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3월 17일 (화)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 일정
1. 송전선로 및 변전소 사업 추진 관련 업무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송전선로 및 변전소 사업 추진 관련 업무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안군의회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추진된 송전선로와 변전소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송전선로 및 변전소 사업 추진 관련 업무 청취의 건
○위원장 이명진
의사일정 제1항 송전선로 및 변전소 사업 추진 관련 업무 청취 건을 상정했습니다. 자, 이철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안녕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입니다. 먼저 진안군 경과 송전선로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사업 개요 및 사업구역,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사업 노선별 진행 상황입니다.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는 지금까지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위원장 선출과 운영 규범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신임실-신계룡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는 총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1차 회의 시 주민 대표들의 반대로 무산되어 공식적으로는 2차 회의까지 진행되어 위원장 선출과 운영 규범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는 연기 요청과 위원들 불참으로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양-신장수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달까지 선호도 조사를 완료하고 최적 경과되어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현 상태에서 진안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확정된 걸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는 단계고요. 차후에 최종적으로는 아직 공고는 된 상태는 아니니까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비상설위원회 운영입니다. 우리군을 사업 대상지로 하는 송전선로의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비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4쪽 송전탑 반대 진안군 대책위원회 활동 현황입니다. 지난해 9월 25일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보고 이후 활동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광양-신장수 송전선로를 제외한 3개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위원회는 각 지역별 대책위원회의 연대 속에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대책위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전략을 모색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진안군 경과 송전선로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이철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완주에서 가처분 신청 낸 거 알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
○손동규위원
그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완주하고 금산이 같이 한 경우인데요. 무효 확인 소송 건이고요. 이제 관련해서 뭔 얘기냐면 최적 경과 내역 선정 내용이 부적합하다 해서 그 관계에서 무효 확인 소송을 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요 내용은 뭐 주민대표 구성이 잘못됐다는 등 뭐 기타 등등 내용이 포함돼 있는 사안입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거기가 그 구간이 잘못됐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하고 경계선인데 결국 그쪽으로 그쪽은 우리 마을로 지나가지 말라고 이러면 결국 우리 쪽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이게 인자 그 주요 지금까지 인제 저희가 다른 데도 소송이 있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소송이 그 뭐 가처분 소송이든 무효 확인 소송이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선로가 바뀌었냐 그런 경우는 없었고 인자 그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 대표나 기타 등 그 안에 있는 여러 내용들 중에서 하자가 있는 내용들을 보완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인자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수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수용하는 것이지, 선로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케이스는 뭐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경우는
○손동규위원
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도 사실 반대는 하고 있지만은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
○손동규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쪽 일부 구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되면 우리도 어쨌든 거기에 그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계속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한번 준비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 완주와 금산하고 저희들이 계속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근본적으로 우리도 그 안 지나가면 좋죠. 안 했으면 좋죠.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예.
○손동규위원
그 마음은 다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일부.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예. 맞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그래도 신정읍-신계룡 그 노선이 가장 지금 그래도 좀 빠르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이제 회의도 활발하게는 되고는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마지막 회의 같은 경우는 또 결국 무산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예.
○부위원장 이루라
지금 결국 그러면은 지금 입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뭐 회의나 그런 부분의 무산 때문에 지금도 뭐 명확하게 저희가 뭐 어떻게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그 지금 신정읍-신계룡 구간은 다른 구간에 비해서 진행 속도 진행 뭐 1차 1단계 입지 선정도 되고 이제 2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단계라 다른 구간보다는 진행 속도가 빠르고 먼저 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이 결론에 따라서 나머지 구간도 저희들이 전략을 다시 펴야 되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 내용이 어떻게 갈지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사안이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이 안 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어떻게 날지가 가장 화두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노선별로 가고 있는 라인으로 지금 결정될 걸로 우선은 저희들이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아, 지금 이제 원래 계획대로 한 대로 크게 변동 없이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크게 변동 없이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예.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광양-신장수가 지금 이제 가장 4개 노선 중에 확정이 된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좀 백운지역이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 빠졌
○부위원장 이루라
예. 그런데 아까 살짝 저희는 미포함될 수도 있다고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데 가능성이 지금 좀 큰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최종적으로 빠진 걸로 결정이 났고요. 공고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발표는 안 한 거고, 빠진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진안는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아, 늦게 좀 진행되는 노선인데 그래도 보면은 뭐 입지선정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 그렇죠.
