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3월 17일 (화) 10시 5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 일정
1. 사통팔달센터 외 2개소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
2. 댐 로컬브랜딩 연계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3. 댐 로컬브랜딩 연계 트레저헌터 in 진안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4.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군-하얏트 브랜드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6. 진안군 안정적 물공급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변경) 동의안
7. 진안군 안정적 물공급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신규) 동의안
8. 농업과학시설 제2시험포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사통팔달센터 외 2개소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
2. 댐 로컬브랜딩 연계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3. 댐 로컬브랜딩 연계 트레저헌터 in 진안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4.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안군-하얏트 브랜드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6. 진안군 안정적 물공급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변경) 동의안
7. 진안군 안정적 물공급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신규) 동의안
8. 농업과학시설 제2시험포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50분 개회)
○위원장 이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사통팔달센터 외 2개소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을 포함 총8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통팔달센터 외 2개소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
○위원장 이명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통팔달센터 외 2개소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철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철민입니다. 의안번호 3073호 사통팔달센터 외 2개소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통팔달센터 외 2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운영법인과의 관리위탁 갱신을 제안합니다. 진안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사통팔달센터, 초록문화충전소, 상상공유소는 지난번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진안사람협동조합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3년 2월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점 시설 운영을 위한 교육을 통해 설립된 법인이 해당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역 주민들이 직접 유지관리의 주체가 됨으로써 거점 시설을 활성화시키고 주민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리위탁 갱신에 동의해 주시면 사통팔달센터 외 2개소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2026년 4월 중 위수탁 계약을 추진하고 지역의 생활서비스 제공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철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3073호 사통팔달센터 외 2개소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사통팔달센터, 초록문화충전소, 상상공유소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주체인 진안사람협동조합과의 위탁을 갱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에게 밀접한 생활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위탁 갱신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소 중 상상공유소 시설은 작년 1년 동안 자체 프로그램 운영에만 활용되고 별도의 대관 실적이 없으므로, 당초 조성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통팔달센터 외 2개소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과장님 이게 지금 사통팔달하고 초록문화충전소, 상상공유소 3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예.
○부위원장 김명갑
저희가 이렇게 지금 들어보니까 사용료를 얼마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색소폰 동호회나 이런 데서 사용할 때 좀 굉장히 좀 가격도 비싸고 제재를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초록문화충전소부터 이제 활용도를 지금 별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데를 좀 적극적으로 수익보다는 좀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목적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인자 초록문화충전소 같은 경우는 진안읍 소재지에서 좀 이격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명갑
있죠. 예예.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접근성이 좀 그러다 보니까 인자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약한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니까 무료라고 하더라도 군민들을 위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항상 뭐 빈자리로 남아 있으면 저기 뭐, 뭐 좀 위탁할 필요도 없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이제 운영 규정이 있으니까 이제 무료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해야 할 것이고요. 현재는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초록문화충전소는 그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인자 기존에 사통팔달센터 그 대관료가 좀 비싸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인자 진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인제 여러 단체에서 인제 사통팔달 여기 센터는 인제 가깝고 지리적으로 그래서 선호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는 봐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도 인제 이게 물론 그렇다고 무료로 뭐 운영할 저기 사용을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시설을 조율을 해서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아, 예예.
○부위원장 김명갑
좀 지금 수입보다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저희 군의 역할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예.
○부위원장 김명갑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조화롭게 좀 이 지역 안배를 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우리 좀 과에서 신경을 써서 그렇게 좀 진안사람협동조합 운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지역, 진안읍민들의 복지를 운영할 사용하시는데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부위원장 김명갑
그럼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지금 진안사람협동조합에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도 그게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거든요. 그 대관료가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선이 적정선이냐 고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제 초록문화충전소도 지리적으로 그렇게 나쁜 지역은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아, 그럼요.
○부위원장 김명갑
그런데 이제 진입로가 잘못돼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게 해결이 된다면은 거기도 위치적으로 괜찮은 위치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진입로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예. 맞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기에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사람은 거기에 배치돼야 되고 그래서 운영비는 줘야 되고 사실 이용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그럼요.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될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통팔달센터나 상상공유소 그리고 초록문화충전소 이 사업이 이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해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
○이루라위원
나름대로 이제 읍에다가 메인 거점을 두고 그 배우 마을들 관련 해가지고 이제 거점 지역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초록문화충전소하고 이제 상상공유소를 같이 이제 2개소를 같이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우선 운영 방식부터도 좀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보면은 사무장 두 명을 가지고 사통팔달 그리고 상상공유소, 초록문화충전소를 같이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실은 사통팔달에 큰 메인을 두고 운영하기도 힘든데 버거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시설은 서브 개념으로 돼버리고 사통팔달이 메인이 되다 보니까 실은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관리 소홀의 부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예.
○이루라위원
그나마 초록문화충전소는 조금의 저 그래도 그 읍하고 가깝다 보니까 약간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단체들이 좀 대관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루라위원
그런데 상상공유소 같은 경우는 아예 대관 실적이 자체 프로그램 외에는 한 번도 없다는 거는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대관이나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상상공유소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저희 임의대로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거 자꾸 부처에다가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이럴 때 자꾸 이 부분은 비단 우리 진안군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시설 결국에는 우리가 읍하고 멀리 있는 그런 마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문화시설들을 좀 확충을 하고자 진행했던 사업이 실은 마을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좀 애물단지 아닌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에 진안사람협동조합 여기도 애로사항은 많으실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인력이 없다 보니까 좀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도 안 되고 그리고 거리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이거 관련 해가지고 갱신 동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도 자꾸 부처에다 건의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이런 마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용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마을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활용할 수 있는 거에 접근성 그런 거를 좀 확대를 저는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특히나 상상공유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오천리 그 일대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이 공간을 좀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부처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이건 좀 마을 관련 해가지고, 원래 목적은 마을분들이 문화시설들을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인데 계속 본 위원도 항상 지나칠 때마다 보는데 단 1번도 문이 열린 거를 못 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우리가 관리위탁 갱신하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여기는 그 누가 오더라도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구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자꾸 고민하시고 부처에다 지속적인 좀 건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부처에다도 저희들이 뭐 건의도 하고 해서 이제 부처가 개선되는 시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목적 사업은 목적을 벗어나면은 목적을 벗어난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항상 우리 담당하신 우리 부서에서 다 책임져야 되기 또 그 위원회에서도 그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위원회 안에 마을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원회 안으로 좀 들어오게 해서
○이루라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그분 결국에 마을을 이용하는데 위원회를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루라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초록문화충전소는 약간 또 마을이 마을 주민들이 또 이렇게 같이 하기에는 조금 또 어정쩡한 또 위치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맞아요.
○이루라위원
그래서 그냥 그 진안읍에서 뭐 자리가 없거나 할 때 그래도 읍내에서 조금은 접근성은 그래도 좋으니까 그렇게 이용은 하는데 지금 상상공유소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이 위원회에 어떻게 보면 좀 분과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소위원회 식으로 같이 저는 이 안으로 흡수가 돼서 이분들이 좀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주축으로 해서 상상공유소를 좀 이끌어갈 수 있게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저희가 인제 저희가 생각되는 대로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유도해서 마을 사람들이 충분히 잘 쓰면 저희들 목적으로 쓰는 걸로 되고 또 정부에서 보기에도 좋은 모습이니까 위원회 안에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진안사람들도 운영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부담은 덜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운영 측면에서 뭐 이렇게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도 하나의 좀 그런 압박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위원회하고도 지금 이제 충분히 얘기가 된 건 아니지만,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좋은 답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관리위탁 갱신 기간이 원래 조금 늦어졌죠?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아, 예.
○이루라위원
본래보다?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
○이루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인제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본인들이 포기까지 가고 왜 포기하려고 했느냐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한 4년 가까이를 운영을 해 왔는데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화를 해 가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서로 고충도 나누다 보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좀 되기도 했고 본인이 그 현재 위원회 위원장들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방향도 설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시간들이 좀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시간을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너무나 행정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갱신 쪽으로 좀 이걸 치우쳐서 그런 것도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공개 모집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했었고 본인들이 최종적으로 보게 하면은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애초에 건물, 그 관련된 농업 중심 사업을 하면서 그 역량 강화부터 해서 계속 추진해서 이렇게 이렇게 닦아왔던 그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의 역량이 좀 갖추어져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운영하면서 운영에 노하우가 또 생겼고 그래서 본인 밖에서 보이는 모습도 그렇고 내부의 모습도 그렇고 잘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잘하는 모습이 없었으면 모르지만 잘하고 있었으니까
○이루라위원
물론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선 제가 이게 뭐 개인적인 생각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운영 방식의 전체적인 좀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실은 사통팔달 같은 경우도 읍내에는 있지만 전체적인 대관료 실적을 봤을 때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관 퍼센테이지가 42%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행정이 같이 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실은 그렇게 대관 수치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탈피를 해나갈지.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공간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도 없지 않아 이렇게 지어진 시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실적도 올려주고 하려고 좀 이렇게 이용도 하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시설이 참 좋은 시설이예요.
○이루라위원
시설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처음에 이 시설에 대해서 진입 장벽을 너무 높게 주민들한테 소문이 났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아, 예.
○이루라위원
그것도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부작용으로 그렇게 지금 좀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에 이제 갱신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냥 계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아, 그럼요.
