세계 거장의 건축가를 모시자 그리고 진안읍 상권이 살아야 되니 성뫼산이 좋다. 뭐 그런 여러 의견도 있었는데, 일부 이제 부정적인 게 의견 중에는 군비 66억 원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을 해 달라는 또 그런 일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아까 우리가 목조전망대에 대한 그런 사전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월랑스카이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가칭이고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본 의원은 결국엔 우리가 성뫼산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전망대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우리 진안군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뭐 BC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맞습니다. 랜드마크는 뭐 그런 경제성이나 그런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진짜 우리의 진안의 대표성을 띠게끔을 해줘야 되는 건데 어 우선은 위치적으로도 접근성에서는 조금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나중에 연계해서 우화산 일대와 그리고 더 넓게는 시장과 그리고 지혜의 숲까지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도보의 거리라든지 무언가 그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는 성뫼산 일대까지 추진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월랑스카이에 대한 사업 계획도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거구요. 그리고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그런 부분을 함께 주민들하고 저는 공유를 해줬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냥 단순히 우리가 목조전망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근에 만약에 거기에 뭔가 지금 현재 접근성도 부족하고 그런데 군에서 나름대로 이런 연계 사업을 가지고 있구나 어 그런데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드네? 그럼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 예산 100%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타 의견으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청회 다시 한번 요망.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혜의 숲 도서관 관련해서 과장님도 분위기 잘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최건호   
   예
○이루라위원   
   알고 계시죠? 저는 우리 진안군이 이러한 사업을 할 때 행정이 독단적으로 그리고 의회하고 같이 해서 의회가 의결을 해서 주민 모르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야말로 정말 우리 진안군에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진안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지혜의 숲 도서관도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반대 지탄의 좀 여론이 형성이 된 것도 좀 사전설명에 대한 부족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5일 날에 있었던 공청회는 제가 시기적으로도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 다음 날이 현충일 공휴일이었고 공교롭게 시간도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전설명이 길다 보니까 그냥 가시는 분들 몇 분들한테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왜 가세요? 그분들 나가시면서 설문조사도 응하지도 않고 가셨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네. 들러리로 앉아있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가 이런 거 행정에서 저희가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설명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정말 성공적인 우리 진안에 후세대들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우리 진안군이 말로만 랜드마크 랜드마크 하지 말고 우리 진안 군민이 다 같이 동참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찬성과 한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설명회와 공청회는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최건호   
   네
○이루라위원   
   저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이제 나름대로 설명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설문조사 한 걸로 끝내는 걸로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추진을 하셔서 진짜 주민들 그때 시간이 없어서 더 손 드신 분들도 이야기 못 하셨어요. 결국에는 행정에서 그냥 끝내신 거잖아요. 그분들한테도 기회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최건호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진안군민들께서 필요로 하고 그리고 꼭 원한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하더라도 정말 진안군민들의 응원을 받고 그리고 꼭 필요한 위치에 설령 군비가 더 들더라도 이왕이면 제대로 해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날 설명회 때 강사 여기 용역에 참여했던 분이예요? 아니에요?
○산림과장 최건호   
   참여하신 분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근데 지금 자료 준다고 하더니, 지금도 자료를 안 줘요.
○산림과장 최건호   
   자료를 저희한테 그 보내왔는데 뭐 기존의 용역사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 가지고 더 보완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래서 아직 그래서 지금 아직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최건호   
   네 원래 이 오늘 상임위 전에 드리려고 했는데 좀 보다 좀 자세한 설명으로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보완 좀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용역비를 삭감했는데 다시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를 통해서 통과시켜서 용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예산 무시하고 그냥 풀용역비로 용역을 실시한 이유가 뭔가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최건호   
   당초에 그 용역은 도의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용역이었고요.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만 어쨌든 간에 비슷하게 맞춰서 했고 그때 의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셔가지고, 풀용역비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듣던 중 처음 얘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나는
○산림과장 최건호   
   저희가 독단적으로 쓴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 풀용역비를 사용한 걸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제가 설명회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기억나요? 제가 지금 하는 말씀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이 목조전망대에 용역을 했을 때 경제성이 아닌 정말 우리 군에 꼭 필요한 랜드마크식의 어떤 조형물이 됐든 어떤 시설물이 꼭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했다면, 제가 100번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BC 비율을 알다시피 투자 대비 이익 아니에요.
