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검색결과

의안번호	112
대수	1 대
접수일자	1992-08-01
제안(제출)일	1992.07.31
제안자(제출자)	군수
의안명	진안군도료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안요건	지방자치법제58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본 조례의 제정목적인 도로법 제66조(수익자부담금)의 규정이 1989.12.30폐지됨.
비고 (처리결과)	15-4 (92.9.30) 可