○이루라위원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셔야지 안 그러면 중간에 또 이분들 그냥 계약에 포기하시고, 또 결국에 나중에 운영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저희는 염두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저희가 더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이루라위원
사통팔달만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두 개의 지금 시설 때문에 더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특히 다른 부서에서도 공모사업이 많지만 특히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 게 특히 많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많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런데 사실은 원래 원했던 그런 성과가 또 없어요. 아까 우리 언급됐지만 오죽권 사업 있잖아요. 그거나 황금 그쪽에도 보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이용치 않고 방치 수준이에요, 방치수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적어도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이게 우리 진안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앞으로 성과가 있는지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서 사실 공모를 거기에 응해서 이게 사업이 추진돼야 돼요. 그냥 우리 과장님 사실 공모사업 예를 들어서 국비로 하는 사업이라고 국비든 도비든 간에 전액으로 지원되는 건 거의 없어요. 추진하다 보면 사실은 그보다 때로는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군비가 배로 더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간과를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지역 실정에 꼭 필요한 사업만 공모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때때로 그런 사업들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언급이 됐지만 초록문화충전소 거기도 정말 거기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대체 저게 뭐하는 건물인지, 제발 좀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명진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사통팔달센터 외 2개소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민 과장님 최방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댐 로컬브랜딩 연계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3. 댐 로컬브랜딩 연계 트레저헌터 in 진안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위원장 이명진
의사일정 제2항 댐 로컬브랜딩 연계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댐 로컬브랜딩 연계 트레저헌터 in 진안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헌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074호 댐 로컬브랜딩 연계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건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초 기후부는 국정과제의 연계성 및 사업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협약에 참여 계획이었으나 최종적으로 미참여하기로 결정되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완 후 4월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미참여 사유는 업무협약 동의안의 기후부 업무는 사업 대상 국유지 활용 지원 등 행정절차 지원과 무상 사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 부지는 현재 K-water에서 관리 재산으로 K-water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 기후부의 역할이 미약하고 타 지자체의 국유지 활용 시에도 관련 협약에 참여한 사례가 없어 미참여하기로 하여 기후보를 제외하여 협약 내용 보완 후 4월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75호 댐 로컬브랜딩 연계 트레저헌터 in 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마이산과 진안 용담댐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진안군의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시작되는 진안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대국민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마이산 및 진안 용담댐 일원에서 3주간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 동아일보, 퓨잇를 포함하여 약 7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그중 진안군은 2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용담댐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전액 홍보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3월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관광 브랜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협약 주요 내용입니다. 업무분담은 진안군은 인허가 및 운영 관련 등 행정 지원을 담당하며 수자원공사는 행사기획 총괄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동아일보는 홍보 매체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참가자 모집 및 이벤트를 개최하며 퓨잇은 플랫폼을 통해 프로모션 및 디지털 이벤트를 운영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난 용담호를 지역의 대표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며 댐 로컬브랜딩 연계 사업으로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 질문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4호 댐 로컬 브랜딩 연계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주천면 일원 유후 국유지에 모듈러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만 부서 제안 설명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협약안 내용, 주체, 역할 분담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의안 심의는 가부 결정만 가능하며 심사 도중에 내용을 수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부결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75호 댐 로컬브랜딩 연계 트레지 헌터 in 진안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명소와 용담댐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보물찾기 행사를 개최하여 생활인구를 증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1등 상금 5천만 원을 포함하여 대규모 상금이 반영된 행사인 만큼 강력한 유인요소가 되어 진안군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군비 2억 원을 포함한 총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주간의 행사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및 주민 체감 효과가 충분한지 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협약 효력 및 기간이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향후 지속 가능성과 사업의 기대 효과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댐 로컬브랜딩 연계 워케이션빌리지 업무협약 동의안은 심사. 예.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우리가 댐 로컬브랜딩 연계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서 좀 참여가 어려운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다음에 다시 재상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다음에 하더라도 우리 진안군만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단 한 차례도 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러한 그 본인들의 국유지 관련 해가지고 사용 이렇게 승인을 했을 때 아까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단 한 차례도 업무협약을 진행한 적이 없었다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별도 깊이 있게까지는 안 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한번 저희도 살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이 건에 대해서 이 건은 집행부 자체에서 부결을 원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부결 대상인데 집행부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나 아니면 검토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의회에 송부를 해서 상정이 돼야지 이미 상정된 사안에 대해서 부결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이라든지 이런 모순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의회에서 받지 말고 송부할 수 있도록. 두 번 다시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댐 로컬브랜딩 연계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댐 로컬브랜딩 연계 트레저헌터 in 진안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협약기관이 진안군과 K-water하고 동아일보 퓨잇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예.
○손동규위원
그 특정 매체가 이렇게 참여한 것은 어떤 겁니까? K-water하고 동아일보하고 뭔 협약에 대해서 참여하는 건가?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K-water에서 홍보 부분이라든가 여러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 협력사를 이렇게 좀 해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IT 동아하고 하려고 했다가 IT 동아보다는 동아일보가 더 낫겠다는 또 부의장님도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다시 재협의를 해서 동아일보에서 좀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퓨잇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자 로컬 그 마켓컬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웹상에도 로컬 바이브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개발한 그 웹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이런 행사를 했을 때 그 안에서 좀 참여라든가 뭐 행사라든가 어떤 진안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였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트레저헌터 사업은 원래 관광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업무협약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군이 이 행사를 함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한 파급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본예산 심의 때 일부 예산이 삭감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부서를 안전재난과로 지금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업무협약 동의안을 올리셨는데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진안군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인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저희 진안군이라는 그런 지역을 널리 알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안군을 알리게 되면 인자 덩달아서 진안군 내에 용담호라던가 그다음에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그런 명소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면 나중에 축제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더 관심 깊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우선 이제 이 트레저헌터 사업으로 인해서 진안군에 찾아주시는 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게임 참여이다 보니까 명소 명소를 가서 미션을 수행하기 바쁜 그런 이제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저 이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사업에 저희가 핵심적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오신 분들에 한해서 어떻게 재방문을 유도를 할 것인가가 바로 우리 진안군의 숙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관광과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 보면 대행사를 끼고 하다 보면 이분들은 항상 모객을 해서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분들은 진짜 그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더러는 이제 상금이라든지 아니면 대행사에서 어떤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저희가 이분들이 진안에 오셨을 때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다시 진안군을 찾아서 재방문을 하게끔 하는 게 우리 진안군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하고 내년에는 진안 방문의 해라는 또 그러한 타이틀도 갖고 있는 만큼 저는 우리 이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 진안군이 여기에 참여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진안 방문의 해라는 거를 어떻게 각인을 시키고 재방문을 하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과제를 꼭 풀어나가셔야 되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지금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되어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저희가 인자 그 모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자 계속 인자 실무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에도 일단은 1차적으로는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실무협의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그 부분에 대한 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한 번 더 생각하고 대책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물론 이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생활 관계 인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증폭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의 일회성인 행사로 끝나버리면 결국 저희는 이게 수자원공사가 메인으로 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역으로 이 기회를 활용을 저는 하는 그러한 사고를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이벤트 형식을 보면은 우리 마이산하고 진안 용담댐 일원에 8개 명소를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하루 만에 다 미션을 완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일정 기간 내에 미션을 완료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지금 저희가 현재는 하루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한 3주 동안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3주인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3주라는 시간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시기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발적으로 오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참여자들이 예를 들면 저희가 신청을 받잖아요. 그 참여자들이 3주 동안 우리 진안군에 체류를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지금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는 좀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3주 동안 체류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들고요. 행사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3주 동안 이렇게 골고루 좀 분배를 해서 최소 2~3일 내지 한 한 3~4일 정도는 체류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좀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 3주간의 행사라는 거는 아마 이 게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차수를 나눌 것 같아요.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진안군은 어떠한 거를 제안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하루 만에 미션 클리어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이틀이나 3일 정도는 체류를 시킬 예정이라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면 이 8개의 명소에 하루에 클리어할 수 있는 그 미션에 제한을 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하루에 3개밖에 참여를 못 한다. 그리고 다음 날에 또 다시 이제 3개를 할 수 있고 뭔가 그러한 규정이 있어야지 이분들이 체류를 하는 거지. 하루에 그냥 8개 미션 다 클리어하고 뭐 체류하세요라고 한다고 체류를 하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결국에 이분들은 1등이라는 상금 5천만 원 때문에 오게끔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분들은 우리 진안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 효과를 내시려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제안을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8개에 대해서 이틀은 좀 너무 할 수 있으니 그러면 하루에 4개 정도의 미션을 클리어해서 적어도 우리 진안군에 하루 정도는 체류할 수 있게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한다거나 그런 저는 우리 안전재난과가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이 수자원공사라든지 동아일보에 자꾸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리고 이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재방문을 했을 때에 대한 베네핏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업무협약 기간도 2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어찌 됐든 간에 또 저희가 진안 방문의 해도 내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진안 이제 오셔서 진안 방문의 해라는 걸 알고 이분들이 또다시 진안 방문의 해라는 어떤 홍보대사로서의 활용이라든지 그리고 내년에 또다시 이분들이 진안에 재방문을 했을 때 그때 어떤 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베네핏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우리가 결국 이 행사를 지속 가능하게 갖고 가려고 한다고 하면 이번 행사에 얼마큼 성공적인 효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동아일보가 됐든 수자원공사도 이 공모사업 사업비 외에 번외적으로 또 같이 우리 진안군과 손잡아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번에 이 행사 평가 같은 거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만약에 행사를 하면 행사 평가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아, 그 부분도 고려해서 계획 세우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 평가가 사후 평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우선은 이번에 잘 되고 하면 2년간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큰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내년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평가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 개선할 것들을 내년도에 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 부서에서는 좀 염두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선 별도로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또 저한테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주셨을 때 제가 대략 한 7가지 정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영된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참 여러 가지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우선 IT 동아보다는 모기업인 동아일보가 주축으로 돼서 해야 나중에 홍보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동아일보라는 언론 매체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홍보를 해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반영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광화문의 전광판 LUX 포함해 가지고 지금 활용한다는 것도 지금 협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이 퓨잇이라든지 동아일보 측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진안고원을 같이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로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대기업들 스폰 참여하는 것도 그냥 수자원공사라든지 여기에다 맡겨두지 마시고 여기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대기업이 참여가 한 번 하면요. 방송사가 또 따라붙게 돼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방송 매체만 제대로 여기에 매칭만 시켜도 홍보 효과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2억 원의 투자로 인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저는 우리 진안군이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가비가 그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실 때 한 2천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천 원으로 좀 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참가비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미정인가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참가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우선은 제가 이제 참가비도 좀 너무 좀 이렇게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돌아온 답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수익금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다음 또 그 이벤트나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한다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결국에 이 참가비로 인해서 이분들이 지역 우리가 상품권을 다시 드리더라도 이분들이 오셔서 최소한의 지역에서 좀 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지역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시 되돌려 드리더라도 그렇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뭐 저희 상가들에 들리셔서 커피라도 한 잔 사 드시고, 또 식사라도 하시고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체류형 관광으로 확대가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제가 아까 그 서두에 말씀 말씀드렸잖아요. 미션 클리어에 대한 제한을 꼭 둬야 할 겁니다. 하루에 8개 끝나고 가버리면 이분들 그냥 당일치기 하고 그냥 빠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이 트레지헌터에 관련된 사업을 그냥 반대만은 하는 건 아니에요. 이왕 어차피 저희가 2억 원이라는 돈을 들였을 때 그 이상의 효과 그리고 메이저급 방송사들이 함께 붙어서 했을 때 진안군을 진안고원을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접근으로 저는 저희가 좋은 기회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게 가능하시겠죠?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추후에는 우선 업무협약 진행되면 사업 진행은 어디서 할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관광과에서 안 하시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안전재난과에서 주축으로 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광과하고 업무 협조는 정말 긴밀하게 필요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그건 필요합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부위원장 김명갑
예. 과장님 동료 위원이 얘기해서 잘 설명은 들었는데요. 이게 인제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예.
○부위원장 김명갑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약 예산의 3분의 1을 지금 지원하는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부위원장 김명갑
참여 인원을 얼마 정도로 보고 있어요? 추상하기에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지금 저보다도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예상하는 인원은 30만 명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30만 명이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부위원장 김명갑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이 사업이 지금 그러면 1등이 5천만 원이고 2등이 산삼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건 이 5등 이하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인자 금액이 좀 인자 많은 부분은 인자 그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권도 이렇게 적극 활용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이제 이런 상품 아니면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지역에서 좀 소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홍보를 해야 될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야 뭐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우리 지역 상권이 또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특정 매체하고 딱 지정된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아, 지금 동아하고 퓨잇은 거의 지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동규위원
어디서 그렇게 지정한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아, 그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 겁니다.
