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6월 20일 (금)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 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농산촌미래국(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농산촌미래국(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 00분 개회)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농산촌미래국(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위원장 손동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농산촌미래국 소관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 수입이 204억 4,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84억 4,400만 원이며 자체 재원 180억 5,900만 원, 의존재원 203억 8,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7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 증액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1,600만 원, 농번기 돌봄 지원 2,1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억 6,000만 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4,000만 원,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1억 3,000만 원,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 3억 4,8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3억 3,800만 원, 외국인 계절 근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 1억 1,200만 원, 전략작물 산업화 자원 시설장비 컨설팅 4억 3,200만 원, 농민 공익수당 지원 21억 200만 원 등 총 18개 사업에 4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농어촌 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 1,200만 원, 벼 재배농가 우렁이 지원 6,0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1억 1,100만 원, 벼 재배 농가 육묘 지원 8,0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2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지원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1억 7,500만 원, 벼 농작업 대행 지원 4,500만 원, 산물벼 수매 지원 1억 7,500만 원,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위탁 5,900만 원, 소득보전직불제 공익수당 16억 5,000만 원, 소득보전 직불제 벼 6억 2,800만 원,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 인력양성 스마트팜 감리비 1차 2,5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12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우렁이 지원 6,000만 원, 과수전용 방제기 지원 1,400만 원,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관리 8,500만 원, 소득보전 직불제 군비 7,3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2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 지출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8,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 내용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7쪽부터 76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71쪽부터 182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그 175페이지 보면요. 우렁이 지원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김민규위원
이게 지금 6,000만 원이 감됐어요. 우렁이가 그 들어갈 시기가 벼 농사할 때 그때 들어가는 건가요? 벼 심을 때 모내기 할 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심고난 후에
○김민규위원
후에 바로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네
○김민규위원
그럼 지금 묘는 다 심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왜 감됐는가 사업비가 남아서 감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올해 벼 재배면적이요. 1,560헥타르 전년 대비 210헥타르 정도 이렇게 감이 됐어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김민규위원
면적이 줄었단 말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래서 이제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거기에 따른 육묘도 감소하고 우렁이도 감소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부분을 예산을 좀 정리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민규위원
작년도에 면적이 줄어서?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네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74쪽에 보면 태블릿 모니터를 13개소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보면 그 읍면에 보면 공무원 안내창을 이렇게 해놨고요. 또 농업인들이 신청서를 이렇게 안에 직원들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돌려 가지고 민원인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부위원장 김명갑
그런 용도로? 면마다 하나씩 다 들어가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다음에 지금 176쪽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사업이 이번에 좀 예산이 더 추경 올라왔어요. 올해 이제 3회 하는 걸로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당초 2회에서요 벼 3회하고 콩 1회를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좀 최소 면적이 좀 있더만요 콩 같은 것도 200평 이상이라든가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면은 뭐 대농들만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좀 적은 면적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들이 공동방제를 신청을 하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아니 면적을 그렇게 받을 때 농협에서 그 면적이 좀 평수가 적은 것은 안 받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좀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부위원장 김명갑
농협에도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부위원장 김명갑
또 지금 같은 쪽 176쪽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3,000만 원이 감됐어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지금 한 1억 정도가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다 삭감돼 가지고 비닐을 교체를 해야 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따른다고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사유인지 한번 설명을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다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포기한 농가 몇 분이 계셔요. 그 부분을
○부위원장 김명갑
그럼 포기한 농가가 있으면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음 대상자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금도 조금 여유분이 있고요. 워낙 제한이 없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감해가지고 우리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아니 비닐하우스 교체 사업에서 소요자가 없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비닐하우스가 아니고요. 아 특화품목 비닐하우스요?
○부위원장 김명갑
그 3천만 원 감된 거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아 이건 하우스예요.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부위원장 김명갑
하우스? 그럼 이건 지금 그럼 대상자가 없어요? 이걸 그러면은 뭐 비닐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추가로 조금 있는데요.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여유 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걸 항목을 바꿔서 비닐 교체도 안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이건 좀 금액이 적어서
○부위원장 김명갑
아니 되는 뭐 있는 대로까지라도 다 날라가 가지고 지금 사용 못 하는 농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능해요? 바꿔서 항목을 바꿔서 그 비닐교체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불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아니 어차피 감 되는 상황이니까. 감 안 하고도 가능한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바꿔서 가능하나요? 비닐 교체로 가능하냐고요 특화품목이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저쪽 이제 수정예산에 과목변경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죠.
○부위원장 김명갑
어찌 됐든 소요자는 많은데 다른 거라도 좀 지원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1쪽 봐주시겠습니다. 171쪽이요. 거기 보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예산액을 보니까 1,620만 원이 이렇게 돼 있고 900만 원으로서 5명 이렇게 되었는데 좀 사업비가 1,620만 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 지원받은 출산여성 수가 어느 정도 되고 또 향후에 또 필요하다고 이렇게 파악된 여성은 있는지 한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저희가 그 본예산에 도비로 3명 예산이 서 가지고요. 이 부분은 지급이 됐고 추가로 출산 예정이나 출산한 농가가 지금 두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군비를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3명은 이미 지급을 했고 2명은 앞으로 출산할 예정이라서 이렇게 지금 1,62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농협 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참 출산을 해도 또 농사일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또 보건소 임신축하금 지원 대상자와도 연계해서 사전에 또 수요 파악이 이렇게 수시로 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그 여성농업인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도비 지원이 부족한 부분은요, 저희 군비 추가로라도 해 가지고 못 받으시는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그리고 1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면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관리 부분에서 지금 8,500만 원이 감되고 지금 180쪽에 보면은 관리위탁 운영비가 6,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농업근로자 기숙사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 부분은요, 4월 달에 민간위탁을 한 부분이라 과목 변경한 부분이고요.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건 저희가 지금 5,000만 원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더 부족한 건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좀 더 반영해서 쾌적하게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부족함 없이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이미옥위원
어쨌든 우리 군 고령화로 인해서 이렇게 농업근로자들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기숙사만큼은 또 여건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181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들녘 화장실 지금 설치 지원이 지금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여성농업인들한테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남성들이야 좀 그런 대로 해결을 하는데요. 우리 여성농업인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작년에 3개소를 설치했는데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잘 되고 있고요.
○이미옥위원
그러면은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실 수 있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 2개소를 더 가지고 왔어요. 본 예산보다
○이미옥위원
증가를 했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이미옥위원
300만 원이. 그러면 앞으로도 또 여성농업인들의 또 어쩌면 정말 홍보는 잘하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홍보가 또 혹시라도 안 돼서 또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모르는 여성농업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물론 이제 뭐 단체들도 중요하지만 그 읍면 그 이장회의 때라도 좀 홍보를 해서 더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저희가 막 진안톡으로 여러 번 보내니까요? 제발 좀 적게 좀 보내라고 이렇게 하시는 민원도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예 178쪽에 그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 면세유는 봄 일찍부터 필요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아 그건 소급이 가능합니다. 소급이 가능합니다.
○이명진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간에 사실은 본예산에 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 도비가 예를 들어서 늦게 내시돼서 그러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고요.
○이명진위원
소급이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숙소 저도 이제 식당이 특히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왕에 가는 김에 그 깨끗하고 반듯한 건물에 그냥 돈 지금 급하다고 해서 대충해서 보기 싫게 하지 말고 지금 그 징크판넬으로 해서 제대로 예산 부족하면 예산 세워서라도 제대로 된 건물에 보기 싫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축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페이지 보시면 우리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관련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8만 4천 원밖에 되지 않고 또 그 농가 자부담 좀 부분에 군비 충당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도하고, 잘 협의하셔서 또 이렇게 예산도 잘 편성해 주셨으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를 농협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농협에다만 의존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저희가 자부담까지 충당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런 좀 정책들을 많이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속적으로로 홍보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73페이지 보시면 농어촌민박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뭐 신청자가 없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작년까지는 군에서 추천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모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내년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부귀 동몽원이 선정이 돼 가지고 이 사업비 확정된 사업비 도내시로 이렇게 예산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1개소는 선정이 되긴 했는데 도 내시가 좀 새롭게 예산이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이 된 부분인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동몽원에서 이제 이 정도의 예산이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농어촌민박 관련해서는 이제 또 새롭게 또 이제 저희가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내년에 도민체전이라든지. 또 진안방문의해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진안군이 가장 큰 문제가 숙소가 없기 때문에 농어촌민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이렇게 부서하고 잘 협의하시면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례 제정된 부분도 농어촌민박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협의하셔서 좀 그런 사항들을 좀 현황 파악들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한 번에 다 그 지원을 못 해드리잖아요. 그런 기준안을 좀 수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형평성 있게 또 운영이 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조례 제정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 의원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농어촌민박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등급별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좀 낙후된 데는 예산 세워서 현대화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최대한 도민체전하고 저희가 진안방문의해에 이 농어촌민박이 적극적으로 같이 좀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74페이지 보면 이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그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해서 태블릿 모니터 지원사업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각각 읍면에다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그니까 13개를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어디에 더 추가를?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우리 지금 여기 그 진안읍 하나 더 진안하고 부귀가 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그쪽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적은 데는 한 개씩 하고 부귀하고 진화는 2개 이렇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인구 대비 관련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제 설명도 하고 저희가 농협 같은 데 가면은 신청서 자체를 이렇게 태블릿 자체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잖아요. 혹시 그러한 것까지 연계를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본인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해드려야죠.
○이루라위원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냥 안내모니터 역할 개념이라고만 봐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게 더 크다고 봅니다.
○이루라위원
자체적으로 신청이나 그런 거는 본인 스마트폰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이 지금 이제 원래 저희가 없어졌다가 또 25년 5월에 농식품부에서 또 갑작스럽게 예산 반영을 확정을 해 준 것 같은데요. 우선은 좀 농가 경영비 부담을 좀 이렇게 완화해 드리기 위해서 빨리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농가 조사하셔 가지고 빨리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이것도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17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산물벼 수매시설 건조저장 지원사업이 이번에 이제 진안농협으로 해서 이제 그 50% 저희가 1억 7,500만 원 지원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작년 지금 산물벼 관련해 가지고 계속 현황은 농가가 증가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진안농협에서 산물벼를 2,456톤을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이 중에 찰벼가 1,950톤을 했고 일반 벼가 이제 506톤을 매입했고요. 지금 현재 진안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조시설이 100톤 1기 하고 10톤 1기가 있어요. 근데 그 일반벼는 8시간 정도 이렇게 건조를 하면 되는데 찰벼 같은 경우는 한 24시간 이렇게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작년에 또 수발아 현상 이런 것들이 좀 지연돼 가지고 있어서 400톤 정도는 그 개별 건조기에다 이렇게 위탁을 해 가지고 건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10톤짜리를 60톤으로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을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음 그럼 지금 10톤짜리는 계속 그냥 운영을 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아니 그놈을 신규로 이렇게 60톤으로 변경해가지고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거는 10톤은 10톤대로 보유를 하고 하는 게 아니구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철거를 하고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냥 60톤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이루라위원
이제 산물벼 관련해 가지고 많이들 이제 선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농가에서 이제 그 장단점은 분명히 있기는 한데 나름대로 이제 또 편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또 많이 그 농가들의 또 홍보도 돼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177페이지 보면 진안고원 스마트팜 기반 조성사업이 지금 공기관 등의 그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금 좀 전환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래서 과목 변경을 하고요. 당초에 우리가 이제 3개년 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1차년도 10%, 2차년도 30%, 3차년도 60% 이렇게 됐는데 올해 그 농식품부에서 10%를 더 당겨서.