○산림과장 최건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1.95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전국에 440개의 전망대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 좋은 전망이 좋은 섬 지방이라든지. 뭐 해안 지방 그런데도 절대 1.0이 나올까 말까야. 근데 이런 조그마한 산골에 1.95가 나온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군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득을 해야지 제대로. 그냥 과장해서 그렇게 어물쩡해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얘기했죠. 그날도 얘기했지만,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에요. 다만 모든 절차를 이행해서 군민들이 공감해서 우리도 우리 진안에도 이러한 시설물이 꼭 필요하다라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당연히 해야죠. 왜 그런 쉽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무시하고 하냐? 이 말이죠. 뭐가 두려워요? 두려울 거 없잖아요.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절차 밟아서 하면 떳떳하고 우리 전 군민들이 공감대 속에서 하나 추진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우리 과장님 못지않게 저도 진안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고 걱정이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저희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저희가 기재부를 통해서 큰 대형 프로젝트 예산을 받아올 때 BC 중요합니다. KDI에서 그걸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제가 BC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사한테 단 한 번이라도 BC 높게 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었고 한 적도 없거든요.
○위원장 이명진   
   그 대표한테 내가 전화를 했을 때 BC가 1.95로 나온 것을 이제 나중에 저한테 자료 주겠지만, 내가 통화를 했었어요. 그때
○산림과장 최건호   
   그래서 혹시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임실하고 인근 임실하고 정읍도 타당성평가를 했으니까 거기에는 얼마큼 나왔는가 한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의원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명진   
   자 다른 의견 마무리. 예 그래요.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저는 설문 내용 중에 저희 의회에서 받은 내용 중에 좀 누락된 게 있어서 그 관련해 가지고 한번
○산림과장 최건호   
   반영 다 했는데요.
○이루라위원   
   아니요. 그게 내용을 문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문항 중에서 입장료를 받으면 얼마 정도를 이제 그 문항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지금 결과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느 데이터 갖고 계시죠?
○산림과장 최건호   
   예 데이터 로우 데이터 갖고 있고요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거를 따로 도표하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최건호   
   예 아니 그게
○이루라위원   
   네 이제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중요하잖아요.
○산림과장 최건호   
   정리해서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참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로컬매장도 그때 당시 한 20 몇 억 주면 샀어야 하는데 지금 62억을 주고 다시 땅을 또 샀어요. 그 자재 뭐 못 들어있는 모든 것 해서 정말 엄청난 군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저는 좀 더 준비하고 해서 위로를 하고 저는 다음 회기에 다시 재논의를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나머지 위원님들 말씀 주세요. 다시 한번 아니 처리하자고요? 자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아니 정회 그냥 여기서 그냥 할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문제 없다고요. 문제가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정회 없이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사전에 다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2건입니다. 여기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회기에 좀 더 논의를 하고 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할 것인지 두 가지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냥 여기서 상정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동규 위원님, 김명갑 의원님, 김민규 위원님 세 분 찬성하셨고 그다음에 아직 절차라든지 모든 의견이 수렴이 덜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숙고해서 다음 회기에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이루라 두 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대2로 인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참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140억이라는 예산 특히나 지방비 65억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진안에 랜드마크화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두렵고 무서워서 왜 진안 군민들의 의견을 그렇게 수렴을 안 할려고 하는 것인지 참 우리 의회에 대한 이 결과도 참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우리 진안에 랜드마크가 되려고 하면 진안 군민들이 먼저 인정을 해야 되고 군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 찜찜한 기분으로 이 사업이 의결이 되고 진행이 된다면 결과론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저는 산림과 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그 부분은 추후에 그 난항을 뚫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의결은 됐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또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적인 부분에서도 절대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시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목조전망대 진안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는 특별히 사업 진행에 있어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끝내기 전에 우리 진안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 단체 중에서 243위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꼴찌입니다. 꼴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자 최건호 과장님,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5명)    

  •    이명진
  •    김명갑
  •    김민규
  •    손동규
  •    이루라

○출석 공무원(11명)   

  •    농산촌미래국장곽동원
  •    안전환경국장박춘선
  •    농업기술센터소장노금선
  •    기획홍보실장한재길
  •    농업정책과장이정희
  •    농축산유통과장김남수
  •    농촌활력과장오재열
  •    건설교통과장송형진
  •    산림과장최건호
  •    관광과장정난경
  •    환경과장최방규

○서명

  •    위원장이명진
  •    전문위원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