○손동규위원
변경은 안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지금 그동안에 좀 해왔던 것들이 쭉 있어가지고요. 조금 변경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손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다 정해놓고, 이렇게 저희한테 오는 겁니까? 이미 사업이 다 정해졌구만. 아니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예.
○손동규위원
이렇게 어떤 특정 매체를 해서 한다는 것이 이미 다 짜고 와서 한다 저희한테 온 것 같이 보여서 그런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그런 부분은 미리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러운데요. 이게 당초에 기획할 때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여러 가지 분야 부분들을 인자 다 감안을 한 결과 그 홍보 부분을 해가지고 IT동아하고 퓨잇하고 해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손동규위원
아니. 뭐 계획 자체는 다 좋은데 저는 솔직히 지역 정서에 어떤 특정 매체가 된다는 게 차라리 어떤 공개 입찰을 해서 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식을 썼으면 좋았을 것을 딱 지정해서 한다는 것이 한마디로 짜고 치는 것 같아서 별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아, 저희 저희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좀 뭐라 그럴까 이 사업의 극대화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이제 물론 수자원공사가 나름대로 이 공모를 할 때 참여 업체를 할 수도 있지만 원래 동아라는 데가 게임 동아 IT라고 게임을 만드는 저기 같이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본인들에 대해서 소속.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동아 IT보다 실질적인 모기업이 거기에 같이 업무협약이 맺어져야지만이 저희한테 더 책임감을 가지고 언론 노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더 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처음부터 동아일보가 같이 그게 된 게 아니라 동아 IT였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모기업이 동아일보이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하자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제안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특정 업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이해를 좀 저희가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매체를 가지고 물론 그런 성향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 진안군에 최대한 노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건의를 했던 부분이었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그 인기 게임사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 캐릭터 굿즈까지 판매를 하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을 했던 우리 그 빠망캐릭터도 같이 노출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부 많이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지금 노출을 시킨다고 그렇게 지금 협의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캐릭터 굿즈 판매를 할 때 저희도 같이 퓨잇하고 콜라보를 해서 저희 빠망이 있죠?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이루라위원
그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그 부분도 1차적으로는 지금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루라위원
예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위원장 이명진
지금 이 사업이 안전재난과에서 추진되는 게 맞아요? 지금 재원이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위원장 이명진
수자원하고 관련돼서 지금 그 재원 때문에 지금 추진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진안군에서 아까 역할 업무협약 동의안의 역할을 보시면 저희 진안군은 이제 2억 가지고 홍보비 부분만 좀 저희가 그 계획이고 물론 이제 물론 전반적으로는 추진은 저희가 하지만 관광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원이 문제가 아니고 어찌 큰 틀에서는 진안을 알리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예.
○위원장 이명진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위원장 이명진
그러면은 진안 저 우리 관광과에서 사실은 추진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재원이 수자원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그것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 아니 우리 김헌규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예.
○위원장 이명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출발부터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나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문지상에나 이런 데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한 번을 나와도 TV에 직접 나오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 7억이 아니라 10억이 들더라도 MBC나 아니면 KBS든 JTV든 그런 방송국에서 주관해서 나오면 정말 아까 30만 어쩌고 그러는데 그 이상으로 들 수 있어요. 왜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저희가 이제 그 방송까지는 좀 감안을 못 했고요. 이제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는 못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동아일보에서 그 광화문에 그 동아일보 본사가 있습니다. 거기 그 전광판에 저희 진안군 그런 행사나 이런 소개하는 광고는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아니. 거기에 나오는 것하고 TV에서 왜 우리가 국민들이 보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예.
○위원장 이명진
그런 데 한번 나와야 제대로 정말 구름떼처럼 밀려오지. 1등에 5천만 원까지 준다는데 만약에 사실 TV 주간에서 만약에 거기에 그런 방송이 나오게 되면 아마 엄청 올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위원장님 말씀 주시니까 제가 방금 생각한 것은 3주 정도 운영을 하는데 한 그 중반부 이후로 그런 것들이 좀 행사가 잘 된다고 보면 어디 뉴스나 이런 매체는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아니. 저는 뉴스에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어떤 거기 TV 주관해서 게임 같은 걸 해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어도 행사가 진행이 되어야 효과가 있다 그 얘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예.
○위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 100원을 써갖고 의미가 없으면 필요가 없어요. 천 원을 쓸지라도 제대로 효과를 얻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댐 로컬브랜딩 트레저헌터 in 진안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명진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형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78호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과 0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그 범위 내에서 정하였으며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의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진안읍 군상리, 군하리 일원을 제외한 관내 비도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이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과 관련한 신설 규정의 근거 조항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현행화하고 기타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상위법상 보호취락지구라는 용도지구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본 개정안에 보호취락지구 내의 건축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생산관리지역 내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규정이 사실상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 기준 또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의 특례기준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기반시설 총 사업비의 20% 이상이면 건폐율과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 별표 26에 따른 태양광과 같은 특정 시설물에 대한 허가 기준 중 제1호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에 기타 기준에서 사업설명회 대상을 단순 이격거리 기준이 아닌 5 이상 주거지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에 저촉되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규정 신설, 허가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기준 현황화, 성장관리계획 관련규정 현행화 등 기타 기준 정비, 보호취략지구 내 건축 제한 신설,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규정 신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특례규정 신설, 상위법 규정에 따른 기준 현행화 등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 시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삭제, 발전시설에 대한 지역군민 완화규정 재정비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 조치 없으며 기타 행정규제 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등을 거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지난 12월 17일부터 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나 지난 1월 의원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의견에 따라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였으나 실무부서인 농촌활력과 농촌재생팀 등의 의견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위한 제반 절차를 위해 건설교통과와의 의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실만 존재할 뿐 상위법령상의 위임사항은 없으므로 이 개정 내용과의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3078호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준을 신설하거나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제한 예외 규정 신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건폐율, 용적률 완화 그리고 발전시설 설치 기준의 일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인 별표 26 제1호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의 나목에 단서를 추가함으로써 기반시설 인근에 위치하면서 주거 밀집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격거리 이내에 세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도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농촌형 태양광 등급 설치가 보다 용이해지는 장점도 있으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될 경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 설명 및 선제적 안내 등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 전에 라목에 우량농지 내에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단서 조항인 사용 승인일 3년이 경과한 경우 건축물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예외로 허용하게 하는 규정을 마목 괄호 4번으로 변경 개정하여 건축물 지붕에 발전시설 설치하는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진안군 계획 조례 관련해서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좀 이렇게 개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성장 관리 그 지역이 따로 우리 진안군에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없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이루라위원
이거 이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부분이라서 이건 하나 상위 법령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는 거고, 현재 우리 진안군에는 특별히 이제 성장 관리 지역으로 뭐 이렇게 지정된 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표 26의 제1호의 기타 기준을 보니까 나목에서 개발행위 신청지 지적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60% 이상의 일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의록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 해당 주민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참여를 하지 못했을 때 주민들에 한해서만 의견서를 첨부하면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러진 않고요. 이 뜻은 한 60% 정도만 하는데 잠깐만 읽어보고 답변하겠습니다. 회의록만 첨부하면 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회의록을 첨부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있잖아요. 부득이한 경우 해당 주민의 의견서를 이제 첨부를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이게 회의를 못 했을 정도의 부득이한 경우가 이게 잘못하면 이게 악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런데 이 250m 정하는 것은 마을 주민만 할 수가 있거든. 지금은요. 그때 당시에는 주민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외부 사람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번 조례 개정할 때 250m 이내에는 무조건 태양광 업자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하는 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해당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해당 주민의 의견서를 첨부를 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실질적인 뭐 회의나 그런 걸 거치지 않고 이 부득이한 경우가 좀 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그런 우려가 있어서요. 이걸 꼭 둬야 하는 건지.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현재까지는 이것 때문에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앞으로의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방지를 또 해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주거 밀집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들에 한해서는 또 이런 의견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희가 5호 이상이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게 참 좀 저는 애매한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런데 이걸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실무부서에서는 업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게 5호 이상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한 두세 대 거기에 해당이 주거 밀집 지역에 해당이 또 되지 않아서 이러한 또 내용을 몰라버려서 그 또 차후에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런데 거기에 또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최대한 행정에서 여기에 뭐 회의나 그런 걸 거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 해당되는 분들한테 사전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라든지 그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이격거리가 넘어서서 법적 없는데도 제가 오고부터 문제가 이런 건이 민원이 많아서 무조건 이장님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합니다. 250m가 이격이 되더라도 이장님한테 해서 혹시 그 사업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쭤봐가지고 지금 실무진들이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라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나목에 개발 그러니까 지적 경계로부터 한 25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물론 이건 좀 어디가 대상지가 될 때마다 다른 거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파악하고 있기는 힘든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럼요.
○이루라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것도 안 됩니다. 경계선 50m를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가 나가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업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닌 이제 좀 그 5호 이하로 해당되는 분들이 이러한 정보나 의견을 또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조례대로라고 하면.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예.
○이루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그런 분들이 우리가 주거 밀집 지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설명 안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반감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한테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설명이라든지 그런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 개발행위 자체에 대한 민원들이 주민들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런 부분 좀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이루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실은 특히 우리 개발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우리 농촌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정말. 왜냐하면, 사실은 그냥 일례로 쌀을 생산해도 평야지대에서는 햇빛도 잘 들고 땅도 좋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 함평에 열 톨이 나면 우리 시군은 너댓 톨밖에 안 나요. 어찌 보면 정부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시군은 모든 걸 거의 완화를 좀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시골이 더 법을 그냥 강화시켜 놓고 도시는 그냥 마음대로 다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참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객토 할 때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위원장 이명진
지금 과장님 우리가 전에는 2m를 채우거나 절토하거나 이상 할 때만 어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개발행위 대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개발행위 대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50cm로 해놨어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위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이 실례로 제가 아는 한 분이 그걸 이제 몰라가지고 지금도 그런 것처럼 해서 한 1m쯤 채워가지고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놈을 다 파냈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상위법이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가 보통 행정에서 지원하는 객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예.
○위원장 이명진
그런 것도 적어도 인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한번 경작한 데다 다시 하려면 50cm 이상은 객토를 해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위원장 이명진
이런 까다로운 법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정말 애로를 겪고 있어요. 참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것도 모르는 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지로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다 파내고 다시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되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조례로? 상위법이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상위법이 그러니깐요.
○위원장 이명진
특히 이제 생산지역 쓸데없는 지역을 생산지역 많이 해놔가지고 생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너무나 제한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풀어야 할 거예요. 가장 큰 우리 시골이 그나마 열악하고 뭘 해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 생산지역에서 근린생활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걸 빨리 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골 더 문제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다행히도 이번에 생산관리지역 내 카페하고 휴게음식집이 당초는 안 됐었는데 사실상 가능해짐에 따라서 조금 주민들한테는 조금은 도움은 될 겁니다.