○부위원장 이루라
예. 그러면 저희는 광양하고 신장수 노선은 뭐 좀 빠진다고 그렇게 보면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예. 그쪽은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될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이 사업이 국가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수도권의 국가 전력망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금 정권이 교체되면서 지금 지산지소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수도권에 이런 반도체 사업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북이나 전남 쪽에도 이런 AI 데이터 기반이라든지 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대통령님께서도 주문을 하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예.
○부위원장 이루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공식적으로 움직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내용들을 좀 확보를 하고 계시나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그 뭐 다 알고 계신 내용 정도만 저희도 알고 있어서 현재 제가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부위원장 이루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희망 고문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저희도 그런 새만금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예.
○부위원장 이루라
지금 이제 또 이렇게 9조 원 투자한다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기대는 하고는 있는데, 지금 어저께도 우리 지역신문인 진안신문에도 지금 도지사로 준비 후보로 준비하고 계신 우리 안호영 지역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이현태 의원님 같은 경우도 깊은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은 저희도 그냥 위원회로서 특별위원회로서 이렇게 구성은 됐지만 같이 정치권하고 또 행정하고 또 우리 또 민이 같이 함께 협력을 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이건 뭐, 뭐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사실 물 문제가 진안에서 새만금 쪽으로 이제 그쪽에 알리백 뭐 산단이랄지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할 때 가장 중심적으로 지난 이 포인트를 잡을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예. 맞습니다. 어제도 이제 좀 약간 비공식적으로 군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좀 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새만금 사업이 지속 저희가 확장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산지소 개념으로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그렇죠.
○부위원장 이루라
저희가 이 국가 전력망을 수도권까지 해서 여러 지자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전남과 전북, 이 호남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아, 그럼요.
○부위원장 이루라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는 물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이 4개 노선 중에 1곳은 미포함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예.
○김명갑위원
그럼 3개 노선을 가지고 지금 각 시군 지자체에서는 지금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아, 그럼요.
○김명갑위원
현재 계속 반대했을 때 향후 지금 그쪽 한국전력공사나 이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강제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또 없는 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저희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예전 경과 이렇게 어떻게 송전선로가 결정됐는가를 봤을 때
○김명갑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보통 1단계 입지 선정이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5단계 뭐 이렇게 서로 회의 1차, 2차, 3차, 5차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2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걸쳐서 진행되는 내용이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고 2단계도 마찬가지고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고 보통 한 3년에서 4년 정도 통상 걸려왔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스가 다른 데는 10년 걸리고 그렇게 어디는 5년 걸리고 1년 안에 끝나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의 이런 일들이 일정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한전에서도 고 루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반대하는 반대하는 것대로 민원을 해결해 가면서 거기 요구사항도 들어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거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저의 노선으로 가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동료 위원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새만금에 무려 지산지소라고 해서 그쪽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거기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강력히 대응은 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
○김명갑위원
그게 지금 사실 그때만 말 나오고는 별로 진행 상황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그건 장기 프로젝트니까 좀 시간을 두고 어떻게 또 변화되는 내용들이 앞으로
○김명갑위원
이 노선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기업이 새만금으로 내려오면 사실 이 송전선로가 필요가 없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지금 송전선로는 새만금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명갑위원
그 부분 글도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그렇죠.
○김명갑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을 또 경유하는 것이 부분도 있지만은 어차피 새만금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전라북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전력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최대한 방법인데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아, 예. 그럼요.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네요. 저 궁금한 거 하나,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누누이 계속 말씀 되어 왔지만 지난주엔가 제가 TV를 봤어요. 용인에서도 인제 그 LG나 그런 대기업들이 옮기는 걸 인제 또 거기서는 또 반대하더라고요. TV에서 봤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나름대로 저는 했어요. 기본 틀에서 좀 바꿔서 이 변전 뭐랄까 이 변전소를 여기 있다 하지말고 예를 들면 저쪽 대기업들이 차라리 이쪽으로 오는 걸로 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예를 들면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아, 그럼요.
○위원장 이명진
새만금으로 오든지 아니면 저쪽 해남쪽 그쪽으로 오든지. 그런데 그건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일단 현대라도 와서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이게 결국은 그냥 그대로 거의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 현재 진행되고 있고 확정된 내용들은 진행되는데 변화될 걸로 봅니다. 그대로는 안 되고
○위원장 이명진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대기업이 이리 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위원장 이명진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 같으면 양 하는데 민주주의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어쨌든 최소한의 이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이제 결국은 거기에 이제 중점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진안군민이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차피 가야 될 노선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위원장 이명진
혜택을 받더라도 어쨌든 우리 군민이 가장 피해가 적게 가는 쪽에서 또 피해는 아니 저 혜택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예요. 다른 또 위원님 계신가요?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뭐 이건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옛날에 용담댐을 막을 때는 사실 보상만 많이 받으려고 좀 했지, 향후 대책을 좀 세우지를 못했다는 여론이 지금 팽배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맞습니다.
