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6월 19일 (목)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 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홍보실, 읍·면,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홍보실, 읍·면,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회)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홍보실, 읍·면,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손동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질의 답변을 위해 부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제9대 의회에서는 예산 편성 시 행정처리 절차상 미비함이 없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예산이 4건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오니 부군수님께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상 순세계잉여금과 예산서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불일치한 문제입니다. 결산서에 명시된 순세계잉여금보다 예산서상 세입이 초과되어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세입 내 세출을 원칙으로 하는 건전재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추경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서의 순세계잉여금보다 약 4억 5천만 원이 초과 편성되었습니다. 초과된 세입액과 과다 편성된 세출액을 삭감하고자 하니 그에 맞춰 세출 예산을 조정해서 소관 부서 예산 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25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임 부군수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셨고 지방재정법 제22조 경비 부담의 비율 규정에 따라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군비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후임 부군수님께 이 사항이 잘 인수인계 되도록 당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아쉬운 예산이 다시 제출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추경예산 삭감을 계기로 집행부에서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사항을 감안하여 이런 일이 벌써 이번일 뿐이 아니기 때문에 전차에도 있었고, 해서 우리 부군수님의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 주영환
먼저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행정절차 미이행, 결산 순세계잉여금 과다 편성, 경비 부담 원칙 관련 그다음에 뭐 제 의견을 좀 말씀을 이렇게 주시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예 대처 방안
○부군수 주영환
예, 제가 그저께도 보고를 받았고 어제도 일부를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의회 의결권 또는 예산 심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전 절차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기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 우리 진안이 좀 특별히 또 더 챙기고 있는 게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보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왜 빠졌을까? 하고 실은 원래 이제 예산 절차를 보면 예산 편성하기 2개월 전에 저희가 이제 그 각 부서에 사전 절차 이행을 하도록 하고 의회 회기 일정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공문도 시행을 하기도 하고 또 예산 그 여기 이제 저희가 함께 예산 제출하면서 보면 이제 그 사업별 설명서들이 있잖아요.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각 쭉 사전절차 7개, 8개 좀 체크하는 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서 이렇게 일부는 했다라고 온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잘못된 게 정확히 맞고요. 그것을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세 가지 쭉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좀 한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양식에는 돼 있지만 사전에 예산,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마지막 주신 말씀 먼저 좀 답을 드리면, 세 가지 문제점 주신 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 부서에서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그 각 실국의 주무과에서 전체 각 소관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기고 예를 들면 그 중기계획 투융자, 공유재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전 보고 이런 용역 과제 심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그런 게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좀 갑작스럽게 되거나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무진들이 좀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저기를 하고 매뉴얼을 조금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순세계잉여금 문제인데요. 그니까 그 세입의 과다 편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예산 그러니까 본예산을 할 때는 추정치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약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산 편성 부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최대한 낮춰서 잡는 게 원칙이고 근데 이번에 이제 발생한 건을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발생이 됐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회계 간의 세입과 세출이 그 회계 내에서 맞아야 된다라는 원칙인데 그게 이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환경과하고 상하수도과가 있는데, 환경과에서 그 이제 결산 아니 그러니까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을 맞추면서 상하수도과 거를 생각을 않고 그 금액만큼 많이 남을 걸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해당 부서에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특히 각 과목 간 회계 총 그니까 회계별 총액은 검토를 좀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본예산과 추경예산 결산이 이루어진 이후의 추경예산은 반드시 그 순세계잉여금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조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그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금년에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 가용 재원이 한 200억에서 250억 가량 부족했었는데 저희가 부족 지원을 뭐 더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실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재원에서 그 세출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차피 결산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결산추경 때 그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비부담 이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 재정법의 예산 원칙에는 맞습니다. 100%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특히 이제 결산 때 가장 단골로 지적되는 게 이월액 과다잖아요. 이월액 과다인데 국비가 다 반영되는, 이제 예산이 확정되고 특히 이제 국도비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 예산액을 전액을 반영하게 되면 예를 들면 100억짜리 사업 예산이면 국비 50대50이라고 하면 50억을 국비는 이제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업들이 그 다음 연도로 가고 그 다다음 연도라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전액을 다 반영했을 때 오히려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최종 사업을 할 때 국도비 비율을 맞추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고 단 그 해에 이루어진 이루어져야 될 집행이 돼야 될 예산인데 편성이 안 돼서 예를 들면 집행이 안 됐다.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 자체 사업의 경우에도 전액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계획이 확정이 됐어도 예를 들면 20%, 30% 반영하는 경우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용역비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미반영돼서 문제가 된 사업들은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혹시 미반영돼서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렇지 않아도 전 부군수 김병하 부군수한테도 얘기 들었고 또 예산팀장한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그때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그때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 다문화가족 사회약자배려,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처우개선, 제도권 밖 시설 지원 향상, 효율적 지방소멸대응기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특히 그때도 말씀 주셨던 게 필수경비 본예산 반영인데 이거는 재정 효율적 차원에서 조금 그 저기가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어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의회에 예산심의권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일단 우리 부군수님 답변 중에 결산추경에 한다는 답변은 지금 세입과 세출을 감한다는 말과 좀 다른 답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틀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지출 그리고 지출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기가 힘들잖아요.
○부군수 주영환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세입 세출은 맞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정법 원칙 중에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된다라는 원칙인데 근데 이제 그 순세계잉여금이 한 4억 5천 정도 과다하게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세출이 안 맞으면 당연히 그건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또 이제 지금 기존에 어렵게 편성돼 있는 예산들이 있는데, 또 어차피 결산추경에 가면 저희는 100% 다 집행하면 아주 좋은 상황인데 집행이 미집행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손동규
세입과 세출은 맞춰서 일단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군수 주영환
아니 위원장님 세입과 세출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 결산한 그 순세계잉여금 금액보다 저희가 그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저기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4억 5천 정도 더 잡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금년 중에 집행이 되면서 다른 부분에 잔액들이 발생하니까 그 결산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4억 5천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우리 부군수님한테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위원
그냥 잘못됐다고 해서 그냥 사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부군수 주영환
아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매뉴얼을 좀 새롭게 수정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지금 1~2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주영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전체적인 행정을 또 살피시고 챙기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좀 안타깝게도 가장 우리 진안군의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이 예산에서 이러한 착오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특별히 부군수님 오셨기 때문에 저는 좀 몇 가지 당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뉴얼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 진안군에 이러한 뭐 예산 작업에 있어서 매뉴얼이 없었던 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작업에 대해서 얼마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느냐에 저는 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어저께 저희가 이제 결산감사가 끝났습니다. 결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승인을 하든 하지 않든 특별하게 뭐 의회에서 그 전부 다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무언가 제도적으로 저희가 행정에 뭐 진행하는 부분에서 제약을 할 수 없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결국에 그 결산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년에 비해서 결산서 자료조차도 의회에 늦게 제출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 결산서는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는 그러한 결산서의 복잡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예산을 결산 자료를 보는 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이번에는 더 예년에 비해서 결산자료가 의회에 늦게 제출이 됐습니다. 그 점은 부군수님께서 한번 또 챙겨주셔야 될 부분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뭐 이제 작년에 24년도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좀 감소가 되긴 했지만, 그만큼 그래도 우리가 행정의 전체적인 우리가 예산운용총칙에 의해서 제대로 저희가 그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우리 진안 군민들은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근데 본 의원은 이 부분은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아예 발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차이는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라 함은 결국 저희가 다음 연도 예산에 있어서 각각의 부서별로 목표를 제대로 달성을 했고 그 실적에 대비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을 하는 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4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보면은 한 9개 정도 사업이 동일하게 24년도 기준으로 23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목표하고 달라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정말 의아하게 생각한 거는 목표보다 뭐 2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목표 설정을 했다는 건 이건 너무나 부서에서 좀 과소하게 책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초과 달성 목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그 해에 목표를 세워놓고 실적을 달성을 했으며 그 실적에 맞는 수치를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때까지 지금 이제 초과 달성한 현황을 보면 다 목표가 실적 대비 너무나 최소 단위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초과 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제 저희가 그 예산의 편성을 의회에서는 안 해도 이렇게 승인을 안 해 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주영환
답변
○이루라위원
네
○부군수 주영환
먼저 결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아니 결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그 결산이 잘못되거나 거기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집행부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결산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방금 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는 게 그 저희 목표고 그니까 아까 위원장님 주셨던 말씀하고 또 상반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도비나 그 비율을 전액을 반영을 하게 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결론적으로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기술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이라는 게 이제 그 과거 한 10년 전, 20년 전 이때보다는 많이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성과지표예산도 있고 뭐 성인지예산도 있고 뭐 보조금 저기도 있고 제도가 투융자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개선이 됐는데 이게 이제 한쪽 측면으로 보면 그게 맞고 또 그렇게 가야 되고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전체를 편성을 하다가 보면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잘해야 맞아요. 당연히 그 시스템에 의해서 가고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그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 지금 성과지표 관련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정확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실무부서에서들은 대부분 그냥 전년도 거 갖다가 그대로 저기하고 또 이제 예를 들면 팀장, 과장들은 그걸 챙기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제도적으로도 있을 거라고도 생각도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부군수님께서도 행정 경험이 풍부하시고, 또 그 자리에 있으셔서 전체적인 행정을 다 이제 또 진두지휘 하셔야 되는 만큼 제가 이 말씀도 부군수님께 드리는 그 의미는 충분히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주영환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과지표가 다음 연도 차년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또 그 예산을 심사하는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로서 그러한 성과지표들이 제대로 실적과 목표를 달성해서 다음 연도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까지도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거를 탄탄하게 해야 더 단단하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예산서에도 보면요. 전체적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저희 예산안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저희 의원님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보고 뭔가 증감이나 아니면은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보는 건데 전혀 증감증액이 없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안에 그런 사업이 몇 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군수 주영환
예산액이 변동이 없이 예산서에 표기되는 것은 과목 경정이라든지. 사업명
○이루라위원
동일합니다.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부군수님 동일한 사업에 아무런 변경 없이
○부군수 주영환
아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오늘 제가 우리 집행부에 당부드리는 사항들이 제대로 잘 운영이 돼서 우리가 진짜 군민들한테 제대로 행정서비스가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우리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진안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주영환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성 있게 집행이 돼야 되고 편성 과정 또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게 당연히 맞고 그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서 거론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챙겨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매뉴얼을 재점검해서 그니까 예산팀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예산팀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공무원 전체가 다 해야 되는 부분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도 좀 시키고 그 매뉴얼도 좀 개선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당연히 맞아야 예산이 수립되는 것이고요. 우리 특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초과된 부분을 세입과 세출 보조를 감하는 부분으로 협의가 되었으므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하나 추가적으로 우리 부군수님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저희가 앞서 상임위원회나 지금 예산결산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특히 내년에 우리가 전북도민체전을 우리가 진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특정과의 문제만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정 과에서만 이렇게 뭐 대비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군 전체가 같이 대응해서 좋은 모습으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환
예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을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재정법에 그 세입과 세출은 그거는 이제 그것까지 안 맞으면 그거는 완전히 이제 아예 잘못된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편성된 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그 지금 또 집행을 해야 될 예산이 집행이 못 되는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잘못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결산추경에 어떤 기회가 한 번 있기 때문에 그때 조정해 주실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도민체전하고 도민체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도민체전 준비는 그래서 별도 TF팀을 겸직TF가 아니라 별도TF를 좀 구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이제 또 총액인건비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인원을 쉽게 늘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와 겸해서 그 이루라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주셨다시피 지금 진안방문의 해가 약 26년, 27년 계획돼 있는데, 실은 이제 저는 거기도 TF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은 거기는 TF를 그러니까 겸직TF를 먼저 구성하고 별도의 TF를 구성할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조금 증대해서 해야 될지 최소한 1~2명 정도는 증원을 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좀 도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예 말 나온 김에
○부군수 주영환
예
○위원장 손동규
그 진안방문의 해도 정말 어떤 몇 개 과만 이렇게 하는 이렇게 추진하고 대처하는 방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진안군 전체가 같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예 우선 부군수님 진안방문의 해에 대해서 미리 TF팀 구성을 말씀을 하셔서 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실은 진안방문의 해라는 건 저희 진안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 진안 행정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진안 군민들과 상인들 여러 이게 같이 협업이 돼서 정말 성공적인 진안방문의 해를 만들어 가려면 실은 저는 미리 그런 계획들이 다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정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지금 이제 6개월밖에 남지도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 기간에 너무 졸속하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과 또 우려스러운 마음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지금 진안군 행정이 저희가 무엇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서 그에 걸맞는 결과를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간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그래서 TF팀 구성이나 그런 부분도 이미 저는 행정에서 전부 다 사전적으로 다 논의가 되고 어떻게 사전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고 나서 우리가 몇 년도에 진안방문의 해를 하는 게 타당한지 그러한 절차들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또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부군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챙기시면서 지금 부서 간의 소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해도 관광의 해라고 하면은 물론 관광과가 지금 주관부서가 되고 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 따른 홍보도 해야 되구요. 또 축제팀이 같이 협업이 돼서 또 북부 마이산하고 그 마이산 북부에서 진행되는 만큼 그러면 우리가 이번 행사 축제 때 그 안에 진안방문의 해를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저는 같이 협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도 확인을 했더니, 진안방문의해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어서 실은 본 의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이라도 해서 빨리 행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정말 성공적인 방문의 해가 되도록 해야겠구나 해서 제가 발언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이라도 부군수님께서 물론 도민체전 챙기시는 것도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려스러운 마음에 우리가 1년만 더 준비해서 27년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제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26년도에 진행을 하신다는 또 그런 결론을 내리신 부분이니까요? 모쪼록 잘 성공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주영환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저기 27년에 가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근데 내년에 어쨌든 도민체전이 있고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가장 뭐 경기장 시설도 중요하지만 아까 그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음식점업, 숙박업, 관광업 뭐 여러 군데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그러면 내년은 그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게 도민체전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회의를 전혀 안 했다. 이거는 조금 좀 표현이 그렇고 저희가 정책현안조정회의를 통해서 목표도 설정하고 각 부서별 그 해야 될 일들도 점검을 했고 부군수 주재로 그 회의도 한번 거쳤고 지금 현재 단계는 이제 각 부서에서 실행 계획을 내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실행 계획이 만들어지고 하면 제가 이제 그 부서에 또 조금 지시했던 것은 뭐냐 하면 실행 계획을 거기서 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저기 진안방문의 해를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 그거는 아예 임무를 부여를 해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민체전이 내년에 없었으면 27년부터 가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어차피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준비해서 26년, 27년 해보자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우려에 대해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의장님 잠시 오셨으니까
(동창옥 의장 거수)
동창옥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동창옥