○위원장 이명진
사실은 상하수도가 가능한 지역은 풀어줘야 되거든요. 상하수도가 인근에 지난다든지 해서 하는 지역은 사실 풀어줘야 돼요. 안타깝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진안군-하얏트 브랜드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위원장 이명진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하얏트 브랜드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난경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의안번호 3079호 진안군-하얏트 브랜드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글로벌 호텔 브랜드 도입을 통해 진안군의 관광과 숙박산업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관광 트렌드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숙박 자체가 여행의 목적이 되는 목적지역 호텔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 진안군은 머물고 싶은 곳으로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군에서는 기존 홍삼빌과 현재 건립 중인 마이스테이, 마이테라피에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인 하얏트 브랜드를 도입하여 진안군 관광 구조를 체류형 고급화로 전환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관광 소비 확대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주고자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진안군과 하얏트와의 브랜드 제휴 업무 협약은 진안을 세계가 주목하는 체류형 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3079호 진안군-하얏트 브랜드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호텔 브랜드인 하얏트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홍삼빌, 마이스테이, 마이테라피에 언스크립티드 바이 하얏트라는 브랜드를 도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국 군 단위 최초의 글로벌 브랜드 도입으로 전반적인 서비스가 상향되고 경쟁력이 강화되어 숙박객 유입 및 수익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신청비와 테크니컬 서비스 수수료인 초기 1회만 부담하는 비용 외에 운영자는 프랜차이즈 수수료와 커머셜 서비스 수수료 등 고정 비용이 매년 발생하므로 투입되는 예산 대비 실제 숙박객 유입 증가량과 수익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하얏트 브랜드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진안군에 세계적인 월드체인 호텔이 함께 제휴를 맺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협약을 맺고 프랜차이즈 신청이라든지 테크니컬 서비스 비용 수수료를 우선 전적으로 다 진안군이 약 한 4억 원 정도
○관광과장 정난경
예. 4억입니다.
○이루라위원
되는 돈을 저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더라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루라위원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 운영팀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수료 개념으로도 매월인가요? 아니면 매년인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매월 본인들이 거기서
○이루라위원
수익으로 하죠?
○관광과장 정난경
예. 계약을 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게 전체 매출에 그 수수료를 또 매월 얼마씩 또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 위탁기관이
○관광과장 정난경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루라위원
전체 총. 전체적으로 총 매출 개념으로 해서 가야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군요.
○관광과장 정난경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이제 디지털 웹 호텔을 예약하고 하는 비용은 어차피 인제 본인도 호텔에서는 누구나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하얏트호텔치를 웹을 사용하는 비용이 1.3%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객실 매출이 있어요. 객실 매출에 대해서 3% 정도. 그리고 하얏트 회원이 있는데, 회원이 사용하는 금액은 또 별도로 4.5%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게 좀 수수료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도 4.5%면?
○관광과장 정난경
그래도 하얏트호텔 지금 회원들이 묵었을 때만 이것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체 적립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파트 이제 공공건물에 대해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 보수하는 비용을 적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립한 금액으로 그 홍삼빌이나 스테이 같은 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보수하는 비용인데 이것은 1년 차에는 1%고요. 4년 차까지 해서는 최고 4% 정도까지입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적립금 어떻게 보면 예치 개념으로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만에 하나의 그 유지보수에 대비해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루라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그 하얏트회원이 호텔에서 사용한 금액이 수수료가 4.5%라고 하면 실은 이제 이 부분이 월드체인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얏트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 회원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그 월드체인이 갖고 있는 회원들을 우리 진안군에 많이 이용을 하게 하면 좋을 거는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4.5%다 보니까 회원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일반 고객이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접근 방식이 또 이렇게 생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그래도 일단 이 하얏트호텔 회원 자체 회원 수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4,50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회원들이 진안 전혀 모르는 세계 다른 나라에서 우리에 와서 묶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루라위원
맞아요. 이게 월드체인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거는 정말 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제 국내 우리가 그랜드하얏트라든지 일부 이제 또 하얏트들에 대한 또 세컨 브랜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런 부분에 따른 이제 국내 회원들을 좀 이렇게 공략을 해야될 거는 같아요. 그런데 수수료 부분이 4억이 많다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저도 그 하얏트에 대해서 세컨 브랜드들을 보니까 여러 개 중에 언스트립트 바이 하얏트는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하위인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좀 이렇게 클래식보다도 좀 더 약한 좀
○관광과장 정난경
그러니까 하얏트 브랜드가 한 25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클래식도 있고 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의 특성을 가장 많이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의 언스크립티드 하얏트가 그렇고요. 그 밑에 이제 하얏트 브랜드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하우스라는 하얏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3성급 정도가 언스크립티드 하얏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보니까 지금 그 클래식 밑에보다 그 에센셜이라고 해서 그 하위 등급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언스크립티드 바이 하얏트하고 그 하우스, 스튜디오가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하얏트 브랜드 중에 조금 가장 좀 브랜드로 지금 분류를 나눈 것 같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좋기는 한데 일부 지금 현재 우리 HLB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물론 별도로 본인들이 수수료 부담을 하기는 하지만 현재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지금 현재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그 운영자 입장에서의 가장 큰 이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일부 우리가 그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일부 수수료를 어느 정도 조금 같이 부담을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논의를 해 보셨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논의를 저희 HLB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루라위원
예.
○관광과장 정난경
그 테크니컬 서비스 비용하고 프랜차이즈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루라위원
예.
○관광과장 정난경
그 부분은 저희가 했었는데 하얏트라는 브랜드를 달면 일단 HLB가 저희하고 운영 기간이 끝나도 이 사람들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 사람들 나가고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을 해도 이 하얏트라는 브랜드는 진안군에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이루라위원
아,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계약 기간이 보니까 3년이에요, HMB가. 그러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시 뭐 이분들이 연장을 하실지 아니면 새로운 운영자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 임대 수수료를.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때 이제 여기에 대해 저희가 그만큼의 값어치가 상승이 되는 부분이라 나중에 계약을 할 때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일부 그 상승된 브랜드의 가치가 우리 저기 계약 운영비에 저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부 처음에 이제 지금 이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처음 계약하는 당시에도 그래도 일부 이제 이분들도 여기에 대한 혜택은 보는 거니까 여기에 따라서 일부의 수수료도 같이 부담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진안군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긴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 운영을 하는 주체는 따로 있고 그 운영 주체가 결국에는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혹시 뭐 생각을 하셔서 부서하고 아니
○관광과장 정난경
거기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었고요. 같이 하면서 하얏트하고도 3자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 같은 경우는 진안군이 하얏트란 브랜드를 달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안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루라위원
저는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루라위원
이게 세계적인 월드 체인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홈페이지까지 다 들어가 보니까 지금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베트남에서만 6개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일리노이즈,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해서 각각 1개씩 해서 총 9개로 이 섹션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루라위원
그런데 결국 지금 이제 우리 진안군 그리고 특히나 지자체의 최초라는 그런 부분이 좋기는 하는데 일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홍삼빌만을 운영을 하고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마이스테이나 그다음에 명품테라피까지 이분들이 지금 같이 하얏트라는 그 브랜드 네이밍을 같이 쓰게끔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결국 이분들이 저희가 아직 지어지도 않은 걸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분들이 운영을 할 때는 약간의 통일성도 저는 고려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여러 가지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저희가 지금 하고있는 마이스테이라든지 그다음에 명품 테라피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사업 관여를 앞으로도 그러면 하실 계획인가요? 하얏트가?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협약이 이루어지면 그 하얏트는 하얏트만의 그래요. 호텔이나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쪽 의견을 저희가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궁금한 게 만약에 그냥 현재 홍삼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인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루라위원
그런데 만약에 브랜드가 들어오면은 뭐 그 어메니티부터 해서 침구, 가구 이런 것까지도 하얏트가 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로 전부 다 교체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까지 혹시 알아보셨나요? 그거를 기본으로 하시는건지?
○관광과장 정난경
그 언스크립티드 같은 경우는 그 운영하는 곳에 그 지역 특성이나 그런 걸 건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많이 반영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4억이라는 돈을 이제 3억 3천이라는 테크니컬 서비스라고 해서 그 비용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에 그 디자인 개발하고 진안에 있는 그런 하얏트를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어떤 형태가 아닌 컨셉으로 운영을 할 건지 그리고 그 컨셉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을 하는 게 테크니컬 서비스 비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그걸 의무적으로 디자인 개발을 해서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선택인지요. 의무사항입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요. 의무사용은 의무에 관한 것은 저희 그쪽에서 저희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짚었던 것은 안전에 대한 거였습니다. 소방이나 그런 게 우리나라에 관련된 소방으로 확정을 짓는 게 아니라 미국 소방법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일부 저희한테 지적을 했던 것은 그 계단 부분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제 필요한 안에서 내부에서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 이불이나 그런 부분은 인제 HLB 쪽에서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4억 정도에 지금 부담이 있는데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루라위원
보면 지금 그래도 조금 저희가 뭐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좀 이렇게
○관광과장 정난경
단계적으로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시기 해가지고 4단계로 나눠서 지금 결제를 하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루라위원
그 수수료를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루라위원
프랜차이즈 신청비는 먼저 지급이 되는 거죠?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요. 호텔 개관 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루라위원
1차적으로 했을 때 가장 먼저 지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요, 아니요. 프랜차이즈 비용 같은 경우는 이천. 저희가 이제 스테이가 호텔이 끝나고 나서 그때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호텔이 끝나고 나서 개관 후에 프랜차이즈 비용을 내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프랜차이즈 신청비에 대한 호텔 오픈이라는 거는 홍삼빌이 아니고
○관광과장 정난경
스테이
○이루라위원
스테이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테크니컬 서비스에 관련해서도 지금 4단계로 나누면은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계약 후 10일 이내라는 것도 그럼 이거는 지금 계약이.
○관광과장 정난경
계약은 아닙니다. 계약은 아니고 협약입니다. 그냥.
○이루라위원
협약하고 나서 계약을 하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1단계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게 5만 달러는 가야 되잖아요. 처음에 1단
○관광과장 정난경
계약 후에
○이루라위원
그렇죠. 계약 후에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약을 하고 이 협의 동의안이 이루어지는 걸 가정을 했을 때
○관광과장 정난경
예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계약부터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 이 협의가 지금 그쪽에서는 요구를 하는 게 일단 협의를 하고 나서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정확하게 진안군에 내려와서 여기가 합당한지를 먼저 보구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가 계약은 실질적인 계약은 7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7월 정도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계약 후에 가장 먼저 저희가 먼저 지급을 해야 되는 게
○관광과장 정난경
5만 달러.