○이루라위원
아 상향이 된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네 당겨서 더 주는 겁니다. 2차년도 것을 1차년도에 20%, 2차년도 20%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은 미리 지금 주는 거예요? 그게 상향이 된 게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저희가 좀 이제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기 때문에 10%를 더 먼저 당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다음 차년도 거를 미리 지금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뭐 예상했던 대로 순조롭게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네 저희 그때 저희 의원님들도 오셔 가지고
○이루라위원
용역 결과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용역보고 해가지고 저희가 7월이면 착공할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제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이제 나름대로 하나 공동 공간이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 좀 부족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 숙식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결국에 우리가 스마트팜 조성 하는 목적은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 플러스 또 외부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또 인구 유입을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또 대단히 사업을 하는 만큼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176페이지 보시면 같은 페이지입니다. 지금 벼 방충액 공동방제 지원사업이 이제 나름대로 저희가 작년에 벼멸구 피해 때문에 그 좀 방제 횟수를 늘리고 두류까지 좀 이렇게 추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누누이 이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이 방재 횟수도 늘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잘 예찰을 하셔서 올해는 정말 좀 큰 피해가 없도록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시행착오 안겪도록
○이루라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좀 예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루라위원
1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외국인근로자들 관련해 가지고 이탈 방지를 위해서 계절근로자 관리 체류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보니까 한마음대회 등 이렇게 좀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올해 작년에 지금 저희가 같이 농가하고 했던 그런 사업도 지금 포함이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겁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 사업인 거예요? 그 사업만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 한 해 동안 애써서 그분들을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저는 이제 등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또 무언가 세부적인 사업이 있고 근데 그게 메인이면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네 또 필요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정재민 우리 지금 면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이 사업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특히나 지금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숙소 내에는 우리가 사고 방지도 해야 되고 또 이 친구들이 우리 진안의 제대로 문화도 익히고 하면 하면서 잘 정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한국어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해주고 결국에는 저희가 따뜻하게 보듬어 주면서 또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그러한 근로자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뜻하게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43억 증액된 30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등 2개 사업에 45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은 가축재해보험 군비 집행잔액 등 7개 사업에 1억 8,2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은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등 57개 사업에 16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명품홍삼직접화단지 조성 22억 5,000만 원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전주 호성점 신축 이전 사업 5,200만 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에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말산업 특구 지원 7,000만 원,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이행 촉진금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주요 증액요인으로 인삼채굴비용 지원 3억 9,0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2억 원,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77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3쪽부터 223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그다음에 209쪽이요. 제일 하단에 어도개보수 지원 사업 있죠? 어디 장소 정해져 있나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진안 은천에 지금 그 개보수가 어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보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면 세 번째예요. 부귀 거기 하라는데 그 부귀는 계획이 없나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어도는 이건 개보수 사업이고 새로 신설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로는 지금 사업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어도에 대한 개보수 사업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획이 없어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신설에 대한 부분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럼 군비로는 못 해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아 군비는 저희가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국비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검토를 하다가
○이명진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똑같은 돈이에요. 하나의 호주머니에서 안 나올 뿐이지.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자립도 전국 최고 꼴찌예요. 다 교부세로 한 거예요. 국비, 도비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면은 어디가 제일로 먼저 필요한가 그걸 좀 따져야 되지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참 답답합니다. 218쪽이요. 제일 위에 흑돼지 발전방안 용역수립이에요.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저희가 지금 현재 진안 흑돼지에 대한 부분은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많이 지금 정평이 나 있는 사안인데 그동안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들은 대부분 시설 개선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우수 모돈을 지원하고 그리고 생산장려금을 지원한 쪽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로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 용역을 하려는 이유는 어떤 단기적인 그 지원책으로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고 장기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이 흑돼지 깜도야를 위한 생산 기반과 유통까지도 다 연결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더 흑돼지를 지역의 축산 브랜드로 육성할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진위원
이 용역 흑돼지에서 관련해서 용역한 건 이번 처음 아니지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처음입니다.
○이명진위원
처음이에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이명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도 중요하지만 파격적인 어떤 지원을 해야 육성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 흑돼지 농가 많았어요. 그분들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이게 성장률도 작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다 흑돼지 키던 사람 전부 다 백돼지로 싹 전향했어요. 지금 7농가인가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지금 이 예로 똑같아요. 우리 지금 인구가 줄어서 출산장려금 주는데 우리는 첫 아이 300, 500, 1000 주죠? 저쪽에 전남에 거기는 한 사람이 5,004만 원씩 줘요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가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무리 이거 발전방안 용역수립한다고 한들 그런 어떤 파격적인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안군 흑돼지는 진안군의 얼굴이라고 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흑돼지 하면 진안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도 이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돼요. 이보다 다른 데는 수억 수십억씩 지원하면서 왜 이거 그 출산장려금 그거 생산.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생산장려금
○이명진위원
그거 얼마 돼도 안 해요. 그것 보고 농가에서 하겠어요? 안 해요. 이거 파격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방법이 이 발전방안 용역 10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걸 좀 고민 해 주세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농가에서도 파격적인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명진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지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저희가 지금 지원을 못 하는 이유는 저희가 장기 플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수립하고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생산과 유통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원에 들어가야 결과적으로 그 예산 투여 대비 거기에 따른 실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감안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좀 수립해서 장기계획을 수립을 한번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명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농가들하고 회의를 해서 들으면 어떤 부분에 지원해 달라는 것이 답이 나와요. 그럼 그 부분에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전주 로컬매장 우리 흑돼지 아니면 별거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네 김남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4쪽에 우리 인삼채굴비용 지원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3억 9천. 예 수고하셨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진안에서 거주하면서 뭐 땅이 다 수몰이 돼서 사실 농사가 인삼 지을 예정지가 없어서 인근 무주나 장수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몇몇 분이 계세요. 혹시 실태 파악하고 계시나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정확히 지금 조사된 거는 아직
○부위원장 김명갑
실태파악 좀 한번 해보시고 그분들한테도 채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예
○부위원장 김명갑
아니 여기 진안 군민이 농지가 수몰이 돼 가지고 인삼 지을 곳이 없어서 장수나 이쪽에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지금 소득을 올려가지고 진안으로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 정도는 좀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걸 빠져 있다 보니까 차별돼서 굉장히 좀 서운해 하는데 좀 파악을 해서 이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또 그 바로 밑에 인삼연작피해 객토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좀 2천만 원씩 감됐어요. 뭐 대상자가 없어서 감된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예 저희가 이번에 20cm에서 이제 30cm로 올리면서 거기에 감안해서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크게 증액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예산팀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보니 이 정도에서 한 2천 정도는 여기서 줄여도 크게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을 2천을 줄였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하여튼 뭐 인삼은 어차피 지금 다 연작지다 보니까 객토를 좀 많이 해야만 우량 인삼을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농가를 배제를 하면서 감되게는 안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마지막으로, 212쪽에 보니까 축산분야ict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비가 뭐 많지는 않지만 전부 기금이고 1개소인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이 무엇이고 대상 농가는 어디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거는 진안읍에 성은농장이라고요. 그 농장에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스마트축산 장비에 대한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농장에 지금 모돈자동급이기
○부위원장 김명갑
돈사? 돈사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리고 정전감시기 이제 장비가 들어가고요. 그 외에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일부 보조금이 포함이 돼 있어서 총 금액은 지금 총 금액은 6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중에 기금이 1,800만 원 융자가 3,000만 원, 자부담 1,2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여기가 흑돼지 농가인가요? 아니면 일반 농가인가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백돼지 농가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런 것은 아까 우리 이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마냥 흑돼지 농가들한테 좀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야지 그런 농가들은 좀 대개 로컬에 납품해 주시고 그러니까 다음 선정할 때는 그런 좀 인센티브를 우리 로컬에 납품하는 농가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5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판매업소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김민규위원
이게 보니까 참여업자가 증가해서 장려금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금 돼 있어요. 작년에 3개 업체인데 올해 5개 업체를 2개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2개의 업체가 늘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 업체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백운농협 하나로마트하고요. 성수농협 하나로마트 두 군데가 더 지금 증액이 돼서 그 증액분을 800만 원 더 올린 겁니다.
○김민규위원
그럼 뭐 그 납품하는 품목이 별도로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저희 이거는 저희 그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해서 판매하는 소매점을 대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 구입액의 10% 정도 지원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을 해서 판매를 해 달라는 뜻에서 지금 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럼 8,000만 원씩 분기별로 해갖고 5개 업체 해갖고 1,600만 원 썼다는 얘기네요? 그 내용이네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4,2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2개 업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 216페이지에 보면 개사육 농장주 폐업 뭐 지원이 있어요. 쭉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5,000 정도. 지금 진안군에 개 사육했던 농장들이 다 폐업 한 몇 개나 있었는가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여기가 마지막 남았던 곳인데요.
○김민규위원
원래 한 몇 군데나 있었는데요, 원래?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식용으로 됐던 데는 딱 여기 한 군데였었어요.
○김민규위원
아 여기 한 군데 진안군에요? 그러면 이제 이분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 여기도 폐업 처리하고 끝나는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관내는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없어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5쪽 봐주시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 전북 통합 먹거리통합시스템 운영지원에서 지금 사업비가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지금 어떤 사유인가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거는 저희가 당초 예산 1,200만 원의 경우에는 먹거리통합 관리시스템을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 관리 유지비가 1,200만 원 서 있었는데, 이번에 재단법인 전북바이오융합 산업진흥원에서 광역단위 그러니까 저희 무주, 진안, 장수를 엮는 기획생산체제를 구축을 해볼려고 사업을 제안을 해서 도에서 이제 이 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지금 천 1,097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진안, 무주, 장수 지금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무주, 장수 외에도 또 자치단체와의 교류가 있어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또 알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에서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미옥위원
아직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생산 구축을 하게 되면 그 운영 관리에서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현재는 그 융합산업진흥원 내에서는 무주, 진안, 장수가 서로 농산물들이 서로 교류가 되고 부족한 농산물을 상호 이렇게 교류하면서 유통을 좀 더 활성화해 보자는 측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3개 시군이 같이 연계해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서로 어떻게 보면 보완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렇습니다. 각각의 시군이 부족한 농산물들이 있고 남는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서로 윈윈을 하게 되면 좀 더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또 유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지금 여기 단체에서 이제 모색을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미옥위원
처음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시는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돋움지원사업 전환사업이 이렇게 7,000만 원이 감되었어요. 지금 보면은 당초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감이 되었는지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게 돋움사업의 도에서 이제 1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당초에는 4개소가 전라북도에서 4개소가 올랐는데 저희 태평주가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를 가지고 최종 심의를 했는데 이번에 좀 안 돼서, 이번에 태평주가가 탈락하면서 이 부분이 이거는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하고 심의를 나중에 하는 그런 사업이다보니까
○이미옥위원
그러면 한 단체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저희가 지금 다른 업체도 더 올렸었습니다. 근데 시군에서 한 개만 올려라 그래 가지고 저희는 태평주가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올렸고 거기서 경쟁을 했는데 결국 태평주가가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지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내년에 다시 저희가 거기 신청을 하신다면요. 제가 적극적으로 내년에도 신청해서
○이미옥위원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판매업소 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그럼 기존의 3개소가 혹시 어디인가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3개소는 진안 하나로 마트하고요. 농림상사 그리고 터미널마트 청과 이렇게 세 군데였습니다.