예 우리 부군수님 행정 집행하고 이거 하시느라고 항상 수고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 준칙에 맞게 정확히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매 회기 때마다 5분발언이라든가 군정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5분발언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후속조치를 집행부에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결과보고가 있어야 돼요.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 5번발언,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이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반드시 자료가 넘어가고 설명이 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 부군수님이 잘 챙기셔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가 반드시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주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분발언이나 저기 군정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챙겨서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영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홍보실, 읍·면,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쪽 예산안 검토 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6,233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9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7억 5,000만 원이 증가된 5,421억 2,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가 원인은 세외수입 14억 7,100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69억 4,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8억 6,900만 원 보조금은 66억 3,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68억 3,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146억 3,800만 원이 증된 1,628억 3,10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득보전직불제 공익수당 16억 5,000만 원과 농민공익수당 21억 300만 원 농축산유통과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22억 5,000만 원이 증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8쪽 가장 많은 비율이 증가된 분야는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31.97%인 30억 8,900만 원이 증가되어 127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농촌활력과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10억 3,3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5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대비 16억 1,600만 원이 감소한 13억 4,1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6,100만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2억 4,800만 원이 증된 812억 4,8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오룡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1억 원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동향하초 하수관로 신설사업 30억 원 등이 증된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세출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25쪽까지 1,000만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총 151개 사업에 281억 3,700만 원으로 그중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이 61개 사업에 144억 7,300만 원이고 순군비 신규 사업이 90개 사업에 136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반영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의 경우는 어려운 세입 여건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 효과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6쪽부터 29쪽까지 사업비 감액 사업입니다. 당초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된 사업은 34개 사업에 62억 7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음 연도 사업 편성에 신중을 기해 편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0쪽부터 32쪽까지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지방보조금 한도액 범위에서 운영되는 6개 과목의 사업으로 금해 추경에 24개 사업이 증액 또는 감액되어 총 5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 대상자 감소 등 다양한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순군비로 편성되었던 사업들인 만큼 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3쪽부터 34쪽까지 용역비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에 17개 사업 16억 5,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용역비의 산출 근거와 타당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5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 간 전출하는 내부거래로 금해 추경예산에 상하수도과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2억 6,100만 원이 환경과와 상하수도과의 수질개선특별회계 13억 2,2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생활용수개발사업 및 하수관로정비 및 신설사업 추진 등에 사용되는 군비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부터 37쪽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금해 추경에 31건 1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신규사업은 29건에 8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지만 물품의 활용 목적이나 필요성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8쪽부터 41쪽까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당해 연도 이전 연도 등에서 교부된 보조금의 사용 잔액을 국가 또는 도에 반납하는 예산으로 금해 추경에 460건 22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반환 사유를 면밀히 점검해 반환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2쪽부터 47쪽까지 예산과목 등 변경 사업입니다. 42쪽 금번 추경예산안에 20개의 사업을 과목 변경하였고 46쪽 2개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으며, 47쪽 세부사업과 예산과목은 변경하지 않고 사업명만 변경한 것이 3건입니다.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었는지 사업계획이나 내용이 변경되어 수정편성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8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기존 6개 기금 중 2개 기금인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행정지원과 소관 진안군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48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편성해 사용하고 2025년도 말에는 69억 3,2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시 부족한 군비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하고 있어 기금액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만큼 향후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진안군 고향사랑기금은 수입과 지출 계획 모두 변경하여 제출한 것으로 2025년도 기부금 수입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증액하고 총 기부금 수입액은 14억 4,900만 원에서 15억 4,9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출 또한 당초 출산축하꾸러미사업 900만 원 외에 주민쉼터 안전손잡이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변경된 만큼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의회에 삭감했던 사업 중 재요구사업은 2개 사업에 7억 원이 재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및 읍면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을 제외한 국소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재길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입니다.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쪽부터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0쪽 지방교부세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3억 4,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특별교부세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금번 추경에 마령면 소규모 공동주택건립 53억 5,200만 원과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 12억 원을 반영하여 총 6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6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성수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등 총 12건에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98억 원을 증액하여 28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81쪽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존 예산 60억 8,000만 원에서 16억 원이 감액된 4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예산서 등 제작으로 본예산서 제작이 하반기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6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3억 4,000만 원으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예비비 5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본예산 삭감 예산 중 실과소 재요구 등에 따른 내부 유보금 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읍면 예산안입니다. 제설 관련 임차료 및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148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편성 등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9쪽부터 81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7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예비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한 16억 1,600만 원 정도는 감소는 감액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지금 현재 좀 증액은 됐는데요. 24년 지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31억 정도 됩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이제 금년도 이렇게 일기 또 호우 뭐 폭염 이런 것이 예상은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그 31억 총 피해액이 31억 이상이 되면은 이제 국비나 도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국비 도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33억에 커버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그 이하면 군비 이렇게 충당이 되는데 먼저 이렇게 집행 이렇게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이 정도면 뭐 이렇게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2억만 증액해도 충분히 지금 가능하다고 예측을 하시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뭐 정리추경 때로 좀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은 이제 예비비는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여름이 지금 가장 큰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저희가 특히나 재해재난 관련한 예비비입니다. 근데 또 그때 돼서 예산이 없고 해 가지고 결국엔 주민들한테 피해가 일어날 예산인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전년도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비해서 지금까지 현재 뭐 그 예산 편성된 부분에 보면은 턱없이 지금 좀 모자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더구나 이제 뭐 아까 국도비 관련해서 뭐 또 매칭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무언가 저희가 보존을 해드리고 이제 그러한 좀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전체적인 뭐 예비비 감액해 가지고 뭐 이번에 다른 부서 예산 편성하신 거 아니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일부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필요 이렇게 한 부분에 이렇게 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말씀 주신 대로
○이루라위원
이 정도로 네, 뭐 이번 여름이랑은 충분히 겨울에 또 일찍 저희가 대비해서 문제 없다고 예측을 하신다고 분명히 실장님 말씀 주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루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올해 굉장히 뭐 작년보다 높은 기온이나 태풍 이런 거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국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국가에서 세입이 충분하지 못할 거라는 것도 예상이 가능한데 우리 조금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조금 너무 느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거로 저는 생각됩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일단은 예비비는 아까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지금 해당 안전재난과나 건설교통과 읍면에 응급복구비를 이렇게 한 저희가 3억 2,000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놨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특별교부세 저희가 또 요구한 특별교부세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그럼 실장님 지금 각각의 이제 장비 임차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읍면별로 저희가 별도로 예산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진짜 자연재해라는 거는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대비를 해 놓는 부분이고 근데 우선은 저희가 정말 많은 큰 비가 오면 농가들의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 투입이 가장 시급하게 진행 좀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예년에도 보면은 면마다 그런 좀 유도리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예산이 없더라도 빨리 좀 복구를 해드리는 게 먼저인데 실은 그런 게 또 늦어지다 보니까 2차 피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러한 부분들은 각각의 이제 읍면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우선 조치하고
○이루라위원
선조치를 하고 또 후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실장님께서도 염두하셔서 잘 또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변경계획서 9쪽부터 15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43쪽부터 383쪽까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드리기 전에 실장님 이번 예산 편성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번 예산 편성에서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일단은 이제 저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이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군민과 약속 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사업하고 우리 지역 우리 주요현안 사업 해결 그다음에 군비 매칭 부분에 대한 반영, 추경 성립 전 경비 반영하는 부분하고요.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들이 이렇게 이제 우선 이렇게 반영하는 편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읍면을 예산에 편성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읍면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읍면 예산 말씀이시죠?
○이루라위원
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지금 읍면 예산은 이제 저희가 제설 관련 이제 그것이 많이 이렇게 읍면별로 들어와서 제설관리 임차료 및 인건비 등을 좀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일본이 농작물 병충해 방제단 운영이랄까.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판매 관련한 그런 행사 같은 거 그다음에 작은 목욕탕 기간제 운영비
○이루라위원
실장님 거기에 따라서도 기준이라는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어떠한 면은 어떠한 사업을 했는데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읍면별로의 예산의 규모의 밸런스를 맞추시려고 했던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일단은 이제 그 저희가 읍면에서 요청을 이제 받아서 받았는데 거의 다른 부분들은 없었고 아까 제설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각각의 이제 읍면별로 신청을 받으셔서 나름대로 예산팀에서 정말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 그리고 당해 연도에 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그렇게 확인을 하셔서 편성을 하셨으리라 믿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안천면을 보면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당구대 구입비 1,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당구대 구입비요 다른 읍면은 당구대 구입 신청이 없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그렇습니다. 안천면만
○이루라위원
없었습니까? 다른 면은 당구대 신청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제가 백운면 신청했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삭감이 된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 함은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안천은 왜 당구대가 필요하고 백운면은 똑같은 당구대인데 왜 자체적으로 삭감이 된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지금 백운는 이제 탁구 다이를 이렇게 탁구대를 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작년에 요청이 작년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니까 백운은 탁구, 아까 이제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탁구하고 당구는 다릅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반영이 탁구
○이루라위원
작년에 해줬으면은 앞으로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조금 텀을 더
○이루라위원
아니 아무리 텀을 둔다고 하더라도 안천면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농촌활력과 사업으로 기초생활거점사업 진행됐었죠? 거기에 따라서도 물품들이 작년, 재작년 그런 기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 무언가의 그런 읍면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고, 또 동일한 사업이 올라왔을 때 백운면 너희들은 나 예전에 탁구대 지원해 줬으니까 이번엔 안 된다. 그게 도대체 어떠한 논리입니까? 똑같이 당구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탁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릅니다. 그러면 동일한 기준점을 놓고 적용을 해 주셔야지 백운면은 작년에 탁구대 구입했으니까 안 된다? 1,000만 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아무튼 여기 부의장님 그 말씀주신 거 공감하고
○이루라위원
자 수정예산 때 고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들 진짜 뭐 문화체육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실생활에 뭐 그냥 유휴 공간에서 이용을 아예 안 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고자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은 차라리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 읍면들은 전부 다 좀 어려우니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자는 기준점을 가지고 해야 각각의 균형성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부분 한번 고려하셔서 수정예산 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관련해서 본 의원이 제298회 관련해 가지고 5분발언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또 신경도 써 주시고 했던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 진안읍하고 안천면 같은 경우는 재해대책 식비하고 유류비는 또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식비하고 유류비가 특히 식비가 감액이 됐다는 거는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진안읍 같은 경우는 오히려 커버를 해야 되는 면적이 다른 면보다도 넓고 특히나 오히려 본 의원이 5분발언할 때 이런 복지나 민간 제설단들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현실에 맞게끔 반영을 하는 거를 검토를 해 달라고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비나 유류비가 지금 좀 감액이 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아마 그것은 이제 조정이 된 것은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장비 임차나 할 때 트랙터나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트럭으로 이렇게 이제 일반 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 규모에 맞춰서 거기 내에서 해결을 하라고 예산팀에서 하신 게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에서 조율이 이루어져서 일부 이러한 식비나 유류비에서 감액이 됐던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요청은 이제 뭐 그 읍면별로 크게 좀 적게 이렇게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일부 장비나 이런 부분이 트랙터나 이런 부분을 트럭 차로 차량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루라위원
겨울철에 재해 겨울철에 우리가 이제 제설 작업은 주민들이 이동권하고도 이건 보장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또 안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5분발의도 했었고 근데 물론 나름대로 이제 면마다 조금 증액들은 됐는데 진안읍은 특히나 좀 구역도 넓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 아무리 뭐 이렇게 뭐 트랙터나 뭐 그런 걸로 대체를 했다고 하더라도 식비나 유류비가 감액이 좀 됐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안천 같은 경우도 인부임까지 지금 좀 감액이 됐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당 읍면하고 이렇게 조율이 돼가지고 이렇게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셨으니 다음 정리추경 때도 큰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반영을 해 주셨습니까? 전년 대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셨나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총괄하는 우리 이제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나 이런 부서 의견이랄까 또 읍면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의견들을 절충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
○이루라위원
충분히 협의는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이루라위원
네 이 부분은 제가 각각 또 그 부서에다가도 별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진안읍하고 또 성수면 그리고 마령면에 향토인문지리 영상제작비가 각각 2천만 원씩 지금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된 거 된 게 확인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니까 드론을 이렇게 활용해서 그 지역 이렇게 읍면에 그런 지역을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다 끝났고 나머지 이제 11개 읍면 중에서 이제 3개 진안읍, 성수면, 마령면만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왜 한 번의 진행을 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괄적으로 진행을 안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이제 업체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지금 하는 거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한 업체가 일괄적으로 저희 진안읍을 다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 면에서 따로 사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아무튼 그런 업체 세부적인 업체는 이제 한 번 더 파악을 해봐야
○이루라위원
적어도 이런 걸 영상 제작할 때는 일괄적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왜냐하면, 시기가 또 지나면서 또 이러한 영상 기법이나 여러 가지 트렌드들도 또 변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결국에는 이제 또 진행이 다시 이 사업이 또 추진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선 알겠습니다. 이 세 면까지 진안읍을 포함해서 마령, 성수까지 진행을 하면 모든 11개 읍면에 영상물은 다 지금 그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실장님 저희가 특히나 읍면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팀에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예산 작업을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읍면별로 무언가의 기준과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해줬다고 해서 뭐 안 해주고 다른 또 자산 취득이잖아요. 그러한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지 서로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이 면과 면끼리의 또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수정예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승원 선생 3주기 추모 행사비로 순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본 예산 대비 23억 9,388만 원이 증액된 261억 4,006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먼저 사망조의금 3,900만 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2,000만 원 연금 부담금 26억 6,5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안군 고향사랑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도 말 조성액 9억 2,500만 원에 2025년도 이자 및 예산 모금액 6억을 포함하여 25년도 연도 말에 예상 조성액은 14억 2,000만 원입니다. 수입은 목표액 5억에서 1억 상향한 6억입니다. 지출은 주민 쉼터 안전손잡이 지원사업 한 건을 선정하여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진안군 고향사랑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73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3쪽부터 95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공무원 노사화합 한마음대회 그건 어떻게 물가 상승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아닙니다. 실은 이제 저희 공무원 노조가 두 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소속된 공무원이 전국 시군구 노조 연맹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시군의 차례였는데요. 이재선 위원장님이 작년 12월에 위원장으로 취임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우리 군에서 올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 예산에서 섰는데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진안군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대회도 지금 이제 신규로 예산이 천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추경에 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해마다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본예산이 좀 어렵다 보고 이 사업이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대장님께서 그냥 추경에 어렵지만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제 매번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한다고 다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진안장학숙 운영에 있어서 입사생 급식용 재료구입비도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한 740여만 원 정도 좀 증액이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원래 작년까지 공실률도 있고 학생이 정원 68명인데 60명 이쪽저쪽 선에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루라위원
만실로?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예 만실로 가고 대기자가 계속 있는 상태이기도 해서 지금 대기자 때문에 세운 건 아니고요. 68명 이제 만실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증액되는 부분들
○이루라위원
저희가 원래 처음부터도 그러면 만실 기준으로 편성?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근데 이제 물가상승률도 있고 작년 대비해서 이제 뭐죠
○이루라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기준은 처음부터 68명으로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물가상승률이랑 그런 걸 반영하고 이제 이걸 증액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학생들이 먹는 영양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더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신경 써서 진짜 부모님과 떨어져서 공부를 하는 우리 친구들이 좀 영양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잘 챙겨서 학업에 전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변경계획서 19쪽부터 25쪽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호숙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 대비 5,013만 7천 원이 증액된 586억 4,365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예산서 53쪽 노인일자리사업 집행 잔액 반납액 32개 사업에 대한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 1억 3,232만 2천 원, 59쪽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금 반환금인 위탁비 반환수입 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1쪽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12개 사업에 2억 5,772만 1천 원을 감액한 4억 485억 6,248만 3천 원, 64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자활일자리사업 참여자 사례관리 외 5개 사업에 1억 1,175만 3천 원을 증액한 23억 3,174만 2천 원, 69쪽 국비에 따른 도비 매칭분은 기초연금 외 7개 사업에 2,015만 2천 원을 감액한 48억 9,167만 7천 원, 71쪽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따른 도비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3개 사업에 1,562만 2천 원을 증액한 3억 775만 원, 73쪽 순도비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에 19개 사업에 6,771만 2천 원이 증액된 24억 1,707만 8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3억 5,468만 2천 원이 증액된 834억 1,015만 5천 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복지기반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서 99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에 584만 원 증액,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지원사업 2억 6,400만 원 감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2억 7,000만 원 증액 등 3,549만 9천 원을 증액한 98억 9,62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7쪽까지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2,319만 5천 원 증액,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 1억 1,300만 원 증액,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7,499만 원 증액, 장애인의 자립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7,121만 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 5,392만 8천 원 증액,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긴급돌봄지원사업 7,823만 8천 원 감액, 작은 목욕탕이 없는 진안읍 지역 외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목욕비 지원사업에 6,850만 2천 원 감액 등 2억 1,360만 2천 원 증액된 124억 5,47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08쪽까지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 시설물 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보훈 명예수당 5,493만 6천 원 감액, 보훈회관 건립 예산 8억 원 감액 등 8억 5,493만 6천 원을 감액한 26억 80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11쪽까지 노인복지 분야 관련 예산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지원 2억 3,000만 7천 원 증액 어르신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5억 8,958만 4천 원 증액,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1억 5,640만 7천 원 증액, 9억 7,643만 9천 원이 증액된 546억 81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2쪽까지 주거환경 개선 분야 관련 예산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3,600만 원 증액, 4,600만 원이 증액된 19억 2,65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부터 114쪽까지 반환금 등 기타 관련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3,687만 2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31만 5천 원 등 9억 3,81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의료급여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 기금운용특별회계 전출금은 10만 9천 원 감액된 3억 4,3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8쪽 의료급여 기금운용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용에 283만 7천 원이 감액된 4억 6,406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632만 7천 원 등 총 5억 88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셔 53쪽부터 80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보면 세입예산에서 그 노인일자리 사업 집행 잔액이 많이 좀 반납이 된 것 같아요. 특별히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좀 이렇게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유형사업 중에서 저희가 취업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인원이 없어서 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렇게 취업형까지는 좀 이렇게 거기까지는 도달이 안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납 비용이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어르신들이 모집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게 한 인원으로 치면 한 몇 분 정도 지원이 가능한 예산인 건가요? 취업형이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계획을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70명이네요.