○이루라위원
5만 달러인거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호텔 개장 6개월 전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마이스테이를 얘기하는 거고.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디자인 개발 발표라는 거는 그러면 이것도 역시 호텔 개장 전에 발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 개발이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그러니까 첫 번째 호텔은 이제 계약 후고 5만 달러가요. 계약이고 그리고 컨셉 디자인 어떤 컨셉으로 진안군이 갈 건지 진안군은 하얏트라는 호텔은 어떤 컨셉으로 갈 건지 아니면 청년들을 위한 그런 저기로 갈 건지 그거 컨셉 디자인까지가 제가 볼 때는 올해까지가 그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지금 이제 계약금하고 디자인 개발비까지 컨셉비가 그게 먼저 이제 이루어지고
○관광과장 정난경
나머지는 이제
○이루라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 또 호텔 개장 6개월 전에 또 나머지 이제 맨 마지막에 최종금 그 5만 달러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호텔 개장 6개월 전 또 마지막에 지불하는 것도 호텔 개장 6개월 전이라고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프랜차이즈 신청 비용은 호텔 오픈 후에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호텔 개장 6개월 전이라는 것은 테크니컬 서비스 20만 달러에 대한 5만 달러입니다.
○이루라위원
자, 지금 현재 총 20만 달 그러니까는 5만 달러는 제외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차피 오픈할 때 하는 거니까 테크니컬 서비스 비용만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저희한테 참고자료를 보면은 계약 후 10일내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루라위원
그다음에 호텔 개장 6개월 전.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디자인 개발 발표 후.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루라위원
그다음에 또 호텔 개장 6개월 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저는 이 자료로만 봤을 때 뭐지? 호텔 개장 6개월 전 오타인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오타입니다. 네. 참고자료가 오타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계약 후 10일 이내가 5만 달러이고요. 두 번째가 컨셉 디자인 발표 후 5만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디자인 개발 발표 후 5만 달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호텔 개장 6개월 전에가 5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루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디자인 개발 발표 후 전에 디자인 개발피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루라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그 테크니컬 서비스에서 디자인 피 먼저 저희가 5만 달러 드리고 그다음에 전부 다 끝나면 나머지의 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테크니컬 서비스에서 디자인 피가 가장 반이 차지하는 거네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따로 이 테크니컬 서비스에 뭐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그 부분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이루라위원
이거는 확실해야 돼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그냥 브랜드 네이밍만 갖고 오느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위에 위치해 있는 하얏트에 있는 체인들이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도 외국에 해외를 많이 나가보면 이런 하나의 대기업에 따른 월드 체인의 호텔들의 약간 세컨드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들은 디자인들이나 그런 게 통일도 안 되고 실은 디자인 하다못해 유니폼이나 이런 것도 다 자유롭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저희가 하나의 외관은 하얏트라는 이름을 갖고 올 수 있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가 같이 가야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아직 뭐 확인이 안 되신 건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저희하고 서울에서 잠깐 얘기했을 때는 그런 그 직원 교육도 말씀을 하셨고 그 부회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을 직원들이 휴게실이나 그런 부분도 이제 홍삼빌에 오셨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최초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루라위원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우리 국내에서 아직은 지자체에서 시도해 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저희 입장으로서는 상당한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루라위원
물론 저희가 전체 뭐 4억이라는 예산이 많다면 많고 또 우리 진안군을 이끌어가는 그 행정예산에서는 또 크지 않은 예산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업무협약을 통해서 저희 진안군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는 결국에는 행정의 몫인 거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현재 호텔 개장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업무 협약을 먼저 맺는 게 맞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이 하얏트가 나름대로 디자인 개발피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마이스테이라든지 명품 테라피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있어서 관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맹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이분들은 동선을 또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마이스테이 같은 경우는 일부 지금 다 설계도 끝났고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명품 테라피만 일부 지금 좀 남은 거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하얏트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봤을 때 설계도를 보여줬었고요. 한 가지를 짚었습니다. 한 가지가 뭐였었냐면 연회장 옆에 식당이 같이 있어야 이게 그 연회가 이렇게 했을 때 뷔페나 했을 때 직원 동선하고 겹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구성하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만약에 하얏트의 브랜드를 걸고 저희가 운영을 할 때는 이분들은 식음 서비스도 되게 중요시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마이스테이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는 우리가 숙박업소하고 조금 다른 거는 대연회장을 운영을 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식음의 매출까지도 이 호텔에서는 아무래도 큰 매출로 저희가 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 여기서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식음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수정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컸었고요. 그 옆에 소회의실이라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수정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소회의실이 없어지는 건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이제 다른 쪽으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원래 마이스테이 자체적으로 설계했을 때 음식 만들 수 있는 공간들.
○관광과장 정난경
식당은 따로 있습니다. 예.
○이루라위원
식당 외에 따로 이제 조리할 수 있는 조리실들을 한 어느 정도로 지금 규모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음식 조리.
○관광과장 정난경
40평 정도라고합니다.
○이루라위원
조리실이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루라위원
그건 정확하게
○관광과장 정난경
한 번 별도로.
○이루라위원
예. 저희가 이 하얏트는 어떻게 보면 이름만 빌려주는 걸 수도 있어요. 4억이라는 이제 나름의 수수료 비용을 챙기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얏트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 진안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어떠한 지역 경제 효과를 갖고 올 것인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몫이잖아요. 하얏트라는 브랜드는 내걸지만
○관광과장 정난경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가 인제 얘기를 해 봤을 때도 그렇고 홍보를 같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루라위원
과장님 홍보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솔직히 언스트립티드 바이 하얏트라는 이런 세컨 브랜드를 기존에 알고 계셨어요? 실은 저희도 이번에 업무협약 동의안을 보고서 저도 하얏트에 이러한 세컨 브랜드가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지금 현재 아시아나 물론 국내에는 없지만, 이렇게 이분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홍보를 해준다는 거는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같이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월드체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회원들이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강점은 있는 부분이지만 이 하얗게 물론 홈페이지랑은 노출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단독적으로 우리 국내의 진안군의 언스립티드 바이 하얏트가 오픈을 했으니까 하면서 그렇게는 아니라는 거죠.
○관광과장 정난경
일정 매출이 되지 않으면 이분들은 이제 본계약 때 그런 게 적시가 된다고 하는데 일정 매출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를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까지는 그런데 일정 매출이 되지 않아서 해지한 하얏트는 하나도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본사 차원에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이루라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하지만 저희는 좀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국내의 하얏트들은 다 수도권에 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루라위원
그냥 우리가 국내만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방으로 처음 체인을 체결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좀 예견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만약에 일정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수수료나 그런 부분에서 계약 파기할 때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일정 부분 저희가 이렇게 돌려받거나 그런 건
○관광과장 정난경
그런 건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전부 다 저희가 4억 원 투자한 거 그냥 그대로 손해 감소하고 계약해지 되는 거네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저 인제 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수도권은 있는데 진안군을 택한 것은 군 단위에 있고 여기에 있는 환경을 보고 한 거지 다른 걸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미는 치유관광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해서 저희하고 협약을 맺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이 업무 협약 동의안이 처음부터 우리 행정이 나서서 진행을 했던 그 일이라면 저도 조금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루라위원
HLB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히려 역으로 우리 행정에다가 제안을 한 부분이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가 치유관광 물론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표방하는 게 그 지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은 하얏트 같은 경우가 그러한 우리의 입지 선정이나 그런 걸 보고 하얏트가 우리 진안군을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안을 해서 하얏트가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업무 협약을 맺고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하더라도 저희 진안군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만약에 업무 협약하면 본 계약 체결하고 그런 부분 저는 처음부터 아마 관심은 크게 안 가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드체인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첫 사례가 되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우리가 마이스테이나 저기 명품테라피 거기에 할 때 이분들의 좀 많은 의견을 좀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브랜드만 걸어놓는다고 다는 또 아니니까요.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다른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 진안군하고 뭐 이걸 비교 대비해서 실익을 따질 수는 없지만, 하얏트호텔하고 이 사람들이 뭐 지금까지 과정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추론이 되는 얘기 같지만 이 하얏트호텔이 브랜드를 이용해가지고
○관광과장 정난경
예.
○위원장 이명진
자기의 어떤 시리기나 속된 말로 단물만 빼먹고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혹시 아닌지
○관광과장 정난경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서로 윈윈하는 거지. 하얏트 입장에서도 지금까지는 전혀 접근하지 않았던 대도시가 아닌 군 단위 소도시에 자기네 브랜드를 걸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거기도 열심히 거기에 맞춰서 홍보나 그런 부분을 할 거고요. 저희 진안군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없는 군 단위에 이렇게 하여튼 세계 5대 호텔 중 하나거든요. 브랜드 중 그런 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 또한 열심히 해서 그리고
○위원장 이명진
지금 그나마 우리가 지금 홍삼빌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운영이 되는데
○관광과장 정난경
예.
○위원장 이명진
우리 스파 있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위원장 이명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만 쏙 빠져버리면
○관광과장 정난경
그 부분은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혹시 인제 같이 홍삼 스파에도 이렇게 같이 하얏트라는 브랜드를 달 수 있는지 그걸 물어봤었는데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가시적으로 그냥 딱 봤을 때 홍삼빌을 운영하는 업체가 하얏트 이름을 걸고 할 때 홍삼스파도 같이 운영한다고 하면 이제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같은 이제 하얏트 계열로 그냥
○위원장 이명진
사실은 어찌 보면 같이 이렇게
○관광과장 정난경
그게 가장 좋긴 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묶어서 거야 돼요.
○관광과장 정난경
그런데 저희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자기네가 운영을 안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어찌 보면 사실은 별도로 우리 홍삼빌이라든지 이 숙소만 별도로 떼어서 한다면 할 사람 아마 많을 거예요. 이거 할 사람.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 현재는
○위원장 이명진
아니. 어쨌든
○관광과장 정난경
홍삼스파를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홍삼스파를 엄청 많이 전화가 와서
○위원장 이명진
거기하고 지금 연계가 돼 가지고 사실은 해야 제대로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 뭐 우리가 변명 못 할 여지요 그게.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기존에 HLB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홍삼빌 있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루라위원
거기도 지금 업무협약서에는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목적에서 진안군 내 기존 호텔 홍삼빌 이하 구관과 향후 완공된 호텔이 포함이 되거든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홍삼빌에도 저희가 하얏트에 대한 브랜드 네이밍을 사용 가능한 거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앞에다 그냥 하얏트만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이름을 조금 더 다 아예 마이스테이나 홍삼빌이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차후에 봤을 때는 그걸 좀 통일화를 시키실 계획을 갖고
○관광과장 정난경
통일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홍삼빌이라는 이름도 체인지가 된다는 거네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마이스테이도
○관광과장 정난경
스테이랑 테라피랑 다 통일화시킬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러면 마이스테이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가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디자인피 할 때 그러한 그 네이밍도 혹시 같이 관여를 하시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같이 해서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뭐 신관, 구관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네요?