○김명갑위원
이 부분도 국책사업도 어차피 갈 수밖에 없다면은 그 사후 대책을 어떻게 우리가 진안에서 대책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미리 한번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아, 예. 맞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냥 그런 것까지도 한번 고민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보면 항상 선거때나 이렇게 보면 농업 농촌을 많이 챙기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나중에 보면 이게 인제 농촌이 인구도 그러다 보니까 항상 머릿수에 밀려가지고 도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정부에서 좀 제발 좀 머릿수로만 좀 하지 말고 우리 농촌, 취약한 농촌을 좀 배려하고 챙기는 그런 좀 정책으로 좀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 저희도 송전선로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략을 세우는 것도 금방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전선로 및 변전사업 추진 관련 업무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있죠. 죄송합니다. 제2변전소에 대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2변전소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의원간담회 이후 진행된 최적 후보지 및 최적 경과지 결정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적 후보지는 진안읍 운산리 664번지 일원으로 인접 마을은 내후사마을과 외후사마을이며 모두 6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신규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된 최적 경과지는 기존 154kv 송전설로 연결하는 4회선 송전탑 4기 건설을 약 1km에 걸쳐 건설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쪽 향후 계획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변전소 명칭을 결정하고 측량을 한 뒤에 사업고시를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이 되면 변전소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2년 내지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건설기간은 1년 내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붙임 1 변전소 조감도부터 붙임 3 최적 부지 등 그림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제2변전소 진행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 부지는 이 토지주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좀 협의가 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토지는 국유지도 있고요. 토지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갑위원
토지 문제는 없고?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
○김명갑위원
제일 가까운 인접 거리는 약 지금 내후사, 외후사 한 이정도 거리 떨어진 부분 약 900m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 900m 정도. 양쪽 다 내외후가사 900m 정도 있다고
○김명갑위원
민원이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이기는 한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 산으로 가림도 되고요.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그게 위치상으로는 변전소 위치로는 최적의 위치를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갑위원
향후에 그러면 이게 인제 뭐 저희가 준공 이제 시작을 해서 절차를 거쳐서 완공까지는 뭐 3~4년 후로 본다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3년에서 5년 정도
○김명갑위원
5년까지?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예.
○김명갑위원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 이게 있어야 저희들이 이제 선로, 선로가 지금 없어서 그 태양광 연결을 못하는 데가 많거든요. 햇빛소득마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못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변전소, 제2변전소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김명갑위원
이제 어차피 뭐 지역 민원하고 뭐 연관도 안 돼 있고 그렇다고 보면 최대한 서둘러서 좀 1년이라도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아, 예예.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그 붙임3을 보니까 그 송전탑 2회선하고 4회선이 그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다시 제가 이해를 좀 못했습니다.
○이미옥위원
아, 지금 붙임3에 보면 2회선하고 4회선의 그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회선과 4회선의 그 어떤 차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기존에 이제 2회선으로 지금 기존에 송전선로가 돼 있는 곳을 4회선으로 늘려서 연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선하고 4회선은 지금 다시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기존에 있는 송전선을 활용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보니까 뭐 정전 등 뭐 대응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4회선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예.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은 금년 1월 20일 날 최적경과지 인접마을 관련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좀 개최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특이사항은 없었나요? 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내후사, 외후사 마을이 900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보통 우리 지원 사업이 600m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좀 벗어나 있거든요. 이제 이 마을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고 현재 변전소 위치로 봐서는 산도 가리고 있고 그래서 마을에 영향 주는 영향권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한전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아, 그러면 이제 특별하게 위치를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우리가 아까 인접 지역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거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반대를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제 주민들 관련해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이고 원래 기준은 600m지만 좀 확대해서 좀 적용을 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 거네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적정한 선에서 지원하는 걸로
○부위원장 이루라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좀 혐오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지만 그래도 이왕 이게 직간접적으로라도 일부 조금 피해 아닌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라도 좀 주민분들이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무언가 좀 이렇게 그 마을에 그런 인프라들이 좀 확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저희가 변전소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진안에 그리고 위치상으로 지금 제2변전소는 너무 좋은 자리에 가 있거든요. 마을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고 산이 딱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는 자리에
○부위원장 이루라