○이루라위원
70명이요? 그러면 현재 한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분 정도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거 한 명밖에 안 돼서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그 이유가 진짜 무언가 그 기준이 미달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홍보는 아니고요. 사실상 어르신들이 취업형으로 일하실 만한 그런 능력도 그렇고 또 기업도 연계가 하는 게 이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좀 기업에서도 좀 선호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능력적으로도 사실은 좀 추구하는 게 조금 잘 안 맞고 공익형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원하셔가지고, 공공형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부분은 우리 또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좀 확장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부분 잘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9쪽부터 114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10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거기 102쪽에 보시면 생계급여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전북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또 이렇게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좀 군비에서 감이 되었고 그 본 생계급여만 군비가 이렇게 증가했는데 그 군비에 못 세워서 이번에 이렇게 반영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맞습니다. 저희가 그 재원 비율이 본래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그렇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한번
○이미옥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못 세워서 계속 추경으로만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제 감액 요청을 저희가 좀 했어요. 가내시 지금 항상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 주신 게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급여 같은 경우에는 추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신규측정과 또 중지와 또 변경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동안에 이제 조사를 해서 소득재산에 관련돼서 계속 유동성 있게 급여가 줄고 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추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좀 예산을 과다하게 내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내시를 받고 저희가 어느 정도 추계를 이제 잡은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반영을 했을 때 본예산에 사실 반영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작년도에 이제 그 결산과 올해 좀 추이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한 3천만 원 정도를 조금 덜 세우긴 했습니다. 근데 예산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보다도 훨씬 많이 예산을 세우긴 했고 또 그다음에 불용된 예산 감안해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종 이렇게 보니까 많이 또 이렇게 서로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서 추경에 이렇게 세운 걸로는 알고 있지만 또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잘 추계를 파악해서 이렇게 세우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 기초연금 관련해서 지금 예산액이 좀 증가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국도비가 또 이렇게 감되고 또 이렇게 군비가 증가를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또 기초연금 국도비 관련해서 예산 비율이 바뀐 것인지 혹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예 그것도 당초 본예산에 한 7억 4천만 원 정도를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 저희가 결산을 보면 270억 정도가 결산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그 신규측정을 231명 그리고 이제 중지자가 211명 이런 정도가 되고 그래서 추계를 봤을 때 저희가 올해 5월 말까지 한 38%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좀 남는 부분 반영해서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9천만 원을 지금 미매칭하기는 했지만, 불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예산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추이가 이렇게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책정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이미옥위원
111쪽 경로당 그 보험단체 가입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또 이 부분에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보험액을 저희가 이제 대략 그때 시장조사를 해서 저희가 했는데 이제 좀 그 저렴하게 하고 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소 중에서 그 중복되는 그 시설 그러니까 보험 이제 공공시설에 이미 이제 보험이 되어 있는 단체 그니까 그 시설이 한 5개소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뭐 다른 거에 관련해서 또 이렇게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그런건 아니고
○이미옥위원
남은 잔액을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보험 가입을 다 하고요. 남은 금액이 있어서 지금 삭감했습니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그 예산서 112페이지 보면요 그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김민규위원
지금 추경에 36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렇습니다. 예
○김민규위원
이게 기존에 임대보증금 한도가 2천만 원이었는데. 차등별로 뭐 청년. 올라서 그래서 그런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래 2천만 원까지 집행을 하다가 이제 3천만 원 뭐 4천만 원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증액이 됐고요. 저희가 한 가구가 나가가지고 지금 집행이 600만 원밖에 남아있질 않아서 한 두 가구 정도
○김민규위원
무슨 말씀. 한 가구가 나갔다니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러니까 올해 사업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집행이 돼 가지고요.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김민규위원
3천만 원 집행했네요. 잔액이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렇습니다. 예
○김민규위원
진안에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공공임대주택은 에코르 아파트하고 고향마을 아파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진안에?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김민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엊그저께 백운도 준공을 했지만, 그것도 공공임대주택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거 예 이거 국가에서 운영하는
○김민규위원
에코르하고 아까 말한 고향마을 두 군데?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순위가 보통 뭐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진안군민이 아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내에서 만약에 신청을 하면 그분들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이건 도 사업이고요. 도에서 4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도에서 40%를 군에서 60%를 하잖아요. 직접 LH나 개발공사 직접 군에서 행정에서 보증금 예치를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진안 군민들이 아까 이런 특정 대상 있죠? 청년이나 뭐 신혼부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김민규위원
1순위가 순위가 그럼 군민이 1순위인가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군민이요?
○김민규위원
진안군민이 에코르나 고향마을 들어갈 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아파트를 들어갈 때요? 아파트 입주 조건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고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이제 입주하는 진안군민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거라서. 계약서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 임대보증금 기간은 2년이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2년하고 연장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8쪽에 우리 보훈회관 건립이 지금 첫삽도 안 떴는데 예산이 군비가 좀 감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지금 보훈회관 건립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우선 국도비를 집행을 해야 돼서 우선 국도비 먼저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국비하고 도비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리고 이제 본래 저희가 군비 일부를 세워서 올해 착공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본래 3월 말까지 설계가 완료가 되면 바로 이제 착공 들어가려고 계획은 잡았는데 BF인증 절차가 계속 너무 지연이 돼 가지고 그게 지금 1월 달에 BF를 신청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만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잘해야 8월에 착공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 예산을 군비를 좀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분 계약할 수 있는 것만큼만 저희가 반영을 하고 내년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내년 말에 2026년 말이면 준공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 준공하려고.
○부위원장 김명갑
그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럼 아까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신 우리 경로당 보험단체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부위원장 김명갑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거 어떤 거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경로당이요?
○부위원장 김명갑
예 뭐 인명피해가 있었다든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부위원장 김명갑
경로당 내에서만 다쳤을 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경로당 그 보험금은 지금 평당 300만 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300만 원 보험이 되고 그다음에 뭐 물건 이런 것들은 2천만 원 한도 그다음에 인명은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물, 대인 같은 경우는 2억까지 보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비는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 인명에 대한 걸 더 강화를 해야 될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게 보험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대인배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까지
○부위원장 김명갑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노인당을 운영을 하면서 좀 이제 그래도 좀 많이 넘어져서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또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가지고 다쳤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보면 자활근로 지원사업이 물론 국도비 또 감액에 따라서 한 1억 6,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지금 본예산 대비 한 54%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것도 사실은 작년도에도 저희가 16억 8,0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 요청을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또 왔어요. 그래서 가내시 받고 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액 요청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일부만 이제 감액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전년도 기준을 보고 국도비 과다 지금 또 책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부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려서 맞습니다. 사회복지는 결국 국도비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매칭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내시가 돼서 불용되거나 또 반납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부처에다 건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우리 지역자활센터 문화발표회 및 어울한마당도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또 결국엔 하반기에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 진안군 만약에 추경예산을 안 하면 모든 행사들이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서 정말 필수적으로 저희가 해야 하는 경비 그리고 물론 이제 전체 예산의 규모 안에서 맞추다 보니까 자꾸 이제 추경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건전재정의 효율성에 맞는 부분인지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좀 참고를 하셔서 자 좀 본예산의 필수 경비들은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102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생계급여 관련해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군비가 좀 일부 이렇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보니 그 기준 그 계층 관련해 가지고 적용되는 게 상향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된 대상자들이 확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언제부터 적용이 된 겁니까? 상향 조정 돼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상향조정은 올해부터
○이루라위원
올해부터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적용이 된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이미 그 지침들이랑은 충분히 전년도에 다 확인이 됐는데 결국에는 예산 규모 때문에 좀 이렇게 미뤄두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저는 그래서 갑자기 본예산 작업 다 끝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국가 정책에서 저희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변경이 된 건가 해서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우리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비 관련해서도 일부 이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우리가 이제 이 사업비는 프로그램 중에 성인 언어치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호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맞아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금년에 상반기에는 진행을 안 하셨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니요 운영을 한 거고요. 지금 회차를 그 효과성 때문에 한 회차 정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주 1회 하던 거를 2회로 조금 더 늘려주기도 하고요. 또 단가가
○이루라위원
좀 인상이 된 부분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강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인상이 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좀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런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고 또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좀 장애인 복지에는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상반기에도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1회차
○이루라위원
24년도하고, 똑같이 사업을 운영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2천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예 혹시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거는 저희가 소규모 공동이용시설 300m² 미만의 어떤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화하지 않는 시설들 있어요. 막 카페나 식당이나 그래서 군민들이 대중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로 안전손잡이라든지. 경사료설치, 이런 것들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올해 저희가 14개소 목표를 잡고 추진을 했는데 예산이 9개소밖에 할 수 없게 돼 가지고 저희가 나머지도 사업을 좀 하려고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엔 추가가 된 게 아니라 본 계획 대비 물가가 상승이 됨에 따라서 나머지 미추진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시킨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좀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주 승화원 유지보수비 그 지자체 분담금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증액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전주시하고 승화원하고 지금 협약을 맺은 시군이 완주하고 저희하고 장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전년도에 들어간 예산 대비 결산을 해 가지고 그 들어간 돈의 분담금을 인구수 비율로 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3.1%를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전년도 결산했을 때 지금 들어간 비용이 9억 3,4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맞춰서 처음에는 이제 가내시를 했다가 결산이 끝나고 추경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예측을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용수 대비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적용하는 그 금액이란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이루라위원
특별히 뭐 인상되거나 프로테이지가 그런 건 또 아닌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그런건 저희가 연말에 그 시군의 인원수, 인구수 대비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럼 인구수 전체 인구로 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인구수 비율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전체 인구수요 아 이용한 수가 아니라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거 해마다 변동이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빼고 107쪽에 제일 밑에 쪽에 보면 본 명예수당이 5,4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망하신 분이 열아홉분 계시고요. 줄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안타깝네요. 우리 보훈회관도 짓지도 못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빨리 해야죠.
○위원장 손동규
그분들이 항상 그 말씀 하십니다. 살아계시는 동안이라 좀이라도 좀 해달라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각자 안타까운 게 보훈명예수당 아니 보훈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 지자체로 국가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자체에다 떠넘기니까 각자 금액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또 111쪽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도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그거는 저 110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그 과목 변경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에다 주던 거를 개인 계좌로 지급하면서 과목 변경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27쪽부터 428쪽까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손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현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안녕하세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안 55쪽에서 80쪽입니다. 본예산 88억 8,700만 원 대비 1억 5,800만 원 감액된 87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국비 보조금 1억 9,700만 원, 도비 보조금 7,7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안 11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195억 5,900만 원 대비 4,400만 원 증액된 196억 400만 원입니다. 세출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쪽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급식지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7,600만 원 감액한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전북형 특별돌봄센터 지원사업으로 2025년 도 신규 시범사업입니다. 평일형은 저녁 7시부터 9시 주말형은 주말 4시간에 대해 양육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들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성수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성수지역아동센터는 1988년 준공된 성수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사용 중으로 시설 전반의 노후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연합캠프입니다. 관내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12개소의 이용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8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37명에게 법정교육 이수 및 소통과 정보 교류를 통해 업무로 인한 소진을 예방하고자 5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놀이터 프로그램 및 체험학습비입니다. 부귀와 안천 놀이터 이용 아동의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 학습을 제공하고자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 시설 관련입니다. 부귀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이 8월 준공 예정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와 공용부분 청소 용역 131쪽 생활필수 가전제품 구입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5,700만 원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입니다. 관내 주소를 둔 대학생들에게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북 시민대학 운영 사업입니다. 대학과 협업을 통해 군민에게 진안군만의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생학습 사회를 조성하고자 도비 7,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2쪽 진안군 평생학습 주민자치 어울마당입니다. 한 해 동안 진안군 평생학습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군민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축제를 격년제로 개최하기 위해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5쪽부터 80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17쪽부터 135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서 130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주말 스포츠데이 있잖아요. 예산 1억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아 이것이 지금 문체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따로 받아와서 저희가 삭감하고 그쪽 과에서 이관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리고 그쪽에 추진을 하는가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김민규위원
그 옆에 그 학산 복지회관 이거 부지 매입비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맞습니다.
○김민규위원
4억이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처음에 4억 5천 편성하였다가 감평 받았는데요. 일부 면적을 그쪽 소유자님이 더 사용하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분할을 해서 이제 금액이 좀 다운이 됐고
○김민규위원
나머지 부분 빼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4억 정도로
○김민규위원
그럼 매입, 부지 매입비를 주면 계획이 바로 막 철거하고 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저희가 지금 부지 매입까지 저희 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건설교통과에서 철거부터 포장하는 것까지 내년도 본예산에 이제 예산 산정해서 추진하고 나서 5월쯤 교육지원청에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까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있잖아요. 보니까 뭐 100만 원씩 305명을 주는가 봐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예 작년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294명 지급을 했는데요.
○김민규위원
작년에 294명이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이번에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조금 증액시켜서 올렸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지금 진안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 지금 한 305명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 정도 수준일 걸로 보고
○김민규위원
그리고 뭐 학년 제한 없이 1년에 한 번씩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대학생 2년제 이상인 대학생에 대해서는 무조건 주소만 있으면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이미옥위원
거기 보면 그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사업이 지금 감되고 또 전체적으로 영유아 지원사업들이 많이 감된 것 같애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이거는 지금 국비,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항인데 그게 변경내시도 있고 학생 대상 수를 좀 과다 배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반영이 돼 가지고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그 과다 이렇게 세워서 지금 감됐다는 말씀인가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이미옥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에서는 이제 어쨌든 국도비가 또 감된 사유도 있고 지금 보니까 그 120쪽에 보면 그 02세부터 그 보육비 증액이 됐는데 70명이 지금 됐어요. 이 부분은 지금 설명 주시겠습니까? 70명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현재 그 02세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 보육이나 야간 24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에서 전부 영향이 되는 거고요. 현재 5월 기준으로 52명이 지급이 된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여유롭게 해서 70명으로 우선 해 놓은 거고요. 이제 연말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삭감이 이루어지던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50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현재는 52명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연말 가면 또 어느 정도는 채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러니까 이제 인원이 어떻게 인원수가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유있게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어떤 사업보다도 또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되는 만큼 잘 홍보해서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124쪽 보면 그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천만 원이 감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저희가 18세까지 이제 그 그룹홈이나 그런 아동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원하는 경우에 퇴소를 하면 자립정착금으로 1인당 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본예산 때 생각이 2명이 이제 나이가 18세 이상이 돼서 될 걸로 생각하고 했는데 한 명이 연장 신청을 하면 24세까지 저희가 또 보호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명이 연장 신청을 해서 이제 저기를 퇴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명은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한명만 감하는 내용으로 천 만원이 감 됐다는 말씀인가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이미옥위원
그리고 125쪽에 보면 지금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비에서 지금 이렇게 좀 금액은 작지만 감되고 또 126쪽, 127쪽 보면은 또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전북형 돌봄사업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주시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전북형 돌봄은 25년도부터 해서 2천여만 원 그 부분이 되는 거고요. 지금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에 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감소에 따라서 기존에는 청소년꿈터하고 예솔 지역아동센터 2개소가 운영이 되던 거를 이제 감액이 되다 보니까 조정을 해서 청소년꿈터만 운영하는 걸로 해서 축소해서 지금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뭐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축소해서 해도?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 부분은 문제는 없고요. 조율을 다 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다른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 거 있으면 저희가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또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또 같은 저기끼리는 잘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이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더 질의하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설명서 36쪽 그러니까 이 마령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요. 여기 정원이 40명인데 현 인원이 2명이에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예 인원이 계속 축소돼 가지고 올해 현재 2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보육료도 그렇고 그 아동 수 대비해서 보조금 같은 것도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감소가 되는 부분을 저희가 군비로 추가를 더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라서 이번에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운영비를 지금 편성한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부위원장 김명갑
지금 백운 같은 데는 어린이집이 없는데 성수는 있어도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성수는 이제
○부위원장 김명갑
백운은 어디서 커버를 하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백운은 어린이집이 아래 이제 그 학교에 병설유치원 같은 데서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는 또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방과 후에는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백마성만 해도 진안읍이 좀 가깝고 성수도 있고 마령도 좀 그래도 있는데, 저쪽 그래도 구용담 쪽에는 없어갖고 인근 타 시군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 알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근데 말씀 주셔서 전부 파악해본
○부위원장 김명갑
그런데 이제 뭐 본인들이 원해서 그쪽으로 간다고 좀 그렇게 말씀을 줬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우리 뭐 그 거기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뭐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별도로 저희가 이제 그 전에
○부위원장 김명갑
어차피 이제 진안군에 이제 우리 주소를 두고 당연히 이제 그런 환경 여건이 안 돼서 남일면이나 금산역으로 이제 뭐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거기는 뭐 한 10분이면 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진안을 오려면 보통 한 30분을 와야 되니까. 애들이 너무 차를 오래 타니까 불편해서 지금 거기로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거기로 다니다 보니까 그 학생들하고 이제 가까이 있다 보니까 결국 또 금산으로 이주해서 학교를 가는 그런 현상이 되풀이돼서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봐도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분들이 결국은 유치원은 어쩔 수 없이 거기로 어린이집은 갈 수밖에 없다고는 해도 조금 성장을 해서 학교 취학 시기에는 좀 우리 진안에서, 우리 주천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요.