○관광과장 정난경
그런 식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부위원장 김명갑
예.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설명해서 잘 들었는데 어쨌든 화얏트라는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인제 우리 진안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예.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만약에 하얏트라는 브랜드를 썼을 때 우리 진안에 관광 선호도가 얼마나 높아질 걸로 기대를 하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저희가는 일단 여기서 나오는 이익 창출이 2030년 넘었을 때는 다 스테이랑 테라피까지 오픈을 했을 때에는 300억이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300억 정도.
○관광과장 정난경
예.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10년 사용하고 또 한번 연장할 수 있다고
○관광과장 정난경
10년 사용하고 10년 플러스 10년이 연장 가능하고요. 그 후에는 특별히 다시 또 추가로 계약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서비스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럼 하얏트라는 그 브랜드 인제 간판이 있죠?
○관광과장 정난경
예.
○부위원장 김명갑
그걸 본인들이 직접 달아주나요?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로 달아야 되나? 달아서 사후 관리를 해주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그것까지는 아직 협의를 저희가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 뭐 그것까지 해주고 뭐 지금 사용료라도 받아야지. 손도 안 대고 코만 풀면.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찌됐던간에 우리가 이와 비슷한 다른 사업들도 그동안에 많이 추진해 왔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위원장 이명진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성과가 있었던 것은 별로 없었어요. 이것도 꼭 그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까지 그런 다른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유사한 다른 유명한 브랜드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용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를 진안을 부각시키고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도 성과가 없었던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정말 제대로 좀 돼서 진안이 알려지고 그다음에 외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숙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하얏트 브랜드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진안군 안정적 물공급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변경) 동의안
7. 진안군 안정적 물공급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신규) 동의안
○위원장 이명진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안정적 물공급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안정적 물공급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신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남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용남입니다. 의안번호 3081호 진안군 안정적 물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기존 광역상수도 물사용 협약의 제도적 한계인 의무 사용량 기준과 위약금 조항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운영 비율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개선하여 안정적 급수 체계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며 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체결하고 협약 기간은 2046년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3조까지는 협약의 목적과 용역의 정의, 수돗물 공급 규정과의 관계를 명시하였고 제4조 및 5조는 수자원공사와 진안군의 사업 범위와 비용 부담, 협약의 유효 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실시 계획 수립과 수돗물 공급 계획 산정량, 계획량 산정 그리고 일 최대 계획량의 60%로 완화된 기본 계획량 기준으로 수돗물을 수돗물 사용 계약에 관한 핵심 사항을 달았습니다. 배분 계획량이 당초 공급되던 5,660톤에서 5,800톤으로 140톤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협약 미이행 시의 원인자 제공 책임, 협약의 해제 해지 조건, 비상 저류조 설치 의무 등 사후관리와 효력 발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82호 진안군 안전적 물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신규)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미급수 면지역의 급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광역상수도 물사용 협약을 통해 군 전역에 안정적인 급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 단계에 해당되며 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 체결하고 협약 기간은 2050년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과 용역의 정의를 제4조 및 제5조는 수자원공사와 진안군의 역할 및 비용부담, 협약의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10조는 광역상수도 배분량 확정과 실제 수돗물 공급 및 사용 계약 절차 등 신규 공급에 따른 세부 이행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기존 5,800톤 외에 신규 4,800톤을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부터 16까지는 협약 불완전 이행 시의 민원 손해배상 책임,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 저류조 설치 의무 등을 제반사항으로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신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조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상하수도과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81호 진안군 안정적 물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변경) 동의안입니다. 기존의 협약을 맺은 사항 중 불합리한 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안건으로 협약서 안 제시 10조에 수돗물의 의무사용량에 의무사용량이라는 명칭을 기본계약량으로 변경하고 1일 최대계약량과 기본계약량을 우리 군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재정부담과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수돗물 공급 등의 변경 수요가 발생할 경우 수도 정비 계획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수도 공급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82호 진안군 안정적 물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신규) 동의안입니다. 기존 지방상수도를 급수하던 백운면, 마령면, 성수면 일원에 2030년까지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는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협약안으로 지역 간 급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협약 이후 광역 상수도로 공급되지 않는 곳이 없도록 관로 연결 등 사업 추진에도 만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안정적 물공급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부위원장 김명갑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인제 계약 체결을 2046년까지 한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2046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뭐 진안, 안천, 동향, 주천 일부가 상수도가 지금 다 완료는 안 돼 있죠. 상수도 광역.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방 상수도.
○부위원장 김명갑
그게 지금 언제로 지금 보고 있어요? 광역으로.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지금 그다음 안인 203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30년에 4,800톤이 그때부터 같이 공급됩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여기 지금 백운, 성수, 마령 여기까지 해서?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같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아, 그래도 지금 부분적으로 일부 좀 완료가 안 된 지역도 있죠?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저희 지역에서 용수를 받아가지고 용담댐을 이루고 있는데 진안 용담댐을 이루고 있는데도 지금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지역 그런 대책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도적인 경계상 마을 단위는 성수면 송촌마을만 안 된 거고, 실제 지금 기존 마을에는 마을 윗 지역에 1~2가구씩 떨어진 그런 세대 수만 지금 공급이 안 된 상황이지 전체적인 공급은 다 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왠만한 인제 마을 단위까지는 다 돼 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지금 뭐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이제 금산 정수장이 지금 우리 용담댐물이 금산정수장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정수를 금산에서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부위원장 김명갑
그런데 그게 이제 정수 용량이 부족해서 다시 좀 뭐 증축을 한다는 말이 지금 들렸죠?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그것을 증설해서 저희가 그 4,800톤을 추가로 받는겁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긍게 증설하는 곳은 또 뭐 금산에다 할 수밖엔 없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거기 바로 옆에다. 지금 현재 정수장 바로 옆에.
○부위원장 김명갑
근데 행정구역상 금산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진안도 일부 땅이 조금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다시 할 때는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일부인데 경사 사면 쪽에 진안군 땅이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증설을 할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고용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진안에서 좀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저기 우리 군에 진안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그런 점은 저희도 수돗물 평가위원회때 그런 위원회에서 제안도 있어가지고
○부위원장 김명갑
지금 그 금산정수장에 고용 인력이 진안군에서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혹시 파악해봤나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그때 당시에 위원회 건의가 있어 가지고 한번 파악을 했었는데 그 주소를 두고 있던 직원이 있다고 그렇게
○부위원장 김명갑
정확히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금산정수장에서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인지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검토자료를 보면 이걸 톤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세제곱센치라던가
○손동규위원
1일 5,660톤? 변경은 5,800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기본계약량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5,800톤의 60%를 기본 계획을 3,480톤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이 기본 계획량을 설정을 안 하면 5,800톤까지 쐈을 때는 상수도 요금을 계산할 때 그 기본요금이 130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5,800톤 이상을 쓰면은 130이 다 부과되고 그런데 그 이하를 썼을 때는 예를 들어서 5천 톤을 썼더라도 5,800톤의 기본계획 130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런데 이것을 60% 완화해서 5,800톤에서 3,480톤으로 하면 3,480톤 거기서부터 이제 기본적인 부과가 들어가는 겁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낮춰주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들이 되는 사항입니다.
○손동규위원
예예. 그게 그러면 저기 백마성쪽은 신규로 다음에 나오지만은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4,800톤 나와요.
○손동규위원
그러면 그 계산은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지금 여기는 8개 읍면 이렇게 해가지고 5,800톤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쪽은 4,000 그 다음 나오지만은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지금 이 4,800톤 배분은 1,000, 1,000, 2,500톤인데 1,000톤은 주천정수장, 1,000톤은 나머지 또 1,000톤은 삼락정수장 그리고 2,500톤이 백마성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안군 전체 다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그 삼락하고 주천정수장은 폐쇄를 하니까요.
○손동규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8개 읍면 여기서 하루 최대 이렇게 우리가 썼을 때 얼마 정도 나오나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5,800톤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5,400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5,400톤. 조금 아슬아슬하네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그래서 인제 5,800톤과 4,800톤이 들어오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전 지역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럼 4,800톤 하면 백마성은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그러면서도 저희가 360을 투입해서 유수율을 80%까지 상승시키면 거기가 거의
○손동규위원
그러면 진안군 전 지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손동규위원
물론 여기 설치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국가에서 다 해주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배수지 전단까지 정천 배수지 전단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정천 배수지 신설부터 진안까지 연결하는 것은 진안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손동규위원
또 이제 백마성도 해야 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나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좀 외지 지역 오지 지역 이런 데 빼놓고는 그 다 지난번 전액이 다 공급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마을 단위는 송천마을만 빼고는 다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외지 1~2집들은 군비 투입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물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금산정수장이 증설이 되는 부분이라서 크게 이제 취수나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기반 사업들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광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문제는 없다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금산정수장이 증설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지금 2030년입니다.
○이루라위원
2030년.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당초 2028년이었는데 그쪽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2030년도 4,800톤을 저희가 공급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추후에 2030년까지 아예 이제 11개 읍면이 전부 다 광역상수도 공급을 이제 목표로 되고 있잖아요. 2029년 정도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을 했는데 그럼 이제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공급도 이제 중요는 하지만 지금 실은 일부 개발이 됐던 8개 읍면 지역에서도 지금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한 세대들이 있잖아요. 현재 이제 그런 세대들을 조사를 부서에서 좀 몇 세대 정도 되는지 그런 현황 파악들을 좀 하고 계시나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그거는 그전에 2차에 걸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우리 용담호에 대해서 상수원을 우리 진안군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배관 이렇게 연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공사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이긴 해요. 그래도 점진적으로 저희가 같이 전부 다 이러한 물 복지를 위해서는 같이 사업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놓치지 않고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네요. 그 과장님 지금 우리가 용담댐 물에서 저쪽 대전 쪽으로 이렇게 방출량이 있잖아요. 1일 의무량이 얼마예요? 1일.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아, 하천 방수량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위원장 이명진
우리 팀장님 중에서도 모르시나요? 그 부분, 혹시?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지금 용담동에서 유지용수로 계속 방출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명진
지금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자료 97쪽에 보면 이제 당초에는 4,060이고 변경은 3,480이라고 돼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위원장 이명진
이제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3,480으로 물론 이제 그 요금 관리 그 어떻게 보면 비용이 좀 뭐랄까 덜 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용량이 줄어도 큰 문제는 없는지 기본 양이.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초에 5,660톤에서
○위원장 이명진
아니. 기본계획량 평균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아, 이거는 60%로 해서 지금 명시를 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130원 요금 계산할 때 어떤 진안군을 더 편의를 위해서 계산할 때 그래서 지금 낮춘 겁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다만 요금 계산하는 데 있어서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최저 3,480톤보다 낮게 썼을 때 이 3,480톤 만큼은
○위원장 이명진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최저 3천 그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이 양을 이렇게 적게 잡으면 나중에 인원보다 수요가 기본, 기본량이 여기 지금 기본계약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계약량이 이보다 더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건데 그러면은 5001일 5,800m² 최대 2항으로 계속 쓸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지금 계속 그렇게 그렇게
○위원장 이명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부위원장 김명갑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용담댐 지금 그 현장 사무실을 짓고 있죠. 그 도수 터널을 뚫는다는 얘기가 됐는데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어디 도수 터널을 말씀? 아, 그 비상 안전
○부위원장 김명갑
그 사안을 좀 물어봐도 저희들이 정확히 취지를 몰라서 뭐 답변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국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박동현
그게 안정화 때문에 그러는데 댐이 이제 그 방류 시에 방류 때문에 도수 터널을 뚫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소화시키기 위해서 홍수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비상시에 이렇게 터널을 뚫어가지고 방류를 저희가 상류 지역에서 홍수시에 이제 나오게 되면 댐을 월류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터널로 해서 이제 방류를 우리가 일반 댐 수문을 열 때 수문에서 다 소화를 못 시키면 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면요. 우리 저기 그 국장님 저희가 인제 뭐 일반 우리 주민들이 물어볼 때 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 그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 어떤 목적이고 총 사업 규모하고 언제 완공이 되는지 상세히 좀
○안전환경국장 박동현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게 없는데요.