예.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마을 거리가 1km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요구할 수 있는 또 그 좋은 위치라서 또 한전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수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부위원장 이루라
최종 확정이라고 봐야 할까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 최종 확정으로 보셔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언제부터 착공을 좀 진행 예정인 건가요? 착공을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행정절차가 한 1년 반 정도 소요된다고 보니까
○부위원장 이루라
한 28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28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까지도 하면 뭐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한전하고 잘 좀 풀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원래 용담의 수상태양광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
○부위원장 이루라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다가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포기를 한 부분인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
○부위원장 이루라
그럼 거기에 따른 지금 우리가 사용 가능한 용량을 이제 기존에 햇빛소득마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이렇게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행정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부터 햇빛소득마을 관련 해가지고 지금 막 수요조사도 하시고 마을별로 막 방문하셔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올해 좀 몇 개 마을 진행 가능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우선 가능은 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 기후부하고 농림부를 중심으로 해서 행안부가 중심축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랑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빨리 속도를 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도, 법이 바뀌어야 되는 내용이 있고 지침도 바뀌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달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같이 하면서 그 용량의 부족으로 또 시기가 늦어지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좀 시범적으로라도 진행하는 마을에서 결국에 지금 저희가 제2변전소를 하는 건 용량 확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제2변전소는 차후 어차피 한 5년 정도 후니까
○부위원장 이루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햇빛소득마을은 빨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 전기 용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이게 인자 그 전기 관련된 법이 누구한테나 차별 두지 않도록 돼 있는 내용이 있어서 고걸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개정 내용이 뭐냐면 마을공동체나 협동조합이나 기타 이렇게 공동이 이용하는 시설을 우선해야 된다 고 내용을 법에 이렇게 법의 내용에다가 지금 넣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용담동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는 하려다 지금 못한 내용들이 한 20MW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않습니까?
○부위원장 이루라
예.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고걸 햇빛소득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쓰고싶다고 해도 앞에 다른 일반 사업자들이 이 대기 순번으로 있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또 없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위원장 이루라
행정에서는 그때 한번 설명을 제가 참여했을 때 남은 용량을 가지고 우선 햇빛소득마을에 참여하는 마을 먼저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용량은 크게 우선 시범사업이나 그런 거 진행을 할 때는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게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은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법이 개정이 되어야
○부위원장 이루라
지금 허가 받으신 분들 먼저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아니, 아니. 인제 그게 현재 법은 그렇고 법이 개정이 되고 있으니까 개정이 되면 햇빛소득마을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부위원장 이루라
그런데 이제 저희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사이에는 또 순차적으로 지금 허가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그 전에는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니까 지금 허가받으셔 가지고 지금 용량 때문에 진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좀 상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이 한번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명진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에너지팀장 이종경
제가 지난 2월 2일 날 저희 햇빛소득추진단 발대식 하면서 주민설명회 때 설명드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용담댐 수상태양광 20MW가 포기되면서 취소되면서 지금 여유 용량은 있지만 사업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용담댐에서 수자원공사 하고자 했던 방식은 송전단사업이라고 해서요. 한전 용어로 쓰면 사업자가 직접 전신주를 건설해서 변전소에 접속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자들은 배전단사업이라고 해서 한전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로에다 연결시키는 그런 정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송전단사업을 배전단사업으로 재배정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사업자 지금 300개 이상 지금 접속 대기 중이라서 그 사람들이 먼저 가져가 버리면 저희는 사실은 용량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공익적 사업에 한해서 먼저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법은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기가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그거는 저희를 지켜보면서 저희는 그것만 되면 한전에서도 먼저 접속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확답은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지금 그러면 일반 사업자 관련 해가지고 뭐 주민들이나 한 300명 정도 대기를 하고 계시나요? ○에너지팀장 이종경
예. 300명 정도, 300명 이상
○부위원장 이루라
300명 이상.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전력의 방식이 아예 틀린 거네요.
○에너지팀장 이종경
완전 다른 겁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은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좀 이렇게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순 있고 물론 법이 바뀐다곤 하더라도
○에너지팀장 이종경
법이 바뀌면 가능하다고. 공익적 목적에 한해서 송전단사업을 배전단사업으로 전환해주겠다라는
○부위원장 이루라
근데 이제 결국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신주를 또 결국에는
○에너지팀장 이종경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건 아니고요?
○에너지팀장 이종경
송전단사업이 아니고 배전단사업으로 그렇게 전환을 해주겠다
○부위원장 이루라
아, 그러면 용량에 따라서 구분의 차이인 거고, 나중에 이제 법이 바뀌고 하면은 이걸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팀장 이종경
예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 말씀이신 거죠?