○부위원장 김명갑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아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또 학부모들한테도 저도 제안을 받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뭐 그 외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또 여기 뭐 123쪽에 보니까 우리 아동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비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이 좀 삭감이 돼 있어요. 왜 감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다 배정되어 있고 중복으로 해서 지원하는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제 그게 전수조사가 돼 가지고 정비가 되다 보니까 인원수가 좀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아 그래요? 인원수가 줄어서?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매일이나 방학이나 이런 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페이지 보면 동료 의원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제 대상 그 어린이집이 마령 어린이집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도 원래 40명이 정원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 2명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이후에 지금 이렇게 어린이집 원장님은 좀 이렇게 방학 내년도라든지 원생들을 막 지금 좀 모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방안을 갖고 계신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 지역에서 출생하는 아동이나 해당되는 연배의 아동이 있으면 좋은데, 없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고요. 저희 언제 그거를 좀 성수하고 마령이 인근에 있는 지역이다보니까 같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거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 원장님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특별히 뭐 해보시거나 그니까 지금 현재 이제 2명이고 만약에 이제 1명 하고 또 아예 이제 원생이 없어버리면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이제 아예 없으면 그냥 우선은 폐원을 시키든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할 텐데 원생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교사도 한 명 있어야 되고 조리사, 운전기사 모든 저기에 따라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 명이라고 뭐 당장 없애자 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루라위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어린 친구들은 오히려 뭐 다른 데서 이렇게 왜냐면은 차량으로 이동은 하지만 오히려 어린 친구들일수록 차량을 많이 타면 안 되거든요. 오랜 시간. 그래서 이제 인근에 있는 그런 이제 친구들이 한 명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무언가에 이제 또 원생이 지역 내에서만 또 이제 커버를 하다 보니까 만에 하나 이제 원생이 없거나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폐원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때는 잠깐 또 쉬었다가 조금 또 다른 또 원생이 또 있으면은 또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지.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원장님 학생들하고 미리 지금 2명이면 아슬아슬하거든요. 더구나 이 친구들 2명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3~5세로 해서 1개 반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뭐 아동이 이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백운에도 행복주택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가까운 마령으로 좀 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저희가 아직 논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루라위원
물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그냥 단순 지원이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대응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정말 원장님께서 만약에 폐원을 우린 도저히 지원을 받아도 이 정도는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지역사회 내에서 수급을 또 못하는 그 원생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행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124페이지 보시면 경계선 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해가지고 뭐 많은 또 금액은 아니지만, 좀 감액이 됐고 지금 이렇게 그 산출기초를 보면 3명으로 지금 좀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부기를 하셨는데 혹시 대상자가 지금 저희 3명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지금 현재는 인보의집 1개소에 2명이 있는데요. 좀 여유롭게 3명을 해 놓은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되는 선생님이 그 해당되는 자격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프로그램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간 올해는 추진함에 있어서 감액을 시켜도 될 거 같아서 했고요. 그 프로그램 이수해서 그분이 자격을 가지게 되면 진행을 하면서 예산도 더 소비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저희가 2명이 적용이 되고 있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현재 해당은 2명입니다.
○이루라위원
1명은 혹시 모르는 상황에서 여유분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현재 그럼 그 2명에 대해서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잠시만요 지금 보니까 고3 한 명 있고요. 초등학교 2학년 한 명 해서 두 명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예 학교도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학교는 잘 이렇게 나가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학교는 나가고 있죠.
○이루라위원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룹홈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예 돌봄케어를 하고 있는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해당되는 그 두 친구는 그룹홈 친구들이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인보의집 해서 성당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같이 있는 학생입니다.
○이루라위원
잘 좀 보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126페이지 보면 전북형 특별 돌봄센터 지원사업 이제 올해 신규로 또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좀 여러 위원님들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토요 이렇게 3개소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 저기 유형별로 해서 평일형 1개소, 토요형 1개소 그다음에 이제 특성별 지원사업을 추가로 해서 1개소 해 가지고 토일 운영하는
○이루라위원
그렇지 토요일날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3개소에서만 운영을
○이루라위원
토요일에 운영을 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토요일날 하고자 하는 데가 우선은 예솔에서 하고자 하고요.
○이루라위원
백운에서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예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하는 거는 청소년꿈터 아동센터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 또 농업정책과에서 농번기 때 관련해 가지고 이 유사한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업들이 저는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신청 센터가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건지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수요조사에 의해서 지금 편성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니까 되도록 지금 농번기 때랑 관련해 가지고 주말에 아이들 이렇게 돌봄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아동센터하고도 잘 이야기 또 해 주시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건 또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같이 해서 좀 이렇게 확대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본 위원이 본예산 때 말씀드렸던 부분 잘 반영을 해 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 이거 두 개 합쳐봤자 아시죠? 과장님?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진짜 얼마 안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챙겨주시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연합캠프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몇 년째 이 800만 원이 동결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천만 원 정도로 올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아 수가 감소가 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341명이었는데 현재 317명으로 감소가 돼서 이 정도로도 운영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고요. 내년에 한번 추이 봐 가지고 더 증액시키던가 그걸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아마도 식비나 그런 부분에서는 원아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원아수가 감소가 되든 아니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의 질은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아동수의 감소로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연합캠프 할 때 보기도 했지만, 때로는 우리 체육관에서 체육활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부로 나가서 물놀이도 하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우리 성인들 행사할 때는 천만 원 기본이잖아요. 그니까 이런 아동수의 그런 인원수에 비례해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질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 본예산때는 특별히 더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29페이지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관련해서 지금 초중학생 우리 이렇게 동일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이게 좀 과다 편성돼 가지고 지금 감액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렇죠 지출대비해가지고 남은 금액 하니까 이정도 될 거 같아서 줄였습니다.
○이루라위원
처음에 조례 개정 할 때도 본 의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쓰는 씀씀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차등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하고 지금 중학생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민원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학생수가 저희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중학생하고 초등학생은 한 1만 원 정도의 차이를 둬서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타시군 같은 경우에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 저희가 이거를 어설프게 또 넣었다가는 지금 주는 거 자체도 문제를 삼을 수 있다 해 가지고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작년부터 보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또 그 도 교육청에서 에듀카드 해 가지고 중복 지원 사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문제를 삼은?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승인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루라위원
그니까 본 의원이 그때도 이왕 하는 거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서로가 생활하는 그 부분이 다르니까 이거는 차등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려했던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이루라위원
지금 좀 학부모님들이나 또 학생들 사이에서도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좀 추이를 잘 지켜보면서 염두를 하시고 있다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관련해 가지고 좀 차등 적용이 어차피 이미 동일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생하고 그렇게 편차를 주는 거면 초등학생 중학생의 편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31페이지도 지금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도 지금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않을까? 물론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압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매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학교를 저희가 그 입학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뭐 의료라든지 미용이라든지. 그런 걸 또 이렇게 학원으로 다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엔 그 친구들은 학교를 입학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혜택을 못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저는 형평성이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본인들이 원해서 대학교는 입학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좀 복지 정책을 넓게 확대해서 펼쳐 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원현주
네
○이루라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62쪽 국고보조금 지적재조사사업 693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98억 7,700만 원으로 본 예산 대비 56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40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명예도로 안내 시설물 설치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지적재조사 사업비 693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 마을회관 및 모종 보수사업 사건에 대해서 5천만 원, 마령 소규모 공공주택 건립 대응기금 53억 5,200만 원, 주천 행복주택 건립 토지매입비 2억 원, 주천 행복주택 건립 기획용역비 2천만 원 등 5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62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39쪽부터 143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김사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쪽에 우리 뭐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비 토지매입비는 여기 예산이 서 있는데, 우리 건축 계획 용역은 행정 절차를 지금 안 받아서 좀 어떻게 향후에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알겠습니다. 아 주천면 행복주택 공유재산 계획은 당초에는 제가 이제 그 토지에 대해서 사전에 그 주택까지 같이 올렸는데요. 그 서면 심의 과정에서 그 건축물까지 올라가면은 좀 시간 그런 좀 위원회도 그런 좀 재산관리에 좀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만 올렸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6월 25일 다음 주 수요일에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주택 건물에 대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제 행정 절차가 이제 좀 안 받은 과정으로 지금 이번에 회기에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을 걸로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6월 25일 다음주에 그
○부위원장 김명갑
하면은 뭐 이번 회계는 안 되잖아요. 어차피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다음 다음 주요업무 보고 때 7월 12일 날 그때나 좀 올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좀 다음 대체를 다음을 위해서 잘 만전에 준비를 잘 해 주시고 뭐 그 밑에 보니까 행복주택 관리비로 1,820만 원, 582만 원 서 있는데, 이거 뭐 우리 백운 행복주택 비용으로 쓴 건가요? 어디 건가요? 이게 그 바로 밑에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 백운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백운이요? 이게 이 비용으로 6개월 치가 가능해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부위원장 김명갑
지금 입주 지금 시작 아니 받고 있나요? 신청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직 안 받습니다. 지금 계획을 좀 다른 면밀히 좀 의견이 많이 있어갖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 계획을 신중하게 짤 계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빨리빨리 좀 준비를 해서 우리 저 2학기 학부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 전에는 신학기 2학기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완료 모집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왜냐하면, 미리 해야 그 본인 집을 와서 보고 이리 이제 이주로 올 것인지 그 부분을 판단하기 때문에 빨리 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14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140쪽 보면 명예도로 안내문 시설에 대해서 2천만 원이 사업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어요. 올 초에 그 간담회 때 용역일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맞습니다.
○이미옥위원
한승헌로 하고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얼마큼 시설을 설치하는 데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한승헌로 같은 경우는 제가 4월 18일 날 그 이주 행사하면서 저희가 좀 그 부분은 좀 예산이 있어갖고 좀 포괄적으로 먼저 땡겨 쓰고요. 그다음에 용의도로는 이 예산으로 해갖고 이제 저희가 바로 추진할 거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은 한승헌로는 이미 설치를 한 상황이고 지금 용의길은 지금 이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2천만 원을 가지고 하시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니요 천만 원
○이미옥위원
천만 원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미리 땡겨 쓰셨다고 하길래.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다른 데 어디서 좀 사업이 기존에 있던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걸 좀 약간 시설이 있으니 그걸 좀 늦출 수 있어 갖고 먼저 이게
○이미옥위원
그러면 뭐 시설 지금 언제부터 지금 이 길은 설치할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예산이 바로 통과되는 대로 시안은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뭐 바로 통과만 되면 바로 시작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이미옥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진안 우리 그 한승헌로나 뭐 이렇게 용의길이나 이렇게 뜻이 있는 길이니 만큼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또 이렇게 이번 달이죠. 그 백운면 공공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준공 시까지 또 잘 마무리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140페이지 보면요 행정구역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사업 기초 도면 출력이 있습니다. 네 이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이 사업은 지금 이제 그 면 단위에 대한 마을별로 우리가 법정리인데 행정리로 해갖고 우리가 마을단위 그 지도를 만드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예산이 없어갖고 위에 그 사무관리 개발 산출 검증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좀 줄여갖고 이쪽으로 옮겨서 좀 부족한 부분을 이 돈으로 지금 출력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지금 저번 주에 그 신문 보도에 나온 우리 최성배 팀장님께서 그때 보도 나온 내용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방 그 예전에 한번 또 그 의회에서도 또 이런 세부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지도인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이제 마을별로 하면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 일부 뭐 어느 정도 좀 해 놓으신 것들이 한 몇 개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니 지금 도에서 못 해갖고 저희가 진안, 남원 시범적으로 4개 시군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세부적으로 아직 안 나왔어요.
○이루라위원
아직 안 나왔다는 어떻게 샘플이나 그런 것도 안 나왔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이렇게 제작이 되는지?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샘플은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고 저번에 읍면에 나와서 지금 담당자를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래서 이제 같이 소통은 하셨고요. 아 그럼 지금 보도자료에 나온 그대로 예 알고 있으면 될까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전체 마을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맞습니다 네
○이루라위원
그럼 관련해서 나중에 홈페이지나 그런 데서 각 이제 또 면 단위로 해서 지금 저희는 면 행정 그 지도는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조금 세부적으로 많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다운로드 받고 할 수 있는 것까지 미리 조금 준비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대비를 해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명예도로 안내시설물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잔여예산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서 조금 중요하지 않아서 먼저 좀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시기성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수정예산에서 천만 원이 감액되는 게 아니죠? 또다시 그냥 예산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이루라위원
특별히 빨리 좀 진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그때 4월 18일 날 그 행사 있잖아요. 그 전에 그 행사와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루라위원
일부러 이제 그렇게 좀 맞추셨다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이제 142페이지 보면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 관련해서 이제 아쉽게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 지금 의회 절차가 좀 누락이 된 상황이. 그니까 저기 미이행이 돼서 이번 이제 예산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뭐 정리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봤자 큰 의미는 없고 6개월 동안에 뭐 어떻게 진행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 편성이 못 되면. 결국에는 좀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이루라위원
네 좀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정말 다른 사업도 아니고 지금 좀 인구 좀 유치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우선 6월 25일 날 그럼 공유재산 좀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상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같은 페이지 행복주택 관리물품 구입비 아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어떤 기존에 구입을 했는데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백운 지금 행복주택 말인데요. 지금 입주가 되면서 우리가 필요한 물품은 전혀 기본적인 물품이 없어요. 그런 물품을 이제 혹시나 필요한 것이
○이루라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7월 달에 입주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입주하실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지금 우리가 지금 7월 초 ~ 7월 말 정도, 2학기 시작하기 전에는 지금 모집해 갖고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지금 모집 공고가 나가야 돼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아니 지금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의견을 듣다 보니까 좀 우리가 쉽게 접근하느라 좀 많이 좀 고민이 들어갑니다.