○이루라위원
터미널청과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이루라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로컬푸드 판매해서 농가들한테도 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특별히 뭐 주천이나 그런 데도 충분히 지금 하나로마트가 있잖아요. 그런 데들을 좀 먼저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섭외를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동향도 있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우리 주민분들이 면 단위에서 접근하기 편한 그런 데를 좀 이렇게 먼저 하셔서 그러면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 한번 좀 참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우리 직매장 관련해서 전주 호성점 신축 이전하잖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 그 임실 같은 경우 지금 또 로컬푸드 관련해 가지고 좀 이렇게 확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매결연을 한 그 지역에 아이의 매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예를 그러면 영동군 해가지고 와인코너 해서 한 코너에다가 아예 같이 자매결연과 같이 이제 서로가 홍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 하는 방법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전주 호성점 전체적으로 이제 설계하고 그 계획하시면서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 이렇게 뭐 지자체하고 혹시라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코너도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현재 제휴푸드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안 그래도 지금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휴푸드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판매가 괜찮나요? 반응이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매출액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매출액을 지금 확인은 잘 못 해봤고요.
○이루라위원
그래도 좀 호응이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품목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호응은 좋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자매결연까지 같이 한 그런 좀 지자체하고 함께해서 그러한 좀 이렇게 코너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페이지에 보면 그 진안고원몰 할인 프로모션 진행에서 지금 한 이렇게 1,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설 명절에 전년 대비 한 약 2배 정도 판매가 급증을 했더라고요. 참 좋은 결과인 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추석 때 대비해 가지고 지금 증액을 시키는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 비용이 좀 약간 부족해서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금년에 특별히 설 명절에 예년보다 전년보다 좀 잘 됐던 이유가 뭐 할인율을 좀 높였던 겁니까? 아니면은 왜 한 2배 정도 급증을 했던데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일반 유통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할인 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매출액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어떤 대형마트 이런 데 하는 데는 1년 내내 계속 행사를 하거든요. 그만큼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특화된 행사 그다음에 할인행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만 소비자들이 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을 해 봤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루라위원
전년 대비 할인율을 높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말씀이신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5% 정도
○이루라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매출이 급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안로컬푸드가 됐든 전주점이 됐든 그러한 이벤트들을 좀 수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0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1억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아니요. 지금 현재 이 증액된 것은 가장 큰 요인은 지금 학교 무상급식에서 단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경우는 600원 그리고 초중고의 경우는 1,000원 정도 지금 1인당 그 1식에 대한 단가가 인상이 돼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아무래도 이제 물가상승분을 관련해 가지고 단가가 좀 상승이 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도 아마 그 지난 4월에 우리 지역신문에 학교급식 고깃값이 이상하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를 해줘서 학교급식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관련해서 이렇게 유통되는 우리가 이런 식품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인근에 정말 대도시권도 아니고 장수보다 몇천 원도 아니고 만 원 정도 고깃값이 차이가 난다는 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군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예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저는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확인을 했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장수 같은 경우는 하나로마트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진장축협에서 납품을 하는데요. 이 하나로마트에서 공급하는 건 가장 싼 그 축산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트가 대형마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저희도 확인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그쪽 부분과 저희 지금 축협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지금 체제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이게 비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은 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때도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 육류 말고 일반 육류로 그렇게 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각각의 다 등급은 다를 것입니다. 근데 차이가 나도 그렇다고 장수가 제일로 좋지 않은 또 그런 등급의 고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손동규
팀장님이 설명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팀장 노기우
실무파트가 설명하는 게 이해를 더 빠를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지만 발언을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마트의 경우는 일반 축산물을 팔기 때문에 저희 진안산 축산물 파는 무진장 축협보다 단가가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일반적으로 1,000~2,000원 정도 비싼데요. 특히 이제 장수에 파는 전지의 경우에는 장수군하고 일부 하나로마트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시중 가격보다 싸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전지가 저희 일반 시중가보단 싸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부각되는 면이 있지 실제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 팀장님 말씀으로는 전체적으로의 평균을 봤을 때의 단가 차이지 어떻게 보면 부위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는 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먹거리정책팀장 노기우
일반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특정부위 전지의 경우에 1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나는 이유는 장수군과 하나로마트가 특별 협약을 맺어가지고 시중 가격보다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우리도 그런 노력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팀장 노기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또 6월자에 조금은 내렸는데도 나름대로 이렇게 또 기사가 관심인 것 같아요. 얼마큼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물론 많은 금액 지원해 주면 좋겠죠. 근데 우리 동료 위원님 항상 말씀하시지만 저희 진짜 작년도에 이게 기사까지가, 기사로 나왔어요. 도표화가 돼서 전북 진안군 재정자립도 최하위 그러면 나름대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하더라도 진짜 질 좋은 고기를 조금 더 싸게 공급을 해서 얼마큼 예산을 좀 더 절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좀 다른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관심을 가지고 아까 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장수군은 그럴 경우는 나름대로 정말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특수부위에 대해서 서로가 이렇게 협약을 맺었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 진안군도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부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어렵더라도 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부위라도 좀 일부 할인을 받아서 저희가 조금 더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단가를 내려주면 다른 반찬에서도 더 질이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근데 전체 단가를 맞추다 보면은 급식의 질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축협과 좀 더 협의를 해보고
○이루라위원
우리 지역의 친구들이 먹는 이러한 급식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10페이지 관련해서 그 어구어망 지원사업이 뭐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된 건가요? 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거는 저희가 진안군에 어업계가 총 25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어구어망이라고 한다면, 그물인데 사실은 이건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소진이 예전에 2022년도에 한번 지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있기는 한데 그때 한번 지원을 한 이후로 전부 소진이 돼서 이 부분은 한번 그 지원을 해 주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내수면으로 해 가지고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좀 어업계에서는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22년도에 지원을 하고 단 한 차례도 지원을 못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소모성이다보니까 예 좀 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말인 거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25개의 그 우리 어업계 이렇게 전부 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이거를 신청을 받아서 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루라위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자부담이, 보니까 사실 자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보면 종사하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250명 정도
○이루라위원
정도 되고요? 좀 보조율이랑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정말 다른 사업에 비하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211페이지 보면은 학교우유 급식지원 관련해서 또 감액이 좀 됐어요. 지금 좀 전체적으로 학교들 관련해서 지금 우유급식 그 지원이 되는 부분 때문에 한번 또 기사도 나기도 했는데요. 좀 왜 이렇게 또 감액이 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 사안은 뭐 그 도비하고 기금 그쪽 관련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 내시에서 지금 변경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감이 좀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에다가 지금 지원이 되는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지금 초중고 28개 교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이루라위원
전체 다 지원이 지금 되고는 있는 거고요?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급업체가 지금 서울우유 진안대리점이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유를 11개 읍면에다 다 공급을 해야 되니까.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좀 애로가 좀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제 계속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공급 물량에 대해서 제때 제때 맞춰서 지금 공급하는 데 상당히 좀 애로를 느끼고 있거든요.
○이루라위원
우선은 대신에 누락된 학교는 없는데 단 이제 그 대리점이 한 군데밖에 없다보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우리는 안 받겠다고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양
○이루라위원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바우처 사업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유 급식을 바로 하지 않고 판매하는 그 마트나 나름대로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본인이 사 먹을 수 있게끔 혹시 지금 그 사업은 아예 그러면 진행을 안 하는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 사업이 지금 우유 바우처 사업하고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바우처 형태로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똑같은 또 그 바우처 성격하고 유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민간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지금 성격이 다르죠.
○이루라위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라도 같이 확대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개 업체에서 11개 읍면을 아침마다 계속 돌아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송비 문제도 있고
○이루라위원
그럼 아마 어느 학교들은 그날 매일 그렇게 배달이 되는 게 아니라 아마 며칠 분을 미리 배달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학교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통상적으로 이제 영양 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이게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리점 측에서는 좀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제 지금 계속 진행을 해 오다 보니까 이제 이제는 좀 한계에 도달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대책을 수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대리점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유가 그 아이들의 성장기에 좀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좀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제때 이제 공급이 또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진안 흑돼지 깜도야 발전방향 용역수립 관련해서 좀 이렇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렇더라고요. 용역은 용역 예산만큼의 결과가 나온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용역비 이렇게 수립 이렇게 그 예산 편성한 거 보면은 1,000만 원짜리 용역은 거의 없던데 얼마큼 기대를 하시나요? 과장님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2,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너무 이제 지금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지만요 결국에는 뭐 이건 저희들이 만들어야 할 계획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용역사는 일정 부분에 어떤 좀 도움을 주는 것이고 모든 이 생산과 유통과 관계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다른 연계사업과 어떻게 결합을 시킬 건가 이런 것들은 저희 부서 팀장들이 만들어야 할 사안이지 용역사가 이걸 우리 장기계획을 할 테니까. 1,000만 원 줄 테니까. 가서 만들어와 이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루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거 용역 안 하고 우리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런데 이제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팀장들이 그걸 전부 짜고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안 된 것 같아서
○이루라위원
답변에서 장기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 정도 주시면 그 용역사하고 저희가 같이 붙이면 충분히 좋은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걸로 보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게 저는 이제 이 용역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우리 진안이 어렵게 깜도야라는 브랜드를 육성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현 시점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 계속 도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로만 진안하면 흑돼지지 흑돼지지가 아니라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 마침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좀 깜도야를 육성을 하려고 용역 그걸 하나 보다 했는데 1,000만 원밖에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오히려 용역사 없이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계획 수립도 하시고 나름대로 또 생산체계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그러한 계획을 저는 수립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 부분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어떤 생산 분야로 한다면, 계속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는 거거든요. 시설개선, 그다음에 모돈지원 이번 그런 쪽에만 관심을 두고 전체적인 틀을 짜서 그 틀 안에서 뭔가를 계획이 수립이 돼서 5년 후에는 확실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인 이런 지원책에 머무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계속 겉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여기서 발전 방향에서 아까 지원만 하기 때문에라고 하셨는데요.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절대 농가에서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무작정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지원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 들어간 만큼의 뭔가를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는 결국엔 유통이잖아요.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농가는 따라오지 못하죠. 그러면 지금 백돼지로 전환을 하는 농가들은 백돼지는 지금 그냥 유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흑돼지는 나름대로 그 농가에서 유통이 어렵다 보니까 백돼지로 지금 전환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유통을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유통체계와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안에 발전 방향 수립에 저는 그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기간에 어떤 지원을 머무르지도 않고 5년 기간에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보기 위한 장기계획수립형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 그러면 두 가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유통체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안군이 흑돼지라는 그런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관내 식당이나 관내 정육점에서조차도 우리 진안 깜도야 흑돼지를 판매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행정에서는 그 접근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한번 상가들하고 이렇게 뭐 소통도 간담회도 가지시면서 진짜 저희 또 군에서 인증하는 깜도야 인증 뭐 간판을 해준다던지 뭐 무언가의 또 그런 식당들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선 저는 노력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용역을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면 저는 축제를 한번 연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과업지시서에 한번 담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짜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이게 결과가 이루어져야 용역 진짜 저희가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는 거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 용역 내용에 저희가 생산 아까 생산 부분은 계속 얘기를 하셨으니까 생산부분 그리고 돼지고기 가공부분 그리고 유통부분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직매장 관련을 확대를 하는 부분 이제 우리가 직접 직영은 못하니까 직매장이라고 한다면, 아까 같이 이제 여기 흑돼지 전문점이라고 한다는 어떤 공식적인 인증 마크를 줘서 거기서 그 흑돼지만 유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그걸 종합해서 생산, 가공, 유통을 묶어가지고 이 흑돼지를 앞으로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인가? 계획을 전체적으로 꾸려서 그걸 한번 수립을 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가공 또 관련해서는 이거는 개인이 가공시설을 또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돈까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제휴만 잘 된다고 한다면, 체계적으로 그 흑돼지에 돈까스를 좀 특화시켜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같이 담아서 그 내용들을 엮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관내에서 소시지 개발해서도 지금 OEM방식으로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예
○이루라위원
그니까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좀 아쉬운 게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캐치를 하고 좀 계속적인 관심을 행정에서 갖고 있었더라면 저는 이런 공모사업 많았잖아요. 근데 되려 신활력 플러스는 곤충 쪽으로 접근하고 해 가지고 너무나 지금 저희가 잘못 여러 가지로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저는 선택과 집중해서 그 아무것도 저희가 지금 진안 행정에서 잡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진짜 지금까지 이 명성을 끌어왔잖아요. 깜도야라는 브랜드 정말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다들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니까. 제대로 계획 수립하셔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이루라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조금 반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흑돼지는 유통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유통에 좀 어떤 고급화로 가기에는 상당히 좋은데요. 현재 백돼지에 비교해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제 말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진안군 내에서 생산되는 흑돼지가 많이 생산돼서 팔지 못하는 경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없지요? 없어요. 물량이 없어서 이웃 장수 저쪽에 경상도 산청 그런 데 가서 가져와요. 유통에는 문제가 없어요. 흑돼지 판로에는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판로에도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어요.
