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검색결과

의안번호	84
대수	1 대
접수일자	1992-03-03
제안(제출)일	1992.03.02
제안자(제출자)	군수
의안명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의안요건	지방자치법58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공유재산의 사용로 산정시 공시지가에 의해, 일부지역의 사용료가 전년대비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자의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므로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하려 함.
비고 (처리결과)	10-3 (92.3.6)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