○부위원장 김명갑
아니, 받아서.
○안전환경국장 박동현
받아가지고 한번
○부위원장 김명갑
받아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좀 한번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 좀 주시면요.
○안전환경국장 박동현
예. 그러니까 그게 인제 우리가 저수지 보면 예방수로가 이렇게 물이 인제 제방이 있고 옆에 예방수로 여수도가 있고
○부위원장 김명갑
예. 그렇죠.
○안전환경국장 박동현
그런데 너무 짧게 되면 이걸 월류로 하게 되면 저수지가 유실이 발생이 돼요.
○부위원장 김명갑
댐을 인제 지나다 보면 현장 사무실이 거창하게 많이 져 있잖아요.
○안전환경국장 박동현
예예.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인제 그 사업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인제 좀 궁금해서 여쭤보면 저희들이 답변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국장님께서 수자원공사하고 한번 알아봐가지고 자료 좀
○안전환경국장 박동현
제가 현황파악 해가지고요. 현황자료들 해가지고 읍면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박동현
예.
○부위원장 김명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 부분은 이제 저도 들은 바가 사실상 있는데 지금 전에는 그 고무정마을 있잖아요. 고무정 용담 그 올 여름에도 그 보니까 불과 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물이 좀 깨끗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뭐랄까 물이 뭐랄까 발 이렇게 올 여름에도 가서 봤더니, 발 이렇게 담그면 그냥 그 뭐라고 해요? 침수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것이 그냥 말도 없이 되는데 그걸 이렇게 빼내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살짝 들은 것도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이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위원장님 그것이 지진 대비 여수도 우측으로 천미리짜리 관을 묻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300짜리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위원장 이명진
지금 이제 우리 용담댐 물이 침전된 거 그것들이 지금 바닥에 쫙 깔려가지고 그놈이 물을 빼면 그게 밑으로 내려오니까 물이 정말 마를 수 없이 거기에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그 용도가 지진 대비해서 용담대 안정화 사업이라는
○위원장 이명진
아니, 그러니까
○안전환경국장 박동현
수문 자체가 문을 저수지 같은 경우는 큰 저수지잖아요. 그러면 1수문 있고 2수문 있고 3수문 이렇게 있어서
○위원장 이명진
그래요, 그래요. 높이별로
○안전환경국장 박동현
침전물까지 이렇게 뽑아서 내려가기는 걔네들이 또 발전을 하면서 아마 그런 무리가 내려가가지고
○위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용담댐이 지금 뭐랄까, 방수한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바닥에 깔린미음 같이 막 침실수라고 해야하나요?
○안전환경국장 박동현
물이 빠졌을 때 상류 준설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위원장 이명진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닌데 어쨌든 수자원공사에서 그거 좀 어떻게
○안전환경국장 박동현
저희가 준설을 한다고 해도 준설을 못 하게 할 정도로
○위원장 이명진
그 넓은 면적을 증설하기가 쉽지 않죠.
○부위원장 김명갑
하류에 감동이나 이런 지역은 지금 그 너무 차가운 물을 빼다 보니까 방류를 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다 죽었다고 그래요. 뭐 다 죽어가지고 폐사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위원장 이명진
물이 바닥이 발을 디디면 그냥
○부위원장 김명갑
밑에는 차우니까 그래서 밑이 그쪽 지역 그 감동이나 이런 주민들이 굉장히 좀 걱정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환경국장 박동현
그럴 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런 대안 방법은 없으려나요? 혹시? 중간에서 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장 이명진
쉽지가 않아요.
○부위원장 김명갑
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이어서 진안군 안정적 물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안정적 물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신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제 원래 우리가 지금 백마성 지역이 원래 이제 광역상수도 계획보다 지금 조금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군수님께서 이렇게 또 공약하시고 했던 부분보다 조금 지금 늦어지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9년까지는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2029년.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30년부터 그렇게 해서 광역상수도 전부 다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현실 가능한 건지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저희가 우리가 추진한, 진안에 추진한 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정천배수제하고 지금 월운천까지 그거는 28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 완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인자 수공에서 금산정수장은 증설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이 아마 좀 30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때부터 인제 공급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제 저희는 다 모든 걸 끝내놓고 이제 금산정수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가 지금 한 2년 정도 늦어지면서 그게 이제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증설이 돼야 공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거기에 맞춰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저희 진안군에서는 할 일을 다
○이루라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금산정수장 쪽에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빨리 그걸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만큼 금산정수장으로 인해서 계속 늦어지면 실은 지금은 2030년이라고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해서 재촉을 하시고 좀 촉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처음으로 인제 명문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7항 진안군 안정적 물공급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신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남 과장님, 박동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 농업과학시설 제2시험포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이명진
이어서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업과학시설 제2시험포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애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정경애입니다. 의안번호 3072호 농업과학시설 제2시험포 조성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제2시험포 조성을 위해 2022년 7월 농업기술센터 입구 15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15필지 중 9필지를 매입하여 취득률은 약 65%입니다. 매입한 부지는 벼 관찰포 및 품종별 전시포와 스마트팜 경영임대 실습농장, 꽃 양묘장 등 진안군 농업기반 및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현장실습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하여 제2시험포와 인접한 축사를 추가 매입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농업 기초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초 사업비 13억 원 대비 8억 5천만 원의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준 가격 30%가 초과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인근 축사를 추가 매입하여 장기적으로는 농업기초기반 시설인 토양분석실, 퇴액비 분석실 등을 집중하고 고도화하는 과학영농지원센터 등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농촌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2호 농업과학시설 제2시험포 조성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27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부지에 인접한 축사를 추가하여 제2시험포 규모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필지는 15필지에서 16필지로 1필지가 증가되고 증가된 사업비는 미매입 토지 증가분과 추가된 1필지에 관한 사업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제2시험포 인근에 위치한 제1시험포에서 마이산 가을꽃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에 인근에 위치한 축사를 매입하여 악취를 제거하는 것은 진안군에 방문한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사업이 농업시험포라는 목적을 고려한 할 때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벼 병해충 관찰포 및 품종별 전시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농업과학시설 제2시험포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점진적으로 지금 일대를 좀 매입을 해나가는 거를 부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예.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그 토지주분들께서 이제 매각의 의사가 없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그때 그때마다 지금 좀 매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 여기에서 지금 그 의사가 없으신 분들이 이제 이러다 보면 실은 또 이렇게 감정가가 상승이 또 될 수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예.
○이루라위원
그런 걸 좀 기다리시는 게 아닌가 그런 또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무언가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서 처음부터 1단계부터 그렇게 또 돼야 되는데 행정에서 이제 진행되면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일대도 나중에는 행정에서 필요할 것이다 라고 끝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최고에 좀 이렇게 매입가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 지금은 아직은 당장은 이제 저희가 군에서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공감을 좀 못 하시는 좀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좀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뭐 거기서 요구한 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은 계속 그 주지를 지금 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될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전부 다 그 일대를 매입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 이제 저희가 그 현황을 보면은 그 미매입된 만약에 이제 축사 부지까지 만약에 완료가 되면 실은 한 군데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한 필지가 남아있죠.
○이루라위원
그렇죠? 한 필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소유주분 한 분이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예예.
○이루라위원
여기만 되면 지금 그 구획은 전부 다 지금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예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좀 고민을 해야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예.
○이루라위원
실은 이제 우리가 결국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목적은 제2시험포 조성인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예.
○이루라위원
그런데 보면 장기적으로 과학영농지원센터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예예. 저희가 14개 시군 중에 한 10개 시군들이 분석센터라고 해서 안전성 분석실이라든가 토양검정분석실을 별도의 시설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 토양분석실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건조 토양을 이렇게 오면 건조하는 시설이 또 필요하거든요. 건조하고 치약 처리해야 되는, 약품 처리해야 되는 또 시설들이 또 수반돼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별도로 좀 하고 또 그 시약 처리에 대한 시설이랑 같이 해서 뭐랄까 좀 구색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현재는 센터 내에서 지금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예. 그런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토양분석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농약분석실도 있고 퇴액비 분석실도 있고 이제 조그만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토양건조하우스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나가서 또 해야되고 또 이런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이게 처음에 저희가 센터를 지었을 때 이 나름대로 과학영농이라는 그 지원을 해주는 토양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감안이 됐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그 당시에는 2010년도 저희가 2012년도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09년,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때는 기술센터 업무가 사실은 토양검정에 토양 시비 처방에 많이 좀 집중돼 있었고, 농약 분석이라든가 퇴액비 분석은 그 이후에 많이 업무 영역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결국에도 건물을 하나 또 지어야 한다는 얘기인 건데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예. 별도로 좀 지어서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로컬푸드도 없었기 때문에 농약 분석에 대한 수요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수요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전문 공간들이 좀 많이 좀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결국에 축가를 매입하려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지원센터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저희가 사실은 이 축사 부분은 축사 매입비가 엄청나잖아요. 다른 토지에 비해서 다른 토지에 비해서 한 7억 이상의 그 예산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성 있는 시설물들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없애고 꽃축제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과학영역 시험포에 맞는 저희가 제2시험포이기 때문에 이런 꽃을 조성하는 그 영역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기술센터에 본래에 업무에 대한 것도 같이 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 부서에서 그냥 뭐 필요하니까 매입을 할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했을 때 우선은 축사 자리에 위치에다가 지금 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네. 좀 장기적으로 좀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국비 중에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분석센터를 지원해 주는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는 사항입니다.
○이루라위원
한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국비 한 10억에서 한 15억 정도까지?
○이루라위원
그게 전체 사업비 한 몇 프로 정도? 전체사업비.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을 짓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항상 이제 매칭 비율이 있잖아요. 7대3이 되든 5대5가 되든. 그런데 보통 한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5대 5정도.
○이루라위원
예. 그러니까 국비가 한 50% 정도 지원이 된다는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네.
○이루라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네.