○이명진위원
양이 없어서 문제지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물량이 지금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명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흑돼지를 키우는 아니 저 백돼지 키우는 분들을 흑돼지 키울 수 있도록 전향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으로 투자가 되려면 계획이 있어야 저희도 안정적으로 군수님께도 이런 계획에 의해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가 돼야 된다는
○이명진위원
그분들 회의는 제가 두 번 참석해 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참석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은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 의견 들으면 답이 나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완주에는 가공공장이 두 군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금방 앞서 말씀하셨던 돈까스라든가 이런 부위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쉽게 그런 가공을 해서 판매하고 이럴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진안에 있는 소상공인도 그 완주 가공공장 가서 그런 걸 해온다고 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 좀 어차피 그런 걸 많이 육성을 하려면 나중에라도 가공하는 센터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내년도에 저희가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42억으로 건립이 될 거니까요? 거기서 아마 제품이 생산돼서 나오게 될 겁니다.
○위원장 손동규
그리고 216쪽 위에 보면 아까 앞서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개 사육 농장주 폐업 그러면 거기 사육하는 그 식용개는 없었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한 마리도 없고요.
○위원장 손동규
아니요. 그때 국회에서 이렇게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폐업하면 그 개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더라고. 그 개들 다 폐업하면 다 죽이냐고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아 지금 저희 농가 같은 경우는 2021년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500두를 그때 500마리 정도를 키웠었는데요.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4년간 계속 줄여서 현재는 그 많이 수를 전부 정리를 한 걸로 지금
○위원장 손동규
그리고 이거 사실 이거 폐업하는 거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군비가 나가요? 솔직히 그거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폐업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국가에서 해줘야지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전부 시책 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 좀 일정 부분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그건 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우리 광견병 예방주사 접종하죠. 광견병 광견병.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건 동물병 광견병이요?
○위원장 손동규
그거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기 직접 가서 해 줍니까 아니면.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지금 동물병원에서 좀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제가 듣기로 그 견주가 직접 동물병원에 뭐라고 해야 돼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포획? 아 이제
○위원장 손동규
이제 뭐 이렇게 가져가야 거기서 해준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작은 애완견 같은 건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큰 견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그 돈이 없어서 그거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다고 제가 그런 전화를 좀 받았어요. 좀 우리 이것 좀 많이 해주셔서 직접 가서 좀 해줄 수 있게끔 더불어서 그 칩 삽입하죠?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칩. 네 칩 삽입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그것도 직접 가져가야 해준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등록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 손동규
그러니까 어차피 그 아까 광견병도 마찬가지고 칩도 그렇고 가서 크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서 동물병원에 직접 가서 이렇게 해줄 수 있게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민원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재열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9억 1,999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 132억 3,822만 원보다 16억 8,17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된 주요 사유로는 귀농귀촌 임시주거시설 세컨하우스 임대료 및 사업집행 잔액 등 3,524만 6,000원의 세외수입과 농어촌 RE100 실증지원 10억 3,26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6억 4,798만 원 등 국도비를 신규 반영하여 세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부터 240쪽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378억 994만 4,000원에서 32억 5,860만 2,000원 증액된 41억 6,854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6%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2차 보증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확대 지원에 따른 2차 보증금 확대가 필요하여 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입니다. 연합회 운영 안전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있습니다. 다음 228쪽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행복상품권 보상 및 국비 지원을 5억 9,8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진안고원시장 및 청년몰 건물 유지·관리입니다. 진안고원시장 및 청년몰 건물 노후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전통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시장 매니저 사업입니다. 2025년 1월 전통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결과 및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서 8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진안고원시장 및 청년몰 배수관 정비 및 식당동 LED조명 교체 공사입니다. 진안고원시장 및 청년몰 배수관 식당 등 노후 노후에 따라 2,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공공기관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을 위해 AI기반 스마트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대기전력을 차단하여 전기 사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올해 상반기 시범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동향면 상능길 마을이 선정되어 2024년 9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컨설팅을 거쳐 2021년 1월 말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을 제외하고 16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국도비 1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양수발전소 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상반기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주민공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면민의 달 수몰민의 날 행사 등 홍보 부스 운영과 주민설명회를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본격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여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언론 광고비 250만 원 등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최종 선정되어 본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국비 포함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비가 올해 3월에 내정되어 태양광 30개소, 태양열 1개소, 지열 2개소 총 33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도비 포함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조합 연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의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인당 15만 원씩 2,200명 총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올해 1월 LPG 공급 시설 및 가스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마령면 서비산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총 28세대를 대상으로 소형 저장탱크, 배관망, 보일러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은 물론 안전성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도 신규약정체결 마을기업인 고원의숲생태교육협동조합으로 마을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인건비 1,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청년센터 및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 물품 구입입니다. 청년센터 및 청년 쉐어하우스가 개관함에 따라 센타 및 쉐어하우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 물품 구입이 필요하여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귀농귀촌인원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수요 증가에 따라 이사비 집들이 지원 사업에 500만 원, 집수리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에서 살아보기 사업으로 숙박비, 프로그램 운영, 연수비 등 4,000만 원 귀농어린이집 조성사업으로 2개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유지관리입니다. 부귀면 황금권역센터 추가보수 사항이 발생에 따라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오재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81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27쪽부터 240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28페이지 보면 그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저희가 그 행복상품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10%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민규위원
이게 보면 뭐 국내 경기 악화와 뭐 지속된 뭐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소상공인들을 돕고 이 구매 한도를 확대해서 뭐 인센티브 제공하고 그런 거잖아요. 소비 진작시키고 근데 여기 본 예산이 21억인데 한 6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저희가 이제 추경예산 2회 추경 작업을 할 무렵에요. 도하고, 저기 중앙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추경에 저기 예산을 저기 행복상품권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연락이 와 가지고 군비가 없는 상태로 삭감을 하고 저희 이제 공문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규위원
이게 추후에 그 국비를 내려줄 테니까. 우리 예산은 없으니까 일단 깎고 그걸로 대처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6억 정도 감이 됐는데요. 7억 3,400이 지금 확정돼서 지난번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저희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김민규위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삭감 먼저 시켰다 6억을?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올 2월 달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여기 보면 그 12조 제8항이 신설이 됐어요.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8항 신설된 거?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아 20%까지 증액된다는 말씀하시는
○김민규위원
예 그러면 20%까지 확대된다는 게 지금 뭐 명절, 축제, 재난상황이 있을 때 20%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평소에는 10%까지 이렇게 하고 평소에는? 여기 보면 그 파랑 신설된 문구에 명절, 축제, 국가적재난으로 돼 있거든요. 축제는 어떤 축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홍삼축제 같이 지금 9월 달에 홍삼축제가 있잖아요. 그때도 가능하고 10월 달에 추석이 있을 때도
○김민규위원
아니 축제 여기서 말하는 축제는 홍삼축제 딱 하나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진안에 그 축제가 몇 개 있잖아요. 뭐 고로쇠축제, 수박축제 또 뭐 김치보쌈축제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우선 이제 홍삼축제만 기준에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한 거라요.
○김민규위원
그러시면 이 조례도 다시 한번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축제면 홍삼축제를 명시를 해 줘야지 안 그러면 다른 그 축제에도 확대해 달라는 말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리고 올해 그 120억까지 그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후에 뭐 80억 더 해갖고 200억 만든다고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진행 상황이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지난번에 추석 지난번에 50억인가 추가로 발행을 했었잖아요. 그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아무튼 뭐 차질 없도록 과에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오재열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31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요. 공모사업 추진해서 사업비 확보하느라고 수고 많았는데, 이거는 뭡니까? 6개면에 288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뭐 태양광은 알겠는데 이 뭐 지열하고 태양열, 지열 이게 이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어 태양광은 이제
○부위원장 김명갑
지붕에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햇빛을 지붕에다 설치해가지고 햇빛을 보는 거고요. 지열은 땅속에 구멍을 파가지고 땅에 있는 열을 끄집어 올리는 거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열이 36개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럼 지금 태양광이 설치를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열은 아니면 별개로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별개로요.
○부위원장 김명갑
별개로? 신청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신청을 받아, 이제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토대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럼 대상자는 다 확정이 돼 있다는 얘기네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지금 뭐 일반 가정용 태양광도 지금 뭐 용량이 없어서 못하는 지역도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지금 하는 것은 다 자가소비용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렇죠. 뭐 자가 개인용으로 하는 건 3kg밖에는 안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게 이제 좀 그렇게 해서 좀 전기료가 저렴하게 좀 사용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다음에 그 마을단의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게 이제 마령하고 안천 두 군데 그때 얘기를 했었던 데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이제 안천은
○부위원장 김명갑
이거 1식으로 돼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안천은 환경과에서 기금으로 하는 거고요.