○이루라위원
맞아요. 이거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조례까지도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빨리 좀 서둘러서 의회에서도 다 가결을 해드렸고 근데 이제 각각의 면 마다의 생각들은 다르시겠지만, 자꾸 그렇게 미루시다 보면 이제 입주나 관련해 가지고는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다음 달이 7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뭐 개학하면이라고 하시지만 만약에 이제 학생들이 있는 그런 친구들은 학교 입학하기 전에 미리 그 지역에 와서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학부모님들이 다 염두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깐 나름대로 이제 그런 좀 소통도 중요하곤 하지만 어느 정도 빨리 결단을 내리셔서 모집 공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적어도 입주가 되기 전에 물품들을 구입해서 다 정리가 됐어야 되는 좀 사업이 아니었을까요?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이제 보니까 그 비용이 보면 90만 원, 72만 원, 소규모 소모성 조그마한 겁니다. 이게 큰 것이 아니라
○이루라위원
그니까는 과장님 조그만하고 많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만큼 얼마큼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시기적으로 맞추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금액이 크고 적고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지금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가전제품이랑 별도로 그런 거는 지금 저희가 구비를 하지 않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청소용품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측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본예산에서 편성을 안 했다는 거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셨다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최대한 빨리 모집 공고가 돼서 왜냐하면, 분명히 또 처음이기 때문에 모집 공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그니까 준비를 이렇게 서둘러서 좀 빨리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는 마을회관이나 그 모종 관련해서 그 보수해 달라는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예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한정돼 있는 거고, 오래된 그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예산을 한정돼 있으니까 이해를 하니까 최대한 좀 맞춰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노후화 공공주택 입주자 대표들 회의를 한번 처음으로 했었죠? 거기 우리 조례 관련해서 그 한번 의견을 모아보자고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아진 의견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각 또 그 공공주택들에 대해서 각 그 의견 그때 건의서 나온 거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길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국도비 보조금이 18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4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4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거리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는 도 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으로 진안 중평굿 문화자원을 활용한 퍼레이드 및 마당놀이를 마이산 남부에서 13회, 도 통합 퍼레이드 2회 그래서 총 15회 공연으로 진안 중평굿 홍보와 문화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립국악원 브랜드 공연 개발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국악원 무용단과의 협업을 통해 마이산을 주제로 하는 창작 무용극을 개발하여 홍삼축제 및 전주소리문화의전당 등에서 선보일 예정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원은 진안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안 중평굿의 체계적인 전승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도비 500만 원, 군비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구축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노후화된 창작공예공방을 리모델링하여 창작미술관, 가림책방 등 입주 작가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예술공간으로 재생하고자 총 사업비 16억 6,700만 원으로 도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0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공립사립 작은도서관 8개소에 도서 구입을 위한 100만 원씩 지원을 위해 총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학술대회 관련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에 문화유산 구역 확대 지정을 위해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적지정구역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역모정 주변 정비사업으로 도지정 문화유산인 역모정의 보수 정비를 위해 당초 1억 2,000만 원으로 처마 보수 및 석축 정비 공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산자위 지붕 보수 및 석축 정비로 변경되어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금당사 괘불탱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건물로 지정된 금당사 괘불탱에 관리시설 건립 설계를 위해 국비 1억 5,400만 원, 도비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2쪽 진안 합미산성 발굴조사입니다. 후백제 역사문화유산인 진안 합미산성의 정밀조사 조사 및 연구를 위한 발굴조사사업 추진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매칭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2026년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도민체전 상징물 공모 시상금과 대회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비 그리고 TF 팀 신설에 따른 운영비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3쪽부터 158쪽까지 투르드 진안고원 등 총 15개의 각종 전국 및 생활체육대회 추진을 위해 도비 1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남녀 배구 등 차질 없는 대회 추진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7쪽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활체육 활동 지원과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및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등 총 3가지 신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동호인과 관내 학생들의 체육 수준을 향상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기금 2억 4,600만 원, 군비 1억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8쪽 테니스 선수단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테니스 선수단 창단을 위해 감독 채용에 따른 인건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독 채용 후 협의를 통해 선수 공개 모집 및 우수선수 영입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직장운동경기부 신규 창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9쪽 월랑공원 토지 매입과 분묘 이전 보상입니다. 2027년 7월 월랑체육공원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의 효력 상실일이 도래 전에 현재 95%인 토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고 월랑체육공원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토지 매입 및 분묘 이전 보상비 6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진안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올해 8월 준공 예정인 진안반다비 체육센터에 도시가스 등 필수 공사 및 운영 물품구입을 위해 도비 4억 원 군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8월 준공을 목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운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월랑체육공원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2026년 전북도민체전 등 원활한 체육행사 추진을 위해 월랑체육공원에 노상주차장 134면을 신규로 조성하고자 도비 4억 원, 군비 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제7회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입니다. 먼저 2025년 지역특화형 우수축제로 선정된 제7회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추진을 위해 도비 2,800만 원, 군비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고랭지 배추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홍보하여 농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9월 추진 예정인 진안 홍삼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7,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설렘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군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6쪽부터 81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47쪽부터 162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47쪽을 보면 도립국악원하고 브랜드 공연 개발하고 4천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뭐 마이산과 뭐 몽금척 설화를 배경으로 창작 뭘 개발한다는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저희 브랜드 공연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김민규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브랜드 공연이라는 게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간단하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지금 저희가 그 도립국악원에, 도립국악원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무용을 통한 현대 자체 브랜드 공연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한 4천만 원을 돈 더 지원을 해서 우리군만의
○김민규위원
예산 2억 원하고 해갖고 2억 4천으로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그래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진안만의 브랜드 공연을 만들어서 홍삼축제 때 이것을 좀 주제 공연으로 지금 활용하고자 이렇게
○김민규위원
홍삼축제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도립국악원하고 좀 협의를 좀 하려고
○김민규위원
홍삼축제 때 그렇게 한단 말씀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홍삼축제가 언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9월 26일입니다.
○김민규위원
25일부터 28일까지인가요? 홍삼축제 기간이?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26일부터 28일까지
○김민규위원
26일부터 28일까지 그러면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남았는데 이게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지금 어느 정도 저기 저희하고는 조금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도립국악원 그쪽에서 어느 정도 스토리는 좀 만들어 놓은 걸로 지금 저희들이
○김민규위원
그쪽이 주가 돼 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뭐 관여 않고요. 같이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 진안의 마이산하고 그리고 이제 몽금척 관련해서 그것을 시나리오에 지금 저희들 지금 집어넣고 있는데
○김민규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158페이지 보면 진안군 생활체육 족구대회가 있어요. 이게 도비만 지금 450만 원 반영돼 있거든요. 일회성 뭐 족구대회 그건가요? 한 번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1회에 한해서 지금
○김민규위원
군비는 안 들어가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군비는 지급 안 합니다.
○김민규위원
160페이지 보면 월랑체육공원 아까 편의시설 조성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김민규위원
이게 지금 그 주차장을 뭐 134면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뭐 부지 매입비인가요? 8억이? 예산이 8억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부지 매입비가 아니고요. 그 반다비 체육센터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중간에 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좀 토목공사를 통해서 그 산을 깎아내고 그쪽을 주차장 134면을 지금 조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반다비 쪽으로 꺾잖아요. 그 산 말씀하세요? 그 산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그러니까 반다비 체육센터하고 게이트볼장 하고 그 중간에 있는 산입니다.
○김민규위원
게이트볼장이 어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전천후 게이트볼장이요.
○김민규위원
그니까 그 산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꺾이는데 반다비 쪽으로 꺾잖아요. 그 산 제가 지금 그 산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47쪽에 우리 문화기획 공연비가 1천만 원 증가해야 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시군 문화원 활성화 사업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김명갑
아니 문화기획 공연비 147쪽 문화공연 기획 관련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아 기획 공연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김명갑
그 천만 원 증 됐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당초에 이제 8천만 원이 예산이 서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저희들이 신춘 음악회 그리고 음악 콘서트 그리고 가족뮤지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저희들이 두 개를 좀 더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추진하는 데 예산이 조금 한 천만 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부위원장 김명갑
현재까지는 몇 번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지금 3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3번 했고 향후에 좀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하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부위원장 김명갑
그 밑에 보니까 그 용담호 사진문화관이 지금 리모델링 중인데 인건비가 조금 감됐어요. 어떤 사유인 건지 아무튼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저희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본예산에 세워놨었는데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가 없어서 한 사역 한 2개월 정도는 좀 사역을 해서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감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그래서 좀 이번에 감시켰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 언제 좀 지금 개관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한 11월 정도 준공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11월 정도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리모델링 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지금 저희들 좀 활성화 방안
○부위원장 김명갑
지나가면서 뭘 저희가 자주 지나가는데 들어가 보진 않아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좀 잘 이미 하는 거 잘 리모델링 깔끔하게 잘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 거기 좀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진안가위박물관 이게 지금 우리도 이번에도 이거 좀 사업비가 좀 증가했는데 지금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공무직 한 명만 근무를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부위원장 김명갑
한 분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청원경찰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두 분이잖아요. 그러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부위원장 김명갑
근데 지금 현재 그 저희도 뭐 어쩌다 한 번씩 가보는데 지금 관람객 현황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지금 뭐 매달 아니면 매일 얼마 정도 지금 관람객들이 거기를 들러서 가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그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위원님들한테 싹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14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148쪽에 그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 사업비가 지금 소폭 증가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저희가 지금 저희 지원해 주는 단체가 5개, 그전에 본예산으로는 2개 단체를 지급을 좀 못 했고요. 또 3개 단체가 조금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에다가 활동비를 좀 지원하고자 이번에 조금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보면 동호 그 회원들이 축제나 또 행사 또 공연도 하고 있고 또 전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계속해서 또 많은 군민들이 좀 취미생활로 이렇게 활동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활성화가 잘 되면 어떤 평가들을 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도 지금 어차피 지금 현재로써 2개 단체는 5개 단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3개 단체가 지금 부족해서 이 부분에 좀 증가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취미생활을 많이 하는 그 동호회원들이 있으니 그 부분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가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670만 원 정도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지금 이 사항은 지금 그동안 장승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저희 농악을 배우는 방과후 학습으로 계속 해 왔었거든요. 작년에는 좀 추진을 못 했었고 올해 이 사업이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장승초등학교하고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쪽하고 계속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장승초등학교에서 조금 난색을 표해서 저희들이 이제 진안초등학교하고 조금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진안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진안초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을 해서 그 학교에서 좀 이 전승학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장승초등학교에서는 몇 번이나 기회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지금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2023년도까지 계속 장승초등학교에서 추진을 했고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벌써 5년 정도를 추진을 해서 계속 했는데 왜 이렇게 못 하게 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유는 무엇인지.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장승초등학교 못하는 사유요?
○이미옥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지금 저희가 들은 바로는 이제 학생 수도 그렇고 좀 학생 수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장승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5~6년 정도 하다 보니깐 어느 정도 수준급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전통문화전수관 이승철 관장님이 하시는데 조금 레벨에 안 맞는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거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해왔던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또 없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아니면 다른 또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다른 이제 장승초등학교는 그동안 이런 전승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다른 학교도 이런 전승을 계속
○이미옥위원
이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확대 측면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진안초등학교에 지금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는 못 했고 올해 처음으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진안초등학교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그렇게 되면은 진안초등학교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해년마다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지금 저희들은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 이게 이제 학교의 학사일정 때문에 좀 교장선생님하고 그 부분을 좀 협의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추경에 지금 이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도비 오는 것에 맞춰서 추경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사일정 때문에 연초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것을 진행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도비가 조금 늦게 배정이 되더라도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이거를 반영을 해서 도비가 오면 그건 재원 대책을 통해서 이렇게 대체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학생들의 취미생활로도 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계승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또 하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취미생활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또 수준이 안 맞다면 그 수준 레벨을 맞춰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149쪽에 보시면 그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구축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이것도 신규로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지난 4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조금 의회에다가 보고는 조금 늦게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은천초등학교 아니 저기 창작공예공방 그 부지가 지금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창작활동 좀 지원을 하고 또 체험활동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해서 그 노후된 그 공방을 좀 활성화를 좀 시키고자 이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설명 그때 들어서 잘 알겠는데 저는 이제 이 사업이 지금 총 사업비가 16억 6,7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5억만 이렇게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25년도에 내시된 사업비는 25년 당해 연도에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예 계획하고 계신지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저희 이게 이제 총 사업비가 16억 6,7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도비가 5억 그리고 군비가 11억 6,7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지금 군비를 상당히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도 저희가 이번에 올해 도비가 내려오면 연말까지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설계를 내다 보면 올해는 사업 착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그래서 군비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서 건전재정 차원에서 이번 군비 부담을 안 했는데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정리추경이라도 군비 매칭은 조금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어차피 필요한 행정절차가 있으니 또 올해는 다 이렇게 구비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올해는 아마 설계까지
○이미옥위원
설계까지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내년에도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좀 잘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페이지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관련해서 지금 그 문화관광재단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중평굿 보존에 관련해 가지고 주최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은 어차피 저희가 마이산 남부에다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인 만큼 이렇게 중평굿과 함께 또 마령 같은 경우 지금 작년에 또 들소리 물론 이제 고령층 어르신들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 용역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용역 자체만 용역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분들이 연세가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좀 이런 기회에 자꾸 참여가 돼야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믹스를 해서 보일 수 있는 다양함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이 노상놀이야의 우리 소리도 포함을 해서
○이루라위원
그렇죠. 원평지도 그리고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도 계획을 좀 추진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지금은 날도 덥고 해서 좀 이렇게 참여가 어렵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자꾸 행정에서 왜냐하면, 뭐 결국에 도에서 도비 주고 그냥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좀 장려를 하고 싶은 게 제가 예전에 관광과 사업으로도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생문동 때도 이런 발표회를 우리 관광객들이 오며 가며 그냥 걸어갈 때 무언가 즐길 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어서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러한 사업들을 또 이렇게 확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평굿으로만 이제 하다 보면 너무 또 이제 물론 관광객들은 항상 다르긴 하는데요. 그 안에서도 저희 진안군만의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믹스를 해서 하면은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계속 생각을 해 주시면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반응이 좋고 하면은 계속 좀 지속가능하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우리 진안의 뭐 문화유산 같은 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 도립국악원 브랜드 공영개발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명칭이 브랜드 공영개발이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저희 뭐 새로운 브랜드 공연이라 공연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이루라위원
자 그러면 브랜드 개발 공연이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진안군의 대표성을 띠면서 우리 진안군의 브랜드가 되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이게 지금 결국에는 도립국악원 국악원 분들이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 이제 목적의 이 4천만 원의 예산에서 저희가 가장 크게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이번에 홍삼축제 때 개막 공연 좀 같이 공연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전주 소리문화축제라고 하셨나요? 그 공연장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소리문화의전당
○이루라위원
그쪽에서 이제 1회 공연을 이제 한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이제 소리문화의전당은 저희들이 우리 진안 군민을 초대를 해서 한번 우리 진안만의 브랜드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보여주려고 시연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요. 이번 회뿐만 아니라 홍삼축제하고 소리문화의전당에서만 개최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공연을 좀 공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속적으로 공연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이 도립국악원하고 같이 진행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공연은 우리 진안의 브랜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브랜드라고 하면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우리 진안군을 대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건 도립국악원에다가 한마디로 그냥 위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우리 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공연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오프닝 우리 축제 때 오프닝을 해서 좀 우리 퀄리티를 높여달라 그리고 군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창작해 놓은 거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같이 한번 가져보자 라고 하면 이 4천만 원 예산은 끝납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는 무언가가 돼야 되는데 실은 진안군이 인력에 대해서도 큰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도립국악원 브랜드 공연 개발이 명칭은 브랜드 개발 공연이지만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몽금척무 몽금척 퍼레이드 4천만 원을 제외하고 그 예산 대신에 오프닝 공연을 이 공연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몽금척은 저희들이 별도로 홍삼축제 때 시연을 지금 하려고 지금 할 계획은 있고요.