○에너지팀장 이종경
예예.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개통 연계가 안 되는 호남 지역은 사실은 ESS 붙여서라도 추진해 보겠다 지금 이게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늦더라도 저희는 ESS를 활용해서 햇빛소득마을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알겠습니다. 우선은 제2변전소 되기 전에 최대한 우선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러한 또 흐름에 잘 맞춰서 우선 대기하고 계신 분이라던지 그다음에 저희가 정말 햇빛소득이라는 그러한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 또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용량의 부족 때문에 또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면 안 되니까 거기에 함께 잘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사실 법이 개정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공동체나 이게 협동조합 그걸 우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은 개정되는 쪽으로 가게 되겠지만, 지금 아까 일반 사업자가 한 300여 명 이상 되니까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게 인제 지금 300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략적으로.
○에너지팀장 이종경
예.
○김명갑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그 대기하는 사람들은 변전소가 완공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에너지팀장 이종경
그렇게 지금 다 안내해드리고 있고 그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김명갑위원
향후 한 5년 후나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에너지팀장 이종경
일부 사업자들은 사실 용담댐 수상태양광이 풀리면서 기대를 하고 계셨던 모양인데요.
○김명갑위원
그렇죠.
○에너지팀장 이종경
사업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건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풀린다고 해도 이건 개인사업자한테는 어렵다?
○에너지팀장 이종경
예.
○김명갑위원
이렇게 보는 거네요?
○에너지팀장 이종경
예예.
○김명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 그전에 TV라든가 이렇게 보면 이 송전탑들이 지나가면서 그 밑에 농작물이라든가 사람 건강에 대해서 많이 우려스러운 방송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지금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조금은 영향은 있지 않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지금 변전소가 연결돼있는
○손동규위원
예. 회선들 이렇게 지금 위헤서는 4회선으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지나가고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
○손동규위원
그 밑에 부분들, 지나가는 부분들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저는 특별히 크게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손동규위원
그 전에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세밀하게 조사를 안 해봐서
○손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지나가면서 그 밑에 전파 아 그런 피해가 있냐 이거죠. 이제 우려스러워서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예.
○손동규위원
그 전에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면 그 밑에 선로 선 지나가는데 밑에 뭐 영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반발하는 분들을 저희가 이길 수는 없는데 뭐 핸드폰에 전자파보다도 약하다고 하는 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혹여나 어쨌든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한번 보자는 이야기고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없는 거보다야 물론 있겠죠.
○손동규위원
어쨌든 사람마다 입장은 다르고 생각하는 바는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 이런 부분이 우리 진안에 미래하고도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독일도 갔다 왔고 독일 독일도 이 전주 많은 도시가 전혀 어떤 화력이라든가 이런 그런 다른 지원 없이 온리 그냥 이 그 뭐야, 이런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걸로만 모든 전기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고 저희도 놀랬었거든요. 이런 과정이 돼서 우리가 선진국화된다면 우리 지나는 미래도 여기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
○손동규위원
별 걱정되는 거 없이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동안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 태양광 이게 어찌 보면 사실 선로도 없는데 허가해 준다는 자체가 참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법적 다툼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면 틀림없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기존에 허가 받았던 한 320~30명 이분들이 틀림없이 이제 문제 삼을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위원장 이명진
틀림없이 문제 삼아요. 이게 그런다고 이게 이미 한 것을 소급 적용을 안 하고 아니 소급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볼 때 이거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로가 없을 때 허가를 해주지 말았어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저희가 안내는 해드렸는데도 이제 본인들이 허가를 내달라고 해서 내주긴 했지만 그 자체도 우리가 저희들이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손동규위원
하나 추가로 하면 저희가 특히 전남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해서 태양광들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혹시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정면?
○손동규위원
네?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정면에
○손동규위원
네네. 우리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나요? 그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몰라도 전남 쪽에 특히 가보면 고속도로 특히 고속도로 쭉 보면 그 옆에 그 길 옆에 도로 도로가에다가 태양광을 쭉 해놨더라고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지역 차원은 아니고요. 고속도로는 국토부나 고속도로관리공단 뭐 거기서 전략적으로 위치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라남도만 했다 뭐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손동규위원
아니. 그렇게 많이 보여서 혹시 우리도 추후에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다른 지역 가보시면 다른 지역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농촌활력과장 이철민
저희도 이제 계속 그런 부분도 찾아서 공유지를 하게 될 거니까 뭐 그거 아니더라도
○손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그래서 송전선로 및 변성사업 추진 관련 업무 청취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다음 일정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앞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의원(5명)
○출석 공무원(3명)
- 안전환경국장박동현
- 기획홍보실장정순석
- 농촌활력과장이철민
○서명
- 위원장이명진
- 수석전문위원강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