○부위원장 김명갑
이건 이제 우리 활력과에서 안천?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서비산 저기 서비산은 이제 저희 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이런 것은 뭐 앞으로도 계속 공모를 해 가지고 좀 안 들어간 면 지역으로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좀 시범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7쪽 봐주시겠습니다. 보면 그 상공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하고 또 이렇게 보면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이차보전금하고 해서 이렇게 감되고 1,000만 원은 감되고 이렇게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상공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예산액이 1억 원 감되었는데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이차보전금 2억여 원이 증액되어서 지금 두 개의 이차보전 대상자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이거는 이제 신용대출로서요 이제 저희가 이자를 지급을 해주는 건데 대부분 이자가 5% 정도 되거든요. 5% 이쪽인데 저희가 이제 군에서 3%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육성자금 같이 담보 제공을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신용대출이다보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안군에서 보전을 해 주니까 좀 이쪽으로 몰리는 성향이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런데 좀 서류 갖추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다고 좀 꺼려하는 소상공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거는 은행권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고
○이미옥위원
그러니까요? 왜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하면서 하려다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 은행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어떻게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혹시라도 있는지 좀 봐주시고, 또 많이 요즘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 필요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229쪽 봐주시겠습니다. 진안고원 LED 등으로 이렇게 교체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80개 정도 더 이렇게 올해 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나요? 예 지금 신청을 받았나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신청보다는요 시장 내부인데 시장 내부는 다 했어요. 그런데 식당동이
○이미옥위원
아 식당동으로 지금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산이 없어갖고 못해가지고
○이미옥위원
식당동 지금 이게 80개는 식당동이라는 말씀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뭐 시장이나 식당이나 좀 이렇게 쾌적하게 밝게 이렇게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아서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건 지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혹시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 이거를 이제 어느 시기 LED도 오래 가면은 밝지가 않으니까 그때 가면 교체나
○이미옥위원
교체를 해줘야 되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중간중간 또 나가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교체해드리고 그러죠.
○이미옥위원
그럼 이 부분은 식당 부분이라는 말씀이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 밑에 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이 14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134만 원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조금 감은 됐네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앞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계속해서 이것도 지원사업으로 가능할까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계속 가능하고요. 이제 착한 업소이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큰 건 아니지만, 뭐 주방용품 같은 거 소소한 거를 사갖고 주기도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보면 서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식당도 안정이 되고 또 식당을 찾는 손님들도 이렇게 신뢰가 쌓여서 아마 이렇게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진안군이 더 밝고 쾌적한 상황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진안고원 시장 및 청년몰 건물 유지관리 비용이 2,000만 원 좀 증액이 됐습니다. 네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 228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진안고원시장 및 청년몰 건물 유지관리비 혹시 어떠한 사항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저희가 이제 물가안정 그 평가를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거든요. 5,00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이제 시장이다보니까 이제 청년분들 좀 미비한 것도 있고 좀 보수할 것도 있어서 지금 예산을 지금 2,000만 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현재 물가안정 인센티브로 받은 저기 상금으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보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229페이지를 또 보면 진안고원시장 및 청년몰 배수관 정비공사 사업으로도 1,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배수관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청년몰일 것 같은데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배수관이라고 해 있고 여기는 그냥 유지 관리, 건물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어서 특별히 뭐가 다른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지금 그 배수관 정비는 이게 겨울에 작년에 동파가 돼 가지고 이게 약간 터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갖고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년 겨울마다 또 동파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보온 처리하면서 정비를 좀 해야 되는
○이루라위원
이제 그 사업이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파이프까지 그렇죠.
○이루라위원
그리고 2,000만 원 증액된 거는 뭐 이렇게 좀 자세하게 무슨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를 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아 유지보수요 지금 건물 유지 관리비잖아요. 유지 계속 이제 유지 관리비로 예산 세워놓고 어떤 하자가 있으면은 정비해야 하는
○이루라위원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게 해 놓으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자 지금 배수관 관련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노후화가 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는 노후화보다는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좀 동파돼 가지고 터져 있는 상태
○이루라위원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았고 특히나 거기는 지금 음식을 하는 업장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세 개 업장이 지금 한 번에 지금 좀 빠져나갔죠? 여기에 대한 지금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지금 저희가 공모 뭐 저기
○이루라위원
모집 공고 예 모집 공고 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해가지고 지금 두 집이 지금 들어온 상태예요. 들어오기로 했고 지금 아직 계약을 안 했는데
○이루라위원
오기로 했고요? 아직 그러면 한 업소는 지금 이제 나간다고는 했지만, 아직 그냥 운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됐고요. 한집은 아직 지금 나 아직 지금 공고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 업소 더 이제 모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두 업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업종으로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하셨나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음식점으로 지금 되어 있을 거예요.
○이루라위원
정확하게는 뭐 어떠한 예를 들면 중식이면 중식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쌀국수하고 보쌈
○이루라위원
보쌈이고요? 지금 그래도 한 번에 좀 세 업소가 좀 업체가 갑자기 좀 이렇게 좀 나간다고 해서 좀 놀라셨을 텐데 그래도 바로 지금 이제 두 업소를 지금 바로 또 이렇게 입점을 시킬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운영 가능합니까? 그럼 배관공사랑 좀 어느 정도 일부 정리를 하고 입점을 시키실 건가요? 아니면 입점부터 하고 또 중간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배관공사는 먼저 하고 이렇게 지나 들어가야 되는 돼야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좀 시간이 걸릴 텐데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배관공사는 1층이고요. 입점하는 데는 2층이니까.
○이루라위원
아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뭐 아직 몇 월에 입점되고 그런 건 확정이 된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입주하는 사람들이 준비만 되면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으니깐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인지 그러니까 모집 공고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6월 말부터
○이루라위원
6월 말부터요? 왜냐하면, 공실이 너무나 또 오래 비워져 있으면 보기 안 좋아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또 저기 업장 관련해서는 빠르게 또 모집 공고하셔서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230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해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좀 전기세 절감을 하실려고 하는 것 같아요. 1억 원의 예산이긴 한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모사업 같은 건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지금 주민을 위한
○이루라위원
그건 있는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 상태고요. 이제 지금 기술센터가 1년에 한 1억 8,000 정도 전기료가 나와요. 그거를 지금 막 상시 계속 그 소모되는 이제 뭐라 그러지, 이것을 대기전력 같은 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전기가 소모되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A라는 사무실이 있으면은 A라는 사무실 중에 이제 컴퓨터를 안 끄면 전력이 계속 소모가 되잖아요. 그것을 차단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콘센트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해놓으면은 컴퓨터를 쓸 때는 그것이 자동으로 이제
○이루라위원
어떻게 보면 절전모드로 그렇게 변환이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좀 전기세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10에서 한 15% 정도 절감이 돼요. 1년에 그러다 보면 한 7~8년 10년 정도 되면 원금을 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뭐 나름대로 보면은 그런 시스템적인 거를 설치를 하는 거네요? 중간에서 절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자 같은 페이지에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제 동향에서 마을 사업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 매칭은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저희가 이제 금년에 이 사업비 확보는 2024년에 했지만, 이제 그 중앙 농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컨설팅을 해서 최종 금액이 확정된 게 금년 1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예산이 오니까 예산을 반영했고 군비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사업이 이제 들어가기 어려우니깐 군비가 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군비는 차후에 세우려고 지금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이렇게 국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은 무엇보다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순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 이렇게 군비 매칭되는 사업들을 뒤로 미뤄놓는 경향이 그러니까 그냥 뭐 1~2개 정도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근데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이 사업은요,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예 전부 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칭을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름대로 설치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어떻게 뭐 올해 바로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금년에 이제 업자 선정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발주를 지금 아직 안하고 있는
○이루라위원
아직 안 하신 상태고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바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금년에 공사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양수발전소 유치 활동 전개해서 우리 또 그 팀장님이랑 또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각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부스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홍보물도 생각보다 빨리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중앙에서
○이루라위원
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지난주에 군수님도 산자부에 한번 방문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산자부에서는 이제 몇 개라고 확정은 지금 안 해준 상태예요. 이게 지자체 다른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니깐 어 진안군도 열심히 노력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언제 그 모집을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직 안 하더라고요.
○이루라위원
아직 정확하게 발표를 안 한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저희가 추정으로만 이제 9월 중 10월 중 그렇게만 이제 작년 예를 들었을 때 9월, 10월 이렇게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빨리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제작해서 더 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이번에 또 태풍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좀 준비하신 우리 거리홍보도 좀 취소가 됐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셔서 이게 보니까 작년 말에 선정이 돼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일부 지역만 이렇게 좀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미리 이제 이런 부분을 수요조사 신청을 받아서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6개 읍면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지역은 왜 그렇게 누락이 된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작년에 수몰지구만 지금 해당이 요번에 288개가 수몰지구거든요. 작년에 비수몰지구를 1차로 했어요.
○이루라위원
그렇게 해서 나눠서 지금 하신 거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이제 이번 저희가 그 정례회 때 이렇게 그 업무협의 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저희가 환경과에서는 그 환경수계기금으로 수몰지역은 하니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이 사업만큼은 형평성 맞춰서 수몰되지 않은 지역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32페이지 보면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이 한 4,16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저희가 도에서 감처리 돼 가지고요. 원래 계획이 5명이었었는데 1명으로 줄어가지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감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그 인원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중도 포기자가 있어 가지고요. 당초 5명이었는데. 1명으로 지금 감처리된 상태입니다.
○이루라위원
234페이지 보시면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도 이제 이런 사업은 운영비 관련해서 공모 선정 잘 준비 대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나름대로 저희가 또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고원의 숲 생태교육협동조합에서 지금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디 이분들이 지금 마을 어디에서 활동을 하시나요? 이게 지금 마을기업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이루라위원
예전에는 이분들이 예를 들면 어느 하나 마을숲을 정해 가지고 거기다 좀 거점을 두고 하셨던 분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사업은 그게 아니고 나름대로 신청자가 있으면 이분들이 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진안군 전체 기준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다 거점을 둬서 거기를 운영을 하는 게 아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진안군 전체 기준으로
○이루라위원
그래서 하는 거고, 근데 이분들 이거 생태교육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마을숲에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금년에 이제 신규 사업이라 좀 전하고 약간 변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루라위원
그럼 이것도 차수 사업입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이제 저기 단년도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으로 신규로 지정이 된 마을 이제 기업 이제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사업은 이해를 했어요. 마을 결국엔 이제 마을기업이잖아요. 마을기업에 대해서 그 사무장의 인건비를 지금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분이 활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자연 생태를 가지고 그 기업을 운영을 하시려고 아이템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 사업은 그러면요 별도로 공모했을 때 신청을 했을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별도로 저한테 그냥 자료를 하나 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도 고도화 지원사업은 100% 감액인데 대상자가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대상자 없어가지고 감처리가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이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하고 이 연계되는 사업인 건가요? 육성지원하고 여기서 고도화가 돼서 가는 부분인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육성지원 사업은 감액이 되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고도화로 갈 수 있는 마을기업은 없다는 거네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금년에 2~3개 정도가 지금 신규로 지금 신청이 돼 있어 가지고요. 그거는 내년에 이제 금년 말쯤에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자료 주실 때 저희 현재 마을기업 있죠. 그 현황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청년센터 및 청년 셰어하우스 운영 물품 구입비 참 어려운 예산에서 또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도 아니고 정말 청년들이 처음으로 청년들만의 공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원하는 만큼의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결국에 내년도에 그러면 또 본예산의 나머지 부분은 또 편성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금년도 한번 지내보고요. 이제 미비한 거 있으면은 연말에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 부분은 한번 예 연말에 같이 이야기하셔가지고, 좀 그 공간을 잘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36페이지 보면은 그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이제 전환사업이긴 한데요. 지금 12개소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럼 우리 그 마을 저기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위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인건비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 활동비가 돼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건비 개념인 거잖아요. 사무장님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렇습니다. 사무장님하고 위원장 하고요.