○이루라위원
근데 예산이 왜 삭감이 됐나요? 4천만 원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그건 퍼레이드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연이 아니라 퍼레이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에 저희가 이 축제라고 함은 물론 평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인들한테 보여주는 퀄리티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안에 얼마큼 우리 진안 군민들이 하나가 돼서 그 축제를 만들어 나가느냐가 저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남원 춘향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대동놀이로 해서 그런 퍼레이드로 많은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우리 중평굿이 됐든 우리 주민들이 됐든 다 같이 행사장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퍼레이드 그런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퀄리티는 떨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명에 도립국악원 브랜드 공연 개발이라 함은 이건 우리 진안군에 남는 게 아닌 도립국악원의 실적을 낳아주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이게 이제 그 브랜드 공연에 저희 진안 마이산과 그리고 금척 관련해서 그 스토리가 같이 들어가서 우리 진안만에 브랜드 있는 공연이 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공연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공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예로 부안군 같은 경우는 띠뱃놀이를 주제로 해서 고섬섬이라는 브랜드 공연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까지 32회의 정기공연을 한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요. 해외에 공연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부안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예술회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아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이루라위원
예 좋습니다. 저희가 부안 사례를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거를 브랜드 개발화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공연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될 때까지 정기공연을 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이제 그런 좀 전문공연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만들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엔 이런 퀄리티 있는 공연을 문화의집에서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진안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과장님의 답변은 좀 상반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말 그대로 브랜드 공연 개발이라고 하면 물론 퀄리티나 그런 부분에선 도립국악원이 스토리 우리 진안의 마이산과 그리고 우리 태조 이성계 관련해 가지고 몽금척을 스토리로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브랜드 개발이라고 하면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 스토리를 가지고 창작극을 해낸 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어떻게 양성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국민들이 함께 이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죠. 물론 맞습니다. 저희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그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레벨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선은 조금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립국악원에서 한 2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루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저희들은 이제 4천만 원 투자를 해 가지고 이제 우리 진안만의 브랜드 공연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회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정기공연하고 할 때도 도립국악원이 계속 저희한테 지원해 줘서 같이 정기공연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전부 다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지금 정기공연 말씀이시잖아요?
○이루라위원
이제 부안 사례를 말씀을 드려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공연비는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도비를 저희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꾸준하게 정기 공연을 할 때마다 지금 아까 이제 도비 2천만 원 지원을 받으셨다고 이런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아까도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도비로 2억 원이 추가 이제 해서 저희가 4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이 브랜드 공연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홍삼축제를 위한 주제 공연도 지금 저희들이
○이루라위원
지금 저희가 홍삼축제 원래 할 때요 과장님 이번에 MBC프로덕션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기획사 선정이 됐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이루라위원
원래는 그 오프닝까지 전부 다 책임을 지는 예산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이제 이번에는 이 공연으로 하면서 퀄리티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단순히 우리 군민들이 가서 뭐 이렇게 전주를 가서 공연을 관람하고 안 하고를 우선 떠나서요.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는 브랜드 공연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부안 사례를 통해서 정기공연을 32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도립국악원 팀원들이 단원들이 와가지고 공연을 할 때마다 저희는 그에 따른 출연료를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도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정말 이렇게 지역의 그 군민들한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예산이 같이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있어야 저희가 이 예산을 검토를 할 때 정말 충분한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예산이 나중에 결국에 없으면은 저희 정기공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148페이지 보겠습니다. 작은영화관 위탁 운영에 관해서 지금 제가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받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작은영화관은 수익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같이 작은 이런 농촌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올해도 지금 관람객들이 많이 감소가 되는 추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미리 조금 자료를 요청을 해서 22년부터 좀 어떻게 관람객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가를 봤는데 놀랍게도 저희가 2023년도에는 한 8,500여 명까지 관람객 그니까 이용을 했던 기록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는 지금 보면 최고 많이 관람한 게 한 2,100여 명에 지금 달했거든요. 그러면 3월 뭐 4월은 거의 뭐 한 600~700여 명밖에는 안 되고요. 근데 지금 이런 추세로라고 하면 작년에도 저희가 보존을 해 준 게 1억 44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추경에도 동일한 지금 그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걸로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 특별히 이 추세로라고 하면 저는 지금 이용객이 감소가 될 것 같아요. 전년 대비. 근데 특별히 예산은 저희가 보존해야 되는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올해까지는 1억 4,400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손실보상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관람객 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그 손실되는 부분이 좀 더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 정산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정산절차가 1~2월 달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정산 1~2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올해 지급 손실분을 올해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지금 전년도 대비하고 동일하게 금액을 좀 추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현재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1억 4,400만 원을 지금 손실보상금 세워놨는데 지금 관람객 수가 계속 줄 거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 보니깐 내년도 1~2월 달에 그 추계 정산분이 아마 나올 거라는 얘기죠.
○이루라위원
자 그래도 다행스럽게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들이 지금 이렇게 향후 한 3년 전 걸 보면은 좀 하반기에 그래도 좀 많이 관람객들이 좀 이렇게 이용 들어오셨던 추세이긴 했습니다. 저도 좀 분석을 했었어요. 23년도에 8천여 명, 5천여 명, 거의 한 4천여 명 이렇게 들어왔을 때 과연 이게 영화에 진짜 뭔가 메리트가 있는 부분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좀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흥행했던 영화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봄하고 범죄도시 쓰리편 근데 이제 그때 보면은 11월하고 5월 달에 개봉을 했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이제 11월에 뭐 조금 한 6천여 명이 들어오긴 했지만, 9월 달에 그 8천 한 500여 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영화의 퀄리티만의 문제일까라는 또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어차피 저희가 관람객이 못 들어오는 만큼의 손실을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우리가 작은영화관이 활성화가 못 되는 게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탓해야 할 것인가? 영화가 좋은 영화가 없고 25년도에도 지금 개봉되는 영화가 흥행작이 없어서 없을 것이라고 판단들을 하시더라구요. 지금 갈수록 영화 시장이 힘든 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OTT 시장들이 너무나 확대가 됨에 따라서 지금 뭐 이렇게 대기업에서 하는 그 극장들도 많이 지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극장마저 없어져 버리면 영화관마저 없어져 버리면 우리 군민들이 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존을 해주는 건 좋은데 저는 이 요인을 외부적이 아닌 내부적으로에서의 한번 좀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지금 보면은 특별하게 뭐 이렇게 영화관 관련한 이벤트들 진행은 안 해요. 하다못해 대기업들도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뭐 문화의 날, 그러면 적어도 저희는 뭐 가족사랑의 날 그다음에 뭐 장날 이벤트, 예를 들면 장날 되면 읍면에서도 많이 나오시니까 그때 통해서라도 오셔가지고, 조금 더 할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2플러스1 행사를 해 준다던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저희가 관람객에 대해서 채울 수 있는 인원만큼만 지금 예년 수준만 넘으면 지금 이 정도의 기준에 예산은 충분히 보존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만 보존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이벤트를 함으로써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은 보존은 해주지만 그만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은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보존을 해 주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문화생활을 이용을 하고 그러고 저는 보존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한번 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나 문화의 날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하반기에 좀 이렇게 6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까 저는 충분한 기간은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이제 부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고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내부적인 저희들 이제 그런 이벤트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외부적인 요인이 있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없다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이제 2023년도 9월달에 8천 명 늘어난 거는 그때는 이제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개봉되었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이제 관객 수가 많았던 거고요.
○이루라위원
9월달에 천만 관객이 들어왔던 영화가 23년도에 없었어요. 5월달에 범죄도시3가 있었고요. 서울의 봄도 11월 22일 날 개봉을 했던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그때 당시 이제 밀수라는 영화가
○이루라위원
밀수는 천만을 넘지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하여튼 흥행작이었기 때문에 그때 좀 많아 많았었다라는 거 저희는 그런 외부 요인을 좀 잡고 있고요.
○이루라위원
그래서 제가 저도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많이 이게 원인이 뭘까? 하고 분석을 해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23년도에 최고의 흥행 영화는 서울의 봄입니다. 그러면은 그 영화가 11월 달에 개봉을 했거든요. 그럼 11월 12월이 그 영향에서 6천 명 4천 명이 입장을 했어요. 그럼 9월 달에 거의 8,500여 명이 입장을 했다는 건 과연 외부적으로 밀수 영화가 재미있었기 때문에 천만도 또 흥행하지 못한 서울의 봄이나 범죄도시3보다도 더 흥행 성적이 좋지 않은 그 영화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입장객이 많았다라고 분석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관은 알고 있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도 크고 저희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수탁자 작은영화관 수탁자하고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어차피 손해 보는 부분은 군에서 보존을 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규모로 보존을 해 드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지금 박리다매 식으로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존을 해주더라도 예를 들면 그냥 3천여 명이 영화를 본 거하고 500명의 우리가 이벤트를 조금 했을 때 더 들어왔지만 가격은 동일했어요. 그럼 우리는 보존되는 거 예산은 같지만 500여 명의 군민한테는 문화적인 향후의 혜택을 더 제공해 드렸다는 결과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보시면요 그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이 지금 도비만 해서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14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이요?
○이루라위원
지원사업 이 사업 도비로만 진행하시는 사업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떤 사업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이제 농악한마당하고요.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냥 도에서 그냥 공연을 이렇게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지원을 해주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저희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요. 저희 진안에서 공연을 하는 행사인데 이제 월랑 도깨비하고 진안 굿 그리고 이제 좌도농악 같은 거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럼 지금 저희 관내에서 뮤지컬을 할 수 있는 그 단체도 있나요? 아까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아 뮤지컬은 지금 다른 저번에 한 번 저희들
○이루라위원
마녀 도깨비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어떻게 그런 공연처럼 그런
○이루라위원
그쵸? 외부에서 오시는 거죠. 이거는 지역 주민들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뮤지컬은 거기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공연을 하고 나머지는 월랑도깨비나 국악한마당 같은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하는 행사죠.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소규모 문화예술 공간 구축 사업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제 본위원은 여기 이제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향후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창작공예공방 관련해서도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운영이 매끄럽지 않다는 부분은요,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이라든지.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그때 이제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주셨었고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운영을 좀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 지금 위탁기간이 내후년까지가 위탁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공사하고 한 1년여 정도까지는 좀 그분들이 그 활동을 좀 하시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좀 그 작가들을 좀 재구성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군비 포함해서 이 사업이 총 15억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아 16억
○이루라위원
근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아까 답변을 16억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간담회 때는 15억으로 제출이 됐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도비가 5천만 원 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칭비가 또 늘어나서
○이루라위원
도비가 증액된 부분에 따라서 1억 원이 저희 간담회 자료하고는 다르게 좀 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상이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150페이지의 박물관 기획전시 운영해서 지금 천만 원 증액이 됐고 이외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어떻게 뭐 특별전을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지금 이 부분은 캐치 티니핑 이런 캐릭터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상품이 있다고 그래요.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티니핑으로 해서 이번에 홍삼축제하고 연계를 하려고 하시는 계획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가족 단위로 했을 때 어린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는 캐릭터이고요. 결론은 이제 가위박물관이기 때문에 또 그 티니핑 관련해 가지고 이 친구들의 가위를 활용해서 뭔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걸로 연계를 할 것 같습니다. 좀 잘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홈페이지 에도 미리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다행히도 잘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하실 거면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행사장의 배너가 저희가 행사장 이후에는 아예 가로등 배너를 해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적어도 저희가 전시장까지 가는 길에 그러한 가로등 배너를 해 놓으실 거면 쭉 연관성 있게 해야 유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니까. 어차피 만약에 예산이 반영돼서 하실 거면 많은 분들이 오셔야잖아요. 흥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까지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우리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학술대회는 나중에 이제 사적 문화유산 확대하려고 하는 하나의 필수적인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 지금 저희 같이 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 교수님들하고 뭐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학술대회는 이제 군산대에서
○이루라위원
군산대에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발굴조사를 군산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술대회도 같이 군산대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발굴하시던 분들이 같이 이어서 매끄럽게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향토문화유산 정비 보면 지금 뭐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3개소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어디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이것은 이제 저희가 본예산에 이제 1,500만 원 세워놨는데 이게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한 예비비 성격의
○이루라위원
아직은 뭐 확정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그러니까 상반기에 저희가 은수사하고 천황사 그리고 도통리 청자요지 발굴하는데 경화처리 하는 그런 비용으로 좀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조금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혹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좀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으셨다고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저희 마이산 이산묘에 있는 그 암각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지금 그 글씨 페인팅 해 가지고 진하게 보수 작업을 하셨는데 작은 글씨들은 전혀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혹시 그 부분은 뭐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작은 글씨까지는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거는 하시긴 하셔야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전혀 글씨 안 보이거든요. 이번에 안 그래도 보니까 뭐 그쪽 있는 쪽 보면은 빨갛게 해 가지고는 잘 보이는데 아예 그냥 일반 그 이름 나와있거나 하는 그 암각 쪽은 전혀 보이질 않으니까 그 부분까지 신경 쓰셔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관련해서 이제 도민체전 지금 준비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많이 바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공모는 언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징물 관련해서 공모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언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지금 공모를 지금 상징물 공모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상징물 같은 경우는 또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가 높습니다. 참여율이. 그래서 한 9월이나 한 9월에서 10월경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뭐 포스터, 엠블럼, 마스코트, 슬로건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이루라위원
시기 잘 맞춰서 진행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홈페이지도 그러면 언제부터 혹시 이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이제 홈페이지는 저희가 TF팀이 구성이 되면 TF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올 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9월~10월 경에 홈페이지는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게 일회성 홈페이지로 아마 끝날 수가 있잖아요. 도민체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업체하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도민체전이 끝나면 이 페이지 내에 저희가 메인화면이랑 주소만 바꿔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저희가 지금 진안군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체육시설들을 관련해 가지고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페이지로 좀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그렇게 추후에는 활용을 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은 크게 나중에 유지보수비만 들 거거든요. 그리고 157페이지 보면 진안고원 사회인 야구리그는 전액 삭감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지금 야구 동호회 활동이 조금 저기 좀 다운이 돼 있는 상태였고 상당히 동호회 활동이 좀 저조한 상태고 또 이제 그 동호회 회원 모집에도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회하고 좀 상의를 해서 올해는 이 리그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좀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자체적인 좀 문제가 좀 있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또 저희 그 주말 스포츠데이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대체해 가지고 또 잘 운영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종목을 보니까 인라인 스케이트는 없는 것 같은데, 선호를 혹시 안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인라인 당초에 저희들이 간담회 때 설명할 때에는 인라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라인이 이제 저희들이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차질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좀 탁구로 대체를 좀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학생 선호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이루라위원
158페이지 보면 전민일보배 파크골프 대회로 해서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9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뭐 이 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전액 이제 도비로 9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지금 전민일보하고 저희가 협의한 바로는 900만 원 가능하다고 해서 도비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루라위원
군비 매칭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저희가 이제 체육회에 저기 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비가 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걸로 충분하다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100~200 정도 추가는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전민일보 배면 그래도 나름의 언론사 타이틀을 걸고 하는 대회인 것 같은데, 언제로 혹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10월 정도 예정됐습니다.
○이루라위원
10월경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아 예 수정하겠습니다. 홍삼축제 기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홍삼축제 그럼 9월이네요. 같은 페이지에 보면 진안군 한마음체육대회가 또 있어요. 이것도 도비로만 뭐 진행을 하는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이것도 도비로만 저기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총 8개 종목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파크골프, 바둑, 축구, 탁구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 걷기, 승마, 체조 이렇게 8개 종목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종목별로 별도로 또 일정 잡아서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각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군수배 아니면 뭐 체육회장 배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반다비 체육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또 예산이 일부 좀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8월 달에, 저희가 반다비 체육관 160페이지입니다. 네 관련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반다비 체육센터 관련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4억 원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공사하고 관급자재 좀 구매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VR체험실 마감 공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주 출입구 보도블록 공사를 조금 할 계획으로 있어서 총 사업비 한 4억 정도 들 걸로 판단됩니다.