○이루라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축사 매입이 어떻게 보면 좀 악취라든지 그리고 장기적을 보고 미리 이제 이분도 좀 이렇게 매각의 의사를 밝히셔서 지금 매입을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과학영농지원센터로 접근을 하시려고 하는 거는 아닌 건가요? 당장은?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당장은 우선 예산 확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매입이라는 게 저희 의지대로 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인근 토지가 매각 의사를 밝혔을 때 행정에서 좀 빨리빨리 움직여주는 게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랬을 때 이제 매입 그 매각 의사를 안 밝힌 농가들도 좀 변화를 좀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관리계획안 관련 해가지고 의결이 되면 추경에서 예산 편성하셔서 지금 매입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금년에.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네.
○이루라위원
그렇게 하고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금년에 안 되더라도 이제 계속 추진을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축사 토지주분께서 지금 현재 매각 의사를 밝히셨 라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네.
○이루라위원
그런데 또 행정에서 이게 빠르게 진행이 안 되면은 또 뭐 다른 개인한테 예를 들면 또 이렇게 매각을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재 지금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금년 추경에 지금 예산 편성 해가지고 매입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추경에.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저희 계획은 이제 그렇게 돼 있기는 한데 지금 그 예산 부서에서는 조금 저희가 그 예산, 예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이루라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예산팀하고 이야기가 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입을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네. 그렇죠.
○이루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팀하고도 우리가 여기 축사 관련 해가지고 제2영농시험포 관련해서 저희가 조성이 필요하고 마침 지금 매각 의사가 나와서 이게 필요하고 의회에다가 상정을 하려고 하는데 뭐 추경에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안한지 그런 거는 좀 확인을 어제 안 하셨나요? 그거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저희가 이거 변경할 때 예산팀의 협조는 지금 받은 사항입니다. 결재는 다 득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이루라위원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아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면 거기가 축사이고 또 우리가 가을마다 가을꽃 축제도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이루라위원
그럼 어차피 이렇게 매입을 하겠다고 의결까지 받아놨으면 빨리 매입을 해서 축사 철거도 하고 거기를 좀 환경 조성을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반 그냥 밭이나 농작물 같은 거 심어놨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축사를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빨리 좀 철거해서 거기에 악취 문제라든지 그리고 미관상이라도 일부 정리가 되는 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이루라위원
그럼 만약에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고 하면 저기 축사 주인분께서는 농장주분께서는 언제까지 지금 다 그걸 완료 올해 안으로 다 완료가 되는 것까지 전부 다 약속이 되셨나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이게 가축 소가 있다 보니까 조금 기간은 다시 조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농장주하고 언제까지라고 딱 못 받기는 어렵고 송아지라든가 이게 출하할 소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조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예를 들면 출하하니깐 그 농장주분도 일부 이제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이전을 하던가
○이루라위원
예. 성장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정도면 다 출하가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거의 한 저희 1년 정도 계획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올해 당장은 토지 매입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철거를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소가 출하가 돼야 철거가 될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송아지도 있고 하기때문에 소는 대개 한 2년 정도 키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전을 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농가주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루라위원
아니. 그러면 일부 그런 시기가 좀 어느 정도 조율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좀 상정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걸 좀 서두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그러면 그부분은 이것이 매입이 결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저기 농장주랑 이런 거 이전에 대한 것들이 얘기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지. 이것을 이전 이거 조율을 한 다음에 예산이
○이루라위원
반대로 의회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항상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다라고 해 놓고 보면은 농장주가 실은 아직 그 출하가 안 되거나 아니면 기본에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저기 사장님께서 아직 뭐 이렇게 이전할 곳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하면서 그냥 1년 2년 늦춰지는 거는 또 기본이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아, 이제 저희가 여기는 이제 작년부터 그런 의사를 이제 저희한테 이제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좀 협조가 가능한 저희 입장에 좀 조율 좀 빠른 시간내에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적어도 저희가 지금 예산이나 그런 게 추경도 지금 예산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했을 때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의 예산 편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네.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추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농가주분하고도 좀 이렇게 좀 사전 협의들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부분이고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행정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 무언가의 그다음 사업들이 계속 지연이 돼요. 그러면서 또 무언가의 건축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물가상승률이 또 반영이 돼버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군에서 또 그만큼의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만약에 매입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좀 이렇게 무언가 약속을 받고서 진행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동료 위원이 설명해서 듣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6농가에 9필지는 지금 현재 매입이 됐고 3농가 6필지는 지금 미매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네.
○부위원장 김명갑
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 매입 의사가 없어서 그런 거죠?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예. 작년까지 해서 그 2월 예산이 지금 불용이 된 상황입니다. 이 3농가 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김명갑
그럼 단가가 안 맞아서 그린 거예요? 아니면 뭐 지금 의향이 팔 의사가 없다는 것은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아직까지는 조금 팔 의사가 조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가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퇴직하고 2~3년 후에 와서 또 귀농을 할 생각이 있어서 우선은 좀 갖고 있어 보겠다 이렇게 한 상황도 있고
○부위원장 김명갑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축사 부지는 예정에 없던 것을 이제 이번에 공유재산 계획안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네.
○부위원장 김명갑
당초에는 팔 의사가 없었는데 지금은 팔 의사가 좀 있다는 얘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런데 뭐 팔 의사가 있어도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해도 그 소가 빠져나가야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아까 설명 과장님이 주시기에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그것은 이제 저희 매입하는 그 과정 중에 농가랑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일정 조율은 좀 해나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근데 뭐 지금 보면 이제 축사 부지도 당연히 좀 초입에 있어서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부위원장 김명갑
환경적인 미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악취 부분도 있고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건 저희도 공감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매입이 안 돼서 뭐 그분들이 알박기 한 건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런 형태로 보여져서 이것이 좀 매입이 빨리 돼야만이 우리 지금 우리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좀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부위원장 김명갑
한번 계속 절충을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네.
○부위원장 김명갑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저는 어쨌든 그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손동규위원
여기 변경 개요를 보니까 당초 13억 원에서 변경하면 21억 5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한 8억 5천만 원 정도.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손동규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기타 해서 8억 7천만 원 이렇게 해요. 뭐 정확하게 감정이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한 8억 7천만 원을 이렇게 올렸어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손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축사 부분이 올라오는데 축사가 토지가 2억 2천 그리고 축사 건물이 4억 2천 해서 6억 4천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축사 부분은 7억 2천입니다. 축사 부분은 이제 7억 2천.
○손동규위원
토지 1358번지 해가지고 추정가액 2억 2천, 건물해서 4억 2천, 6억 4천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나머지 부분은 축산 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기타
○손동규위원
어쨌든 그것은 안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비용 추계, 그 다음 페이지 비용 추계 기타 부분으로 지금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손동규위원
그래서 기타 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한 2억 3천 수수료까지 해보면 2억 3천 정도 갭이 생기는데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그러니까 축사 관련해서 매입하는 비용은 한 7억 2천 정도고요.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이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저희가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공부상으로 이렇게 그 감정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매입 의사를 밝혔을 때는 현재 현지에 와서 실감정을 하게 되는 되는데 그 차액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손동규위원
그게 한 1억 3천 정도?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네.
○손동규위원
예. 어쨌든 이렇게 올라온 자료로만 그래 보여서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네.
○손동규위원
그 갭이 그정도나 많이 생기는가 싶어서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축사 부분도 다시 이제 예산이랑 다 준비가 되면 본감정을 실시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손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이루라위원
궁금한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축산 보상이랑을 해드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축산 휴업 보상에 대한 120두도 같이 지금 임시 감정 평가에 추정이 돼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네.
○이루라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다 출하할 때까지 그거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축산 보상을 해드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감정 당시에 축산 주수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루라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주수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루라위원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다 출하할 때까지로 하고 그렇게 매입을 하는 건가요? 아까 출하를 다 하신다고 하셔서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왜냐면 출하를 다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소가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 서두에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적어도 어느 시점부터 해서 하는 건지 현재 그러면 여기에다 지금 해놓은 거는 120두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두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네.
○이루라위원
물론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여기 두수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기를 저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번 명확하게 하셔서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농장주하고 조율을 해야죠.
○이루라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얼만큼 또 저희가 보상을 해드릴 거고 그 보상에 따라서 나머지 이제 우리가 그러면 결국에는 그 소까지 같이 이제 매입을 해야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네.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또 이렇게 활용을 할 건지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유치할 때만 해도 평당 3만 원대 밖에 안 갔어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위원장 이명진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22만 천 원 나오네. 22만 천 원 나와요. 내가 나눠보니까.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위원장 이명진
지금 이제 농업과학시설 제2시험포가 있는데 이것 말고라도 다른 타지역 기술센터를 가면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위원장 이명진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볼 때에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지금 현재 조성돼있는 그 위쪽까지 그 틀을 싹 사실은 어찌 보면 지나간 얘기지만 전체를 그냥 다 매입을 해버렸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하니까 계속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계획된 어떤 도면이 아니고 그때그때 하니까 내 여건에 충족이 되지 않는 시설물이 들어설 수도 있고 그 땅 면적이 필요한 양만큼 어떤 위치나 그런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소 키우는 분이 육소인지 고기소인지 아니면 새끼를 낳기 위한 그거를 뭔가 그거 아니면 두 가지를 다 하는지 어찌는지 모르겠지만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위원장 이명진
이걸 하게 되면 반드시 언제까지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위원장 이명진
이걸 쉽게 얘기해서 소를 다 출하를 하든지 하겠다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위원장 이명진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1년을 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분이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위원장 이명진
대개 보상 용담 댐 그때 보상할 때든지 아니면 우리 황금리 그 저수지 늘리면서 할 때도 보면 없는 소를 없는 벌 그럼 갖다 놔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보상 예를 들어 그 매입비가 10만 원이 들것이 15억 막 그렇게 든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사실은 소가 지금 얼마 있는데 이게 계속 새끼를 낳을 수도 있고 또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위원장 이명진
그건 충분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 거다 이말이죠.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위원장 이명진
그렇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네.
○위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잘못하면 돈이 몇 억이 몇 천만 원이라는 몇 억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점을 어느 딱 정해서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위원장 이명진
이걸 현재까지 하기로 하고 현재 있는 소가 얼마가 있든지 그렇게 해서 한정을 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여야지 어떤 현재대로의 예산이 아니라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여지가 있어요.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어차피 이분이 매각하기로 하고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으면 시점 딱 정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지 1년 그렇게 두고 해서는 안 된다. 아셨죠?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농업과학시설 제2시험포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의원(5명)
- 이미옥
- 손동규
- 김민규
- 김명갑
- 이루라
○출석 공무원(10명)
- 농산촌미래국장최방규
- 안전환경국장박동현
- 농업기술센터소장노금선
- 기획홍보실장정순석
- 농촌활력과장이철민
- 안전재난과장김헌규
- 건설교통과장송형진
- 관광과장정난경
- 상하수도과장조용남
- 농촌지원과장정경애
○서명
- 위원장이미옥
- 수석전문위원강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