○이루라위원
네 237페이지 보시면 농촌관광 홍보방송 제작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1개소인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대상 마을은 외사양마을이 되겠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인데 jtbc에서 어 저기 홍보 방송을 한 지 2~3회 정도 하려고 연예인 참여해서 15분 분량 정도 홍보 분량을 만들어서 2~3회 정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외사양마을 에코타운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별도로 마을에서 공모 좀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지금 현재 그 나름대로 고도화된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 마을들의 신청을 받으셔서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내부 검토를 하셔서 선정을 하신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이제 고도화 마을 선정 이제 고도화된 마을이다보니까 이제 그 좀 거기도 운영이 잘 되고 그런 상태라 저희가 이제 활성화된 마을이 외사양이다보니까 저희가 이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하는 첫 사업인가 처음인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그렇습니다. 계속 사업인데 작년에 하가막 마을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마을 중에서 이 홍보방송 제작이 된 마을들이 지금 혹시 답변 가능 하가막만 지금 되어 있나요? 작년에 처음으로 지금 진행이 됐던 사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어 그러면 하가막만 지금 진행이 됐다는 거네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작년에 진행이 됐고 그 연장선에서 이제 금년에 외사양 마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나름대로 도에서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고도화되어 있는 마을들은 순차적으로 좀 이렇게 방송들 제작을 해서 좀 매스컴에 노출을 시키려고 하시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00, 같은 페이지 보면은 하단 부분에 귀농귀촌인 이사비 집들이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렇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귀농귀촌인들이 지금 증가가 됐다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올해 귀농귀촌인들. 그러니까 이제 500만 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원래 저희가 본예산 대비 그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금 증액을 시킨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원래 100세대를 기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89세대인가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10세대 정도 추가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500만 원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우리가 이사비나 집들이 지원을 예를 들면 귀농귀촌을 한 기준으로 몇 년 이내라는 게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아 집들이는 한 2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 기준해서 하는 저기 지원이 가능하고
○이루라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당해연도에, 당해연도의 기준으로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진안으로 올해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집들이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당해 연도에 해당되는 분들만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유예기간을 뭐 2년 전이나 그렇게 두는 건지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이사비 지원은 2년 전
○이루라위원
2년 전이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리고 이사비는 집들이는 2년 전 이사비는 1년 전, 1년
○이루라위원
아 그러니까 이사비는 이사 와서 1년까지 이내로 신청하면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집들이는 2년 이내로만 해서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저희가 이번에 80 한 9세대 정도가 지원을 86세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89세대요
○이루라위원
89세대요? 그러면 동일하게 50만 원씩만 지원을 해주나요? 이사비 집들이 상관 구분 없이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한 가지만 신청이 가능해요.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나머지 혹시 조금 더 증가가 될 것 같아서 좀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이시네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248페이지 보시면 전북에서 살아보기 또 관련해서 이게 도에서 또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아까 말씀하시니까 뭐 이렇게 여행 숙박비라든지 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 같은데요. 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이게 지금 예산 세운 게요. 확정 내시가 좀 늦어져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고, 이 대상 마을은 일단 숙소가 있어야 되고 교육장이 있어야 되고 사무장이나 설명할 사람들이 있어야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마을로 지원되는 사업인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마을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을, 한 마을로만 지정을 하시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5가구, 작년 같은 경우 5가구에 10명이 3개월 동안 이제 여기서 전북에 살아보기로 생활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세 가구가 1개월 정도 지금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루라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 전북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마을로 지원을 해 준다면서요. 그러면 한 마을로만 아예 지정을 그니까 이 예를 들면은 대상자가 얘를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대상자가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마을로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 모집공고를 해서요. 이제 1개 마을을 지정하면은 그 마을에 이제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북에서 살아볼 수 있는 마을로 선정이 돼서 대상자가 계시면은 그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뭐 며칠씩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본으로 뭐 예를 들면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작년 기준 해갖고 3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숙소 뭐 연수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인센티브, 멘토 강의료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마을에서 지원이 돼서 한 3개월 동안만 그렇게 지정된 마을로 해서 마을에서 이제 알아서 신청자들 받고 대상자들이 원하는 일수만큼 그렇게 이용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 귀농인의집 조성해서 이건 빈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저기 산출기초를 보면 2식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뭐 정해 놓으신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추경 끝나고 이제 모집 공고해서요. 두 집을 1곳에 5,000만 원씩인데 리모델링 해서 저기 추경예산 끝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신청을 받아서, 어 그러면 이것도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공고를 해야 돼요.
○이루라위원
네 이 부분도 혹시 그 마을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그쪽 마을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귀농귀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귀농 본인들이 그니까 연계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행정에서 이런 빈집들을 알아보고 리모델링까지 해 놓고 만약에 이제 귀농귀촌인 분들이 집을 알아봤을 때 연계를 해주는 것인지.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저기 건물 소유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건 그니까 원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그렇죠. 이제 건물 소유주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면 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 유지관리비가 지금 2,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예산이면 마지막으로, 뭐 전체적으로 다 보수가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뭐 좀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추가로 지금 좀 방수할 때랑 족구장이랑 파크골프장이 조금 망가진 데가 있어가지고요. 그거 추가로 보완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이루라위원
그럼 이 정도 예산이면은 이번에 이제 황금권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제 권역단위 우리가 종합개발사업에서 황금권역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폐건물을 이용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 그 마을이 그 권역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게 보존되는 예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이고 하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꼼꼼하게 잘 진행하셔서 결국에는 유지보수 계속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그런 좀 이렇게 문제점들이 없도록 검수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청년센터하고 쉐어하우스 이 건물 준공까지 뭐 건설교통과에서 고생을 많았고요. 어차피 농촌활력과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청년센터가 처음부터 태생에서부터 입주하기까지 청년협의체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애정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하셔야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그 불편한 점 없도록 소통 좀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중식 시간이 돼서 그 질문할 것이 좀 더 있어서 예 밥 먹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였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손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식사를 잘하셨죠? 죄송합니다. 오전에 끝내드렸어야 되는데 시간 맞춰서 또 중식을 갖고자 해서 예 죄송합니다. 저는 두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238쪽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유지관리 있잖아요. 그게 부귀 황금권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근데 제가 이제 그 지역에 살았고 사실은 그 동네 앞에가 하수항이 제 처갓집 마을이라 거기서도 한 2년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황금권역이 쭉 추진돼 왔기 때문에 내용을 내가 잘 알아요. 근데 어찌 보면 그게 지금 건물만 이렇게 갖추고 있지 전혀 활용도 면에서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어요. 거기가 안타깝게도 활성화가 별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을 좀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현재 상태에서 어떤 시설을 하고 리모델링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니면 활성화될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황금권역 사업을 하면서 하수항마을 밑에 쪽으로 우리 숲이 있어요. 거기 보면 펜션처럼 구성된 화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거기 제대로 좀 손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유지가 되려면 그 밑에 죄송하지만 거기 마을 사는 분 중에 누가 일부 거기다가 시설을 해서 표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밑에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면적을 확보가 되어야 어느 정도 규모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양해를 구하든지 해서 어차피 그게 우리 하천이거든요. 구역이 전체가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그것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폐교된 학교를 이분들 위해서 했던 그 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게 제대로 해야지 따로따로 하면 절대 안 돼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37쪽, 제가 어제 이걸 예산서를 좀 보면서 나름대로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무슨 말씀이고니 지금 우리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우리가 인구유입을 위해서 엊그제 행복주택 준공도 했어요. 그리고 또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제형 가족농원도 또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가족행복과 거기서는 저쪽에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의미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부귀에 그 유학형 그것도 있어요. 음 그리고 또 넓게 보면 정천에 아토피 치유마을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적어도 몇 수십억씩 들여서 해요. 50~60억씩.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한 가족당 한 4억씩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대충 얼추 지금 귀농귀촌 주택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어떤 의미에서냐면 아까 말씀대로 한 가구당 쉽게 해서 거주하는 시설로 할 경우에 한 4억씩 드는데 이분들은 임대료 내고 임시 거주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 체류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부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면 갈 것이고. 정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시행하는 거기도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갈 수 언제 갈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럴 바에는 우리 지금 활력과에서 하는 귀농귀촌 주택수립 지원사업 있죠.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성공을 거두려면 다른 데서 안 한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빈집이나 여의치 못한 집을 사서 우리가 한 1억 정도 지원해서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본인이 와서 살게끔 집을 사가지고 한다면, 아마 많이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4억씩 든 사람 그걸 가지면 4가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시방편으로 그냥 여기 와서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자기가 집을 사서 살기 때문에 영구히 진짜 우리 진안 군민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귀농귀촌 주택수립 지원사업은 500이나 1,000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한 1억 정도 줘버려랴 이 말이예요.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의견 좀 한번 생각해 봐요. 말씀 주셔 봐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해 가지고 개인한테 개인 소유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다시 개인한테 주느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
○이명진위원
아니요. 저는 군에서 매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개인이 빈집을 사서 들어와서 할 경우에 1억을 지원해 주겠다. 얘기예요. 그게 낫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 가지고 또 하면 그건 임대로 그치니까 그게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아예 개인이 사가지고 들어왔을 때 비용을 충분히 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명진위원
그러죠 그니까 한 1억 정도는 들여야 제대로 된 집을 고치는 거지 여기서 500이나 1,000 줘 갖고는 얼마나 고치겠어요. 무엇을. 누가 오겠어요. 안 온다 이 말이죠. 그니까 빈집 아까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1억 원을 여기 시골집을 헌 집이든 됐든 간에 어쨌든 이걸 와서 사 가지고 여기서 산다면 우리가 2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올 사람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빈집을 사는 것은 개인들이 알아서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효과가 나는 거지 이거 그냥 임시적으로 이건 임시방편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책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니까요? 고렇게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집 아무리 몇십억씩 들여서 지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잠시다 그 말이죠. 아셨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리 농공단지 그 우리 폐수처리시설 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거기 민원 혹시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민원 저기 폐수처리시설이 되면 냄새가 나지 않냐 하면서 그 옆에서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인하고 얘기 충분히 됐습니다. 저희가 옹벽을 세우고 이제 조경 나무를 좀 심어서 차폐도 하고 냄새가 최대한 적게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우리 김민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전에 우리 김명갑 위원님이 5분발언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지역화폐 이야기를 했어요. 더불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도 뭐 아프리카에 원조 몇 조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지역 화폐를 해서 순환을 시켜야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그 지역경제를 좀 살리고자 해서 행복상품권 이야기인데요. 우리 축제가 우리 진안군 축제가 4개가 있어요. 조례상에 근데 그 홍삼축제만을 여기 행복상품권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어폐가 있어요. 할 것 같으면 4개 축제 다 이렇게 행복상품권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 군에서 각종 수당들을 지급해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아동수당이라든가 농민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당들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일부만이라도 우리 행복상품권이나 이런 지역화폐를 좀 이렇게 순환시키면 지역경제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5개의 실과소하고 협의공문을 보내서 이제 뭐 포상이나 뭐 수당 이런 게 나오면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약, 협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아 예 잘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어제 뉴스에 나온 건데 혹시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행복상품권 관련해서요? 저희 봤습니다. 아 재난지원금
○위원장 손동규
예 그래서 1인당 한 25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근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가 알고 계시는가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이제 저 이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고 해서 일반인 상위 10%에는 15만 원씩 15만 원이고 일반 군민은 25만 원 차상위는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진안군과 같이 인구소멸지역에는 2만 원씩 추가로도 주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근데 거기에 더 덧붙인 것도 있죠. 온리 그 국가자금으로 주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군비나 도비가 포함돼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오면은 저희가 비례해서 예산을 또
○위원장 손동규
돈 있나요? 아 그 말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없다고 그래서 최소한 계산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25만 원씩만 계산해도 우리 군민 한 10% 내지 20%는 도비에서 준다고 하면 뭐 10% 정도 아니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 20% 충당을 해야 되는데 돈 없다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거 준비돼 있는가?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아 지금 아직은 공문이 안 온 상태니까요? 최종적으로로 오면 저희가
○위원장 손동규
아니 그러니까 대비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예 이제 저희 예산팀장이랑 있으니깐요.