○이루라위원
어차피 저희가 그 완공 시기는 이렇게 이미 본예산 할 때 다 이렇게 예정이 다 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8월에 또 완공을 하고 해야 하는데 추경예산에 들어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이제 도비가 이게 이제 이번에 내려온 사항이라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이 4억 원은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돈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도시가스 배관 사업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며가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혹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바로 2~3일 안에 끝난다고 하는데 이번 주엔 끝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조금 아쉬웠던 게 미리 좀 이렇게 입구부터 공사 중이니 조금 우회를 하시라던가 좀 그런 게 안내가 있었으면 좀 좋았을 거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차피 이번 주에 끝나는 거니까 지금 안전이나 그런 건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관련해서 몽금척무 몽금척 퍼레이드가 또 공교롭게 4천만 원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이 예산 대신에 저희가 도립국악원 브랜드 공연 개발 사업으로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홍삼축제 못지않게 우리 진안군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고 현재도 잘 흥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우리가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는 축제이니만큼 그렇게 좀 신경을 쓰자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삼축제 관련해서는 또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아쉬운 마음은 전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도 그 김치보쌈축제는 육성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물가상승률이랑 그런 거 여러 개 반영을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이 범위 내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는 정말 예산 좀 증액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에는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면 충분히 이 예산안 보면은 글쎄요 정말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들만 이번에 편성이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조율을 해서 더 육성할 수 있는 사업들은 더 육성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예 또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157쪽 그 진안고원 사회 야구 그거 아까 지적했던 부분 제가 볼 때는 동호인이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이명진위원
그럼 내년부터 예산 세울 거예요? 안 세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이 예산은 저희도 조금 보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용성이 없고 동호인들이 별로 없는 그런 식에서 종목들은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고심하는 그 단계를 지나서 과감하니 정산을 해야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지금 역도 선수단 그 운영하면서 매년 그 운영비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얼마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까? 대충. 매년 증액이 안 될 일은 없잖아요? 지금 당장 올해는 지금 보면 추경까지 해서 6억 6천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6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작년에는 얼마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없어서
○이명진위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년 분석을 해서 알파가 플러스가 계속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증가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증가는 안 시킨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아니죠. 지금 올해도 지금 올해도 당장 지금 증액되잖아요. 여기 보면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역도 선수단만 봤을 때에는
○이명진위원
아니 지금 이게 지금 테니스는 3,500을 했는데 여기 지금 6,600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3,100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내년부터는 당장 이 실업팀 운영하는 데 14~15억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또 창단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없습니다.
○이명진위원
두고 봐야죠 이제? 우리 진안군 지방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243개에서 243위인데 과연 이런 실업팀을 2개나 육성을 해야 되는지 참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60쪽에 월랑체련공원 편의시설 있잖아요. 요거 지금 당초에 계획이 뭐랄까 갑자기 생긴 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기존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면 한 두 푼도 아니고 8억이라는 돈이에요. 추경에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8억이라는 큰돈을 갖다가 추경에 반영한다는 자체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부분은 좀 전체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총 20억인데 도비가 10억, 군비 10억 해서 이제 20억 사업인데요. 도에서도 지금 재정력 때문에 저희 이번에 4억만 교부를 해놨고 해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매칭비로 저희들이 4억을 지금 매칭을 한 사업입니다.
○이명진위원
이거 5대5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5대5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 8억 가지고 토목공사만 좀 하고요. 내년에 토목공사와 같이 아스콘 포장 작업을 같이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도민체전 이전에 저희들이 완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지금 우리 진안군이 다른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가장 참 뭐랄까 협소한 것이 뭐냐면 체육시설에 어떤 건물은 많은데 주차장이 정말 없어요. 주차장 대한민국 어디 돌아봐도 우리 진안군처럼 주차장이 좁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쪽에 그 국민체육센터 지붕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요것도 사실은 지금 뭐 오늘 내에서 발견한 것도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적어도 억 단위 이상 들어가는 것들은 몇 억씩 들어가는 것들은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참고로 이 지붕교체 공사는 재원만 대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되는 건 아닙니다.
○이명진위원
바꿔서?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이명진위원
자 그리고 161쪽 제일 밑에 보면 진안홍삼축제 있어요. 도비가 이렇게 깎인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전체적으로 도비가 1억 2천만 원이 깎였는데요. 이제 대표 관광지 축제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관광과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1억 원이 있습니다. 그 1억 원이 좀 이번에 지원이 안 돼요.
○이명진위원
그 이유가 뭐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답 듣기 전에 그만큼 홍삼축제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삭감된 거 아니에요. 도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그건 아니고요.
○이명진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대표 관광지 사업이 종료돼서 이번에 깎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명진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그것이 없으면 계속 우리 군비는 이제 다 충당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그 부분은 계속 이제 홍삼축제가 있는 한 군비로 좀 부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홍삼축제, 홍삼에 대해서 자 홍삼이 인삼이 효능이 언제가 가장 좋다고 봐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글쎄요 홍삼 제가 전문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명진위원
인삼 짓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냐면 적어도 인삼 효능은 서리를 맞을 정도 가을에 정도는 되어야 효능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9월 달이면 한창 클 때예요. 인삼이 그때 홍삼축제 하면 효능이 있어요? 그러면 홍삼축제를 위한 어떤 우리 축제했다는 것을 대내에 알리고 하기 위해서 홍삼축제를 하는지 정말 이 홍삼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대부분이 뿌리로 거두는 식물들은 대부분 고구마가 됐든 모든 것들은 적어도 추석 가을 10월이나 늦게는 11월 정도 되어야 제대로 효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9월달이면 잎이 한창 있을 때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2쪽에 우리 합미산성 발굴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도 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마령 강정리 발굴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하는 사업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발굴한 성과가 좀 어떤 성과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는 시굴조사라고 해서 군데군데 한번 굴착을 해서 이 문화재 유적지가 있을 만한 곳들을 저희들이 굴착을 하는 시굴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굴조사를 6월부터 7월까지 다시 한번 더 추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시굴조사에서는 어떠한 유물이 좀 유물 흔적이 발견되지가 않아 가지고 7월달까지 한번 재추진을 한번 하고 그 이후에 발굴조사를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 합미산성에 이렇게 흔적이 좀 많이 남아 있기는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돌탑 성곽 같은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 사진으로 좀 그게 좀 자료가 있는 게 있겠네요? 여기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것 좀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그 월랑공원 매입 부지매입 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손동규
왜 그 부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보면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되고 나서 20년 이상 이제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계획 시설을 안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해제가 되는 그런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2020년 7월 달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 달에 월랑공원 장기미집행 사회토지 보상사업 실시계획 고시 그걸 받은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5년간 연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이제 군 계획시설 내에 토지 3분의 2 이상을 저희들이 진안군으로 이전을 토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또 2년을 추가해서 7년간
○위원장 손동규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아 토지 매입을요? 아 저기 매입한 토지?
○위원장 손동규
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지금 만약에 이 토지를 매입을 안 하게 된다면 월랑공원 도시계획공원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손동규
아니 앞으로 활용계획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지금 활용계획은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토지들이 거의 지금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얼마 전에 그 전국 파크골프대회도 했고 우리 진안고원 쓰로다운 대회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 나온 거 있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일단 먼저 쓰로다운 대회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쓰로다운 대회는 솔직한 얘기로 제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 저도 조금 미덥지 않게 생각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쓰로다운 대회 현지 개최하는 장면을 보고 어떻게 보면 진안에 활력을 넣는 그런 체육 경기로 저희가 나름 인식이 좀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들을 조금 활성화를 좀 해서 진안에 젊은 활력을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대회를 통해서 진안의 숙소 그리고 음식점들이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 반면에 좀 미흡한 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쓰로다운 대회하고 연계할 수 있는 다른 뭐 그분들이 여기에 머무르면서 어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연계하는 예를 들면 막 뭐 맥주축제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위원장 손동규
본 위원장이 그때 뭐 어쨌든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쭉 둘러봤었는데 파크골프대회는 예선전 따로 결승전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진안고원 쓰로다운 대회는 예선, 결선을 1박 2일 같이 통째로 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가 와서 그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1박 2일 동안 먹고 자고 갔는데 지역에 토요일 날 저녁에 저도 다니다보니까 그런 소리가 들려요. 밤에 갈 데가 없다. 그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저녁 먹고 이렇게 쭉 몇 군데 이렇게 맥주도 한잔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이 젊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아까 월랑공원 앞으로 계획을 물어봤고 왜 쓰로다운 대회 특히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진안에 수없는 스포츠 마케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스포츠가 좀 집약이 돼야 된다. 왜 그게 결국은 지역경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안 어쨌든 우리가 관광도 자꾸 체류형을 체류형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하루라도 체류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자면서 이 우리 지역경제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 참 그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밤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아까 월랑공원 앞으로 활성화 계획도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곳들을 좀 만들어 주시라 밤에도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 주시고 그 진안 진안읍이 진안군의 4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즉 진안에 자꾸 상공인 무너져 가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뭐 10년 후면 인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대처는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뭔가 노력은 해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꾸 오게끔 하고 그 사람들 와서 진안에 와서 돈을 쓰게끔 만들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게끔 만들고 이런 노력은 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스포츠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 자꾸 지역에서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라. 그래서 한 그 한 대회를 가지고 하지 말고 아까 말한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유치되게끔 막걸리 축제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밤에 같이 그 사람들이 오면 어울리게끔 그런 걸 자꾸 좀 같이 연계됐으면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그 말씀 하나 드리고 홍삼축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도 말씀드리고 저희도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홍삼축제라고 하면 홍삼이 뭔가는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지역에 그분들 오면 최소한 홍삼축제 기간에 우리 지역의 음식점 내지 축제장에 하다못해 소주 마시는데 홍삼스틱이라도 하나씩 꽂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놔서 솔직히 저도 술 한잔 마시는 입장에 소주 한 병 먹을 거 두 병 마십니다. 그럼 홍삼스틱 하나씩 주고 또 홍삼 한 박스에서 사려고 그러면 힘들지만은 차라리 소포장해서 우리 표고 만 원어치 사면 많이 사갑니다. 그냥 현지에서 팔면 그렇듯이 홍삼스틱 뭐 한 10개 단위 20개 단위 해서 소포장해서 좀 싸게끔 싸게 사갈 수 있게끔 그런 좀 대안도 찾아주고 좀 우리 어쨌든 홍삼축제라고 와서 막 비싸게 사지만 말고 좀 그 사람들이 우리 홍삼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싶습니다. 그 큰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앞서 이루라 의원님 김치보쌈축제 이야기했죠? 우리가 만든 채소, 농사지은 고추 이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그런 축제가 돼야 우리 지역경제가 사는 제대로 된 축제 아닙니까? 말로만 홍삼축제 하지 말고 홍삼에 대한 뭔가 우리가 그분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좀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좀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그전에 우선 이렇게 스포츠 마케팅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많은 스포츠 대회들이 좀 유치가 되는 건 좋은데 지역경제에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로 인해서 좀 우리 농산물도 판매가 되고 좀 이렇게 식당들이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금년에 제가 여러 개 그 대회 종목하는 데를 가봤는데 정말 많이 개선이 됐고 또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애쓰셨고 앞으로도 큰 메이저 대회들 관련해 가지고 유치하고 또 하는 건 좋은데 전체적으로 조금 신경을 더 좀 세세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파크골프장 가서 좀 놀랐던 게 각각의 그 우리 진안군 관내 음식점들 물론 이제 소상공인하고 같이 그 협회에서 했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분들 막 사진 찍어 가시면서 인터넷 검색도 하시는 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신 분들로 하여금 알아서 가게끔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고 개선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우리 월랑공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최종 그 준공이 언제 됩니까? 그 공원 계획 수립해 가지고 용역하고 있는 거요. 예 준공 언제 됩니까? 마무리가. 그러니까 이제 용역이 진행 중인 거는 알고는 있는데, 마무리가 돼서 저희가 최종 납품 시기가 없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그 부분은 일단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릴게요.
○이루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별도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지금 전망대에 목조전망대가 확정이 됐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뭐 공원 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또 휴게시설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공원 면적에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프로테이지들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대뿐만 아니라 추후에 각각의 상권 우리 진안읍하고 연계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도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또 월랑공원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또 문화체육과에서 미리 준비를 같이 해야 될 부분 같아서 추후에 좀 그런 결과들은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길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손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시동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시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쪽입니다. 세외수입 14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9,400만 원으로 지방세 포함 94억 4,100만 원을 포함한 자체 수입은 343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53쪽 공유재산 임대료 1,100만 원, 53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 5,30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업 수입 6억 6천만 원, 59쪽 기타 수입 6억 원과 지난연도 수입 1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 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502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평가 우수군 선정에 따른 시군 특별징수교부금 3,350만 원을 확보하여 포상금 2,10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시설 유지비입니다. 공공건물 재해공제비와 시설유지비 4,900만 원, 군 청사 장식 조명 설치 비용 4,000만 원, 군민자치센터 환경개선 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건소장 신규 채용 등 조직 개편에 따른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9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65쪽부터 166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장시동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65쪽에 공공청사 시설 유지비 한 천만 원 정도 증 됐어요. 이게 어디 좀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좀 증된 거예요? 아니면
○재무과장 장시동
아닙니다. 저희들이 군 청사에 소규모 수선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세워놓은 예산이 거의 95% 정도 지금 집행이 돼서요. 또 하반기에 좀 소규모 수선 비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천만 원을 증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지금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제가 한 몇 우리 주천 면사무소를 한번 들려봤어요.
○재무과장 장시동
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랬더니, 막 신문지를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누수가 된대요 그 지은지도 뭐 청사 준공되지 몇 년 됐습니까?
○재무과장 장시동
제가 알기로 7~8년 정도
○부위원장 김명갑
근데 지금 뭐 그게 누수가 돼 가지고 지금 그 상황은 좀 보고를 받고 알고 있나요?
○재무과장 장시동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향후에 지금 그 수선 수리 방수 처리를 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장마도 곧 돌아오고 있는데
○재무과장 장시동
그래도 지금 방수 관련 하자 보증 기간은 2년이어 가지고요. 하자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유지비를 긴급 투입해서
○부위원장 김명갑
근데 이제 방수로 해서는 또 몇 년 지나면 또 이게 새고 그러더라고요. 누차 우리 뭐 옛날에 이명진 의원님이 또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붕 세우기 전에는 이 방수 효과가 없더라고. 그래서 한번 정밀 진단을 하셔가지고, 좀 어떤 것이 좀 누수 방지에 좀 도움이 될는지 이렇게 좀 처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시동
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질의에 앞서서 기획홍보실장님 어디 계세요. 오시라고 하시죠. 오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5페이지 그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작년에 환경개선사업비 24년도에 4억 5천만 원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환경개선사업비가 2천만 원이 다시 증액이 되어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장시동
네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 1회 추경 때 군민자치센터 환경개선사업비로 4억 5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한 상태고요. 일부 지금 준공이 된 부분도 있고 이제 폐기물 처리용역 과정에서 지금 좀 저희들이 물량을 예상했던 물량보다 좀 폐기물 처리 용량이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마무리 폐기물 처리를 완료를 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이미옥위원
뭐 철거 물량 급증 증가에 따라서 이게 지금 2천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장시동
폐기물처리비용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그 165쪽에 밑에 하단 부분 시설비 군청사 장식 조명은 어떤 내용이에요?