○위원장 손동규
실장님, 아 그러면 저도 못 받네요? 저도 못 받네요. 실장님 어쨌든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 국가시책이나 이런 게 맞게끔 그 우리도 그런 장기적인 어떤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게 갑자기 하다 보면 우리도 뭔가 준비된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마냥 이렇게 쓰시지만 말고 좀 기본적으로 좀 대책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런 거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오전 오후까지 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리 민생안정지원금 관련해서 또 행복상품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또 가지시고, 또 지금 국가에서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얼마 전에 저희가 겨울에 민생안전지원금 선불카드 지급을 했고 그에 따른 좀 민원이 있어서 차후에 저희가 좀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20만 원씩 카드 나갔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군민들께서 뭐 시장에서 장날에 할머니 장터라던지 그렇게 이제 카드가 안 되는 데는 이용을 못 하신다는 또 그러한 민원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상품권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는 선불카드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면 편하긴 하지만 좀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또 의견도 주민 중에 계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재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내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경애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정경애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53쪽 세입 예산의 주요 사업으로 상전면과 백운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설로 농기계 임대 수수료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32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69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청사유지보수와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사업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진안고원 음식 브랜드화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진안고원 음식 가치 확산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7월 말 준공 예정인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임대농기계 구입에 1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3쪽 성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한 기반 조성에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2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구입에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정경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명갑 위원입니다. 여기 322쪽에 보니까 농기계 건설기계 보험 가입이 있어요. 이게 좀 기정예산액이 대비해서 더 많이 증액돼서 올라갔어요. 이게 원래 진작에 반영이 돼서 했어야 되는 보험 사업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부위원장 김명갑
근데 왜 이재 반영하면 그 전에 사용하는 것은 보험이 가입이 안 됐었다는 얘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농기계 부분이 있고 또 건설기계가 일부 같이 돼 있습니다. 기계도
○부위원장 김명갑
포클레인 이런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예 굴삭기 뭐 지게차 스키로더 이런 부분은 또 건설기계로 구분이 돼 있고 저희가 계약이 건설기기는 또 9월에 그 계약이 돼서 만기가 9월이기 때문에 건설기계하고 그다음에 추가 구입한 기계들에 대해서는 종합보험 가입이 9월이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을 좀 안 하고 추경에 지금 편성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농기계하고 그럼 인명하고 같이 들어가 있나요? 이 보험이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예 종합보험이기 때문에요. 농작업 사고라든가 인명 보장이 다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다 돼 있다고요? 그 이게 이제 사실 뭐 포클레인이나 뭐 이런 것은 사실 뭐 지게차나 아니 그런 건 이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면허가 있어야 대여를 해주죠?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기타 뭐 트랙터나 이런 것은 면허 없이 이렇게 좀 대여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이제 사실 위험한 기계다 보니까 안전교육을 잘 시켜서 이렇게 좀 대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우리 주천 임대사업소 그게 이제 창고는 지어져 있는데, 장비 구입이 사실 제대로 하면 한 3억 5,000 정도 예산이 서야 되는데 지금 뭐 한 2억 정도 적게 지금 배정돼서 내년 본예산에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시급한 기계부터 가을에 필요한 기계들이 구비가 돼서 가을 수확기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완전히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부위원장 김명갑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뭐 이게 예산이 없어서 뭐 1대씩 이렇게 좀 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본소에서 보강을 해서 좀 우리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예산이 좀 많이 좀 삭감이 돼 가지고 북부권 정천에 있는 그쪽 부분에 있는 기계하고 본소에서 쓰는 기계들을 일부라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원래 이 주천 임대사업소가 사실 작년도에 했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좀 양보하고 또 이제 어차피 공모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가지고 1년 딜레이 됐는데 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필요한 농기계 수요 파악을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진안고원 음식 같이 확산으로 지금 진안고원 음식페스타 관련해 가지고 2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홍보 부스 운영으로도 500만 원 관련해 가지고 신규 편성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저희가 이제 고원음식 페스타는 이제 작년부터 좀 작년에도 좀 그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가을꽃축제랑 연계하기 때문에 본 예산보다는 가을에 하는 사업이니까. 추경으로 좀 미뤄져서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도 저희가 농단협하고 같이 하는 그 가을꽃 축제에 저희가 산골음식 소개하고 시식회 하고 그다음에 참여 업체들이 그 업소들이 좀 참여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예 과장님 지금 진안고원음식 페스타라고 하면은 여기에 참여하는 그 메뉴들은 저희 산골 예찬에서 개발됐던 그 음식들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추가가 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산골예찬 메뉴에다가 향토음식 중에 저희가 작년에도 어죽이라든가 고추장떡, 더덕구이 이런 걸 같이 했거든요. 올해도 조금 전시는 좀 다양하게 좀 하고 시식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경쟁력 있는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집중해서 좀 했으면 하고
○이루라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으로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작년에 이제 그 검토됐던 사항이 그 산골예찬 업체들이 좀 참여를 좀 해서 작년에 홍보도 하고 전시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는 업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작년하고 방식은 좀 다르게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전문가들이 오셔서 나름대로 이렇게 세팅도 하시고 음식을 만드시다 보니까 실은 저희 진안고원음식이지만 그걸 어디서 맛볼 수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홍보도 안 됐고 실은 또 그런 음식을 하고 있는 식당도 없었고 그래서 그 의미가 좀 무색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진행을 만약에 하면 적어도 저희가 이 그 진안고원음식 페스타라는 나름대로 행사명을 그니까 사업은 그렇게 이제 명칭은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안에는 제가 볼 때는 산골예찬 관련해 가지고 그런 메뉴들을 조금 더 홍보를 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업체에다만 맡겨놓고 하는 예산이라면 저는 이건 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저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경품이라 경품권으로 그 음식점을 갈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진행을
○이루라위원
재방문을 할 수 있는 네 좋은 접근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그런 식으로 좀 해보고 싶어요.
○이루라위원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실은 맛만 보고 끝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실은 오신 분들한테 먹거리만 제공했을 뿐이지 우리 진안의 음식과 이거를 이렇게 어디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는 전혀 연계가 되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이벤트 경품이라든지 했을 때 그 식사권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특별히 좀 이렇게 미리 지금 9월달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지금 일자가 그럼 언제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9월 20일~21일 토요일, 일요일로 지금 농단협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네 그때 조금 음
○이루라위원
그럼 꽃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혹시 보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재배를 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무래도 다 그다음 주가 홍삼축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고려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제 관광과하고도 아니 축제팀이죠. 축제팀하고도 잘 연계를 해서 그 다음주가 또 어차피 저희가 홍삼축제가 있는 거니까 연계해서 또 오실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홍보부스 운영이라고 또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고원음식 페스타 관련해서는 재료비라고 봐야 되고 이거는 지금 홍보부스 운영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이제 우선은 업체에서 하는 산골예찬 그 음식을 좀 전시는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흑삼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삼이나 흑삼 제품을 전시도 하고 음료도 좀 시식을 할 수 있게끔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여기에는 그럼 흑삼도 포함을 시키신다는 거죠?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건가요? 확정은 아니신 거죠?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대략적인 건 협의 중인데 구체적으로는 음식 관련해 가지고 홍보부스 운영하고 그다음에 시식하고 또 오신 분들이 다시 관내에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다시 오실 수 있게끔 좀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네 지금 이제 작년에 처음 해보셨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은 분명히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이동 동선이라든지. 그리고 부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실은 그 위치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했던 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들 뭐 마을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농촌활력과하고도 충분히 협조를 구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가족 단위로 해서 어린 친구들이 많이 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는 그 우리가 상추 그냥 묘만 이렇게 심어주는 걸로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좀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좀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의회에도 한번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병선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송병선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행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64쪽부터 66쪽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총 2개 사업 5,200만 원으로 6.9%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벼 후기 병해충 안전방제 지원사업에 2,700만 원, 고랭지 비가림 엽채류 안정생산 시범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27쪽부터 330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41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예산 37억 6,400만 원 대비 9.2% 증가한 3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8쪽 하단에 고온기 채소류의 안정생산을 위해서 균특사업으로 고랭지 비가림 엽채류 안정생산 종합기술 시범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9쪽 상단에 이상기상으로 인한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국비사업으로 벼 후기 병해충 안전방지 지원사업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같은 쪽에 겨울철 소득작물 발굴 시범사업에 1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고랭지 경쟁력 우위작목인 멜론 시범사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들은 당초 그 국비로 내시된 그 국비 재원을 균특 회계로 편성 재원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송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셔 64쪽부터 66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27쪽부터 330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송병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금방 설명해 주신 329쪽에 25년도 벼 후기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건지?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저희가 그 지난해에 비래해충인 벼멸구 피해가 많아서
○부위원장 김명갑
많았죠.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많아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로 5,400만 원 추가로 확보해서 3회 종합방제 외에 저희가 추가로 비래해충인 벼멸구하고 혹명나방에 대해서 약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약제만 지원해 주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네
○부위원장 김명갑
직접 방제를 해주는 건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네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그때 우리 농협에서 이제 공동방제를 해 주잖아요. 그때 그 약을 그쪽으로 그럼 주려고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예 그것도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런 방법으로요 직접 또 그것만 줘서 별도 농가에 뿌리기에는 좀 부담이 가니까 그럼 한번 농협하고 절충을 해서 약제를 구입을 해서 그렇게 전하는 방법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밑에 보니까 329쪽 그 인삼 신품종 천풍 우리 지금 지원해주는 종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돈 300만 원 예산 배정을 했어요. 사실 이게 좀 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건 아니죠?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저희가 한 10여 농가 한번 그 대략 그 저희가 그 인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연작 장애 때문에 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천풍 품종이 논 재배에 좀 적합한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한 농가당 1말씩 해서 한 10여 농가 정도 좀 선두농가 위주로 이렇게
○부위원장 김명갑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 대비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많이 서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좀 제가 알기로는 더 요구를 했는데 좀 예산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네
○부위원장 김명갑
지금 우리 실장님 이런 건 뭐 사실 지금 인삼 산업이 좀 힘들고 그러는데 이거 예산이 그래도 이 작목반 아니면 인삼발전 연구에다 지원해 주는 건데 요런 것은 좀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호응이 좋을 수밖엔 없는데요. 어차피 금방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좀 인삼연작제 좀 이게 좀 그래도 적응을 잘하고 그런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예 저희가 이 사업은 추경에 하다 보니까 당초 재료비를 좀 감을 해서 부귀를 하나 더 세운 거니까요? 내년도 본예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농가들 수요를 반영해서 좀 더 크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미옥 위원 거수)
또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28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수경재배 적합 잎들깨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 국비가 1억이 삭감이 되고 균특하고 군비하고 해서 2억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이것은 저희가 그 안천 쪽 그 노지재배에서 좀 노동력 그 노인분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저희가 수경재배로 전환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당초 그 도 예산부서에서 국비로 내시된 것을 균특으로 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전환사업이라는 말씀이죠?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네 예산은 당초에 본 예산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미옥위원
그게 지금 처음으로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 안천 뭐 농가가 선정이 추경에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예 이미 시범사업 심의를 통해서 지난 2월에 확정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미옥위원
보면은 밑에도 그 비가림 엽채소가 이게 안정생산 종합기술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이것도 그럼 같은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이것은 이번에 그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번에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다 하시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이것은 저희가 뭐 안천이나 진안 이렇게 하우스에서 상추 재배를 이렇게 좀
○이미옥위원
그러면 안천, 진안 쪽에 어떤 선정은 안 하고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이번 추경이 통과가 돼야.
○이미옥위원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지역에다 할 거는 예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지금 진안읍이나 동향
○이미옥위원
그럼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같이 저기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이번에 그 선정을 추경 통과되면 선정을 해야 합니다.
○이미옥위원
그랬어요. 1개소에 지금 5,000만 원을 지금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1개소인데요. 저희가 한 10여 농가 정도
○이미옥위원
1개소에다 10여 농가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사업은 1개소인데 저희가 10여 농가 대상으로
○이미옥위원
대상으로 지금 거기에서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네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예 제가
○이미옥위원
어떤 것들이 앞으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저희가 지금 하우스를 활용해서 뭐 시설쪽파나 이런 그 시설에서 하는 그런 깻잎 같은 거 그런 작목 위주로 좀 생산력은 좀 증가시키고 작기도 연장시킬 수 있는 재배 기간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작목 위주로 또 지역이 또 고랭지다 보니까 이런 엽채류의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 사업 작목 위주로
○이미옥위원
어쨌든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 그 진안 농가들에게 이러한 또 기술들을 또 보급을 함으로써 농가가 많이 육성되게 하게끔이 또 목적이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누누이 이제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이 시범사업이 두루두루 농가들한테 좀 혜택이 가는 시범사업이면 좋겠는데 뭐 특별히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설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특혜 아닌 특혜 부분으로 아마 부서에서도 오해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랭지 비가림 엽채류 안정생산 종합기술 시범사업은 이번에 이제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됐고 다행히 저도 1개소라고 해서 또 어디를 진행을 하시려고 했는데 좀 두루두루 10농가를 지금 진행을 하실 계획이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0농가 중에서도 제가 과장님께도 따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좀 지역별로 고루고루 분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고 우리 지역 진안 내에서도 각각의 또 면 단위별로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그 토양의 재질이라 그 토양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 기후도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봄으로써 거기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또 면 단위 지역의 어디에 적합한 품종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도출을 해내야 의미 있는 시범사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관련해서 329페이지도 저희가 이번에 겨울철 소득작물 발굴 시범사업하고 또 멜론 실증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마늘로 겨울철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예
○이루라위원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번에 여러 농가들을 두루두루 이제 지난번에 혜택을 못 봤던 농가 들에 대해서 지역별로 분포를 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서 최대한 한 농가가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농가들 그리고 또 지역별로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시범다운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질문에 앞서서요 작년? 재작년인가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저 운산리 쪽에 비닐하우스를 해 가지고 인삼을 심고 검은 포장지요? 그걸로 해서 한 거 있죠?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예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 시설 지금 뭐 하는가요? 지금은?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인삼 비가림 재배요?
○이명진위원
그렇죠. 그 지금은 캐려고 뭐 하는지?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아직 6년근 포장이라 아직 수확을 안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명진위원
알기로는 수확한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나중에 결과 알려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범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간에 시설물을 이용해서는 한 번 이용하고 끝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속해서 할 수 있는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거기 그때도 지적했지만, 그거 한번 인삼 한번 특히 밭에다 심으면 저는 모르겠지만, 인삼 심으신 분들에 의하면 30년이 지나도 밭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면서 거기에 지금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좀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자 우리 과장님 시범사업을 선정하는데 절차를 좀 얘기해 주셔 봐요.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저희가 국비, 도비, 자체 시범사업은 인자 예산이 그 12월에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읍면 상담소나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명진위원
아니 품목 선정할 때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품목이요?
○이명진위원
시범사업을 하는 대상 품목, 작목이 됐든 뭣이 됐든 간에 그 선정할 때 절차를 좀 얘기해 주시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절자는
○이명진위원
과장님이 그냥 혼자 이거 해보겠다고 해서 결정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 지역 그 기온이나 기후 뭐 토질 이런 거에 그 적합한 그런 작목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또 농가들하고 수요조사를 또 겸해서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요. 또 국도비를 통해서 어떤 시범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또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자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그동안에 시범사업으로 성공한 것 한번 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품목을?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저희가 뭐 안천 깻잎이나 뭐 저 수박 비닐하우스 수박 또 뭐 영지도 저희가 성공해서 이제 행정으로 이관했고요.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어떠한 작목을 사업 추진해서 그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가 성공할 수 있는 작목만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고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실패작이 사과도 실패했어요. 우리가 사과도 가장 크게 실패한 것이 사과고 그다음에 사과도 있지만 지금 또 뭐가 있는 고니, 그 뭐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도 한 지 얼마 안 돼요. 시범사업. 불과 2~3년 전에 했는데 다 캐냈어요. 전부 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증 여기 실증, 실증 나오는데 실증도 지금 대상자 그냥 농가 선정해서 하죠?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네
○이명진위원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저 부지 있는 데 제대로 좀 한번 해 보셔서 정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제대로 판단하셔 가지고 그리고 나서 시범사업을 선정하든지 그에 따라서 성공하면 보급을 하든지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마늘의 예를 봅시다. 지금 마늘 농가에서 홍상 마늘 있죠?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홍산 마늘입니다.
○이명진위원
홍산?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네
○이명진위원
홍산마늘 지금 2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4,000만 원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1헥타르 4,000만 원 진행했었습니다.
○이명진위원
했어요. 그다음에 24년도에 작년에는 2억, 2억 했어요. 올해 또 이번 추경에 거의 2억에 가까운 데는 또 올라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예
○이명진위원
그러죠? 지금 우리 홍산마늘 하신 분들 왈 겉만 빛좋은 개살구다 그 얘기예요. 크기만 크지 맛은 전혀 내도 못하고 맵기만 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홍산마늘 안 심겠다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농가 돌아다니면서 들은 바예요. 마을에 우리 과장님도 그 말 들었죠?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네
○이명진위원
그러면 그게 시범사업으로 어떻게 그걸 해야 됩니까? 근데 이번에도 또 올라왔어요. 이렇게 농가들이 원치 않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보는데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저희가 그 2023년도 국내육성품종 홍산마늘 사업을 이제 국비사업으로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명진위원
팔아먹지를 못한대요. 매워가지고 크기만 컸지, 맛이 없대요 우리 토종 그 기 짓고 있는 그 마늘은 맵지만 맛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냥 크고 맵기만 하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안 사 먹는데요. 이런 마늘을 보급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지금 모든 사전에 농가에 마늘 지을 분 신청하세요. 해 가지고 신청받은 것이 시범사업입니까?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문구 바꾸라고 그랬어요. 보급사업으로 바꾸라고. 이건 보급사업이지 시범사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급사업이 이미 시범사업까지는 자 기술센터에서 해도 좋아요. 보급사업은 정확히 얘기해 주면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됩니다. 보급사업은. 그래요? 안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홍산마늘은 품종 특성상 좀 향이 진하고 단단하고 또 이렇게 수확하기가 편해서 또 그 홍산마늘을 수요로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산마늘은 그때 당시에 국내 품종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024년도 지난해하고 올해는 그 대서마늘 위주로 거의 95%가 이제 대서마늘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대서마늘 또한 난지형이다보니까 저희가 센터에서 한 2~3년을 해야 될 필요성이 파종 시기나 또 난지형이다보니까 부직포 두께에 따라서 월동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뭐 방제 이런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 센터에서 대서마늘을 좀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서 그런 파종 시기에 따른 수량성 문제 또 부직포 그런 두께 50g짜리를 쓰냐 40g짜리를 쓰냐 그런 것 때문에 월동 생육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좀 이것이 2~3년 해서 좀 안정화가 되고 그런 데이터가 쌓이면 저희가 이제 좀 보급사업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지금 시범사업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술센터에 무조건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열심히 애쓰신 줄 알아요. 하지만 시범사업이 됐든 보급사업이 됐든 간에 모든 군민들이 가장 많이 짓고 위험도가 없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보급사업으로 해서 해야 된다. 이 시범사업 보통 5,000만 원, 억 단위 그래요. 지난번 본예산에도 20억 가까이 썼었어요. 22억인가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진안군 전체 고추농가 짓는 사람들 육묘 싹 지원해 주면 20억이면 그냥 썼다 벗었다 합니다. 이 사업들이 지금 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 고추로 얻어지는 소득만큼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선정을 하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한두 사람 몇 농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시범사업 대상자를 대상 사업을 할 때는 알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범으로 하려고 하니 자 한번 해 보실 분 신청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그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잘못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게 확실히 책임지고 예산을 그냥 시범사업 여기서 선정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이게 선정됐으니까 할 사람 신청하세요. 그것보다는 책임감 있게 미리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 생각이 틀렸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선 과장님, 노금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의원(5명)
○출석 공무원(8명)
- 농산촌미래국장곽동원
- 농업기술센터소장노금선
- 기획홍보실장한재길
- 농업정책과장이정희
- 농축산유통과장김남수
- 농촌활력과장오재열
- 농촌지원과장정경애
- 기술보급과장송병선
○서명
- 위원장손동규
- 전문위원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