○재무과장 장시동
저희들이 매년 잘 아시겠지만
○이명진위원
어떤 부분
○재무과장 장시동
조명입니다. 야간 조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분위기
○이명진위원
자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송 팀장님 자리 좀 비우시고 한재길 실장님 자리 좀. 우리 실장님 생각할 때에 우리가 크게 나누면 우리 군정에 사업 부서가 있고 지원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산팀은 우리 기획홍보실은 지원팀이라고 봐야죠? 지원팀의 역할은 윤활유 역할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죠? 아마 우리 실장님도 들어서 아셨겠고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느낀 것도 있을 겁니다. 예산 세울 때만 되면 가서 읊조리고 이것 좀 반영해 달라. 마침 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랄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대통령 되기 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기획재정부를 손을 대겠다고. 그 제왕 노릇을 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자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가 쭉 이제 봅니다. 바로 옆에 가. 여기가 네팔이나 라오스가 아니라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방화마을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11세대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여기를 가게 된 동기가 뭔지 아냐면 작년 5월 달에 이 저수지가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 주민이 지금 모내기를 했는데 제대로 물을 댈 수가 없게끔 물을 빼버렸다고 해서 제가 거기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안에가 동네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차를 가지고 가면서 지금 현장을 가서 보면 거기 갈 때 차 가지고 가면 오금 저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쪽에 보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트럭이 빠져가지고, 저수지로 빠져서 다행히 나무에 걸려서 살아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 지금 저 위에 전선 보이죠. 저게 무슨 선이냐면 KT선입니다. 5월 달에 가서 보니까 마을에 보니까 인터넷이고 전혀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랑 같지만 제가 전주 KT 북부지점장 직접 갔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저 혼자 가면 힘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국승호 부장님을 모시고 같이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KT는 이익이 없으면 이윤이 없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11가구 보고 설치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사정사정을 했어요.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KT지만 우리 이분들 수몰돼서 정말 그 골짜기로 이사 가신 분들이다. 그러니 좀 그걸 떠나서 좀 인터넷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 사정을 했어요. 이분이 이 지점장이 박병갑 씨라는 지점장님이신데, 이분 권한이 없어요. 서울을 3번을 저 때문에 가서 결국 10월 달에 KT 자비 5천만 원을 들여서 전신주 다 세워서 7월 달에 노선이 돼 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이 토지승낙서 제가 다 받았습니다. 산 토지 다. 그래서 이런 데가 이렇게 생긴 데를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안 했다는 데가 안 했다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용역비 좀 세워서 이건 추진해 달라 건설과에다 했어요. 근데 싹둑 잘랐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군민의 생명과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고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런 돈 이것이 중요합니까? 지금 작년에 우리가 목조전망대 예산 의회에서 깎았어요. 그랬더니, 풀 여비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써버렸어요. 그건 이제 고유권한이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무엇이 중요한지는 제가 얘기 안 해도 군민이 더 잘 알 겁니다. 올해도 지금 8천만 원 중에서 진안군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건축비 용역 등 5억 이제 삭감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올려놨어요.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이것도 또 올려놨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풀 용역비 8천만 원 세우는 중에서 지금 3천만 원 썼어요. 5천만 원 남았어요. 어떤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만약에 작년에 그 트럭 끌고 가다가 저 저수지 들어가서 죽었으면 누가 책임져요? 정말 무슨 사업이 중요한지를 좀 판단을 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군수 공약사업도 중요하고 지시사업도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에게 직결되는 그런 사업이 먼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 사업들 다 하고 나니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힘 없고 별것 없는데만 싹둑싹둑 자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도 똑같은 주민들이 선출을 해서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의 얘기하는 것도 귀담아 들어야죠. 예산 우리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것도 인쇄하기 하루 전에 얘기해서 예산부서가 그렇게 힘이 참 좋은지 새삼 이번에 제가 느꼈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부끄럽게 우리 모두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용역비 풀 여비에 의해서 지금 5천만 원 남았어요. 거기서 실장님 거기서 2천만 원 줄 건가요? 안 줄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예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을 위원님께서 직접 발로 뛰시면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단히 수고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용담 그 구간이 용담 306호선 방화 실선 위험도로라고 해서 정비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억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일단 해야 예산을 반영할 거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특별교부로서 지금 요청을 해놨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놨고. 조금 기다리시면 여기 결과 나오면은 연차 내년까지는 이렇게
○이명진위원
그것도 제가 건설과에다 얘기해서 지금 얘기가 된 거예요. 사실은. 자구책에서 한 것도 아니고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주셔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명진위원
어쨌든 조만간에 이런 분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잘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렇지 않아도 용담댐 수몰돼 가지고 서러움 안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거기 가서 그러고 있으면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명박 정부 정말 그때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 뭐냐면 그때는 조기집행이라고 했어요. 이 조기집행이 절대 효율적이고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인건비라든지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야 할 그런 사업들을 신속집행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전반기는 안 하고 후반기 아니면 추경 때 반영해서 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인정하죠? 그러니까요. 그거 신속집행 한다고 얼마나 예를 들어서 최우수 받아도 한 3~4억이나 주는가요 그 3~4억보다는 훨씬 피해가 많다 그 말이에요. 실이 많아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뭐 돈을 안 주고 뭐 어쩌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정말 필수불가결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반대로 말하면 자 추경에 예산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반기 때 본예산에 실제로 1년 예산이 10억이 필요한데 신속집행 핑계치고 한 5억만 세워놓고 추경에 나중에 세워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갖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예산 편성할 때 관련 부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집행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다 따져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분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위원
영상 다 다 한번 보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만나면 어디서 비킬 데가 없어요. 차가. 차가 비킬 곳이 없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오죽해야 땅 주인까지 제가 승낙까지 다 받아서 했는데도 추진이 안 된다.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예 정말. 이게 금이 쫙쫙 가고 한번 기회 되면 실장님 한번 가서 보셔요.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라영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라영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3쪽부터 79쪽까지 재원변경 등 내시에 따른 보조금 수입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익으로 1,7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5,200만 원, 기금보조금 2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 도비 보조금 등 수입으로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0쪽부터 81쪽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총 예산 규모는 93억 1,700만 원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백운 보건지소 지붕 강풍 피해로 인한 보수 공사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기관 차량 교체 및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원활한 진료 기능을 위해 예수병원과 연계한 파견의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7쪽부터 298쪽입니다. 2024년 지방의료원 경영혁신지원사업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3억 2,500만 원,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원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00쪽입니다. 독감유행 대비를 위한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를 조정하고 정신건강 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2쪽부터 303쪽입니다.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라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8쪽부터 81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95쪽부터 303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다양한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으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동안 여기 299쪽 보니까 우리 결핵진단 검사비가 100명, 지금 진안군에 몇 명으로 지금 결핵 환자가 집계가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5명이요. 현재
○부위원장 김명갑
5명? 예방차원에서 이건 100명 분으로 잡은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네 검진.
○부위원장 김명갑
음 근데 이제 사람 수가 적어서 그런가 조금 감됐어요?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아 검진 대상자의 금액이요.
○부위원장 김명갑
네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지금 현재 인원 검사 인원이 52명이에요.
○부위원장 김명갑
아 우리 진안군에?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네
○부위원장 김명갑
1년에 한 번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명갑
주기적으로요? 뭐 그래서 감염되신 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치료까지 병행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예 안내를 해드리죠.
○부위원장 김명갑
진안군에서 직접 하지는 저 치료는 못하고 약물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보통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예, 병원에서 이제 처방 받아가지고, 약 드시고 그리고 가족이 만약에 그 결핵에 걸렸다 그러면 가족 전체를 또 검사를 하고 또 학교에서 학생이 발견하면 그 학교 학생들 전체를 또 검사를 해요.
○부위원장 김명갑
아 이제 전염이 더 안 퍼질 수 있도록? 예 감사합니다. 철저히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96쪽 봐주시겠습니다. 지역보건기관 필수의료 인력 지원이 이렇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예수병원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파견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책임의료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예수병원이에요. 거기에 소속돼 있는 시군이 김제, 진안, 무주, 부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공중보건의가 배출이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료 공백이 있어서 책임의료기관에서 그 의사를 채용을 해서 각 시군에 네 군데 시군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진료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도비 30%고 군비 70%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는 저기는 채용은 예수병원에서 해 가지고
○이미옥위원
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했는데 그럼 뭐 요일은 어느 어떻게 기준이 있나요? 요일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저희는 지금 그 보건소가 수요일날 선생님이 지금 동향 진료를 가세요. 그래서 수요일 날 비기 때문에 만약에 채용돼서 오신다고 하면 수요일 날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이 부분에서 많은 주민들이 홍보를 좀 해서 알고 계시나요? 혹시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아직은 지금 채용이 될지 안 될지를 몰라서 의사가 없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홍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또 이게 마지막 또 이렇게 사업도 그 설명도 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라 좀 뜻깊을 것 같습니다. 네 295페이지 보시면 백운보건지소 지붕보수공사 관련해서 지금 아까 강풍 피해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혹시 그러면은 이번에 그런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네, 봄철에 그 강풍으로 인해서 한 3분의 2 정도가 지붕이 날라갔어요.
○이루라위원
그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지금은 아직 새는 거를 저희가 비 오면은 좀 주시를 해라 새는지 한번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장마철이 돌아오면 또 비가 막 퍼붓고 하면은 또 샐 수가 있어서 빨리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장마도 시작되는 부분이라서 계속 이제 그 지붕이 날라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럼 비가 계속 들출 텐데요.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비가 아니어서 지금 괜찮은데 이제 비가 많으면
○이루라위원
토요일이랑이 또 문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그래서 비 많이 올 때 좀 한번 보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직원들한테
○이루라위원
또 장마에 대비해서 미리 이제 또 피해가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잘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98페이지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좀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응급의료기관 그러니까 응급실에 선생님하고 간호사 인건비예요. 이게. 이제 내시가 이제 늦게 와가지고 지금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인건비이고 좀 내시가 늦게 돼 가지고 지금 반영이 된 부분인 거구요. 그러면 지금 의사분하고 간호사분 같이 두 분에 대한 인건비인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보면 좀 중하단 부분에 행사 운영비로 해서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닌데 저희 진안군에 있습니까? 이 모임이 진행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자살 그 가족들하고 자살 시도자들 그 가족들을 이렇게 모시고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그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서로가 만나는 걸 좀 꺼려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한 몇 분 정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한 20여 명 정도 오세요.
○이루라위원
아 저희 분들, 그러면은 그만큼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은 시도를 했다는 분들이 꽤나 많다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네
○이루라위원
그럼 연령대들이 보통 어떻게 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지금 그 6~70대가 좀 저희 진안은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루라위원
혹시 학생들이나 젊은 이렇게 친구들도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그런 분은 없고요. 60~70대 그 생활고 때문에 좀 그렇게
○이루라위원
또 그중엔 알코올 중독자들도 좀 있으실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네
○이루라위원
실은 20여 명 정도가 된다는 게 좀 상당히 놀라운 수치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우리 자살유족 자조모임 이렇게 대상자가 있을까? 라는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시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군 자살률이 좀 낮아져야 되는데 저희가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이루라위원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또 청소년기 친구들도 좀 이렇게 충동적으로 그러한 좀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현재까지는 없다는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그런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저희 그 정신보건센터에서 가서 상담을 계속 여기가 학생들이 오기 힘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학교까지 가요. 한 학생은 이제 장수까지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정신건강서비스도 지금 잘 해주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나름대로 이제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 한번 시도했던 분들이 또 극단적으로 더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니까. 또 잘 이렇게 교육도 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제가 모회의를 갔더니, 우리 진안에 의사분들 때문에 고민, 걱정도 많으시죠? 근데 우리 그 응급실 가지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려움 많은 줄 아는데 어쨌든 민원도 그만큼 불만도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줄 알지만 조금 더 이렇게 하셔서 그분들이 또 잘해주셔야 우리 진안 군민들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그렇죠.
○위원장 손동규
예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혹시 그 민원이 혹시 4월 공중보건의 교체되고 나서 민원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민원인가요?
○위원장 손동규
어쨌든 그 전부터 응급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 어디 회의 갔더니,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알겠습니다.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영현 과장님 며칠 안 남았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라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은희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국은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국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7쪽부터 79쪽입니다. 기금보조금 7,390만 원이 증액되어 1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800만 원이 증액되어 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부터 81쪽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43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부터 309쪽은 사업 예산 간 조정 편성된 예산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담당 직원의 장기 질병 휴직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3,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건강누림사업에 1,300만 원, 아토피·천식 예방 사업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군비 추가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9쪽부터 310쪽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를 고려하여 임신 축하금 1,000만 원과 출산부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임력 보존을 위해 진안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00만 원과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6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부터 313쪽까지는 치매안심사업 예산안으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9,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직원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6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및 조호물품 구입비로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매 치료비 관리비 지원사업 예산은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보건소 분과에 따라 행정운영 기본경비 600만 원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4쪽부터 3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국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64쪽부터 81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07쪽부터 316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명갑
국은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10쪽에 출산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에서 800만 원이 감됐어요. 지금 진안군에 지금 출산 예정 우리 산모들이 지금 몇 명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나요? 진안군 내 올해 2025년도 지금 현재까지
○건강증진과장 국은희
지금 출산은 31명을 했고요. 지금 등록된 수는 7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면 저 출산 이제 임신했다는 그 확인서만 받으면 대상자로 분류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국은희
네 그분들이 임신하면 또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20주 되면 또 축하금도 나오고 하니까 다 제 때에 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면 지금 올해는 이제 1년이 안 지났으니까 그런데 24년도에는 몇 명 정도로 좀 파악할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국은희
86명
○부위원장 김명갑
86명? 그래서 예산을 한 뭐 9천만 원 정도 세웠었던 거네요. 그래서 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는 거네요. 100만 원씩 주니까?
○건강증진과장 국은희
네
○부위원장 김명갑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311쪽 봐주시겠습니다. 311쪽에 보면 그 치매안심센터 그 예산부터 13쪽에 그 치매 어르신들 조호물품지원비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보니까 치매치료비 관리지원 사업비까지 해서 이렇게 모두 조금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예산서 설명서 그 증액 사유가 운영자원 예산 확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또 치매 어르신들 현황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건강증진과장 국은희
현황이요?
○이미옥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국은희
2,070명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2,070명이요. 꽤 많은 분들이 등록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치매환자 수도 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인 인구가 계속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만큼 또 우리 군의 초고령 고령 환자가 아니 고령 노인이 되고 있는 만큼 또 치매 관리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관리를 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치매 어르신들의 그 관리하는데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세심하게 또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09페이지 진안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나름대로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좀 사업은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시행을 했어야 되는 좀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좀 어려운 예산 가운데 바로 이렇게 편성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또 며칠 전에 관련된 또 이렇게 우리 군민을 만났습니다. 전주로 병원을 다니다가 너무 좀 이렇게 잘 안 돼서 결국에는 병원을 서울로 옮기셨는데 너무나 지금 이렇게 부담이 크다고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도 편성되고 했으니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위로의 말도 전하기는 했는데요. 우선은 그때도 제가 이걸 5분발언을 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횟수가 이렇게 초과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또 잘 맞는 분들은요, 이렇게 지원되는 횟수도 모자라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국은희
현재 저희는 그런 건
○이루라위원
그런 건 없으셨고요?
○건강증진과장 국은희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우선은 최대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난자동결도 이번에 보니까 3명 정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최대 200만 원 지원해 가지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적어도 가임기라든지 또 난자동결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해도 되니까. 혹시 우리가 데이터 중에 갖고 있는 군민들 데이터로 그 연령대 별로 여성들한테 좀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게끔 그 데이터 그걸 가능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국은희
아 그것은
○이루라위원
전혀 안 되고요?
○건강증진과장 국은희
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뭐 예를 들면 한 20대부터 이렇게 좀 가임기 좀 가능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좀 문자를 보낸다거나 물론 이제 거기서는 누가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동일한 사업을 해가지고 좀 보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요. 우선은 지금 보건소에 해당하는 대상자들한테라도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국은희
이 예산이 결정되면은 저희가 홍보를 이제 플래카드도 걸고 또 다른 방법을 해서 이게 진안에서 진안형이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더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좀 확대가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인구가 감소되는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가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국은희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에 좀 그 노력을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를 보면은 인건비가 좀 한 4,800여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국은희
과 분리가 되면서 보건행정과에 있던 걸 감을 시키고 저희 과에다가
○이루라위원
아 그렇게 된 부분인 거죠. 뭐 특별히
○건강증진과장 국은희
특별한건 아니고요
○이루라위원
그건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국은희
시간외 수당이나 그런 걸 과분리되면서 예산도 분리를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은희 과장님, 문민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의원(5명)
- 손동규
- 김명갑
- 김민규
- 이명진
- 이루라
○출석 공무원(10명)
- 부군수주영환
- 보건소장문민수
- 기획홍보실장한재길
- 행정지원과장전현희
- 사회복지과장안호숙
- 가족행복과장원현주
- 문화체육과장김종길
- 재무과장장시동
- 보건행정과장라영현
- 건강증진과장국은희
○서명
- 위원장손동규
- 전문위원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